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봉순 의원 발언

박봉순 위원입니다. 먼저 감사자료 1쪽을 보시기 바랍니다. 1쪽에 보면 2017년도 종합감사 지적사항을 보면 지적내용이 상당히 많습니다.

자세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이거 19개를 일일이 다 설명하시려면 시간이 그러니까 그 정도로 됐고요. 지금 2017년도 종합감사 지적에 보면 거의가 다 복지포인트부터 시작을 해서 돌봄사업 근로자 기본책정을 부정적으로 했다든가 또 교육훈련비가 부당 집행됐다든가 해서 특정한 데서 발생된 것이 아니라 거의가 사무 전반에 대해서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주원인이 뭐라고, 지금 몇 가지 설명을 하셨는데 그 주원인은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물론 그 업무를 하다 보면 감사에서 지적받은 사항이 당연히 있겠지만 그래도 이번 감사에서 지적받은 사항은 적극적인 행정기관의 결과라기보다는 조직기강이 약간 해이해서 생긴 문제라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문화재연구원에서는 재발 방지대책을 담당자 교육을 실시한다든가 해서 대책을 세웠으면 좋겠는데 어떠한 대책을 세우고 있는 게 혹시 있나요?

본 위원도 지역문화에 대한 계승 발전을 위해서 노력을 항상 우리 연구원에서 노고를 하시는 걸로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여튼 연구원에서는 보다 투명한 행정을 하셔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또 이런 일로 해서 지적받는 일이 없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원장님 그 대목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말씀이 있으신가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자료 18쪽을 좀 보겠습니다. 18쪽, 신규 수탁사업 현황을 보면은 목표 대비 실적보다 더 좋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문화재연구원 임직원께서 많은 노력을 하신 덕분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매우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과거에 비해서 발굴시장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2017년도의 발굴시장은 어느 정도이고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향후에 우리 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에서의 전망은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하여튼 이런 상황 속에서 조직이 존치하고 살아남기 위해서는 문화재연구원만의 뭔가 특화된 분야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연구원만의 특화된 연구영역 확보를 위해서 혹시 또 생각하고 계신 게 계신가요? 지금 아까 연구기관이 100개 정도 된다고 그랬는데 연구기관이 충북에만 그렇습니까, 전국입니까? 그러면 본 위원도 알기에는 충북에 다섯 여섯 개 정도 되는 거로 알고 있는데 충북은 그 정도에서 계속 유지가 되고 있는 거네요, 연구원 자체는?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상황 25쪽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4쪽입니다. 먼저 충청북도 문화재 돌봄사업이 무엇이고 또 연구원에서 문화재 돌봄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재 보니까 3년째 문화재돌봄사업을 추진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에 문화재 보존관리 점검 및 전문성 교육 방안을 마련하라는 지적이 있었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떤 보존관리를 점검하셨는지, 아니면 또 전문성 교육은 누구를 대상으로 어떻게 실시하셨는지, 그 자료라든가 아니면 좀 더 자세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니 총무부장님, 그게 먼젓번에 제가 드린 말씀은 전문성 교육방안에 대해서 교육 실시를, 좀 보존관리를 위해서 전문성 교육을 하라고 지적이 됐던 부분이 있는데 누구를 대상으로 해서 하셨는지 전문성 교육하신 분들에 대해서 설명을 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지금 우리 주요사업 설명자료를 보면은 대상문화재가 518개소, 그렇죠? 518개소고 정기모니터링은 756건을 실시했다고 되어 있고요. 그렇다면은 충북문화재는 총 몇 건이고 대상문화재가 518개소라는 거는 또 어떻게 선정이 되는 건가요?

지금 문화재 대상 518개소 중에서 정기모니터링을 756건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셨고 그런데 유형별 전문모니터링 실시를 389건 또 실시했다고 나와 있거든요. 이거는 어떻게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는 건가요? 그러면 이렇게 모니터링해서 나온 그 결과는 어떤 다른 식으로 활용하고 있는 게,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 게 있나요?

