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홍창 의원 발언

우리 부감님 정책질의하기 전에, 부감님 정책질의도 시간이 많이 필요한 사안이니까 먼저 위원님들한테 오늘 필요한 자료, 자료 요구를 할 수 있는 시간을 먼저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본청 직원들도 자료 준비하는 데 시간을 더 가질 수 있으니까. 윤홍창 위원입니다. 2015년부터 ’17년도까지 도내 행복씨앗학교 및 준비교 감사 관련 처분 관련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씨앗학교 1박 2일 이상 교직원 연수계획서 2015년부터 현재까지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씨앗학교 1박 2일 이상 교직원 연수 세부집행 현황 2015년부터 ’17년도까지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연수하는데 행복씨앗학교가 연수가 너무 많으니까 제가 지정해 주는 학교를 먼저 제출해 주시고 나머지는 오후에라도 천천히 해 주셔도 괜찮겠습니다. 2017년도 안내초 교직원 워크숍 연수 관련하여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괴산명덕초 워크숍 관련해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면중학교 교직원 연수 관련해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성중학교 교직원 연수, 국원고등학교 교직원 연수 관련해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준비교 운영 후 지정교를 포기하거나 탈락한 학교명단 및 지원예산 총액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교와 지정교의 사업연계성, 효과성이 나타난 대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씨앗학교 예산으로 기초학력 신장 또는 특별보충 학생지도 관련해서 예산집행 현황이 있는지에 관해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직원역량 강화에 소요되는 비용, 연수, 컨설팅, 워크숍 중에 학습자료 개발, 학습자료 개발만, 개발한 내용이 있으면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홍창 위원입니다.

위원 간에 서로 사전에 조율하고 약속한 부분들은 이 시간 이후에는 확실하게 서로 위원 존중 차원에서 그리고 질의 품격 차원에서 서로 상호간에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그거를 위원장님께서 잘 조율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부감님, 먼저 부감님에게 정답지를 드리고 대화하는 쪽으로 질의문답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행복씨앗학교 및 준비교 예산편성 및 집행기준, 우리 부감님에게 좀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부감님 지금 받기 어려우시면… (전문위원실 직원을 향하여)제가 가지고 있는데 드려요. 이거 시간에서 빼주세요, 지금 저거 받으셔야 되니까. (자료 전달) 부감님 받으셨어요?

본 위원이 행복씨앗학교 및 준비교 예산편성 및 집행기준 또 학력문제, 또 타 학교와의 형평성 시비, 특혜의혹, 차별교육 이런 쪽에 관해서 나름대로 공부를 좀 했는데 이게 우리 김병우 교육감 제1호 공약사업이고 하기 때문에 우리 부감님도 이 사안만큼은 제대로 알고 계셔야 할 것 같기에 이렇게 정책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지침 1, 2017년도 학교회계 예산편성 매뉴얼에 보면 예산편성과 집행은 학교회계 예산편성 매뉴얼에 준해야 한다, 그렇게 되어 있죠? 그 어떠한 이유라도 행복씨앗학교 예산집행이 학교회계 기본지침을 위반하거나 어긋나서는 절대 아니 된다, 동의하십니까? 2안, 예산편성단가를 준수하고 행복씨앗학교 및 준비교 운영계획서의 사업과 연계성 유지가 중요하다, 맞습니까?

제가 지금 준비교 운영을 한 다음에 지정교를 포기하거나 탈락한 학교의 예산지원 총액을 자료를 요구했는데 아직까지 받지를 못하고 있는데요. 준비하다가 지정에서 포기하거나 문제가 생겨서 탈락한 학교에 지원된 예산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복씨앗학교로 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일부 사업이라도 하기 위해서 준비교를 한다?

자, 부감님, 잘 알겠습니다. 이거는 자료가 아직 안 나왔으니까 논쟁에서 빼고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그다음으로 한번 넘어가보겠습니다. 교수학습활동에 필요한 직접 경비를 최대한 편성하라, 교수학습활동에 필요한 직접 경비를 최대한도로 편성하라는 의미 맞죠?

