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양섭 의원 발언

이양섭 위원입니다. 우리 권수애 대표님이 취임하신 후 행정사무감사를 처음 받으시는 거죠? 취임을 축하드리고요.

우리 여성재단이 설립된 지가 얼마 안 됐지만 앞으로 우리 충북여성의 미래를 책임지는 기관으로써 활동을 좀 왕성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예산집행 현황을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10월 말 기준으로 해서 집행잔액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거의 한 60%선을 지금 쓰신 것 같은데 이 집행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아있는데 12월까지는 다 집행이 되나요? 그러면 이제 2개월 남았는데 집행잔액을 거의 소진할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아니면 지금까지 사업을 못해서 좀 예산이 많이 남을 거라고 지금 판단하시나요? 어떻게든 12월 달까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예산이 불필요한 예산들이 이렇게 숨어 있으면 다른 부서에서 쓸 수 없는 불용예산이 많이 남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기 때문에 어차피 당초에 예산을 세웠으면 그 예산이 적시적소에 쓰여지고 불용액이 가능하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만약에 이 불용액이 많이 남으면 다음 연도 예산에 또 많은 차질이 예상되기 때문에 이런 것이 차질이 없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주요 현안사업에 충북 젠더네트워크 활성화 사업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그 예산이 지금 2018년도는 7,000만 원인데 ’20년까지 그럼 예산이 연도별로 지금 7,000만 원씩 소요된다는 건가요? 이게 전체 예산은 아직 안 나왔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잘 알겠습니다. 어떻게 됐든 우리 여성들이 사회참여를 지금 많이 하다 보니까 많은 문제점도 있고 또 좋은 점도 있고 또 육아를 하다가 쉬었다가 사회를 나오다 보면 많은 공백기간도 생기고 하다 보니까 이런 사업들이 잘 이루어지면 정말 우리 여성들이 우리 사회에 귀중한 보배가 될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우리 이사장님께서 잘 좀 보필을 하셔서 우리 충북의 미래를 확실하게 책임질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양섭 위원입니다. 감사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신 원장님께 감사를 드리고, 대체적으로 보니까 충북학사나 청람재나 전년도에 비해 올해도 나름대로 많은 성과를 거둔 것들도 나타나고 작년도에 예비비 지출이 좀 불용액이 많았다고 지적을 받으셨죠? 올해도 아직까지 예비비가 한 푼도 지출이 안 돼 있고, 지금 우리 당초예산에 예비비를 어느 곳에 쓰려고 이렇게 준비를 해 주셨나요?

작년도에 충북학사가 한 1.2% 또 청람재가 한 1.2% 이렇게 준비를 해 주셨는데 올해도 또 상당히 높아요, 작년도보다. 작년도에도 이렇게 불용액이 많이, 또 추경에 반영이 돼서 상당히 한 12.5%가 되네요, 전체에. 그렇게까지 늘었는데도 불구하고 올해 작년도에 비해 예비비를 상당히 많이 또 예산을 좀 짜놨어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되면 올해도 분명히 불용액이 또 생길 것인데 여기에 대한 대책이 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17년도에 또 예비비가 더 상향조정이 됐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작년도에도 이렇게 불용액이 많았는데 올해도 쓰지 못할 예산이 또 양 기관에 한 1억 4,400 정도가 지금 또 불용액이 남을 거라고 지금 거의 판단이 될 것 같은데 이런 불용액은 우리 충북도에 예산이 정말 없어서 사업을 못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정확하게 예측을 해서 뭐 100% 예측은 안 되더라도 어느 정도 예측을 좀 해서 내년도 예산, 내년도 예산도 이렇게 올라왔겠지만 이렇게 되면 또 저희들이 예산을 삭감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예측을 그래도 어느 정도 해서 전년도 비례 또 전전년도 비례해서 이런 예산을 좀 짜주셔야지 이렇게 그냥 평상적으로 전년도에 몇 프로 짰으니까 올해도 이렇게 가야 되겠다라는 그런 형식적인 예산보다는 실질적인 예산을 좀 세워 줬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비비라는 거는 말 그대로 말씀하신 대로 예비비니까 그래도 예산을 너무 많이 이렇게 잡아 놓으면 다른 곳에 쓰여질 곳들이 못 쓰여지니까 말씀을 드린 거고요.

전체적으로 지금 10월 말 현재 65.83% 예산을 지금 사용하고 있는데 이제 2개월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어때요, 예산이 불용액이 터무니없이 남지는 않을 건가요, 어떻게 돼요? 예, 알겠습니다.

여하튼 마지막까지 점검을 해 보고 또 내년도 예산이 올해 이렇게 쓰여지는 거 보고 내년도 예산도 저희들도 점검을 해서 적정하게 쓰여질 수 있도록 저희들도 점검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2충북학사가 준비는 다 됐죠? 지금 어디까지 진행이 됐어요?

그래서 후보지 타당성에 대해서 지난번에도 우리 위원님들도 지적하고 그랬는데 소음에 또 학업을 하려면 일단 소음이 최대한 적어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일단 건물 내부, 내부에 하여튼 방음장치를 철저히 해서 도시철도인가요, 거기 지하철이죠? (「전철!」하는 이 있음) 전철! 전철은 아무래도 지하철보다 소리가 많이 발생되기 때문에 하여튼 내부소음에 철저를 기해서 학생들이 소음으로 인해 공부에 소홀함이 없도록 잘 처리해 주시고 어떻게 됐든 착공할 때까지는 우리 충북학사에서 많은 관심을 좀 가져주시고 또 민원사항이나 제재할 사항들이 있으면 바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어떻게 됐든 학업을 해야 되는 학생들이기 때문에 일반 가정하고 또 틀리겠죠. 그러기 때문에 더욱더 그런 소음에 대해서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양섭 위원입니다. 우리 충북연구원이 나름대로 예산집행을 충실히 잘해 주셨는데 자료 46쪽에 보면 우리 충북연구원이 연구를 제일 많이 해야 되고 사업을 좀, 사업비 지출이 많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연구사업비를 50%도 지금 안 썼거든요. 여기에 대한 무슨 문제점이 있나요?

