연철흠 의원 발언

연철흠 위원입니다. 주요업무 15쪽에 보면은 생생문화재사업이 나옵니다, 예상 수입이 5,500만 원. 또 문화예술산업과 예산에 보면은 문화재 활용 우수사업 생생문화재, 이 사업하고는 어떻게 같은 건가요, 좀 틀린 건가요, 사업이?

본 위원이 의문을 제기하고 싶은, 의문이랄 것까지는 없어요, 없는데. 지금 전반적으로 문화재연구원에서 제출된 자료를 보면 위원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이해하기 어렵게 이렇게 제출을 하셨어요. 예산도 보면 그렇고 사업별로도 그렇고 이게 추진계획하고 추진실적하고 이런 것들도 그렇고 지금 전반적으로 보기에 좀 너무 어렵게 이걸 작성을 해 놨다.

예산계에 예산 신청할 때도 이런 식으로 예산을 신청하신 건가요, 어떻게 된 겁니까? 답변 바랍니다. 이 자료를 보시면 12쪽도 그래요, 12쪽 보면 조직의 역량강화 나옵니다.

조사·연구 역량강화에 조직 역량강화 그리고 밑에 업무환경개선 추진실적도 이렇게 나와 있어요. 지금 이거 예산은 조직 역량강화에 9,000만 원 또 이쪽 업무환경개선에 1억 5,000 소위 예산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옆에 추진실적으로 보면 정말 이게 어디에 뭐를 얼마만큼 쓴 건지, 이게 사업이 잘 됐다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본 위원만 보기가 그런 건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당최 앞, 뒤, 전에 거, 또 예산 보려면 예산서 전체를 다 들춰봐야 되는 것 같고 예산도 보면 뭉뚱그려서 이게 본 위원이 이런 생각을 해 봐요.

이게 도에서 예산을 받아가지 않으니까, 자체 수익금 갖고 운영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무성의하게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어요. 다른 부서하고 좀 작성하는 이런 글쎄, 예산도 이렇게 이게 좀 성의가 없어 보인다 이런 생각을 다른 위원도 가질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훑어봐도 이해하기가 좀 어려워요. 연구원의 책임자들은 이게 불편함이 없죠?

저희가 좀 무지해서 그런 거죠, 이게. 어떻습니까? 이게 원장님 책임을 묻고자 하는 건 아닙니다.

이게 늘상 감사하고 이러면서 문화재연구원 참 좀 어렵다, 좀 우리가 이해하기 힘든 용어들도 꽤 있고 이래서 접근하기가 어려운 부분은 상당 부분 있었다. 그렇지만 이런 것들을 감안하고 본다면 조금 더 세밀하고 세심하게 좀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이러면 좋았을 걸 하는 아쉬움 이런 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적어도 어떻게 예산이 나누어져 있는 것인지 알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좋겠다.

또 어떻게 사용됐는지 한눈으로 볼 수 있게끔 해 주는 게 좋겠다라는 거고요. 이게 이제 연구원 쪽에서만 볼 수 있는 이런 자료들이 아닌 것이라 누구든 의회 의원이 됐든 아니면 도민이 됐든 어떤 누가 됐든 간에 좀 간편하고 보기 쉽고 이해하기 쉽게 이렇게 작성되면 더 좋지 않겠느냐? 정말 본 위원이 의구심이 가는 부분들이 상당 부분이 있고 이렇게 들여다보면 감사하는 쪽에서는 뭘 숨기기 위해서 이렇게 혹시 하지 않았느냐라고 판단할 수도 있어요.

저희 위원들이 보다 더 정확하고 세심하게 보기 위해서 이렇게, 본 위원 개인적 판단입니다마는 불성실하게 이렇게 제출되고 한다라면 특별조사를 할 수도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보다 더 명확하고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서 민주적 방법에 따라서 작성이 되고 쓰여져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요 예산을 좀 보면 3년 치 예산이 지금 올라와 있는데 피복비는 어떤 유로 사용이 되는 겁니까?

올해는 아직 춥지 않아서 아직 지출하지 않으셨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3년 동안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올라오는 예산은. 1,450, 1,500, 1,500, 올해는 지출이 안 됐고, 이제 본 위원이 의문점이 드는 사항은 이게 얼마짜리 몇 명이 하는지는 모르지만 꼭 겨울 방한복 한겨울에 할 수 있는 일들은 아니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고요. 어쨌든 요즘 같은 추위에도 입기는 입어야겠죠, 현장에서 일을 하다 보면.

