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희 의원 발언

이광희 위원입니다. 이제 1년이 됐습니다, 충북여성재단이. 그렇죠? 2월 달에 시작이 돼서 시작이 됐는데 평가와 근본적인 문제를 다시 한 번 점검을 해야 될 것 같아서 일단 충북여성재단이 여성정책관실에서 하던 일을 독립해서 한 거죠?

여성정책관을 개방형으로 했는데 그 이유가 뭔지는 아시죠, 그렇죠? 그러면 지금 여성재단에서 해야 되는 일은 여기 보니까 핵심적인 게 젠더거버넌스 민관 협치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 여성 쪽에 있어서 민관 협치를 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러니까 이 여성문제는 약간 좀 사회적 약자가 저항하기 위해서 해 왔었던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여성이기 때문에 남성에 비해서 급여가 40% 가까이 적게 받거나 여성이라는 이유로, 다른 이유 다 필요 없고 여성이라는 이유로. 여성이라는 이유로 신체적인 그런 약함 때문에 폭력으로부터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는 불합리성이 있다는 거, 그다음에 출산을 한다는 이유만으로 불평등이 발생하는 이런 문제 때문에 여성들은 그것을 역사적으로 극복하기 위해서 저항의 방식을 택했고 그게 남성에 대한 저항이기도 하지만 체제와 어떤 제도에 대한 저항이기도 했고 사회에 대한 저항이기도 해 왔고 그게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또 역으로 여혐이나 이런 반대적인 급부가 생기는 것에 대해서도 스스로 보호를 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 때문에 여성운동이 강화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렇죠?

그런데 행정은 행정대로 가다보니까 좀 더 강한 사람들, 돈 많은 사람들, 권력 가진 사람들을 중심으로 제도와 행정이 시스템이 되는 것에 그거를 사회적인 약자인 여성들의 시각으로 일을 하라고 여성정책관이 개방형으로 되는 투쟁을 통해서 획득한 성과잖아요, 그렇죠? 여성들 쪽에서 보면. 그러면 여성정책관을 통해서 하라고 한 거의 핵심은 이 밖에서 그동안 저항을 조직해 왔었던 사람들의 그 요구를 여성정책관을 통해서 충북도정 전체에 반영시키고자 하기 위해서 했는데 이게 불편하니까 또 하나의 다른 조직을 만들어서 이 조직에서 통제와 길들이기가 되고 여성정책관은 그냥 행정업무만 보는 그래서 사실은 원래적 의미에서 여성들이 갖고 있는 그런 것을 순화시키기 위해서 이 여성재단을 만들었다는 시각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런 여러 번 토론회를 통해서 들어보셨을 건데. 잠깐만요. 이렇게 보면 여발센터에서 했었던 정책연구나 교육이나 이런 거는 다 그럴 수 있다고 봐요.

이거는, 그리고 그것만 하는 기관이었던 거죠. 그런데 원래 여성정책관이 가장 강력하게 했어야 되는 것은 민관 협치, 여성 어떤 성평등 정책의 여성계의 네트워크였어요. 그런데 그거를 여기에서 지금 하게 되면서 사실상 여성정책관은 할 일이 없어졌습니다.

그냥 행정만 하면 되는 그런 부분으로 그냥 치환이 돼 버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1년 동안 이거를 지켜보면서 원래적 본래적 의미는, 여기에 도지사가 이사장으로 계신 건가요? 그러다 보니까 직접적으로 얘기가 되겠거니 했는데 오히려 약화된 측면들이 있는 거 아닌가에 대한 1년 동안의 평가들을 해 봐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순치되고 길들여지기는 대개 쉬운 거잖아요, 그게 어떤 저항이 조직되는 것은 대개 어려운데. 그래서 제가 우려하는 바는 어쨌든 지금 1년이 지난 이 여성재단이 민관 협치와 여성네트워크를 이쪽으로 갖고 가면서 사실상 저쪽이 진짜 공무원이 그냥 해도 되는 정도로, 그리고 여기에서는 정책이 만들어진 게 도청 차원에서는 하면 다행이고 여기에서 그냥 걸러진 거 중에서 공무원들이 이 중에서 얘기된 것들을 다 수용하라고 그러니까 그냥 한두 개 정도 하는 시늉만 해도 되는 이런 형태로, 왜 그러냐 하면 여성정책관은 직접 시행을 하는 단이고 여기는 연구하고 교육해서 정책 개발한 것 내는 이런 단이니까 이렇게 약화되는 측면이 좀 있지 않을까, 애기가 있어서 큰 소리는 못 치고. 타 시도에는 여성정책관이 개방형인 데가 몇 군데 안 돼요.

