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욱 의원 발언

반갑습니다. 이종욱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보은·옥천·영동·청주 교육청 자료요청을 했습니다마는, 자료를 다 받았습니다.

그래서 자료 준비해 주신 데에 감사드리고요. 이 자료는 제가 오후에 따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청주 교육장님께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이숙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학교가 모 학교인데, 초등학교죠. 남평초등학교 같은데, 맞습니까? 그러면 저는 남평초등학교 관련돼서, 같은 사항인데 우리 오늘 이 자리에 시설과장님 나오셨나요?

청주교육지원청. 그러면 시설지원과장님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선 학교 우리 석면교체 공사는 연 몇 개 학교가 시행을 하죠?

교육장님 아시면 말씀해 주시고요, 시간 관계상. 우리 일선 학교의 석면교체 사업은 매년 하고 실시하고 있죠? 그러면 석면교체 시기는 공사 시기는, 공기기간은 언제쯤 잡고 하나요?

그러면 아이들 학습에 방해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실시를 하고 있는데, 최근에 저도 민원이었고 또 제가 모 청주 초등학교의 민원을 받아서 제가 불시에 한번 가본 적이 있는데 얘기도 듣고 그랬는데 좀 심각한 문제가 발생이 됐어요. 남평초등학교 관련되어서 말씀은 들으셨나요? 보고 받으셨나요?

우리가 석면교체 공사라든지 또 대수선 그런 여러 가지의 공사는 여름방학 때 시행이 되고 그 시행이 되고 난 다음에 사용허가 즉 준공허가를 필 받죠? 그래서 나가서 이게 사용허가가 되고 바로 사용이 될 수 있는지 없는지를 우리가 검토한 다음에 거기에서 사용허가 요청에 따라서 집행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모든 학교에서 일어나는 사항은 아니지만 일부 학교에서는 이 석면교체 사업이라든지 대수선 관련되어서 하자보수가 상당히 많은 민원사례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걸 숙지하고 계시나요? 과장님, 그거는 제가 알겠고요. 그러면 우리 과장님이 청주권의 석면교사라든지 그런 사용승인 허가를 받을 때는 항상 거기에 가셔서 뭐부터 보시죠?

뭐부터 보시고 판단을 하시죠? 공사가 끝난 부분에 대해서.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데요.

어쨌든 우리 청주 교육청에서 나간다는 건 첫 번째로 애들 학습에 지장이 있는지 없는지 먼저 우선으로 봐야 된다고 봅니다. 맞나요, 틀리나요? 두 번째로 우리가 공사한 내용이 잘 이루어졌는지 없는지, 후순위죠?

근데 제가 그 학교에 민원을 가서 들어보고 거기에 화장실 보수공사 했을 때 악취라든지 화약냄새, 화공냄새 이런 것 때문에 민원이 상당히 많았었던 걸로 알고 있고, 또 아이들 교실에서 수업을 못해서 타 교실에 가서 수업을 장기간 했다라는 것도 인지하고 계시죠? 그럼 무엇이 잘못된 것입니까? 본 위원이 여쭤보는 것은.

예, 우리 과장님께서 인정을 해 주셔서 더 이상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만, 어쨌든 모든 학교에 공사를 하고 난 이후에는 먼저 아이들의 학습에 지장이 있는지 없는지를 철저하게 하신 다음에 사용승인에 임하셔야 된다는 얘깁니다. 그렇죠? 또 하나 아이들 입장에서 얘기를 경청해 주셔서 된다는 겁니다, 아이들.

그리고 그 인원, 교사님들하고 아이들에 대한 의견이 어떤지 그것도 참고를 해 주셔서 거기에 대한 추가적인 공사가 발생할 때에는 학습권의 지장이 없도록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 청주 교육장님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우리 엊그제인가요? 이틀 전에 생활체육활성화간담회 의장님하고 우리 정영수 위원장님하고 같이 우리 동호인들하고 같이 간담회 한 결과 보고받으셨습니까?