교수학습에 직접 경비의 대부분이 조금 불분명하게 예산 지출됐다면 문제가 있는 겁니까? 자, 예를 들어서 모 학교가 1년에 한 3,000여만 원의 돈을 받는데 간식비로 스물여섯 번에 걸쳐서 10% 이상의 돈을 지출한다면 정당한 지출이라고 보십니까? 또 예를 들어서 간식비가 2월 말에 집중돼서 예산 지출돼 나간다면 불용을 남기지 않기 위해서 집중적으로 나갔다면 문제가 있는 겁니까, 아닌 겁니까?

전 학년이 옆에 학교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학년 티셔츠, 피복비, 단복 맞춰 입고 옆의 학교하고 완전히 차별화되게 다니는 것이 정당한 예산 지출이라고 보이십니까? 직접 경비하고 관련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거는 제가 자료로 나중에 정책질의만 하고 보여드릴 거예요, 직접 담당자들하고는.

맞지 않죠? 일단 제가 질의하는 것 자체로는. 교육활동 운영비, 자, 네 번째 보겠습니다.

예산의 용도. 학생, 교사, 학부모, 지역사회 등 행복씨앗학교 운영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비, 교재개발, 연구활동비 등에 활용하라, 맞죠? 자, 그런데 모 학교는 특정기간에 그것도 단기간에 15명의 강사를 강사료로 열다섯 번의 강사를 초청하는데 수백만 원, 아까 말씀드렸던 간식비는 수천만 원이고 수백만 원 이렇게 지출하는데 이것도 용도가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왜 이걸 여쭤보느냐, 학생, 교사, 학부모, 지역사회가 함께 연계해서 한다면 이렇게 수백만 원의, 7월 7일 27만 원, 7월 19일 27만 원, 10월 30일 27만 원, 10월 16일 18만 원, 12월 28일 88만 5,000원, 12월 28일 다시 88만 5,000원, 12월 28일 36만 원, 12월 28일 36만 원 이렇게 강사료를 계속 연이어서 지급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를 여쭤보는 겁니다. 내용을 저하고 함께 보시고요. 이 엄청난 강사료, 교사는 그 시간에 도대체 뭐한 겁니까?

이렇게 수많은 돈이 들어가는데 도대체 교사는 그 시간에 뭐하고 있었던 거냐고요. 교원역량강화 연수, 선진학교 방문, 수도 없이 발견되는 관외 연수비 이것에도 불구하고 교사의 역할이 실종되어 있습니다. 다음, 여기 요렇게 보니까 도서관 운영 및 독서논술교육 등에 소요되는 경비, 도서구입, 프로그램 운영비 이런 데 쓰라고 하는데, 저는 수백만 원의 간식비보다 도서 구입하거나 프로그램 운영하는 데 더 투자해야 된다고 봅니다.

또 우리 행복씨앗학교 하면서 준비교 하면서 방과후학교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에 쓰라, 재료비, 교재비 등도 그렇게 쓰라라고 했는데, 제가 보니까 방과후학교는 거의 발견하지 못하고 문제점, 학교 밖, 학교 밖으로 체험위주로 많이 끌고 다녔어요, 아이들을. 보시면 기가 막힐 일일 겁니다. 제가 자료 이따 보여드릴 테니까 한번 보시고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혁신학교 요즘에 기초학력 문제 있다, 뭐 여러 가지로 하고 이따가 대답하실 이야기도 있으실 겁니다, 기초학력 부분에 대해서.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하고 싶은 이야기가 너무 많은데, 기초학력 신장에 소요되는 비용, 교재비, 교재기본학습지도, 특별보충 학생지도, 이거 혁신학교에서 행복씨앗학교 예산으로 적어도 기초학력 신장 및 특별보충 학생지도 관련해 갖고 예산 집행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게 눈에 띄지가 않아요.

제가 오히려 우리 교직원들, 우리 근무하시는 선생님들 고생하실까봐 몇 개 학교만 뽑았습니다, 몇 개 학교. 수십 개의 학교 중에서 한 10여 개 학교만 자료 요구해서 받았는데도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되는데, 기초학력 신장 및 특별보충 학생지도 관련해 갖고 예산 없다. 또 특별실에 운영되는 소요되는 비용이 있어요.