어쨌든 우리 문화재는 우리 조상으로부터 받은 아주 중요한 우리의 자산입니다. 특히나 엊그제 또 포항에서 진도 5.4의 지진이 일어났고 또 그전에 경주에서 진도 5.8이라는 지진이 발생을 했는데 문화재에 대한 피해가 일부 있는 것으로 뉴스를 통해서 들은 게 있는데 이제 우리나라도 지진에 대해서는 안전한 나라라고 볼 수 없게끔 여기저기서 지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충북에 있는 문화재가 이번 지진에 피해가 없는지 좀 더 면밀히 검토를 해 주시고 향후의 지진 피해에 대해서 대비할 수 있도록 방안을 함께 연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무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박봉순 위원입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요. 궁금한 게 있어 가지고 간단히, 이게 우리 문화재연구원에서 될 문제는 아니지만 궁금한 게 있어 가지고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신규사업으로 해서 입회조사 또 지표조사, 표본조사 그리고 시굴, 발굴 막 이렇게 나오지 있습니까?

그런데 여기 용역비를 보면 입회조사 같은 경우는 보통 몇십만 원 한 30∼40만 원 정도 또 지표조사나 이런 것을 보면 거의 한 100만 원, 200만 원대로 되고 또 발굴이나 시굴로 가면 1,000만 원, 억대까지 막 이렇게 되거든요. 본 위원이 이게 우리 문화재연구원에서 결정할 부분은 아니라고 전제로 말씀을 드리고요. 혹시 지표조사나… 아, 입회조사는 입회해서 아마 착공 때 잠깐 작업할 때 몇 군데 땅을 파보고 거기서 문화재에 대한 부분이 있나 없나를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지표조사를 하다가 예를 들어서 발굴을 해야 될 경우에는 거기에 대한 용역비가 상당히 늘지 않습니까? 늘 경우에 그 용역비의 부담은 누가 어떻게 하고 있나요? 그래서 제가 전자에 말씀드린 게 원장님께서 어떻게 책임질, 아니면 또 다른 부분은 아니지마는 이런 게 많은, 또 그 문화재법에 의해서 사실상 거기서 나오는 문화재를 개인이 소유할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무조건 국가에다 기증을 해야 되는 건데, 지금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국가에서 지원을 해 주든 아니면 개인이 내든 그 비용이 일이백만 원 정도 들어간다는 것은 사실 큰 부담이 안 되는데, 실질적으로 시굴조사 들어가고 발굴조사 들어가다 보면 지금 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막대한 돈이 들어가거든요. 막 억대 이상, 어느 때는 그 이상도 들어가는데, 본인이 그 땅을 매입을 하고 할 때에는 어떠한 목적이 있어서 자기가 요구하는 건축물을 짓기 위해서 땅을 한다든가, 아니면 일부 다른 활용을 하기 위해서 본인이 또 본인 땅으로서 소유권을 이전해서 땅을 또 돈을 주고 사서 거기에 뭔가를 수익성을 올리는 건물을 짓고자 하는데, 거기에 매장이 된 부분에 있어서 간혹 가다 보면 그 비용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하다 못하는 데가 종종 나와요, 보면은.

그래서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원장님께서 하실 부분은 아니지만 혹시라도 다른 또 무슨 방법이 없을까 해서 원장님 의견 좀 한번 듣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국가에서 앞으로 향후 그런 부분을 빨리 좀 저기를 했으면 좋겠고요. 그러다 보니까 현장에서는 포크레인 작업하다 유물이 나오면 슬그머니 묻어 버린다는 얘기도 나오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또 우리 유적을 발굴 못하는 그냥 땅속에 감춰지는 그런 일도 왕왕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사실상 본인이 그 막대한 돈을 투자해서 했다면은 거기서 나온 물건도 본인 소유가 돼야 되는 게 맞는 건데, 또 그것도 법에 의해서 문화재라고 해서 본인이 소유할 수도 없고 돈은 돈대로 들어가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사실상 거기서 집행하는 수익자 부담이 돼 버리니까 그런 여러 가지 피해사례가 있는 것 같아서 오늘 또 원장님 오신 김에 제가 한번 여쭤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봉순 위원입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 7쪽입니다. 7쪽에 보면은 예술인 복지를 위한 의료지원서비스가 있는데 올해 충북에서는 몇 명이나 지원받았습니까?