수감자료 311페이지서부터 지역 공통자료인데요, 수감자료 311페이지부터 334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매년, 작년인가요? 우리 류재황 교육장님께도 제가 말씀을 드렸고 또 작년 행감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지역별로 상당히 민원소지가 많은 부분이었고, 또 우리 교육장님께도 이렇게 부탁말씀을 드렸는데 잘 시행이 되지 않고 오늘날까지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요번에 자료 요청을 해서 ’14년, ’15년, ’16년도 이렇게 사용료를 보니까 청주권이 한 7억 8,000만 원 정도 돼요, 제가 보니까. 그러면 7억 8,000만 원이 들어와서 우리 일선 학교의 기본경비에 포함된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들었습니다. 근데 우리 교육장님께서 제가 작년에 저번 행감 때 말씀드리고 그 이후에 어떤 조치를 하셨는지 한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간담회에 참석했던 분들의 애로사항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학교별 시설사용료 편차가 크다, 그다음에 사용료 부담이 크다, 또 전기료 수도료는 부대비용별로 부담하고 있고, 수익자원칙에 따라서 부담을 해야 되는 거고요. 냉난방시설 사용을 제한하고 있고, 자, 부대시설 화장실, 수돗물, 샤워실 등 사용을 또 제한을 한답니다.

거기에 학교시설 고장 시에는, 예를 들어서 커튼개폐기라든지 전등, 바닥 등 시설사용자에게 부담을 시킨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일선 학교에서는 임대인이고 그다음에 사용자 지역 주민들은 임차인 관계죠. 그렇게 봤을 때는 우리 임대인 차원에서 너무 갑질의 형태가 있지 않느냐라는 민원들이 상당히 많았고 이게 한두 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도 내가 돈을 사용해서 사용료를 내는데 내면서 눈치 봐야 되고 또 거기에 대한 학교 측에서 요구하는 건 다해 줘야 되고, 또 일선 학교에서는 장학금까지 내고 있고, 근데 그 민원들 얘기는 학교니까, 그렇죠? 우리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니까. 그렇게 했는데 해도 해도 너무한다라는 것이죠, 이제는.

아까 우리 교육장님 말씀하신 대로 예전에는 빈 공간을 우리 지역 주민들과 같이하자라는 뜻에서는 했던 것이고 이제는 함께 가야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요번 의장님과 우리 정영수 위원장님이 간담회를 통해서 많은 요구사항을 받아들이고 또 교육청에 제안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22조에 나오는 건데 이런 부분들이 제가 입법예고하고 뭐 이런 취지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감면이 아닌 인하로 지금 얘기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교육장님께서도 그런 관련된 말씀들을 적극성을 띠셔 가지고 지역 주민과 함께하는 그러한 것이 무엇이 되는지 그것도 고민해 주시고요. 또 하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학교시설 사용할 때 우리 도움 분이라고 하시나요, 그 밤에 계시는 분들? 뭐라고 하죠, 정확한 명칭이?

예, 당직, 그분들이 사실은 동호인들이 이렇게 와서 지역 생활체육인들이 오면 짜증나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것도 서비스 만족의 일환으로써 고민을 해 보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항상 마찰이 있는 게 그분들하고 있고, 또 때로는 욕설까지도 같이 하고 이런 것을 보는데, 이것을 우리 교육청에서 각 교육장님들이 조금 신경을 쓰셔서, 이것도 어떻게 보면 지역의 학부모님들 아니겠습니까?

