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홍창 의원 발언

예, 윤홍창 위원입니다. 우리 청주교육지원청 또 각 옥천, 보은, 영동 각 교육청 지역별 놀이시설 이용 중 부상당하거나 혹은 다친 아이들 건수, 그리고 이 아이들이 이용한 보험료 수급현황 있으시면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 ’16년 2년 치만 보죠.

이상입니다. 윤홍창 위원입니다. 우리 보은·옥천·영동 교육청의 가장 큰 현안 사업 중에서 나름대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부분들인 것 같습니다.

우리 보은·옥천·영동 교육지원청은 공히 전년도에 교육경비를 공식적으로는 한 푼도 받지 못하셨죠? 3개 교육청 다. (「맞습니다.」하는 이 있음) 네, 그렇죠.

교육경비라는 게 이제 자치단체에서 각급 학교로 직접 지원하는 예산인데 특별한 법적 지원근거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자치단체 재량에 따라서 이렇게 자유스럽게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법적으로. 이 예산이 지급이 되면 다른 시, 재정이 좋은 다른 시에서는 학교운영, 영어교육이라든지 교육환경 개선이라든지 교육활동 프로그램 같은 것들도 진행을 하면서 쓰고 있는데, 이 교육경비 지원받지 못한 우리 영동이라든지 옥천이라든지 보은 같은 경우는 해당이 좀 안 되는데, 어떻게 이걸 극복해 나가시고 계십니까? 우리 보은 교육장님부터.

짧게 짧게 대답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저희가 10분 사용하는 것이 약속이기 때문에. 그것이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들이 군의 전체 예산 중에서 교육경비를 이제 지원하는데 1%도 미치지 못한 자치단체가 있는데 그게 이제 지방세하고 세외수입 합쳐 가지고 자체 인건비를 해결하지 못하는 군이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보니까 우리 옥천 같은 경우는 전체 예산의 0.28%, 또 영동군 같은 경우는 0.57, 보은군 같은 경우는 0.21. 도내에서 가장 적게 교육경비, 말 그대로 우회로 비법정 금액으로 이렇게 받고 있는데 지금 교육장님들이 열심히 노력해 주시는 건 알고 있겠는데 이렇게 받아도 다른 시군에 비해서 엄청나게 적은 이런 부분입니다. 이거 청주시가 2.19%, 전체 예산에.

어마어마합니다. 이게 421억이에요. 진천도 1.41인데 48억 원씩 받습니다.

우리 말씀하시는데 6억 원, 9억 원 받았다 막 이러시잖아요. 물론 인구수, 학생 인구 대비도 있지만 너무 격차가 크니까, 충주 같은 경우 75억 원 이렇게 받는 건데, 정말 안타깝습니다. 그 피해가 문제는 이제 학생에게 돌아간다는 것이 문제거든요.

교육투자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지역은 반대지역보다 교육여건이 떨어지고 더 큰 문제는 시간이 지날수록 더 벌어진다는 거죠, 교육격차가. 불균형이 심화되고 격차가 벌어지고 이게 참 큰 문제가 있는데, 학생들이 못 사는 동네 산다는 이유로 교육적인 차별 받아서는 안 된다. 또 다른 지역, 청주나 지금 현재 있는 진천, 음성 이런 다른 지역 이런 학생들에 비해서 교육혜택을 덜 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대책을, 지금 뭐 다들 하셨는데 각 교육청 나름대로의 대책이 조금 더 있으시다면 지금 너무 적으니까, 어떤 대책이 있을까요? 우리 교육장님 한번 말씀해 보시겠어요? 우리 보은 교육청부터 대책을 한번 말씀, 지금 받고 있는 금액이 열심히 노력하셔서 받으셨는데 그것도 너무 적다, 다른 지역에 비해서.

학생 인구별로 나누어 봐도 적다, 어떻게 하겠느냐 이거죠. 존경하는 우리 교육장님,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잘 알겠고요, 이해하고요.

시간이 너무 없어서… 제가 충분히 이해하고, 자, 바로 그 부분입니다. 우리 영동교육지원청 교육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 이게 교육청하고 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비법정전입금 사업을 대폭 늘리는 그런 방안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교육청하고 지자체, 단체 간에 교육사업을 발굴을 해 가지고 군 조례로 만드는 거예요, 군 조례로.

군에서 조례로 만들어 버리는 거죠. 군 조례로 명문화하면 신규 투자로도 할 수 있고요 또 교육경비 미투자 부분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어요. 다른 데 이 자료를 제가 봤어요.