프로그램 운영, 기자재 구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방송기자재 수백만 원 들여서 샀어요, 방송기자재. 제가 물러서고 물러선다고 생각해 보자고요. 기본경비로 안 사도 된다, 그래 이걸로 산다고 치더라도 이 방송실 기자재는 교육환경개선시설이고요, 또 교육여건개선비, 또 혹은 특별교육재정 수요 지원에서 구입해야 되잖아요.

혁신학교 예산에서 이걸 사들입니다, 학교에서. 됩니까, 부감님? 자, 동아리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행복씨앗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이 정말 동아리에 많이 돈을 쏟아붓고 있어요. 우리 학생들이 쓰는, 동아리활동에 쓰는 비용을 저는 자율봉사, 봉사활동, 진로활동, 또 학생동아리활동, 일반 학교들은 돈 안 쓰면서 잘해요. 교직원역량 강화에 소요되는 비용도 의심스럽습니다.

이거 제가 자료 제출해서 지금 받고 있는데 이건 결과가 나오지 않았으니까 한번 여쭤보고요. 나중에 이거 대화하기로 하고요. 교직원역량 강화에 엄청난 돈이 들어갔거든요.

과연 학습자료 개발하는데 도대체 뭘 했는지 그 자료 제가 제출해 달라고 했으니까 한번 보시겠습니다. 제가 의심하는 것은 휴가기간에 연수가 7월 달, 8월 달 이럴 때 연수가 꽤 눈에 띕니다. 선생님들끼리 갔어요, 1박 2일.

차량대여료부터 물품구입대금, 식사비, 요건 조금 더… 우리 행복씨앗학교 업무 관련해 갖고 출장비 쓰는 거 정말 최소한의 경비로 쓰라, 지침에 나와 있죠? 대부분 학교에서 관외 여비가 정말 많이 지출됐습니다. 이것도 들여다 볼 필요가 있겠다, 우리 감사관님 얘기 들으시고 계시니까 아마 체크 잘하시고 계실 텐데.

아까 말씀하셨던 것 유의사항 해 가지고 어떻게 쓰라라고 나온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유의사항, 학년 초 수립계획에 따라 예산을 집행하고, 학년 초에 모든 예산계획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학년도 말에 무리한 집행을 하지마라, 지양하라, 이거 불용액 피하려고 무리한 집행한 것이 눈에 확 들어옵니다.

연말에 간식비 등 파행 집행했습니다, 이거. 일이십만 원이면 말도 안 합니다, 이거. 몇백만 원씩 갖다 쏟아부었는데 그 옆의 학교가 느끼는 어떤 역차별적인 이야기 생각 안 해 보셨습니까?

이렇게 쓰라고 예산 내려 보내준 것은 분명 아닐진대 혁신학교에 다닌다는 이유로 이렇게 특혜를 받아서 되겠습니까? 먹는 것부터. 한 가지만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컴퓨터, 프린터, 복사기, 가구 이거 혁신학교 예산에서, 행복씨앗학교 예산에서 집행할 수 있어요. 컴퓨터, 프린터, 복사기, 가구 통상적으로 학교 기본운영비에서 지출하라 그렇게 되어 있죠? 다수의 학교에서 신발장 사고, 가구 사고, 사무기기 사고.

도대체 그렇다면 행복씨앗학교 기본운영경비는 어디다 쓰는 겁니까, 그 학교들은? 어떤 학교는 식수공급대를 130만 원씩이나 주고 들여놓고 쓰고 있어요. 일회성, 전시성, 실속 없는 사업하지 마라, 간곡하게 써 놨더라고, 이거.

예산 혈세 낭비하지 마라, 일회성, 전시성 쓰지 마라, 모 학교에서 스키캠프 이렇게 쓰면서, 스키캠프로 아이들을 데려다 줬는데 촌아이들이니까 스키캠프 한번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일회성, 전시성 이거 하지 마라 하는데 여기다 수백만 원 갖다 넣었어요, 수백만 원. 모 학교에서 여기 가 가지고 간식비 먹은 것 한 200만 원 쓴 거는 그렇다 치더라도 스키리프트 빌리는 데 98만 9,000원, 스키장비 렌탈비 60만 원, 스키강습비 77만 4,000원.