그 학부모님들께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들을 참고하셔서 서비스 만족을 좀 높일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길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장님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네, 이종욱 위원입니다. 우선 우리 보은, 옥천, 영동 교육장님께 간단한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 청주에 비해서 재정여건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에서 상당히 어려운 지역인데 작년에도 그랬고 전년도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얘기가 나온 부분입니다만 짚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관내의 소규모학교 운영에 대해서 우리 교육장님들은 지금 어떻게 운영을 하고 계시는지, 또 한 가지 우리 보은교육지원청 교육장님께서 11월 달에 특색사업으로 소규모 학교 연합 체육대회를 하셨네요? 상당히 만족도가 높은 걸로 기사를 봤는데 어쨌든 소규모 학교에 관련된 관심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중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3개 교육지원청 교육장님들께서 지금 예를 들어서 보은 교육장님처럼 소규모 학교에 대한 지원방안이라든지 지금 사업이라든지 그게 있으셨으면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보은 교육장님부터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장님들끼리 머리를 맞대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영동 교육장님. 우리 교육장님들께서 우리 소규모 학교 우리 학생들에 대해서 더욱더, 재정상황이 어렵긴 하지만 더욱더 관심과 배려를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너무나도 소외되고 그러한 부분들이 아이들의 가슴에 상처가 되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매년 우리 위원회에서도 소규모 학교에 관련되어서 관심도 많고 하지만 현장에 계시는 우리 교육장님들께서 더욱더 관심을 더 가지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전에 자료를 받았는데 다른 교육지원청에서도 제가 자료 받은 부분입니다.

우리 육아휴직에 대해서 남녀비율을 제가 한번 보려고 제가 자료 요청을 했는데, 사실 우리 영동 같은 경우는 3년간 육아휴직 남자 분들이 쓴 내역이 하나도 없네요. 신청을 안 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업무가 바빠서 그런 건지 대상자에 비해서 너무 현저히 떨어지는데, 우리 영동교육지원청 교육장님 한번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없고요.

교원이나 일반직이나 평등하게 이렇게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상당히 권장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우리 청주 교육장님도 마찬가지고요. 어쨌든 요즘 사회가 변하고 시대가 변한 상황에서, 예전에 우리 교육장님들 한참 근무하실 때 생각하면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어디 휴가를 내냐고 하지만 이제는 시대가 변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교육장님들께서 적극적으로 눈치 안 보고 사용할 수 있도록 권장을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기가 지나면 또 이게 의무화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너무나도 안타깝고 또 우리 영동 교육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적극성을 띠어주신다면 우리 남자 직원들도 또 교원들도 사용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청주 교육장님. 남은 시간 이따가 질의가 길어서 그때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종욱 위원입니다. 먼저 오늘 존경하는 이숙애 위원께서도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우리 도내에 운동부 아이들에 관련되어서 제가 자료 바탕으로 한번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학교 운동부 관련되어서 제가 자료를 보니까 우리 도내에 매년 우리 학교별 종목별로 보면 운동부 학생들이 좀 저조하게 지원이 안 되는 떨어지는 결과치가 조금 나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교육장님들 대책이라든지 생각하시는 게 있으시면 우리 청주 교육장님서부터 한번 간단간단하게 말씀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옥천 한경환 교육장님께서는 체육과장님을 하셨고 그래서 많은 체육인들에 대한, 운동부 학생들에 대한 관심이 많이 있으신 거는 사실이잖아요. 근데 제가 오늘 자료 요구를 하면 항상 우리 교육장님들이 앞서 말씀을 해 주세요, 질의보다.

빨리 숙지를 하시고 이 위원이 뭘 물어볼 거라는 걸 숙지를 하셨기 때문에 제가 이런 질의도 조금 이따가 하려고 했더니 먼저 답변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자료 요구가 어떻게 보면 좋은 것도 있지만 우리 교육장님들께서 미리 숙지를 하다 보니까 답변을 너무 빨리해 주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영동 교육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청주 교육장님께 대표로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017년도 운동부 선수 진로·진학 기회확대를 위한 연수, 워크숍, 토론회 개최 현황을 제가 보니까 참 잘하셨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전년도에 비해서 이렇게, 전년도에도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우리 운동부 선수들에 대한 진로·진학 연수라든지 워크숍, 토론회 이런 걸 개최해 달라고 주문한 적이 있습니다. 기억나시죠? 그래서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 8월 달하고 11월 달 두 번 개최를 했는데, 우리 진로특강 재능 기부해서 전 배구국가대표 김세진 씨가 이렇게 와서 특강을 해 주고, 또 2012년 런던올림픽 사격 은메달리스트 최영래 씨, 그다음에… 이런 선수들이 충북출신들이죠?