그래서, 자, 그러면 교육장님들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교육장님들이 군의원들하고 수시로 접촉하면서 꼭 하시고 싶은 사업이나 협력사업들 설득하시고, 그래서 군수 만나 설득하고 군수가 예산 편성하게 하고 의회에서는 조례 만들어서 합법적으로 이렇게 받을 수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조례를 만들어서 비법정전입금을 늘려간다면 교육격차 해소에 도움이 될 거다 하는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제가 요즘에 관심을 갖고 있는 내용인데요, 다음에 하고. 이건 다른 안건인데요, 우리 유치원, 초·중·고 학생들 통학, 체험학습 위해서 학교의 버스 및 승하차 보조원 일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자료 보니까 꽤 여러 분들이 보조원들이 활동하고 계십니다.

우리 통학용 차량 운영하면서 가장 중요해야 될 부분이 매번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데 안전입니다, 안전. 그 통학 보조요원들의 방심 내지는 방임, 혹은 실수로 아이들이 크게 다칠 수가 있습니다. 차량이기 때문에.

그래서 안전교육 좀 철저하게 우리 각 교육청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료로 남겨 두세요, 나중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니까. 우리는 이런 안전교육 했다 이렇게, 주기적으로 좀 실시해 주시고요.

인원수가 그렇게 크게 많지 않으니까 군 단위들, 모아서 안전교육 철저히 해 달라. 그리고 학부모들 만족도 조사 좀 해 주십시오, 만족도. 우리 승하차 보조원들이 정말 잘하고 있는지, 운전기사가 정말 친절한지, 안전에 집중하고 있는지에 관해서, 이런 것들.

그리고 우리 교육장님 다른 부분보다 안전에 더 많은 관심 가져 주시고요. 학생 승하차 시에, 우리 교육장님의 관심이 학생들의 생명이나 안전으로 이어질 수 있으니까 교육하는 데도 가보시고 이렇게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홍창 위원입니다. 우리 청주 교육청 학업중단숙려제 운영하셨네요. 우리 다른 교육지원청에서도 이거 했습니까?

혹시 우리 보은이나 옥천·영동 교육지원청에서도 학업중단숙려제 이거 운영하셨나요? 이게 그동안에 유명무실하게 이렇게 유지해 왔던 것이 사실인데, 일주일에 한 두 번씩. 이번에 좀 내실 있게 프로그램 운영하겠다 해서 업무협약을 맺었죠?

참여율도 높고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게 시작한 지 한 삼사 개월밖에 되지 않았어요. 그렇죠? 그래서 내년에 실질적으로 이 제도를 통해서 학교복귀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 또 이렇게 5개 단체가 Wee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아이들에게 제대로 된 이런 학업중단숙려제 프로그램을 가동했으니까 거기에 대한 어떤 아웃풋이 나올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자료 모아주시고요.

이게 결과가 좋게 나오면 전 교육청으로 다 확대해서 더 강화해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건 아주 권장해 줄만한… 그렇게 하시고. 우리 옥천교육지원청, 다문화학생 진로성장 프로그램 운영하고 계시죠?

똑같은 프로그램인가요? 다문화학생 진로성장 프로그램 운영이라고 했는데요, 옥천은. 영동교육지원청.

이 옥천 잘하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서원대학교하고, 대학교 사범대학에서 관내 중·고등학생을 다 모아서 다문화학생 29명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진로성장 프로그램을 이렇게 실시했는데, 효과는 어떻습니까? 옥천교육지원청.

특히 우리 다문화학생들한테 여러 가지로 소외되지 않도록 자신이 체험하고 싶은 과를 이렇게 미리 알려주고 또 선택해서 이렇게 하는 것들은 좀 권장해볼 만한 프로그램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금 보완해서 더 열심히 해 주십시오. 우리 보은교육지원청인데요.

우리 학교급식 식중독사고 예방 총력 했다 이렇게 나오는데 모든 교육지원청 다 이렇게 하실 겁니다. 그렇죠? 지금 우리 학교급식 또 식중독사고 예방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교육장님의 의지에 따라서 많이 좋아질 수 있으니까 특히 급식종사자들, 또 학교에 급식을 대고 있는 업체들의 위생관계 교육에 조금 더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아주 잘하신 그런 내용인데요. 자,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청주 교육청요, 체육영재 진로·진학설명회라고 이렇게 하셨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저도 그것에 주목을 해 봤는데요. 체육영재들한테 롤모델이 될 수 있는 사람을 초빙해서 직접적으로 보여주고 그 사람들이 자기들이 걸어왔던 길들을 학생들한테 이렇게 이야기해 주는 것은 삶의 경험을 들려주는 것은 상당히 좋은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다른 교육지원청에서는 체육영재, 또 체육특기자들한테 이런 것들 안 하시고 계시죠? 우리 옥천, 보은, 영동. 지금 각 교육청에서 이렇게 잘해 주고 계시는데 우리 특히 요즘에 체육특기자들 많이 소외되고 어렵다라고 하는데 이렇게 해서 사기 좀 돋궈주시고요.