이거 스키가 대중화된 스포츠도 아니고요,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쓰는 거 아니죠. 지속가능성이 없는 고가의 스포츠를 프로그램으로 실시한 이유가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됐습니다.

뭐 말씀하시긴 좀 곤란하시겠죠. 자, 불용액 생기지 않도록, 끝에다가 친절하게 불용액 생기지 말라고 신중하게 예산편성을 하라고 이렇게 썼어요. 추후 불용액이 발생이 되면 사유서 제출하고 2017년도 예산 줄 때 반영하겠다, 깎겠다, 안 주겠다 이 얘기입니다.

불용액 발생될 수 있죠. 교부예산 차감되지 않으려고 회계 말에 과다한 소모성 집행 조장하면 이게 되겠습니까? 그런데 학교들이 위반하고 있는 거죠, 이거를. 2월 달에, 이따가 보시면 기가 막히실 겁니다.

대책이 필요합니다. 사업변경을 통해서 집행의 적정성을 확보하고요. 익년도 예산이, 익년도 예산은 저는 이월된다고 허용을 통해서 돈이 좀 남으면 다음 연도에 쓸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나는 효과적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일단 제가 시간 약속 지켜야 돼서 여기까지 하는데요. 요거 끝나고 조금 이따 우리 팀들하고 학력저하 문제에 대해서 좀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부교육감님, 제가 말한 그대로라면 문제가 있는 거죠, 예산 집행에?

만약에 이런 사태가 발생이 계속되고 있다면 이거 대책 세우셔야 됩니다. 또 하나 우리 감사관님, 제가 지금 말한 것 중에서 문제가 있는 부분들이 있죠? 아니요, 지금 내 얘기를 듣고, 지금 대화하는 내용을 듣고 문제가 좀 있는 것을 느꼈느냐.

문제가 있다면 확실하게 감사 쪽에서도 해결해 줘야 됩니다, 이 문제는. 앞으로 혁신학교가 날개를 달고 모든 사람들이 공평하게 일반 학교처럼 성장하기 위해서는 이런 성장통이 필요한데 이거 눈 감고 넘어가면 학교가 썩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숙애 위원님. 저도 의사진행발언 있는데요. 위원님, 위원들 간에 좀 격을 지키자고요.

말씀 좀 삼가셔서 하세요, 좀. 위원이라면 적어도 품격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좀. 동료 위원에 대해서.

윤홍창 위원입니다.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전체적인 지금 성적부분도 저도 할 이야기가 많은데 오전에 제가 자료 요구한 것에 대해서 지금 자료가 온 것은 우리 감사관 소관 자료 하나밖에는 안 와 있어서 질의를 이어가기가 상당히 곤란한데, 일단 행복씨앗학교 예산집행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차원에서 몇 가지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행복씨앗학교 준비교는 연 1,000만 원 내외 1년 단위로 최대 2년까지 지원되고요. 지정교는 4,000만 원 총 4년까지 이렇게 지원되는데, 과연 이 예산편성 및 집행과정이 본연의 목적과 취지에 적합한가, 이 예산을 자료를 보면서 강력한 의문을 조금 가지게 됐습니다. 우리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제출된 우리 행복씨앗학교 관련 예산지원현황 및 집행현황을 보면 지금 우리 감사관에서 감사처분 관련된 내용과 유사한 내용들이 수도 없이 발견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 지금 감사관에서 예산 관련해서 혹은 준비학교, 행복씨앗학교 감사처분 관련해서는 단 3건밖에 없습니다. 어떤 이야기냐, 이건 감사관 소관입니다. 행복씨앗학교 학교정책지원단 구성 운영 부적정하다, 주의, 학교회계 예산집행 부적정하다, 행복씨앗학교 및 준비교 예산을 배정함에 있어서 컴퓨터, 프린터, 복사기, 가구 통상적으로 학교 기본운영경비에서 지출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 예산집행금액 320만 원, 주의, 교직원 자체연수 운영 부적정하다, 각종 착수보고회, 평가결과보고회, 업무설명회 명목으로 연찬회, 세미나 갔는데 제주도에서 377만 원 집행했는데 이것도 주의, 이렇게 딱 달랑 3건 주의를 받았습니다.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행복씨앗학교의 가장 목표라고 할 수 있는 행복씨앗학교 및 준비교는 집행기준에 명시되어 있는 대로 교수학습활동에 필요한 직접경비, 교수학습활동에 필요한 직접경비가 아니라 학생간식비, 교직원역량 강화 연수 및 여비, 이거는 있을 수도 있고 안 있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지만 단체복, 피복구입비, 돈이라고 할 수 있는 상품권 구입비, 음수대 및 신발장 구입비, 방송장비 구입비, 또 비품구입비, 본 위원이 판단하고 있는 과도한 외부강사비 지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재정운영의 효율성은 사라지고 소모적 일회성에 그치는 비합리적인 복지재정 예산으로 전락하고 있다. 원래 예산집행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건데, 우리 여기서 기획관님 한 말씀 하실까요?