충북은 굉장히 앞서서 여성정책관을 개방형으로 하면서 충북여성운동의 한 획을 그은 동네입니다. 다른 데하고 비교하면 저는 안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일단은 그런 측면도 있다는 거를, 여기에서 결론이 난다는 생각은 안 들어요.

그런 측면들이 있지 않을까에 대한 우려가 있다는 거를 저는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고… 젠더거버넌스 여성계 네트워크는 그런 관점에서 해야 한다, 어떻게 하면 약자인 여성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여성들이 그것 때문에 불평등을 겪지 않을 수 있는 방안들을 정책에 입안시키기 위해서 해야 하는 문제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서 이 네트워크를 해야 된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구체적으로 좀 들어가 보면 1366은, 1366의 형태가 그전에는 도 소속이었죠. 도에서 직접 관리를 하는 무기계약직이었다가 지금은 어떤 상태가 된 거죠?

무기계약에서 비정규직으로 바뀐 거죠, 신분이? 그렇죠, 더 약화된 거지 않습니까? 약화된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1366은 여성긴급전화고 여성이 폭력을 당했다거나 무슨 일을 당했을 때 빨리 피신을 할 수 있거나 하는 긴급한 상황을 대비하기 위한 여성들의 마지막 보루 같은 겁니다, 그렇죠? 나머지는 당하고 나서 경찰 갔다가 이렇게 하고서 오는 데인데 여기는 사건이 발생하자마자 바로 즉시 뭐가 돼야 되는 이런 곳인데 오히려 고용형태는 훨씬 더 악화된 형태로 된 거죠. 여성의 긴급전화가, 그건 좀 확인하고 싶었고요.

그 후에 그러다 보니까 좀 조심스럽기도 한데 그 전에 우리 의원들이 거기를 가보고 긴급피난처인데 박우양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긴급피난처가 말하자면 상담하는 실하고 같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거를 그 전에는 직속기관일 때는 직속적으로 우리가 말씀을 드리면 됐는데 지금은 이거는 위탁기관이에요.

의회에서 어떻게 얘기하기가 한 발 더 떨어져 있는 곳입니다. 그러면 그거를 여성재단에서는 강력하게, 그전에는 여성정책관실에서 요구를 해야 되는 문제였거든요. 이 예산 세우면 되는 거였어요.

그래서 여성재단에서 그렇게, 예산을 그렇게 해서 그 공간을 만들어달라고 올릴 수 있는 힘이 얼마나 있는지 궁금해서요. 저희도 그런 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경찰이 있고 싸우고 있다고 그래서 가보면 특히 여성폭력이 이루어질 경우 가정 내 문제라고 그냥 구경만 하는 경우도 많고 일단 피해자와 가해자를 분리시켜야 되는데 그 안에 끼어들지 않고 그냥 이렇게 보고 있거나,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1번이 가해자와 피해자를 격리시키고 빨리 가해자로부터 피해자를 이동을 해서 어디 이격을 시키는 게 제일 중요한 거지 않습니까. 그러기 위한 시설로써는 충북 1366의 시설이 근본적으로 잘못돼 있다, 이거.