그래서 또 운동부 지도자, 학부모 해서 한 350여 명이 이렇게 참석을 하셨는데 어떻습니까, 반응은? 아, 폭발적이죠. 그거 진작에 했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전년도에는 안 하셨죠? 서장훈 전 농구선수도 이렇게 와서 특강도 해 주고, 지금 우리 교육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게 폭발적이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교육청에서도 아이들이, 부모님들이 ‘야, 이런 훌륭한 선수가 충북출신이다.

너도 자긍심을 갖고 열심히 하면 저렇게 될 것이다.’라는 말씀들도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무튼 우리 타 교육청에서도 진로·진학기회 연수나 워크숍, 그다음에 토론회 같은 것도 사실은 인원은 별로 안 됩니다만 그래도 다양한 충북선수들을, 지역출신 선수들을 특강으로 세워서 보람이 있게끔 또 긍지를 가질 수 있게끔 많이 노력을 해 주셔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그리고 아까 우리 옥천의 교육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 위원회에서도 항상 기초학력가지고 많은 주문들을 하고 하는데요.

거기에 운동부 학생들의 기초학력이 저하되는 것은 퍼센트로 따지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기초학력에 대해서, 운동부 학생들에 대한 기초학력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또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데, 제가 충북 학교 운동부 운영효율화 방안 연구를 제가 했습니다. 그래서 11월 7일 날 마무리를 해서 결과보고를 했는데, 거기에 토대로 나온 부분은 제가 본청 가서 하고요.

거기 내용을 보니까 e-School 운영시스템을 도입해서 지금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e-School에 관련된 내용이 무엇인지 또 우리 교육장님들이 숙지하고 계신지 우리 청주 교육장님께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도 교사님들이 그러면 하시는 일들이, 아니 그러면 충북도에 선도 교사가 몇 분이세요, 그러면?

아, 두 분이 있습니까? 그러면 그분들이 어쨌든 기초학력 미달자, 우리 운동부 선수들 보강수업 하는 거죠? 보강수업을 잘하고 있느냐 못하고 있느냐 체크하는 선생님들이죠?

제가 자료를 보니까 그 선생님들이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다가 보고서를 제출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어떠한 환경 속에서 어떻게 어떻게 집행을 했고 공부를 했고 이런 보고서를 정리해서 올리는 거죠? 그러면 그 보고서는 국가정책이잖아요.

국가에서 정책의 일환으로 지금 선도 교사가 지금 시행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분들이 지금 두 분이서 활동하고 있는 거에 대한 조사라고 할까요? 그분들이 얘기하는 간담회라도 혹시 교육장님이 하신 적 있으신가요? 어쨌든 그게 국가정책으로서 지금 활용을 하려고 중앙에서도 보고서를 받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는 좀 안타까운 게 e-School 선도 교사분들이 청주에 저녁에 두 분밖에 안 계신다는 게 좀 안타깝고요. 또 이번 기회로 인해서 증원을 할 수 있는 모색을 찾아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게 기초학력 제고를 위해서 그분들이 해야 될 역할이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또 교육장님께서도 관심을 가지시고 그 선도 교사분들하고 뭐가 미비하고 어떤 거를 우리가 보충을 해 줘야 되는지 그것도 관심 있게 대화를 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운동부 관련돼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우리 청주 교육장님, 도내에 코치 선생님들 있죠, 코치.

코치분들의 1년 연봉이 얼마 정도 되시는지 아십니까? 대략. 열악한 거를 제가 아까 자료를 받았거든요.