자, 이게 제가 우리 혁신학교 팀에게 업무가 과중될까봐 무작위로 몇 개 학교만 추려서 자료를 요구해서 받은 내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군데서 예산이 불필요하게 집행된, 혹은 예산의 남용, 전용 이런 사례들이 눈에 띄는데요. 이게 단체복, 반 티셔츠, 현금과 동일한 상품권 이런 것들을 남발하게 되면 이게 소모성 경비 집행 및 또 무료 프로그램 운영 지양, 우리 목표에 무료 프로그램을 운영 지양하라 이렇게 되어 있고, 일반 학교는 수익자부담을 원칙으로 하되 부담률은 학교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뭐냐, 그 반에 티셔츠를 사 입으면 학교 학생들끼리 6,000원에서 1만 원씩 서로 내서 그 반 티셔츠를 사 입고 하는데 우리 행복씨앗학교 다니는 아이들은 그렇지가 않죠. 이게 뭐가 문제냐 하면 행복씨앗학교 하다 보면 그럴 수도 있지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어린아이들, 가장 예민한 사춘기에 있는 아이들이 옆 학교 아이들과 만나서 이야기할 때 우리 학교는 수시로 간식 주고 이번에는 단체복도 해 입고 또 상품권도 이렇게, 이렇게 나누어 주더라라는 이야기를 하면 예민한 사춘기에 있는 아이들이 느끼는 차별감 혹은 불평등함은 누가 어떻게 보상할 거냐. 우리 감사관님, 본 위원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런 예산낭비 및 전용사례가 있는 학교는 상식적으로 보편타당하게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학교 기본 경비를 지원받으면서 혁신학교 예산을 또 따로 지원받고 학교기본운영경비 다 쓰고 혁신학교 예산을 또 다르게 예산을 집행한다면 이거는 문제가 있는 거죠. 우리 감사관님 이 문제 조금 더 들여다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거죠?

전반적으로 한번 들여다보세요. 자, 이거는 이제 물품구매라든지 이런 문제들 때문에 말씀드린 거고 일회성, 전시성, 지속성이 없는 프로그램 운영도 문제가 됩니다. 한번 체험하는 데 기백만 원이 드는 스키캠프체험, 이거는요 아이들한테 경험이라기보다는 위화감 및 교육격차만 가중시킵니다.

그리고 학교 자체, 각종 시설, 도서관, 영어체험실, 과학실, 미술실, 멀티미디어실, 음악실, 시청각실, 동아리실, 진로체험실, 요리실습실, 체육관 이런 것들이 다 있는데 이런 것들은 외면하고 학생, 교사, 학부모, 지역사회가 함께 고민하고 개발하는 학교별, 지역별 특성 프로그램이 없어지는, 이게 한방에 돈이 사라지는 이런 체험이 학생들한테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이런 것들이 획일화되고 패턴화되어 있어요. 외부 체험 위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이 각 학교들마다 아주 기본적으로 몸에 붙어 있어요.

이렇게 하다 보면 아이들 안전사고 위험에 노출되는 버스에다가 탑승시킨 채 학교 밖으로 내모는 결과가 되죠. 이런 것들도 위원이 마지막으로 행정사무감사 하는 입장에서 정말 걱정돼서 드리는 말씀이니까 이런 것들도 혁신학교 우리 관계자들 연수하실 때 말씀 좀 해 주세요. 우리 기초학력 사각지대, 아까 임헌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저도 자료 받아서 철저하게 준비를 다 했는데, 동의합니다.