그래서 이거는 좀 강력하게, 그래서 저는 그런 힘들이 옛날에 여성정책관실에 있을 때도 잘 안 됐는데 지금 충북여성재단으로 되면서 그게 더 강력하게 얘기가 실릴 수 있는가에 대한 의구심이 있어서 뭔가 좀 도움이 될 수 없을까 하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광희입니다. 원장님 들어오시고 나서 3년 연속해서 계속적으로 S등급 운영과 관련돼서 경영평가 기관장평가 A등급, 기관평가 A등급, 기관장 평가 S등급을 계속하시고 워낙 공직생활 하시면서도 늘 존경스럽게 일을 잘하신 것처럼, 잘하셨고 또 이번에 들어오셔서 지금까지 안 했었던 어떤 충북학사 중장기종합발전계획 수립 및 토론회도 개최하시고 또 개원 25주년 기념식 행사를 근사하게 잘하셔서 전체적으로 그리고 또 제2학사 건립도 원활하게 추진 중인 걸로 보고를 받아서 뭐 잘하신다고 느낌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토론회 이렇게 보면서 뭐 이렇게 말씀드린다고 그래서 뭐가 바뀌거나 이런 거는 아닌데 토론회에 토론 최종보고서 제출된 것도 보고 또 늘 이렇게 보면서 거기가 들어가기가 워낙 어려운 곳이고 공부를 잘하는 친구들만 있다 보니까 약간 엘리트적인 느낌, 저 같은 사람들이 좀 약간 속세의 말로 재수 없어하는 그런 분위기, 성장 위주의 자기 어떤 성취 위주의 이런 느낌과 분위기, 그날 최종보고서 내용에서도 어떤 민주적 질서와 공동체 의식을 함양시키기 위한 그런 노력과 내용들 이런 것보다는, 그런 느낌이 좀 많이 들어요. 운영도 그렇고. 그래서 저는 거기 나온 친구들이 충북도를 위해서 얼마나 애향심을 가지고 지역사회에 봉사, 그래서 아마 원장님도 처음에 들어오시자마자 지역사회 애향심 고취하신다고 이것 저것 프로그램도 만들고 그러신 이유도 알겠어요.

그런데 그 느낌과 분위기가 거기 지금 운영하는 친구들의 어떤 분위기도 거의 면학분위기, 공부 잘하는 친구들 우대하는 분위기 이런 거라서 쉽지는 않겠다, 개인주의 특성을 굉장히 강조하는 그런 분위기 안에서는 지역사회에 최종적으로 봉사하고 이런 느낌하고는 약간 좀, 그거를 처음에는 잘 못 느꼈는데 작년에 행정사무감사하면서 직접 현장에 가보고 그날 현장 가서 방 보고 이러면서 느낌이 저 같은 사람들만이 느끼는 그런 느낌을 확 받았어요. 그래서 토론회 때도 최종보고회 내용에 단 한 마디도 민주시민으로서의 성장 이런 게 한 마디도 없더라고요. ‘공동체의식을 함양시키고 사회에 기여하기 위한’ 이런 내용들이 없는 걸로 봐서 결국은 우리가 그쪽에 원한 것은 우수인재를 발굴해서 성장하고 자기성취를 하기 위한 이런 곳으로써의 지향성을 갖는 그런 친구들을 성장시켜내는가, 지금 말씀드린 게 좀 조심스러운 부분은 있습니다.

다 그렇거나 진짜 그렇게 될 가능성보다는 느낌이 그렇다는 거니까요. 그래서 사업을 계속 사업계획서 보고하는 것도 심지어는 지역사랑 의식 제고, 공동체 의식 함양에 앞서 주요 사업계획에 주요 성과지표로 넣은 것도 무슨 이유인지는 알겠습니다. 그래서 좀 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강력하게 원장님께서 원래 추진하시고자 하는 이 내용들 제가 느꼈던 거를 아마 느끼신 거 같은데 그런 거를 좀 더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주셨으면 좋지 않을까, 이런 느낌이 좀 드는데요.

예, 알겠습니다. 지난 충청일보 8월 27일 자에 제가 검색을 해 보니까 청람재 인근 도로, 우리도 가봐서 알지만 걸어다니기가 되게 어렵다고 그래서 났어요. 그래서 혹시 대안을 만드신 게 있는지 이거 하나 질문 간단하게 드리고 싶습니다.

이광희입니다. 일반현황에 기구표를 보면 특별연구조직이 굉장히 많은데다가 남부분원, 북부분원까지 하면 엄청 많아요. 최근에 만들어진 거는 충청북도재난안전연구센터하고 충북학연구소가 가장 최근에 만들어진 건가요?

최근에 만들어졌죠. 이렇게 해서 인력운영이 다 되는 겁니까, 이렇게 해서? 전체 현원이 몇 명이죠, 전체 현원이 서른아홉 명?

서른둘인데. 거의 뭐 서른두 분 중에서 원장님도 계시고 다 무슨 이렇게 해서 괜찮습니까? 이렇게 좀… 그런데 충청북도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이다 그러면 지난번에, 이거 보건복지부에서 하는 거고요.