특히 옥천교육지원청 교육장님은 전공이 체육이시죠. 조금 더 관심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청주시 중학교 배정방식, 요번에 바뀌죠?

요거 말도 많고 정말 탈도 많았었는데 작년에 이 문제 때문에 교육장님이 큰 아주 곤욕을 치르시고 퇴임을 하셨단 말이죠. 이번에 어떻게 바뀝니까? 이게 교육수요자 만족도도 높이고 민원예방 차원에서 우리 중학교 배정방식을 변경하는 거잖아요.

이번 시스템 개선·보완을 통해서 작년처럼 학부모 또 학생들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하시고요. 될 수 있으면 학생들이 근거리에 많이 배정될 수 있도록 그래서 부작용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홍창 위원입니다.

우리 자료 제출해 주신 것 놀이시설 이용 중 부상학생 현황 및 보험료 수급현황하고요. 또 우리 각 군 그리고 청주시 교육청의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시스템에 관해서 조금 자료를 들여다봤는데요. 얼마 전에 뉴스에 났던 내용입니다. 6살 아이가 미끄럼틀에서 떨어져서 머리를 좀 다쳤는데요.

외적인 외상은 없는데 뇌출혈로 의식을 잃었죠. 그래서 오늘까지 12일이 넘도록 깨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피해아동의 아버지는 오직 아기 생각밖에 없다, 세계적으로 의식이 깨어난 사례가 있나 검색하고 있다, 뭐 이런 정도로밖에는 지금 대응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끄럼틀이 지상에서 110㎝밖에는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충청북도 각 교육청에서 놀이시설 안전관리시스템은 구축이 되어 있어요. 구축이 되어 있는데, 문제는 이용자가, 이 시설의 이용자가 이 시설이 안전점검을 받았는지 또 혹은 정기 시설검사를 받았는지 보험은 가입되어 있는지 이 안전관리 담당자가 교육은 받았는지 이런 놀이시설 관련 모든 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시스템은 전혀 없어요.

각 교육청마다 모두 서면으로 그냥 담당자가 나가서 지면에다가 글씨를 쓰는 정도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는 반드시 시스템 구축이 되어야 된다. 왜냐하면 이게 QR코드 하나면 끝납니다. 요번에 청주시에서 이걸 도입을 했더라고요.

청주시에서 이번에는 주택단지, 도시공원들까지 다, 모두 다 청주시만큼 이 안전관리시스템 도입해서 안전체계 갖추겠다 해서 1억 원의 예산을 들여서 모두 갖춰줬어요. 그래서 내년부터 청주시는 어느 놀이시설에서 가서 다치든지 간에 부모님이 QR코드, 휴대폰에 받아놓은 QR코드 하나만 갖다 대기만 하면 보험이 어떻게 되고 안전관리자는 어떻게 되고 또 거기를 이용하는 주체, 학생이나 학부모가 이 놀이시설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을 경우에는 언제든지 그 QR코드 내에 있는 정보를 통해서 신고해서 교체할 수도 있고,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따로 질의는 드리지 않겠습니다.

다들 알고 계시는 내용인 것 같으니까. 이 시스템 도입에 관해서 긍정적인 생각은 가지고 계시는 거죠? 청주 교육장님이 대표로.

요거는 사실은 우리 청주교육지원청이나 각 군 교육청보다는 도교육청에서 예산 잡아서 집행해 줘야 되는 문제지만, 정기 안전점검이라든지 보험가입이라든지 안전교육이수, 관리주체 의무이행사항, 또 놀이시설의 유효기간 만료, 또 위험시설 또 지적사항 이런 것들은 모두 다 그 안에 들어있는 시스템은 빨리 갖춰야 되겠다, 이런 게 절실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오늘 질의를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우리 교육장님들, 또 우리 교육관계자님들 보면서 오늘 느낀 그런 생각인데요.

우리나라가, 제가 늘 생각하는 게 우리나라 정말 단기간에 이런 나라 만들어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하셨어요. 여러분들이 삼사십 년 교육계에 있으시면 우리나라 이만큼 만들어주신 주체란 말이죠.

요즘에 이상하게 우리 대한민국이 우리나라를 망친 주체가 교육이라고 자꾸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게 생각하는 사람이 더 많아요.

여러분들 자긍심 좀 가지시고요. 우리나라 정말 굉장한 나라로 만들어주신 것에 대한 자긍심을 가져달라. 다 여러분들 덕분이다.

앞으로 우리나라를 끌어갈 미래 세력도 여러분들께서 만들어주셔야 된다, 지금처럼. 이런 당부드리면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