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우양 의원 발언

박우양 위원입니다. 아까 모두에서 존경하는 이양섭 위원이 발언을 했기 때문에 저는 그냥 바로 질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행감자료 23쪽하고 22쪽에 연구과제 내용이 금년도에 추진할 거죠, 이게?

그런데 거기 내용에 보니까 “충북 전략산업 여성고용 현황 연구” 이게 40%가 돼 있고요. 그다음에 “충북여성장애인 자립 증진 방안 연구”가 30% 돼 있어요. 이렇게 지금까지 30%라면 추진이 좀 미흡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이렇게 미흡하게 됐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충북 여성장애인 자립 증진 방안 연구를 누가 하고 있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얼마 안 남았지 않습니까, 금년도? 그런데 30% 했다는 거는 거의 안 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 가지고 질의를 드렸습니다. 예, 차질 없이 연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니까 70%, 50% 이런 경우가 대부분인데 하여튼 두 달 동안에 잘 마무리를 해 주시는데 대신에 이렇게 정확하게 잘 보고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감자료에 넘어가 17쪽에 보면, 17쪽에 여성긴급전화 운영실적이 있습니다. 지난 도 거는 잘됐다고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런데 금년도 거, 금년도 게 상담건수가 9,430건이에요, 맞습니까?

상담건수하고 그다음에 ’17년도 이쪽에 보시면 긴급피난처 운영현황에 금년에 408건이에요. 그리고 관계기관별 연계실적이 9,823건입니다. 그런데 상담건수가 9,430건인데 관계기관별 연계실적이 9,823건이나 돼요.

어떻게 그렇게 될 수가 있나요? 아, 동일한 사건에 대해서 여러 군데 연계를 하셨다, 그런 얘기입니까? 그러면 여기 내국인하고 외국인하고 구분이 돼 있는데 똑같이 이렇게 내국인과 외국인들이 같이 이렇게 연계를 시킵니까, 관계기관에?

그럼 ’16년도 실적하고 ’17년도 실적하고 보니까 ’16년도에 긴급피난처 운영현황에 456건인데 우리가 보니까 ’17년도는 408건이에요. 물론 한 달 반 정도 남았기 때문에 이게 많아질지 적어질지는 모르겠지만 실적들을 보면 이게 준 겁니까, 아니면 추이가 더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예, 하여튼 피해자에 대해서 최대한 배려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취해 주시고 필요하시다면 그런 기관들을 더 많이 만들든지 소싱을 잘하셔 가지고 최대한도 인권이 유린되는 그런 경우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같은 질문인데 상담처리결과가 있어요. 18쪽에 보면 상담처리결과가 1만 2,132건이 돼 있어요.

이거하고 아까 관계기관 연계실적하고 차이가 있을 수 있는 겁니까, 이게? 상담건수에 비해서 상담처리결과가 더 많아요. 그러면 여기 보시면 관계기관별 연계실적이 아까 더 많다고 해 가지고 9,823건이거든요.

그러면 처리결과가 좀 부풀렸다 이렇게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관 연계된 거는 9,823건이 돼 있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한 대로. 그런데 상담처리결과가 1만 2,000건이에요.

설명이 잘 안 되는데, 이해를 잘 못하겠습니다, 제가. 상담건수에 비해서, 그러면 9,400건이에요. 그런데 1만 2,000건이에요, 그게 처리결과는.

그러면 이게 거의 한 3,000건 이상 더 이렇게 처리결과 했다 이렇게 보는데. 그래서 아까 연계기관 실적을 봤어요. 봤더니 전문기관이라든지 다른 데 전부 다 연계해서 총건수가 9,800건이기 때문에 이거는 이해가 갔습니다.

그런데 상담처리결과에 대해서는 제가 이거 납득이 잘 안 가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하여튼 설명이, 지금 하실 수 있나요? 그러면 상담건수가 있지 않습니까, 상담건수가 9,400건인데 이 부분 상담처리결과는, 물론 관계기관의 연계실적은 이해가 갑니다.

그러면 그걸 쓰든지, 처리결과를 해야지. 이걸 갖다가 9,000건을 했는데 1만 2,000건으로 썼다는 거는 이건 좀 누가 봐도 납득이안 가는 그런 개수거든요. 자료가 있으면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저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

제가 질문을 드린 요지는 상당히 1366이 잘 활성화되고 있고 지금까지 잘 해 오고 있다 이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긴급피난처라든지 운영에 대해서 이거 제대로 조치가 취해지는지 이 여부를 갖다가 제가 좀 많이 궁금했어요, 이게. 진짜 상담건수는 많은데 제대로 처리가 되는 건지.

저희도 드보라의 집인가 거기 한 번 갔었고 여러 가지 방문한 결과 매우 열악하다 이런 데가,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따라서 이게 잘되고 있는 우리 1366이 후에 조치도 이렇게 잘될 수 있도록 이렇게 부탁을 드리려고 질의를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