좀 이러한 것도 연결되는, 앞서서 본 위원이 지적했던 것하고 연결되는 사안입니다. 이런 것들도 좀 여름에 일을 하게 되면 여름에 가운을 해 입는다든지 이렇게 이루어졌다라면 이해하기 쉬운데 방한복, 이게 보통 일반인들이 방한복 한 번 사면 몇 년 입지 않습니까? 사람이 계속 교체돼서 계속 사주고 뭐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단편적으로 이런 것들로 봤을 때도 고민한 흔적은 없다, 고민한 흔적은.

예산 편성하는데 적어도 좀 어떠한 한 부서에서 1년 동안 썼던 평가를 하지 않겠습니까? 결산을 봐야 되고 그 평가를 하고 그럼 평가하면서 어떠한 부분은 더 많은 예산이 편성이 돼서 많이 남았고 지금 보면 6억, 8억씩 예산을 세워놓은 데서 예산이 남아요. 그렇죠, 전에 걸 보면? 6억, 8억씩 이거 굳이 남았다고 그래서 원장님 주머니로 들어가는 건 아닙니다만 그래도 우리가 일련의 사업을 하기 위해서 예산 편성을 했을 때에는 그만한 예산이 필요로 하다라는 계획을 세워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런 예산액에서 6억이라는 큰돈 또 8억이라는 큰돈 이런 돈들이 남았을 때 이런 것들은 그래도 적어도 융통성 있게 그래도 예산 편성을 하고 사업에 대한 평가까지 했구나라고 보여질 수 있게끔 해 주셔야지, 그냥 작년에 섰던 만큼 그냥 예산, 뭐 3% 인건비 인상됐으니까 인건비 3% 인상 이것만,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사업은 사업대로 그 사업에 대해서 예산은, 그렇지 않습니까? 예산도 피복비도 마찬가지죠.

단순하게 피복비 하나만 갖고 본 위원이 말씀드립니다만 우리가 인건비도 마찬가지고 에스컬레이션(escalation) 다 봐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3%가 됐든 5%가 됐든. 올해나 작년이나 재작년이나 거의 비슷비슷하다, 이거는 성의 없이 편성하고 성의 없이 사업에 대한 평가를 하지 않았느냐, 이렇게뿐이 볼 수 없다, 본 위원이 그렇게 보는 겁니다.

좀 어렵겠지만, 어렵겠지만 적어도 이런 변화의 모습 이것도 자체적으로, 연구원 자체적으로도 고민하고 해결해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이게 뭐 의회 위원들이 단순하게 지적하기 위해서, 지적하려고 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래야 연구원도 발전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보다 더 좋은 환경 속에서, 좋은 조건 속에서 좋은 예산을 갖고 기쁘게 일을 해 나가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런 바람 속에서 지적을 해 봤습니다. 연철흠 위원입니다. 12쪽의 생활문화예술 플랫폼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려 보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 생활문화예술 플랫폼이라는 사업이 충북에서 최초로 추진되는 사업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게 전국적으로 소문도 많이 나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따라서 벤치마킹도 오고 이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플랫폼사업을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고 몇 곳이나 어느 지역에서 이렇게 벤치마킹을 하러 왔다 갔는지 얘기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주로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명성을 얻고 있는 건가요? 그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도내에 있는 각종 동아리에서 이런 사업에 참여하려고 하는 단체들이 상당수 있고 반은 지원을 해 줄 수 있고 반은 지금 지원을 못해 주고 있는 것이죠?

본 위원 같은 경우도 지역구가 청주이고 청주에 거주를 하고 있다 보니까 왕왕 이거를 신청을 하고 받고 싶어 하는 이런 동아리들이 상당수 많이 있는데 이걸 받지 못해서 안달병이 날 정도로 이렇게, 이게 지방정부로부터 지원을 해 주는 이런 사업들이 어쨌든 액수가 크든 적든 간에 지방정부에서 관심을 갖고 이 동아리활동에 지원을 하고 또 함께 참여한다라는 데 큰 의미를 두고 하고 싶어 하는 이런 단체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건상 이거를 충족시켜 주지 못하는 이런 재단으로서의 안타까움이나 이런 것들도 있을 거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좀 더 새로운 사업에 대한 발굴 이런 것들도 필요로 할 테고 그래서 엄격한 판단과 기준에 따라서 선정을 하고 할 텐데 새로운 사업 발굴이라든지 아니면 부족한 이런 예산을 반영할 수 있는 이런 대책이나 계획을 혹시 갖고 계신지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이게 아마 이사장님 이하 재단 직원님들 이렇게 시민들 도민들이 좋아하고 행복해하고 하는 모습 보면 기분 좋으시죠?

