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동주 의원 발언

먼저와 같이 국장님들의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과별로 과장님 나오셔서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가면서 질의하고 답변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위원장님 이것 대충보니까 감액이 없고 예산증액이 있는데 감액은 이미 기정예산중에서 예산절감적인 차원에서 인건비라든가 이런 것을 감액했는 것이지요?

예. 질문되었습니다.

과장님.

그러니까 줄였다 이말이지요?

그럼 작년에도 줄여서 하지 왜 이렇게.

여기 한가지 물어봅시다.

274페이지요.

예. 274페이지 제밀 끝에 보면은 말입니다. 600만원이 증액되었지요?

누락되었어요?

가동을 더하기 때문에 약품이 더필요하다.

알겠습니다.

240페이지에 제일 밑에 일반수용비 예산절감적인 차우너에서 약 1,300만원을 삭감했는데 이것 일반수용비 내용을 조금 이야기 해주십시오. 어떠 어떠한 부분. 240페이지에 문화과 제일 밑에 예산 일반수용비 약 1,300만원을 삭감했네요.

지금 현재 일반수용비를 1,300만원이나 삭삼하면은 지금 까지 행정이 마비되지는 않습니까?

그러니까 마비되지는 않습니까?

작년까지도 풍족하게 썼고 금년부터는 풍족한 것을 없앤 다는 그런 뜻입니다.

적약을 해도 사무는 봐야지요.

사무 봐집니까?

작년에도 5%잘감을 했는지 또 절감 절감하고 해도 사무가 봐진다면은 지금까지 예산계상한 것이 매우 낭비성있는 예산을 계상했는데 아니냐 그렇게 생각안됩니까?

됐습니다.

국장님, 어차피 문화엑스포는 시작해 놨으니까 안할수도 할수도 없고 진퇴양난 입니다. 지금.

250억 정도가.

예. 그 이야기를 했지요?

어떻게 해서 그렇습니까?

그것도 가정아닙니까. 300만 들어와야 되는것이지 그것 어디까지 추정인데

그렇게 하는게 이렇게 될것이다 계획을 잘못세워서 끝에 가면은 골탕을 먹인다 이말입니다. 지금 보면은 여기 심지어 우리가 꼭 해야될 경상경비, 일반수용비, 모든 사무용품부터 줄여가면서 긴축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데 이것도 그렇습니다. 문화엑스포는 지방행서로써 거대한 행사가 아니냐 이것을 안할바에는 그것도 해서 결과가 좋다하면은 수익이 된다든가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가 된다라고 할것 같으면은 우리가 행사했는 그 자체만해도 되는것이지만 여기에 투자하는 것만큼 엄청한 예산이 생각하던데로 안왔다 라고 생각할때에 지경의 예산을 수지관계를 안할수가 있습니까. 안그렇습니까. 저도 이것해서 시장이나 국장님처럼 그런계산이 나와서 행사로 잘하고 돈도 하나도 축안나면은 엄청나게 좋습니다만은 그것이 지방부라니 너무 많아졌을때에 우리는 또 기채가 늘어나는겁니다기채라는것은 아래께더 시장님이 설명을 했지만은 기채는 보니까 위에서 지방예산에 따라서 경주시청은 이만하면은 값을 능력을 있다라고 이래서 기채를 해도 괜찮다고 인정을 해주는거라는데, 그게 안그렇습니까. 가정이 좋을떄는 남의 돈을 100만원 같으면은 간단히 갚습니다. 망하고 난다음에는 10만원도 갚기 힘든 형편이 나옵니다. 자꾸 그런것을 하니까 지금같이 어려운 시기에 경주가 한 1000억 예산을 기채를 내어가면서도 시장은 오래있지 않습니다. 임기 끝나면은 또한번 더 되면은 끝나는 것인데 이것이 다 지역에 시민들에게 부담이 되는 겁니다. 공무원들이 하는것은 거의 전부다 부담은 시민들한테 가지는 것인데 이것 어떻게 해서 추정을 내가 하도 답답해서 250억 정도 수익이 될것이다. 그것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냐,구경꾼들이 이렇게 오니까 이렇게 된다, 구경꾼이 오지도 않았는데 그것을 어떻게 계산하느냐 이말입니다.