제가 받아 놓은 게 있는데 100에서 150 정도 수준입니다. 거기에 수당이 한 50에서 70가량. 그게 코치분들이 대부분 일선 학교에 가서 보면 제일 고생하시는 분들이 그분들이거든요.

사실은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우리 학생들과 땀 흘리면서 그렇게 지도를 하고 있는데 연봉이 천 몇백만 원, 그렇죠? 그다음에 수당 붙은 게 한 700만 원 해서 2,000만 원이 미처 못돼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숙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후원금 제도가 음지에서 일어나는 거죠.

결과적으로 그게 학부모님들이 모아서 코치 분들에 대한 수당이라고 할까요? 그걸 보충해 주는 이러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고, 또 학교에서는 어쩔 수 없으니까 모르는 척하고 이렇게 지내오다 보니까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교육청에서도 숙지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또 그들을 위한 대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이 있는지 우리 옥천 교육장님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옥천 교육장님 그 선도 교사 활동하는 거는 알고 계십니까? 옥천에. 기초학력에 대해서 제일 잘 알고 계시는 분이 그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렇죠? 그래서 3명이면 충분히 한 분의 선도 교사께서 커버가 되고 그다음에 학습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도 잘 알고 있겠네요. 그렇죠?

우리 다른 데, 보은 교육장님께서는 선도 교사 활동하는 사항은 알고 계십니까? 보은에도 활동하시나요? 선도 교사님이 아니더라도 거기 담임교사님이나 이렇게 해서 소통을 하면 되겠네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 우리 대한민국 충북에, 얼마 전에 충북체전도 종합 2위를 했고 또 장애인체전도 1등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번 충북체전을 보면서 참 어렵게 2위를 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부적으로 보면, 겉으로 보기에는 2위의 성적이지만 내부적으로 보면, 깊숙이 들어가 보면 우리가 해야 될 과제가 너무 많다라는 걸 느꼈습니다.

그리고 오늘 교육장님들께도 질의 중에 운동부 질의가 제일 많았던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만큼 관심이 많고 또 우리 앞으로 충북의 발전과 충북의 체육인을 육성하는 데는 우리 교육청이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관심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음지에서 일어나는 폭력이라든지 기타 불미스러운 일들이 또 발생하게 되고,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일선 교장 선생님들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운동부만 우리 학교에 없었으면 좋겠다고 합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제가 이번에 연구결과를 보면서 교장 선생님들하고 전화통화를 해 보면, 받아 본 내용을 보면 운동부 있는 자체를 되게 꺼려하세요.

그러면 그들은 과연 어디에다가 하소연을 하고 어디에다가 하겠습니까? 더군다나 우리 감독이나 코치 선생님들 어디에다가 얘기를 하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은 우리 교육장님들께서 헤아리시어 그분들을 위해서 뭔가 대화와 소통을 해서 과연 우리 교육지원청에서 무엇을 지원을 해야 될 것인가라는 것을 고민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고 났다고 그거 대책을 얘기할 게 아니라 미연에 방지를 하면서, 또 예산이 없는 거 저희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충북체육의 미래를 위해서 지원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거 고민고민, 고민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 우리 충북체전이든 소년체전이든 메달의 기대도 있고 또 학부모님들이 그 메달을 따기 위해서 얼마나 고민을 하고 아이들의 힘든 모습 봐가면서 지내온 세월이 있는데 그 부분을 우리 교육장님들께서 충분히 인지하셔서, 내년에는 진짜 오늘 교육장님, 우리 청주 교육장님도 그렇습니다마는 칭찬이 폭발적으로 나올 수 있게끔 하셔야 메달도 폭발적으로 나올 것 같습니다.

내년에는 꼭 더욱더 심도 있는 운동부 학생들의 이런 얘기보다는 폭발적인 즐거움으로 행감에 임하는 그런 날이 오기를 기원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감사합니다.

저는 이번 질의를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행감 받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