이러한 활동하시는 이런 주변 사람들 보면 저도 또한 아주 흐뭇하고 정말 이게 문화에 대한 향유를 전혀 느끼지 못했던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어느 날 갑자기 연극을 배우러 다닌다 하고 또 나발을 불고 드럼을 배운다고 하고 기타를 배운다고 하고 이러면서 굉장히 좋아하시고 공연이 있으니 한번 구경 와라 이러면서 행복해하는 모습 보니까 정말 이런 사업들을 더 육성 발전시켜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8억 예산이 적어서 못해 주는 이런 실정입니다마는 어쨌든 이런 예산을 더 확보할 수 있는 이런 대책, 아직 예산서는 나와 있습니다마는 ’18년도에 예산은 얼마나 이렇게 책정이 돼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18년도 예산도 8억 책정돼 있나요? 얼마나 돼 있습니까?

좀 향상돼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새로운 사업과 또 직원들이 아이디어를 좀 내고 이런 사업들을 개발하고 지원하고 함으로써 정말 행복한 도민들의 삶을 충족시켜 줄 수 있는 이런 발판을, 계기를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그동안 어쨌든 이러한 사업을 추진하고 하는 데 있어서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더 18쪽에 학교 예술강사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올해 예산이 작년보다 진흥원 예산이 좀 늘었어요.

추진체계에 일부 변화가 있는 건지, 아니면 작년 올해 추진이 달라진 건지, 주요내용만 간단하게 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이제 운영학교를 보면 또 좀 전에 말씀드렸던 플랫폼사업이나 이게 마찬가지일 거라고 보여져요. 이것도 경쟁률이 높죠?

이게 참 주민들, 도민들의 욕구는 높아지고 예산은 한정돼 있고 하고 싶은 사업들도 많이 있으실 텐데 참 이런 걸로 보면 안타깝습니다. 또 보통 어느 쪽의 예술강사들이 주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까? 이것 지원 분야를 보면은 8개 분야예요.

이 분야는 어디에서 정합니까? 재단에서 정하는 건가요? 아니면… 요즘 시즌이 가을 시즌이라서 각 학교에서 축제를 많이 하잖습니까?

축제를 하는데 학생들이나 학부모들이 작품을 내서 전시하고 이런 것들을 돌아보면서 정말 본 위원은 야, 내가 저 맘 때 학교 다닐 때는 뭐하고 지냈는가 싶을 정도의 아주 깜짝깜짝 놀랄 정도의 작품들을 많이 내더라고요. 정말 우리 학교 다닐 때하고는 아주 질적으로 양적으로 참 너무 차이가 많이 난다, 너무 참 깜찍하고 아이들의 아이디어도 또한 우수하고, 작품도 직업적으로 하는 사람들 뺨칠 정도의 이런 작품들 많이 내서 전시돼 있는 것을 몇몇 학교에 가서 봤습니다만, 어찌 됐든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학생들이 소양도 계발하고 또 스트레스도 해소하고 더 많이 사회에 진출하기 이전에 자기의 능력을 또 좋아하는 이런 것들을 발굴하고 또 익히면서 참 너무 감사하다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또 지원이 안 되는 학교 이런 데는 어떻게 할 거냐.

여기도 지원은 많이 합니다마는 또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이러한 학교, 나름 또 교육청, 교육부 쪽에서 하는 프로그램이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우리가 시작한 만큼 학생들은 또 교육받을 권리도 있고 또 박탈감에 빠져서는 안 된다, 똑같이 혜택들을 받아야 된다라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내용이나 질에 관련된 것들은 어쨌든 이사장님이 생각하고 있는, 문화재단에서 생각하고 있는 이러한 계획대로 추진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달리는 말에게 또 채찍질을 한번 더 가합니다. 앞서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진흥원 예산이 올해 좀 줄었습니다.

중앙정부로부터 어쨌든 많은 예산 확보를 하기 위해서 지사님을 통하든 아니면 중앙정부를 끼든 어쨌든 많은 예산 확보를 더 하셔서 골고루 다양한 교육에 참여할 수 있는, 학생들이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이런 자리를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한번 더 말씀드립니다. 하여간 좌우지간 아주 건전하고 좋은 사고 가지고 계시고 계획 갖고 계시는데 좀 많은 예산 확보를 하셔서 질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