말씀을 드려봐도....

그러니까 대전도 손해를 성공한 엑스포가 아니고, 경주도 보면은 예약이 되어 있다라면은 경주는 문화엑스포 할떄 지역적으로 내가 갈겁니다 하는 예약이 되어 있다면은 이계산은 맞는계산이지만은 허황하게.

학생들이 의무적으로 옵니까?

광고수익은 예산과 그렇게 거리가 안멀도록.

휘장사업도 강압적으로 판매하면은 휘장사업도 되겠지 그런데도 맞아들어가야 그런데 입장수익은 틀립니다. 입장수익은 완전한 차질이 생깁니다.

다됐습니다. 국장님, 집행부하고 국장님이나 시장님하고 우리 위원들하고 생각 차이가 어디에서 나오느냐 하면은 거기에는 계획을 해서 계획된 대로 행사를 추진하는데 목적이 있고, 또 보면은 추진하는 데는 이러이러하느까 계획해보니까 마이너스가 되는 사업은 아니다 라고 생각하기때문에 추진하는 것이고 저희들업 업격히 그 결과라든가 예산을 심사를 하는 위원들이니까 시민들의 대표기관이니까 우리들이 기관 자립도가 40%가 되는데 모자르면은 국가 보조 교부금 같은 것을 다 받자고 하는데 이것도 받아오면 시의 예산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다가 보면은 그 모자르는 예산 특혜로써 돈을 빌려와서 떄우는 것이다 말입니다. 그런데 이 돈을 빌려와서 때우는 것이 시국이 너무 어려워 지니까 이제는 앞으로 기체를 갚는데 돈을 얻어오기도 힘드는 것이 아니냐, 도.정부보조를 전에는 얻어왔지만은 이제는 전에처럼 가서 얻어오기가 상당히 힘들어 집니다. 이러니까 이미 썼는 빚은 갚아야 됩니다. 아니 이것 누가 다 갚아야 됩니까. 어려운 살림살이 하는 시민들이 다 갚아야 됩니다. 국장님들이 갚는것도 아니고 의원들이 갚는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법정을 안할수가 없어요, 그래서 보니까 조금전에 신성모 위원이 이야기 했지만은 이런 어려운 시기에 정말 좋은 시적에 계산했던 기획하고는 엄청난 차질이 안생기겠느냐 이래서 보니까 자꾸 여기 시비에서 조직적으로 엄청나게 맞게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지만은 시비에서 자꾸 이것이 나가니까 돈 빌려와서 여기서 늘, 문화엑스포 떄문에 별로도 빌려와서 쓰는것이 있고, 또 우리세금 거두어 주는데서 보태주는게 있고, 이렇게 해서 되겠나 하는 것이 걱정스러워서 하는 이야기인데 어떻게 되든 잘해봅시다.

이것 한가 물어봅시다. 전에 우리 유도회관 시내 했는것.

그것은 도비보조가 있고, 시내분담금이 이었습니다. 우리시에서 5억인가 줬단말입니다.

이것 자체에서 그 지역에서 가서 도에가서 도비를 한겁니까, 우리 지역에 떨어진것을 그쪽으로 몽땅 준겁니까?

이것 어디입니까 위치가?

그 지역에서 도에가서 얻어온 것을 그대로 지역으로 돌려 준 것이군요?

예. 306페이지에 신라문화제 행사비 보조해서 있는데 이것 지금 앞으로는 전혀 이 행사비에 대한 찬조할떄도 없습니까. 받을때에 없습니까?

그것을 아마 못받지요.

약속은 아니지만 서류약속은 아니지만은 구두적으로.

예. 됐습니다

하나 물어봅시다.

분담금이 8000만원입니까?

이 수정예산 예산서 하고 난 이후에 내려왔기 때문에 종결되었다 말입니까?

우리가 5개 시에 들어갔다 할지라도 영광스러운 일은 아니네요. 기비 분담금 8000만원을 어떻게든 써야 되니까 말입니다. 전액을 해준다면은 고마운 일인데 1억 6000만원을 다 내려준다면은 고마운 일이지만은 반을 분담하라고 했으니까 이것은 안할것 같으면은 8000만원이라는 살아있는 돈 아닙니까 그렇지요?

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