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영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제52조,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충청북도교육청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진행에 앞서 공지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방청석에는 충북과학고 학부모 이미경 님 등 열여덟 분께서 방청을 하고 계십니다. 방청인 주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장 안에서 녹음, 녹화, 촬영, 중계방송은 「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 제88조 규정에 의하여 의회에 등록된 기자에 한해서만 허가할 수 있습니다.

허가 없이 말씀드린 행위를 하는 경우 회의규칙 제87조의 규정에 따라서 퇴장 조치하겠습니다. 방청인께서는 「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 제87조에 따른 방청인 준수사항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류정섭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올해 충청북도교육청에서는 충청북도진로교육원과 충청북도특수교육원을 개원하여 학생진로교육의 종합 지원과 충북형 특수교육 모델을 개발할 수 있게 되었으며, 교육목표로 5대 교육시책을 성실히 추진하여 전국학생과학발명품대회, 전국체육대회 및 전국소년체육대회, 전국기능경기대회 등 여러 분야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둠으로써 충북의 위상을 한층 높여 놓았습니다. 이런 모든 성과는 교육감님과 관계관 여러분들이 열정을 다한 노력의 결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교육위원회 위원장으로서 교육감님을 비롯한 모든 직원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위원회는 지난 11월 10일부터 11개 직속기관과 10개 교육지원청 등 모두 21개 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습니다. 감사기간 동안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일선 교육현장의 실태와 문제점을 충분히 파악하고 많은 의견 제시와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이나 개선 요구를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오늘과 내일은 충북교육을 총괄하는 충청북도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는데, 그동안 직속기관과 교육지원청 감사에서 나타난 문제점들의 대안 마련 차원에서 다시 한번 짚어주시고, 본청 차원의 교육시책과 행정사무가 적정하게 추진되고 있는지 총체적으로 살펴보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관께서는 감사의 취지를 각별히 유념하셔서 감사에 성실히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5항에 따라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 전에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이유는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는 류정섭 부교육감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부교육감님께서 앞으로 나올 때 자리에서 일어나시고 선서라고 할 때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자는 서명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님께서는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류정섭 부교육감님께서는 간부 소개와 인사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정섭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류정섭 부교육감님께 답변을 듣고자 하는 위원님 계시면 오늘 질의하여 주시고, 부교육감님에 대한 질의 답변이 끝나면 부교육감님께서는 이후 따로 요구가 있기 전까지 감사장에 출석하지 않아도 됩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교육감님께 질의하기 전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학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네, 이종욱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홍창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홍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헌경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헌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숙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숙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집행청 관계관께서는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보충자료를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부교육감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숙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들이 사전에 아까 15분씩 쓰기로 하셨는데, 지금 시간이 많이 오버가 되니까… 지금 과정은 저기 하고 해결책 가지고 마무리 좀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이숙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임헌경 위원님부터 하시고 김학철 위원님 다음에… 우리 위원님들이 어쨌든 집행청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준비를 많이 해 오신 것 같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원만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임헌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스톱워치가 약간의 문제가 지금 생겨 가지고 사전에 꽂고, 저희 나름대로 시간을 정했습니다만 시간이 오버가 돼서 사전에 미리 한 번 경고를 준 그런 부분입니다. 그냥 우리 위원님들 이해해 주시고 그냥 진행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윤홍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임헌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헌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학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부감님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윤홍창 위원님. 네, 윤홍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감님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부교육감님께서는 오늘은 퇴실을 하시고 내일 10시에 다시 입장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네, 고맙습니다. 오늘은 퇴실하셔도 됩니다.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 퇴장) 지금 위원장이 진행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지금 이숙애 위원님이 시간 많이 쓰셔서 경고가 들어갔고요. 윤홍창 위원님 거의 15분 쓰시고 나서 마무리 발언을 했습니다.

마무리 발언을 했기 때문에 저는 제재를 안 했던 부분이니까… 우리 이종욱 부위원장님께서, 지금 정회 없이 계속 진행했고 행감장 분위기가 뜨겁다 보니 점심시간을 갖고서 하자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11시 40분인데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40분 감사중지) (14시01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일정에 따른 주요업무 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고, 충청북도교육청의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받겠습니다. 보고는 감사관, 기획관, 교육국, 행정국의 순서에 따라 간략하게 5분 이내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감사관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수남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관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곤 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국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욱 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 자세히 들었는데, 내년부터는 조금만 더 짧게 준비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국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천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장에는 우리 위원회 별도의 증인출석 요구에 따라 신명학원 우태욱 이사장 등 4명의 증인이 출석해 주셨습니다. 출석해 주신 증인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집행부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 전에 출석해 주신 증인에게 위원님들의 질의와 증인의 증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5항에 따라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 전에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에 증인이 거짓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는 신명학원 우태욱 이사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대표 선서자가 앞으로 나올 때 자리에서 일어나시고 대표 선서자가 선서라고 할 때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자는 서명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학원 우태욱 이사장께서는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증인들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증인의 증언요지가 충청북도교육청의 신명학원에 대한 감사와 관련되어 있으므로 관련 사안에 대해서만 질의하여 주시고, 증인들께서 답변할 때는 먼저 소속, 직, 성명을 말씀한 후 위원님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증인들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학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오전에 우리가 상의한 대로 15분에서 20분 사이로 쓰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김학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학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네, 이숙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숙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내용이 신명중학교에 대한 게 더 좀 나왔으면 하는 바람이었는데… 네, 이 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학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증인 위주로 이렇게 질의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요 신명중학교 끝내주시고 이따, 다음 시간에 우리 감사관님한테 질의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어떻게 위원님들 양해해 주실 거예요? (「네」하는 위원 있음) 네, 1분 안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유수남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명학원에 대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신명학원 증인들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증인들께서는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증인 퇴장) 감사를 속개한 지 1시간 42분이 지났으므로 휴식을 위해서 오후 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42분 감사중지) (16시03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신명학원에 대한 감사는 마치고 본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으로 하고 질의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해서 10분씩 자리배치순에 따라 돌아가면서 하겠습니다.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감사를 위해 위원님들께서는 핵심만 요약해서 질의하여 주시고 집행청에서 답변할 때에는 관계관의 소속, 직, 성명을 말씀하신 후 위원님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이종욱 위원님 하시고, 윤홍창 위원님 하시고, 임헌경 위원님 이렇게 질의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아, 그렇게 하실래요? (「네」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종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종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헌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헌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홍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홍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숙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숙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학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종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홍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홍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학철 위원님, 우리 중등과장님이 수능 담당자입니다. 아까 대답하시는 거하고 질의하시는 거 소통이 잘 안 되는데 그냥 오늘 한 5분 정도에 마무리를 해 주시고, 우리 과장님을 내일 따로 볼 일을 보게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서.

지금 우리 과장님이 정확하게 말씀을 잘 이해를 시켜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김학철 위원님이… 김학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어쨌든 중등과장님, 오늘 자료 충분히 제출하시고 내일 수능관리 철저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후 감사를 시작한 지 4시간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감사는 여기서 마치고, 내일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좋은 의견을 주신 위원님들과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신 관계관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7시52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