이 기초학력 미달 학생들, 국가에서 시험 볼 때 중학교 2학년,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2학년 보죠? 그래서 다릅니다. 이 2015년도의 아이와 2016년도의 아이들이 달라요.

그게 핑계가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2014년도에 멀쩡하던 학교가 2015년도에도, 1년 3개월 공부한 2016년도에도 심각하게 떨어져 있어요. 기초학력 미달 학생 이거 그냥 쉽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인생에서 가장 황금기에 있는 삼사 년 동안에 아이들을 행복씨앗학교라는 미명아래 이 아이들 기초학력 방치하면 우리나라 국가가 어려워집니다. 저는 성적지향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최소한으로 아이들이 덧셈, 뺄셈, 분수셈, 영어 알파벳 정도는 쓸 줄 알아야 되는데 100점 만점에 20점 미만이면 10개, 연필 굴려도 2개는 맞습니다.

전혀 기본적인 학습이 안 돼 있다는 거죠. 우리 경쟁에 내몰리는 교육을 정상화시켜 놓겠다, 이것을 정말 바깥에서 보는 사람들이 이거 미화하는 거 아니냐, 이것을 멋지게 해치워 보이기 위해서라도 우리 기초학력에 미달하는 학생들 끌어 올려줘야 됩니다. 최소한의 의무를 방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기초학력 미달에 관해서 아까 말씀하셨는데 예산편성 및 집행기준에 걱정이 되시니까 여기다가 써놓았습니다. 기초학력, 학력신장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출하라, 교재비도 좋고, 기본교재 학습지도, 많이 떨어지는 특별 학생들은 따로 지도하라. 그런데 왜 이게 안 보이는 겁니까?

이 예산편성이 잘 안 보여요. 있으면, 뭐 여러 개 있다면, 아까처럼 간식비처럼 눈에 띈다면 ‘야, 이거 노력하고 있구나, 공부 못해도 기초학력 아이들 중간 정도는 끌어올리려고 발버둥치고 있구나’ 질의할 내용이 없어요, 그것만 있으면. 안타깝게도 본 위원이 보기에는 없습니다.

기획관님 말씀해 보시겠어요? 제가, 아까 임헌경 위원이 질의한 내용은 합산해서 평균을 내 본 적이 없어요. 곽상도하고는 관련이 없어요, 저희는.

저희가 말씀드리는 것은 2015년, ’16년도 각기 다른 아이들이라 할지라도 혁신학교에 있는 기초학력 미달 학생들이 엄청나게 많이 존재하고 있다, 왜 하필이면 혁신학교로 지정해 준 학교만 이런 일이 벌어지는가, 이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지금 말씀하시는 것 중에서 우리 혁신학교 기초학력 미달 학생 떨어뜨리는 방법 하나 알려드릴게요. 400명에서 500명 되는 학교 혁신학교로 지정해서 갖다 끼워놓고 공부 잘하는 학교 넣으면 뚝 떨어집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고요. 각 학교들마다, 지금 제가 파악한 바에 의하면 혁신학교, 저한테 이거 담당자가 주신 자료입니다. 제가 달라고 했더니 그냥 준 자료 그대로만 분석해서 보면 7개 학교 중에서 무의미한 1개 학교를 빼고 학력이 올라간 학교 1교, 나머지 떨어진 학교가 6개, 90%예요, 90%.

그것도 설득력이 없어요, 국장님. 왜 설득력이 없냐 하면 어렵고 힘든 학교, 기초학력 떨어진 학교라고 이야기 딱 하시면 그 전년도에도 떨어져 있었어야죠, 그 전년도에도. 다른 아이들이라 할지라도.

국장님, 이게 2014년도에도 기초학력 미달 학생들이 정말 극히 저조했던 학교예요. 자, 그래서 지금 우리 행복씨앗학교 말이죠, 7개 학교 중에서 지금 6개 학교가 심각하게 안 좋아요, 상태가. 11.9%, 4%, 5%, 22.3%, 3.6% 다 안 좋아요.