그러니까 지금 한 2억 4,300 쓰시고 3억 8,700 정도가 남아 있는데 이건 연구과제가 지금 연구 중에 있고 나머지가 정리가 안 돼서 아직 남아 있다 이런 말씀이시죠? 어떻게 됐든 불용액이 남지 않도록 잘 예산을 적절하게 사용해 주시고요. 자체 특별조직 운영에서도 거의 50%밖에 또 안 썼어요?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불용액이 좀 남지 않도록 적시적소에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요. 엊그제 우리 행정사무감사 하는데도 포항 지진이 이렇게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긴급문자하고 또 저희들이 진동을 느끼는 순간도 처음으로 목격하고 이랬는데 이번 지진으로 인한 우리 충청북도의 대응방안은 좀 어떻게 진행됐다고 보십니까, 원장님? 글쎄요. 기상청에서 막바로 재난안전문자가 떠서 저희들이 바로 느꼈고 그다음에 우리 충청북도 도청 내에 일단 방송시설이 있고 재난안전실이 있습니다.

그러면 물론 문자는 여기에서 들어와서 대략은 알겠지만 못 느끼는 분들도 많이 있었을 거라는 얘기죠. 우리 도 건물 내에. 그렇게 되면 이런 상황이 도래됐을 때는 좀 방송시스템을 가동해서 지금 이런이런 상황이 도출이 됐는데 여기에 계신 건물 내의 직원들은 어떤 상황을 좀 지켜보라든지 또 아니면 대피준비를 하라든지 이런 방송 정도는 해야 되지 않을까요?

아무 저기가 후속적인 내용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의아심을 갖고 있는데 우리 재난안전실에서 그냥 무방비 상태로 이렇게 대응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가지는데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균형발전과에 지금 저기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 행감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연구원이니까 이런 것들은 사실 좀 대응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보거든요. 물론 젊으신 분들은 휴대폰을 빨리빨리 보고 느낄 수가 있지만 연로하신 분들이나 휴대폰이 없는, 근자에 없는 분들도 계시니까 이런 거 우리 도에서 재난방송 정도는 한 번 해도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방송을 한 번도 안 했거든요. 이런 것을 한번 저희도 점검을 해 보겠지만 우리 연구원에서도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문제가 필로티 건물 아시죠? 필로티 건물을 포항에서 보니까 집이 기둥 하나로 주차장 문제 때문에 1층을 주차장, 2·3·4층 이렇게 올려서 건축물을 짓다 보니까 사실 이게 얼마 안 됐어요, 그렇죠? 주차장 문제 때문에 이런 건물 형식이 나왔는데 기둥이 그냥 완전히 철근만 나오는 이런 사태가 벌어졌어요.

그래 우리 충청북도도 이런 것들을 좀 점검을 해 봐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이게 설계가 지금 근시년도에 나왔던 건데 지진에 완전 속수무책으로 이렇게 발생이 됐어요. 그래서 하여튼 우리 연구원에서 이런 것들까지도 점검을 좀, 정책연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물론 우리 연구원은 내진설계가 잘 됐으리라 생각이 되어서 그런 부담감은 없겠지만 주변에 있는 그런 건물들까지 좀 우리 연구를 통해서 앞으로 이런 설계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좀 점검을 해 주시고요. 지난번에 오창사거리에 대해서 차량이 아침, 저녁 출퇴근 시에 상당히 정체가 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안을 좀 들어봐서 정부에서 하고 있는 일까지도 들었습니다. 그래 요즘에 중부고속도로 확장 예산을 확보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쪽 신 사거리 정도에 지금 지하가 안 뚫린다고 먼저 말씀하셨죠? 그러면 이것도 조만간에 이게 확정이 됐으니까 설계가 이루어질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렇게 되면 연계적으로 구 오창사거리와 신 오창사거리를 같이 연계해서 지하도를 만들려고 지금 노력을 해야 되는데 이 문제를 우리 연구원에서 좀 부각을 시켜서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지는데 원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예, 어떻게 됐든 공사가 한 번에 이루어져야지 공사비도 적게 들고 또 여러 가지 정체도 줄어들 것이고 이러기 때문에 다 연계된 구간 아니에요, 그렇죠? 연계된 구간이기 때문에 공사가 1차공사가 끝나고 2차공사로 이어지면 어차피 또 먼저 했던 데도 못 들어간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 구간이 긴 것도 아니고 짧은 구간이기 때문에 아마도 연계해서 같이 하는 것들이 국가적으로 예산낭비도 줄일 것이고 시간적으로도 많은 공기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이게 빨리 좀 저희들이 이런 문제를 부각을 시켜줘야 국토관리청에서도 국토부에서도 좀 빠른 대책을 내놓을 것이라고 판단이 되어지고 또 한 구간만 지금 지하터널 뚫어서는 완전히 해소될 수가 전혀, 그 성과도는 잘 아시겠지만 50%도 안 될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 충북연구원에서 연구를 해서 좀 강력히 건의하고 또 지역적인 여론을 빨리 더 확산을 시킬 수 있도록 그런 대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