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김대윤 의원 발언
조광조위원장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회 경주시의회 정기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 공사간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의 의정활동을 위하여 참석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무쪼록 이번 정기회의 예산안과 결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동료위원님 여러분들의 중지를 모아 합리적인 결정이 도출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고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철교
정철교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철교입니다. 의안접수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21일 경주시장이 제출한 1998년도 예산안과 1996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을 접수하였으며 12월 10일 경주시장이 제출한 1998년도 수정예산안을 접수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광조위원장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6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진
윤종진사무국장
사무국장입니다. 96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서 48페이지의 세출결산승인서에 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총액은 14억 4,338만 2,000원으로 그중에 의사운영이 8억 5,898만 2,000원이고 의정활동비가 5억 8,440만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은 먼저 의회사무국 운영비인 의사운영비는 7억 8,048만 8,000원이 집행되고 8,289만 4,000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불용액중 의회보제작과 관련한 예산액이 5,000만원이고 나머지 기타경비가 3,289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원님의 의정활동과 관련한 의정활동비 집행액은 5억 6,724만 9,000원이고 1,275만 1,000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이상에서 설명드린바와 같이 다소 과다한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만은 금년부터는 세출예산을 좀 더 정확히 판단을 해서 효율적인 예산운용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1996년도 의회사무국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광조위원장
사무국장 수고했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진
윤종진사무국장
조금전 것 다시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저희들 불용액이 조금 많은 이유는 먼저번에 96년도 의회보를 발간을 5,000만원을 당초에 세워었습니다 이래서 의회보를 금년도에 들어와서 의회보를 발간을 했기 때문에 이 5,000만원이 불용액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이렇게 불용액이 많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여타 금액은 집행잔액입니다.
조광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오만두위원
금년도 그러면은 의회보는 어떻게 됩니까?
종진
윤종진사무국장
금년도는 지금 저희들이 원고를 접수중에 있습니다. 접수중에 있는데 그리고 전반기에 지금 현재 의회보를 발간을 하고 당초에 한 10월중에 의회보를 발간을 하자는 의원님들의 말씀도 계셨습니다만은 또 그것을 늦춰하는 것이 좋지않겠느냐 이래서 하여튼 12월중으로 금년중으로 회기년도전에 어떻게든 발의를 해서 실제적으로 운영을 하는 것은 2월경에 발간이 될것으로 그렇게 후반기에 발간이 될걸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만두위원
위원장. 발언신청 합니다.
조광조위원장
예. 오만두 위원님.
오만두위원
그런데 그 의회보 말이지요. 그것 신중히 알아봐야 될겁니다. 지금 틀림없이 2월 7일 넘어가면은 선거법에서 그 의회보 배부 못하라고 그래서 3년전에 의회보를 의회에서 엄청나게 많은 부수를 돈을 들여서 했는데 선거 끝날때까지 배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빨리 알아보고 유권해석을 받아서 선거법에 저촉이 안되게끔 이왕 우리 33명 의원이 그동안에 고생을 하고 또 하고 하는 성과가 결집이 되어서 현재 의원들한테 그대로 반영되어줘야 되는데 틀림없이 빨리 해보고 12월달쯤으로도 의회보 빨리 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종진
윤종진사무국장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 되어 있습니다.
오만두위원
그래서 의회사무국에서는 의원들이 의회보 나중에 선거법 저촉되어서 배부 못한다고 그렇게 나오면 그대로 하면은 되겠다 이렇게 생각할지는 모르지만은 의원들 입장에서는 그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종진
윤종진사무국장
그래서 그것은 맨처음에 우리가 전반기는 먼저번에 한번 5월경에 했고 그래서 한 10월경에 선거하고 관련되기 때문에 한 10월중에 이걸 빨리 제작을 해서 배부를 해야될것이 아니냐 그렇게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의회보 발간 문제는 제일 핵심이 되는게 뭐냐하면은 정기회입니다. 정기회 12월달 우리하는 정기회인데, 정기회 그걸 안넣고라도 의회보를 발간하자는 그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런데 또 늦게 여러 의원님들이 말씀이 그러면 그렇게 일찍할 것 뭐있느냐 우리 늦추자 이래서 사실 지금 현재 늦어지고 있는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하면은 그러면은 지금 12월달에 한다고 하더라도 먼저번에 질의했는데 나와 있습니다. 의회보도 선거관련해서 배부를 해서는 안된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어차피 연도폐쇄기전에 12월달에 품의는 해서 원인행위를 지어놔야 됩니다. 원인행위를 지우고, 실제 우리가 의회보를 발간하는 것은 12월달에 발간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한 1, 2월전에 발간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고 그렇게 지금 현재 보고 있습니다.