이게 운이 없어서 이렇게 뽑혔는지는 모르겠으나 그 전년도에는 공부 잘하는 아이들이 시험을 봐 가지고 이런 수치가 나왔고 이때는 운이 없어서 공부 못하는 학생들이 봐 가지고 이런 수치가 나왔을지는 모르겠으나, 이거 우리가 고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게 제가 설득이 잘 안 돼요, 지금 시간은 별로 없고. 자, 우리 획일화, 패턴화된 체험위주의 운영 자제해 주시고요.

기획관님 또 우리 국장님, 제가 말씀드린 거 획일화된 거, 패턴화된 거, 우리 혁신학교 체험 간다 그러면 외지로 막 버스 타고 나가는 거,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학교 내에서도 할 수 있고 수업 혁신할 수 있어요. 이거 하나 말씀드리고요.

우리 학생들한테 기초학력 신장 및 특별 보충 생활지도 꼭 해 주세요. 그리고… 선심성, 일회성, 소모성, 무차별적으로 주는 간식 자제해 주십시오. 이거 한 해에 스물여덟 번, 스물여섯 번씩, 더군다나 2월 달에 몰아주고 이런 거는 정말 아닌 거예요.

철저한 사전 지도해 주시고요, 컨설팅 통해서 우리 준비학교, 또 지정교 간 사업의 연관성 있도록 해 주시고, 될 수 있으면 지정된 학교가, 준비교가 지정 학교가 될 수 있도록, 여기에 익숙해져 있는 아이들이 혼란을 겪지 않도록 이런 것들도 철저히 분석해서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홍창 위원입니다. 연일 감사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신데, 사실 여쭤볼 것들이 많고 질의할 내용들이 많은데 간단간단하게 이렇게 질의하고요.

저도 이 질의를 마지막으로 오늘 질의는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지쳐계시니까. 작년 우리 충북도내에 고등학교 학교생활기록부 정정횟수가 어떻게 됩니까?

우리 중등교육과장님이죠. 2016년도, 2017년도는 아직 마무리 안 됐으니까. 한번 좀 여쭤보고요.

자료 안 가지고 계신가요? 과장님, 제가 알려드릴게요. 모르실 수 있어요, 당연히. 2016년도 정정횟수가 1만 9,421건입니다.

그리고 올해 아직 마무리가 안 됐는데 1만 1,000건 정도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현장 점검한 결과 우리 생활기록부 정정횟수 중에서 심각하게 문제가 있다, 허위 기재한 건이 있다라고 하는 건이 혹시 발견된 것이 있습니까?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하고 좀 다른데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지금 언론에 난 것을 보면 우리 충북도내 A고교 지난해 질병으로 결석한 학생 10여 명이 마치 봉사활동 한 것으로 기록부에 실적으로 기록해서 적발됐고, B고교는 졸업식 축하공연을 준비하는 학생들의 일상적인 연습시간을 봉사시간에 넣어서 초과 인정해서 적발되기도 했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는데 우리 도내 이야기가 아닙니까? 2016, ’17 통틀어서 확인이 되지 않는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이게 노컷뉴스가 심각하게 언론중재위원회에 가야 되겠는데요. 우리 충청북도 형편없다고 써놨네요.

자, 그건 그렇다고 치고 이게 대학입시에서 학생부종합전형 비중이 갈수록 높아지잖아요. 그렇죠? 학생부 수정현황도 가파르게 높아지는 그런 현황인 것 같습니다, 우리 충청북도도.

올해는 아직 마무리가 안 돼서 그렇지만 ’15년도에 비해서 ’16년도가 꽤 늘었었는데, 물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단순 오·탈자, 정정을 포함해 갖고 절차적으로 합법적으로 모든 것이 이루어졌다고 말씀하시지만, 그럼에도 정정횟수가 지나치게 급증하는 것은 우리 학교생활기록부에 대한 신뢰성, 공정성을 학생들에게 의심받을 수가 있습니다. 학생들이 또 사기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좀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육청에서 각 학교의 생활기록부 실태를 현장 점검해 갖고 철저하게 관리 감독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런데 왜 올해 현장 점검횟수가 3회밖에 안 됩니까? 작년에 74회, 2015년 83회 이렇게 학생부를 현장에서 점검하는 횟수가 많았었는데, 요거 우리 중등교육과에서 저에게 준 자료 맞죠?