여기에서 연구나 이런, 그러니까 조직이 원래는 여기 있어야 되는 거 맞나요, 충북연구원에? 예를 들어서 평생교육진흥원, 여기도 연구기능이라고 봐야 되나요? 지금 그러니까 적절한 어떤 수행기관을 찾지 못했거나 이렇게 해서 어쨌든 특별조직으로 잠깐 있는 듯한 느낌이 좀 있는 거죠?

제가 보기에는 지난번에 저희 뭐라 그럴까요, 충북도에서 위탁을 주고 있거나 한 기관들 봤을 때 지금 사회서비스지원단에서 오셨었는데 보면서 ‘왜 여기에 있지?’ 하는 느낌이 들었었거든요. 보건복지 쪽이면 오히려 지원을 받거나 지금 저기가, 거기 조례가 따로 있나요? 그래서 어쨌든 조례가 따로 있거나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더 지원을 하거나 할 수 있는 근거는 없는 거죠, 지금?

도에서 예산은 얼마 정도 됩니까, 주로 국가에서만 내려옵니까? 30%. 여기 평생교육원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이것도 따로 조례가 있습니까?

따로 조례가 있고. 지금 여기에서 조례가 따로 있는 게 어떤 거, 어떤 거죠? 설립근거를 만들 수 있는 조례가.

충북학연구소가 있나요? 예, 그 문화·관광 진흥법에 의해서 충북학연구소가 지금 있는데 조직은 이쪽 안에 있는 거죠? 충북경제교육센터도 사실은 약간 그런 느낌이 좀 있고요.

원래적, 본래적 의미에서 충북연구원에서 연구를 위해서 있는 게 어떤 겁니까, 이 중에서? 한 8개 중에서. 그렇죠?

다 특별조직이죠, 그냥. 다른 데로 가야 되는데. 재난안전연구센터도 사실 저쪽으로 가서 독립적으로 있느니 여기 있는 게 좀 나은 거 같고요.

어쨌든 조직적으로 보면 제가 보기에는 이 중에서 몇 개는 원래 그쪽에 있어야 시너지효과가 더 나는 게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기에. 그중에서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은 차라리 조례를 만들어서 지원을 더 할 수 있도록 하거나 아니면 이런 방식으로 복지 쪽 영역으로 빼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들고. 충북학연구소 같은 경우도 차라리 독자적으로 문화 쪽에서 담당을 하고 조례도 만들고 이러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제가 느낌에는 어쨌든 충북연구원이 굉장히 조직 구조로만 보면 좀 약간 비정상적인 듯하게 이렇게 이것저것 막 갖다 넣은 듯한 느낌이 들어서 원래 본래적 의미에서의 연구원으로써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이 기구가 정비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많습니다. 지금 원장님이 오신 이후에 그런 시도를 좀 해 보셨나요? 그래서 이게 이런 식으로, 필요하다면 그냥 연구원으로 하거나 원래대로 본래적 의미에서 가서 정규직화하거나 무기계약직이라도 하는 게 좋겠고, 지금 이런 식으로 쭉 밑에 달아 가지고 비정규직화하는 거는 제가 보기에 이건 나아보이지는 않습니다, 조직적으로.

연구원에서 어쨌든 조직 연구를 또 해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연구자문위원회 말씀을 좀 드리면 연구자문위원회가 1년에 몇 번 열리는 겁니까? 이번에 새로 구성이 됐다고 보고가 되어 있네요.

어떤 자문을 주로 받으시는 건가요? 약간 형식적인 건가요, 아니면 실제…. 그렇죠.

그래서 약간 형식적이고 명목적으로만 해 놓은 느낌이 이것도 좀 들어요. 전체 조직으로만 놓고 보면 굉장히 그런데 사실은 심플하게, 연구원은 연구를 위한 조직으로 심플하게 가는 게 낫고 자문위원이 필요하면 연구 자문을 연구별로 어떻게 하든지 이런 방식으로 실제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예, 알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조직 기구에 조직운영과 관련돼서 좀 방만하고 조직의 본래적 목적에, 충북연구원의 본래적 목적에 벗어나는 느낌이 드는 이런 조직들이 좀 있어서 그걸 정리도 좀 하고 그래서 기왕에 옮겨갈 적에 심플하게 원래 본래적 의미에서의 연구기능을 좀 강화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몇 개는 조례를 만들어서라도 충북도에서 꼭 필요하다면 지원도 하고 직접, 독자적으로 근거도 만들고 이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