조광조위원장
1, 2월중에 발간이 되어서 배부를 할 수 있으면은 다행인데 배부를 못하는 그 의회보 만들면 뭐합니까.
종진
윤종진사무국장
그런데 지금 12월달에 해도 6개월전인가 그런데.
조광조위원장
그건 국장님께서 선거법 관계하고 전부 질의를 하던지 한번 그것을 해가지고 언제까지 발부할 수 있으면은 선거법에 위반이 안되는지 또 그전에 해야되는지 그런 것을 맞춰가지고 의회보 발간을 못하는 일이 있더라도 예산을 들여서 해놓고 배부 못할 것 같으면은 그것 할필요 없는 것 아닙니까.
종진
윤종진사무국장
예. 그게 그렇습니다.
조광조위원장
그리고 그 문제 내용을 알겠는데 그것 확실히 알아보시고 차질없도록끔 10원짜리 하나라도 예산을 낭비안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종진
윤종진사무국장
그래서 이게 전혀 논란의 대상이 되지않겠끔 하기위해서 한 10월경에 하자라고 말씀이 되어 었습니다.
조광조위원장
지난 이야기 자꾸 하면은 그렇고 하여튼 알아서 차질이 없으면은 하도록끔하고 차질이 있으면은 못할 것 아닙니까. 나중에 빨리 알아서 상임위원장들하고 의장단에서도 한번 의논을 해가지고 하던지 못하던지 그렇게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진
윤종진사무국장
알겠습니다.
김정철위원
위원장.
조광조위원장
예. 김정철 위원님.
김정철위원
그런데 국장님, 이런 중대한 문제를 그러면은 운영위원회에서 거론을 해가지고 금년에 집행할것인지 말것인지 결정을 하던지 그렇지 않으면은 간담회에 상정해가지고 의원들에게 중지를 모아 본다던지 몇몇 사람만 10월달에 한다고 했다가, 내가 10월달에 한다고 해서 원고도 내었습니다. 그런데 또 금년에 한다고 하다가 내년에 한다고 이런식으로 되어서는 곤란하다 이겁니다.
종진
윤종진사무국장
그런데 이것은 의장단에서 상당히 거론이 되었습니다.
김정철위원
간담회에서 안한다고만 이야기를 했지 다음에 한다고 안했지, 무슨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사정이 어떻다는 그런 얘기도 전혀 없었다말입니다. 후반기에 할려고 하니까 시기적으로 그렇게 해서 내년으로 미루어주는게 좋지않겠나 이렇게 이야기가 나왔지 지금 오위원처럼 그런 얘기는 전혀 안나왔다 이겁니다.
종진
윤종진사무국장
그런데 이 사항은 여러의원님들이 지금 현재 너무 잘아시는 사항이기 때문에 또 의장단에서도 이야기가 되었고 상당히 또 여러 의원님들도 이야기가 되었는 사항입니다. 되었는 사항인데, 그렇기 때문에 ......
김정철위원
그러면은 공식적으로 이야기를 하지 몇몇이 앉아 수의해서 될 일입니까. 그러면은 운영위원회에서라도 우리 예산이 집행이 되나 안되나 하는 사항인데 그러면은 거기에다가.
종진
윤종진사무국장
예산집행에는 관계 없습니다. 예산하고는 관계없고.
김정철위원
아니 그런데 금년에 예산 잡혔는 것을 같다가 내년에 불용액처리해서 불용처리 이월시킬 것 아닙니까?
종진
윤종진사무국장
아닙니다. 올해 우리가 어차피 합니다. 하기는 하는데 요는 선거법에 관련되지 않겠끔 적절히 활용을 할 수 있느냐없느냐 하는 그게 문제이지.
김정철위원
아니지요. 예산이 집행되면 뭐합니까. 의회보 발간해서 배부 못할바에야 그것 만들면 뭐합니까 안만드는게 낳지.
종진
윤종진사무국장
그렇지만은 그것을 선거전에 우리가 의원님들이 활용을 해서 상당히 효율을 좀 거두자는 그런 말씀인데, 그 이야기는 절대 언급이 논란의 소지가 없게끔 하기 위해서 당초에는 한 10월경에 하자라고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은 정기회 의회보 그게 들어가야 되는데 하니까 정기회 안들어가도 한 10월쯤 하자는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되었는데, 도저히 10월달에 그렇게 해서는 안된다 또 늦추자 그래서 늦어진 것 아닙니까.
조광조위원장
그 이유라든가 그런 이야기는 난 전혀 처음 듣는데 김대윤 위원님 하실 말씀 있으시면.