그래도 작년, 재작년에 비해서, 작년은 그렇다 치더라도 작년, 재작년에 비해서도 상당히 많이 너무 현장 점검횟수 적은 것 아닌가요? 아무리 했다고 하더라도. 왜냐하면, 이게 여름방학이라고 그러셨죠, 조금 전에?

교육부하고 함께 이루어진 것이 있다고는 하지만 이 현장 점검횟수가 너무 적으면 우리 담임이나 선생님들이 학적부를 맡고 계시는 선생님들이 방심할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그렇다고 너무 과하게 보라는 건 아니지만 눈에 띄게 너무 적게 하지는 말아라, 이런 것을 권고해 드리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해하시겠죠?

지금 전국적으로는 여러 가지 허위기재 실적이나 이런 것들이 발표가 되기 때문에 적발횟수가, 우리 충청북도도 공정성을 위해서 좀 열심히 해 달라 이런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이거는 어느 파트인지 잘 모르는데, 이거는 유·초등교육과거나 중등교육과 같기도 하고요.

우리 지역별로 충북지역이 기간제교사가 담임을 맡고 있는 비율이 큽니다. 맞습니까? 선생님들 그 인원수에 비해서, 기간제교사 선생님들 인원수에 비해서 경북, 대전, 충남 다 도세가 우리보다 훨씬 더 높은 그런 지역들을 제외하고 우리가 네 번째네요.

기간제교사 비율 왜 높은 겁니까? 우리 65%인데요. 비정규직의 65%가 담임 맡고 있다 그렇게 나와 있는데 맞습니까?

이것도 우리 또 혼나야 되겠네. 이것도 정정보도 요청해야 되겠는데요. 우리 충북이 전국에서 네 번째로 기간제교사 담임비율이 높다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 몇 퍼센트나 되죠? 알고 계십니까? 이게 아마 이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지금 보니까 여기에는 초·중·고 담임비율, 기간제교사가 정규직 교사 앞질러 이렇게 나와있는데 이거는 제가 봐도 허위인 것 같고요 잘못 올린 것 같은데, 4%에 있는 기간제교사 중에서 65%가 담임을 맡고 있다 이런 이야기 같습니다. 맞습니까? 그렇게는 얘기가 되죠?

제가 왜 이것을 지적하냐 하면 이게 담임 맡으면 학교폭력 예방지도라든지 또 기타 잡업무가 많아지죠. 그래서 담임 맡기를 꺼려하는 것 같은데 일선에서는 어떻습니까? 본 위원이 걱정했던 부분들은 기간제교사는 사명감이 조금 떨어집니다.

일을 못하시는 것은 아닌데, 일을 못하시지는 않는데 사명감이 좀 떨어지고요. 또 「교육공무원법」 제가 살펴봤더니 32조인가에 기간제교원의 경우에는 무거운 책임을 감독하는 그런 업무의 지위에 올려놓지 마라,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기간제교사가 담임을 하는 비율을 될 수 있으면, 현장은 이해는 합니다.

좀 줄일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마 이게 여기에 난 것은 이 기자가 이해를 못한 부분인 것 같은데 기간제교사 중에서 65%가 맡고 있는데 그것이 전국 대비해서 좀 높다 이런 이야기인 것 같은데. 감사드리고요.

이제 12분 됐는데, 제가 오늘 행정사무감사 마치면서 느끼는 점이 한 가지 있습니다. 제가 지난 3년 동안 지켜봐 온 우리 충청북도 교육, 상당히 탄탄합니다. 바운더리로 봤을 때도 그렇고.

유초등도 그렇고 중등교육과도 그렇고 또 기획관 쪽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가장 좋은데, 제가 한 가지 그냥 우려하는 부분들은 이렇게 잘해 오셨는데, 전체적으로 잘하시는데 너무 졸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충북교육 이만큼 끌어주셔서 우리 충청북도 잘되고 있거든요, 전체적으로. 제가 행정사무감사 할 때는 여러 가지로 감사의 기능을 발휘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따지기도 하고 문제를 지적하기도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그렇지 않다, 존경하는 마음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도 우리 대한민국 미래교육 여러분들 어깨에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들도 알고 있고요. 그래서 너무 위축되지 마시고 조금 힘내서 열심히 더 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