그러면 이 사업과 관련해서 문화재단의 역할하고 그다음에 올해 문화재단에서 이런 사업에 대해서 어떤 걸 추진하고 있는 게 있으면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한국예술인복지재단 홈페이지를 보니까 이 사업은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 직접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는데 사업 공고문을 보면은 광역재단의 역할은 전혀 나오는 게 없더라고요. 재단은 단순히 홍보만하는 건가요?

하여튼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는 게 보이는데요. 어쨌든 공고문을 보면 신청 대상자가 직접 재단에 우편이나 메일로 신청을 해야 하는 사항인데 단순히 홍보역할만하는 그 사업을 재단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올리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물론 지역 예술인들에 대한 복지는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추진체계로는 이 사업이 단순히 재단의 주요업무가 아니고 조직의 비전과 전략에 맞는 세부 추진목표를 세워야 문화재단이 좀 더 발전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에 대해서 별도로 또 구상하고 계신 게 혹시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계속 예술인들이 좀 더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끔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상황 9쪽입니다. 9쪽이고 행정사무감사 69쪽인데요. 여기 보면은 충북문화예술인회관 운영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올해 운영 실적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자료를 보면은 올해 문화관 운영이나 작년도 문화관 운영 자료가 비슷합니다. 혹시 올해 문화관 운영과 관련해서 신규로 추진되고 있는 특별한 프로그램이 있습니까?

여기 추진상황에 보니까 문화가 있는 날 9회 운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2017년 6월 30일 자 충청일보에 보면은 “숲속갤러리 작은 음악회에 차라리 잘 시간을 주는 게” 해 가지고 기사가 났었는데, 충청일보입니다, 충청일보에 나왔었는데 혹시 이 기사 본 적 있습니까? 그러면 이거는 그냥 이쪽 장소만, 문화재단에서 장소만한 거고 그쪽에서 했는데 이거 때문에 말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직원들이 점심을 미리 먹고 행사장으로 가기도 바쁜데 그러다 보니까 다음 거 준비하는 데 상당히 졸리기도 한데 차라리 잘 시간을 주는 게 더 좋았지 않았느냐 하는 그런 얘기가 있어 가지고 여쭤봤습니다. 어쨌든 우리 문화재단에서 또 이사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분들이 많이 노력을 하고 계신데 어쨌든 우리 문화를 또 즐기시고 예술을 하시는 분들의 처우개선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충북문화가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지금 이 문화관 올라가는 길에 요즘 조그마한 공방들이 많이 생기고 있더라고요. 혹시 보셨습니까? 문화관 올라가는 길을 문화관에서 주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 그 전시하고 연계를 해서 발전시킬 만한 개발계획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 구상을 문화재단과 그리고 문화예술과와 함께 하는 것이 어떨까 하고 제안을 해 보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옛 도지사 관사를 민간에 개방해서 도민과 직원들의 문화예술공간으로 활용하는 것은 누가 봐도 좋은 의도입니다. 좋은 의도인데 운영이 매년 똑같고 또 불평불만이 있음에도 나아지는 게 없다면 개방하지 않는 것만도 훨씬 못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대규모 행사를 치르기에는 다소 협소한 공간이지만 조금만 생각을 바꿔도 작은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는 공간으로 자리매김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올라가는 길을 공방들과 같이 연계를 해서 특색 있는 거리로 만들었으면 하는 것이 제 바람이기도 하고요. 실질적으로 그쪽에 상당히 노후된 건물들도 많습니다.

노후된 건물도 많은데 그런 부분도 좀 체계적으로 이런 공방이 들어섬으로써 또 분위기를 바꿀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문화재단에서 도와 협력을 해서 각별히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작년인가 언제도 이사장님께서 우리 충북의 문화를 전체적으로 총괄할 필요가 있다는, 통합할 필요가 있다는 그런 의견도 주셨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 크게 진행된 것 혹시 있나요?

본 위원도 지난번 이사장님이 이 자리에서 한번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에 상당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충북 문화활동이 여러 개로 쪼개져서 자꾸 우후죽순 하는 것보다는 뭔가 좀 지역별 특색을 가지고 하는 게 좋겠다 하는 생각에 공감을 합니다. 앞으로도 꾸준히 우리 충북문화예술의 발전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