김대윤위원
사실 의회보라고 하는것은요. 어떤 우리가 의원으로서 활동하면서 어떤 그 활동하는 그 평가를 받게하는 어떤 그런 하나의 수단이 되겠습니다만은 실제로 의회보라는 것은 의회활동을 한 그부분이 사실 의회보속에 전부 내포가 되어야 되는데, 만일에 우리가 10월달에 배포할 수 있는 의회보를 만들려고 했을 것 같으면은 솔직한 얘기로 이 활동한 부분이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그런게 하나가 상례가 될 것 같으면은 앞으로 말이지 다음 기, 다음 기에라도 이게 하나에 의전활동 보고용으로 그렇게 추락한다면은 의회보로서 가치가 없는것입니다. 그래서 의회보라는 것은 그래도 한해 임기동안에 한해 회기 기간동안에 모든 내용이 다 수록되어야 되는 그부분이 그게 참 잘나타내줘야 되는게 의회보인데 우리가 만일에 10월달에 의회보를 만들었다손 칠 것 같으면은 그것도 사실 모양이 우습게 될뻔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의원들중에서는 그런 부분을 조금 아쉬운 부분들이 있겠습니다만은 그래도 의회보는 의회보다운 어떤 그런 의회보가 되어야 앞으로 그게 하나의 알려야 되던지 어떤 질서쪽에서도 우리가 참 올바르게 될것이 아니냐 이렇게 봤을 때 지금 우리가 의회보를 지금 만들어서 사실 배부한다고 하면은 그게 엄연히 선거법에 걸린다 그걸 떠나가지고 일단 의회보는 이번 정기회 다 끝나고 난다음에 그때가서 우리가 1년동안 했는 부분을 전부 기록하고 그다음에 또 그때가서 원고를 몇사람 내어서 또 실어가지고 역시 한 회기년도에 맞춰주는게 그게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렇게 보기 때문에 이 불용액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뭐 사실 내년도에 이월되는게 아니고 이것을 가지고 금년도 회기년도에 의회보를 2월달에 만들던지 아니면은 3월달에 만들더라도 이 금액에 대해서는 집행할 수 있다고 하니까 그건 그렇게 해보는게 안좋겠나 싶습니다.
종진
윤종진사무국장
아닙니다. 지금 현재 착각을 하시는데 이건 96년도입니다.
오만두위원
위원장.
조광조위원장
예. 오만두 위원님.
오만두위원
의회보 문제에 대해서 내가 개인적인 의견을 지금 얘기하고 싶은데요. 지금 의회보를 작성해가지고 그것이 현재 33명 의원들한테 다 도움이 되는 방향이 되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이 그것은 반대하는 의원이 한분도 없을겁니다. 지금 정기회가 28일날 마감이 되고나면은 지금 거의 원고가 다 작성되어서 지금 정기회가 되는데로 그냥 원고 삽입만 탁탁되면은 내말은 12월말일 또는 1월초에 발간이 되어서 선거법 위반이니 어쩌니 이런 논란이 되기전에 배부가 되어 버려야 된다 이겁니다. 지금 그렇게 우물우물할 시간이 없어요 시차적으로 보면은요, 내가 지금 발언을 한 취지는 지금 발간해서 원고해서 추려서 인쇄해서 나오고 수정해서 나오고 내년 2월달 3월달 되었다고 하면은 발목이 묶인다 그 얘기입니다. 안됩니다. 그건 절대 안됩니다. 의회보를 안할 수는 없어요. 이것 역사자료니까 그 배부를 중지시켜놓고 내년도 선거 끝나고 난다음에 배부해라 선거법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 말입니다. 선거법에서 그런 논란붐이 일어나기전에 지금 적어도 원고 다되어 있다가 이번 정기회 이 자료만 탁 삽입시키면은 바로 인쇄해서 바로 돌아가야 된다 그 이야기입니다 시차적으로 볼때에.
신성모위원
11월 7일부터 적용이 됩니다.
오만두위원
11월 7일부터 적용되는데 의회보를 지금 배부하면 선거법에 위반이다 아니다 하는 이런 논란은 아직 안일어났잖아요.
종진
윤종진사무국장
맨 그대로 됩니다. 지금이나 1월달에 발간하나 똑같이 됩니다.
오만두위원
아니, 그 의회보해서 배부하지마라 하는게 선거법에 내려 왔습니까?
종진
윤종진사무국장
그것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서면질의를 지금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만두위원
내말은 서면질의고 그런 것 할필요없이 논란이 일어나기전에 배부를 빨리 해버려라 이 얘기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은 논란이 일어나기전에 배부를 해버리고 난다음에 모르고 배부를 했는데.....
신성모위원
시에서 하는데 무슨 우리가 관계가 없으니까 배부를 해도 관계가 없어요.
종진
윤종진사무국장
선거법에 저촉이 되는냐 안되는냐는 11월 7일부터..
신성모위원
그게 위원 한사람 개인 한사람이 아니잖아요. 전체이니까 다줘버리고 그것도 시에서 주는데.
종진
윤종진사무국장
그런데 이렇습니다. 그게 먼저 그런 이야기가 그것 때문에 우리가 간담회를 정식으로 제출을 했었습니다. 그때 10월달에 선거하고 관련이 되기전에 논란이 되기전에 배부를 하자고 이렇게 이야기가 되어서 그렇게 작업을 했었습니다. 했는데, 이번에 또 김위원님 말씀하시다시피 그러면은 한회기동안에 삽입되어야 될것이 부분들이 너무 빠진다 10월달에 할려고 하면은, 의회보 제일 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12월달의 정기회에 그것이 의회보에 다 들어가야 되는데 그것 들어가지 않으면은 쪽발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되어서 그러면은 늦추자 이렇게 이야기가 안되었습니까.
조광조위원장
문제는 내년 선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종진
윤종진사무국장
예. 맞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선거는 지금 하더라도 문제가 논란이 됩니다. 저희들 우리가 정식으로 질의를 하기 이전에 타시군에서 그걸 질의를 해서 그것도 저촉이 된다라고 한번 본적이 있습니다.
김대윤위원
의회보는 의회보로서 이게 역사가 있으니까 회기년도에 맞춰가지고 하는게 타당성이 있다, 아마 저번에 그렇게 이야기 되었을겁니다.
조광조위원장
국장님 그것은 잘좀 챙겨서 조치하도록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순서입니다만은 본위원회 소속 이진락 위원님이 대표의원으로 결산검사에 직접 참여하였고 또 본위원회 소속 네분위원님이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 선임되어 심도있는 심사의 기회가 있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1998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1998년도 당초예산안과 수정예산안을 포함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진
윤종진사무국장
사무국장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존경하는 조광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 평소 저희 의회사무국 업무를 도와주시고 지도를 해주신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여러위원님들이 원할한 의정활동을 하시는데 불편이 없도록 국장이하 저희 사무국직원들은 더 한층 열심히 노력할 것을 다짐하면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1998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8년도 본예산과 수정예산안을 포함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순서는 배부해드린 199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98년도 예산규모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회예산 총규모는 97년도 당초예산액 14억 1,027만 6,000원보다도 2,877만 8,000원이 감소된 13억 8,149만 8,000원이며, 이중에 사무국운영에 소요되는 의사운영 예산은 1,177만 8,000원이 감소된 8억 583만원이 되겠고 의원님들이 의정활동에 소요되는 의정활동 예산은 1,700만원이 감소된 5억 7,566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부사항별로 의회사무국 운영에 소요되는 의사운영비 8억 583만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9페이지에서 31페이지의 인건비 4억 5,529만 7,000원에 대해서는 설명을 인건비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그다음에 32페이지 관서당경비 2,520만원은 의회사무국 운영에 필요한 일상적인 경비이고, 32페이지에서 38페이지의 경상적경비 3억 1,438만 3,000원은 일반운영비가 9,023만 8,000원, 여비가 3,981만 6,000원, 일반업무추진비 5,627만원, 특수활동비 950만원, 복리후생비 1억 1,735만 9,000원, 일반보상금 120만원이 되겠습니다. 38페이지 사업예산 1,095만원은 사무실 카페트교체 800만원과 진공청소기 구입 35만원, 정수기구입 260만원입니다. 38페이지에서 40페이지 의정활동비 5억 7,566만 8,000원은 의원님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경비로서 매월 35만원씩 지급되는 의정활동비가 1억 3,860만원, 회의수당 1억 3,200만원, 의정활동여비 8,930만원, 의정운영공통경비 1억 4,200만원, 기관운영일반업무추진비 3,688만 4,000원, 35페이지 기관운영특수활동비가 3,688만 4,000원입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린바와 같이 주로 기준경비이며 또한 의회사무국운영에 필요한 경비만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조광조위원장
사무국장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진
윤종진사무국장
참고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소요되는 지난해보다 1,700만원이 감소된 것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은 자매도시결연에 따른 여비인데 작년에는 한 10명정도로 해서 2회를 간다고 해서 한 3,4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금년도에는 10명 기준으로 해서 1회로 해서 한 1,700만원 계상하므로 해서 이게 한 1,700만원 감소되었습니다. 그이외에는 의회운영관계에는 지난해 예산과 똑같습니다.
오만두위원
이것 지금 본예산만 제안설명 한겁니까?
종진
윤종진사무국장
당초예산, 수정예산 다 포함되었습니다.
오만두위원
수정예산안에 이것 공청회 문제는 왜?
종진
윤종진사무국장
그것 다 들었습니다. 그뒤에 한번 보시면은 고도특위 말씀드릴까요?
오만두위원
됐습니다.
조광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본 위원회 소관 1998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본 위원회 소관 1998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오랜시간 수고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