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홍창 의원 발언

자료 요구 잠깐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 일반 고등학교 또 다문화학생들 이게 직업 교육하는 데 취업률 자료 가지고 있으시면 제출해 주시고요. 은여울중학교 학교폭력에 관해서 폭력건수 또 외부에서 경찰이 출동한 자료가 있는데 경찰 출동횟수 자료 가지고 있는 것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우리 충청북도교육청 교권침해 현황 ’15, ’16, ’17 이렇게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홍창 위원입니다. 오후까지 이렇게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감사드리고요.

어제에 이어서 우리 행복씨앗학교 예산으로 우리 집행기준에 보면 기초학력 신장 또는 특별 보충 학생지도 관련 예산집행 현황에 관해서 자료 제출을 제가 요구하고 오늘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검토한 결과를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우리 혁신학교, 말하자면 씨앗학교, 행복씨앗학교 준비교 및 지정교에서 기초학력 신장에 쓰이는 소요되는 비용을 자료를 제출하라 했더니 모 학교에서 배움동행캠프, 공부 상처치유를 통한 학습 흥미유발 프로그램을 했다, 또 인문소양교육, 마음의 샘물 교재를 통한 인문소양교육을 했다, 자존감 향상을 위해서 방학 중 과학창의력 물품구입을 하면서 했다 이렇게 하고, 밑에 나오는 게 기초학력 향상 프로그램 예산을 이용해서 방학 중 자존감 향상을 위한 여름방학 꿈놀이교실 운영했다, 두뇌활용 학습코칭 멘토링, 청주학습클리닉 위탁교육, 다문화학생 집단상담, 두뇌활동코칭, 학습코칭, 문화 소외 학생 지원 프로그램 운영, 독서교육 운영비, 배움공작 공책 제작, 애니메이션 프로그램을 활용한 학습멘토링 뭐 이런 정도로 죽 내셨는데, 제가 이 문제를 이렇게 한 번씩 읽어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 도내 행복씨앗학교 또 준비교의 기초학력 미달 현황을 보면 중3, 고2 학년을 대상으로만 이 시험을 봤다고는 하지만 수준이 심각한 수준입니다. 그중에서, 그중에서 제가 도내 우리 행복씨앗학교별 세부내역을 받은 게 있습니다, 세부내역. 국·영·수, 이게 한 학년을 대상으로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전교생의 3분의 1이, 만약에 문제가 있다면 3분의 1로 나눠봤을 때, 전교생을 대상으로 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모 중학교 2016년도 수학 36.8% 기초학력 미달 학생 총 학생 49명 그중 18명, 모 중학교 수학 28.6 89명 중 25명, 모 중학교 452명 중 수학 40명, 영어 29명, 모 고등학교 505명 중 수학 108명, 505명 중 영어 130명, 이게 기초학력 미달 학생인데 우리 도내에서 제대로 기초학력 미달 학생들을 위해서 예산을 집행한 예가 있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중학교에서 기초학력 및 학력신장에 투여된 예산을 가져와라 그랬더니 요거 하나를 가져왔는데 저는 이것이 맞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모 중학교, 이게 학교명을 제가 안 대는 이유는, 이거 교육청에서 내놓은 자료입니다. 안 대는 이유는 학부모들이 이 학교에 가기를 기피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만에 하나 말씀드리지 않는 겁니다. 모 중학교, 초등학교 3학년 진입수준의 읽기를 가르치고 있다.

셈, 쓰기 능력에 도달하지 못한 학생을 대상으로 맨투맨식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 직전 학기 국어, 영어, 수학성적이 하위 10% 이내인 학생 중 담임교사가 심각하다고 생각하는 학생들을 교육하고 있다. 76명 운영하고 4명 운영하면서 720만 원 예산 소모했고요.

국어, 영어, 수학 과목별 직전 학기 성적이 하위 5% 미만인 학생들, 교사가 특히 심각하다고 느끼는 아이들 128명을 대상으로 425만 원 그렇게 지출을 했습니다. 중학교 아이들이 초등학교 3학년 진입의 수준의 읽기를 못한다? 이런 아이들이 중학교에 와있습니다.

특히 우리 행복씨앗학교 국·영·수 상황을 봤을 때 심각하다, 이거는 피한다고만 될 일이 아니다, 그냥 덮어놓고만 우리 아이들을 무한경쟁에 내보내지 않겠다 하는 이유로 기초학력 미달 학생들을 늘리는 것은 이거야말로 직무 유기하는 거다, 반기하는 거다, 아이들. 우리 아이들의 기초학력 미달 없애라고 올려달라고, 예산 어떻게 썼는지 보내달라고 했더니 위원이 자료 요구하니까 기초학력이라는 이야기는 넣어야 되겠고 계절 활동했다, 체육활동, 프로젝트 활동했다, 역사, 미술, 이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다 예산이 따라붙는 이야기입니다. 국악 교육했다, 모 여자중학교에서는 융합수업 및 배움 중심 수업활동 지원을 기초학력 및 학력신장에 투여된 예산 활용했다라고 이렇게 보내왔는데 대상이 전교생입니다, 전교생. 583만 9,000원, 595만 5,000원, 595만 5,000원 합계 1,774만 9,000원을 학력신장에 투여된 예산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우수 학생과 학력 미달 학생들이 함께할 수 있는 교육이 있습니까?

분리해서 기초학력 올려줘야죠. 제가 얘기하는 거는 성적에 집중해라, 학력에 집중해라가 아닙니다. 최소한 우리 아이들이 사회에 나가서 덧셈, 뺄셈을 하고 살 정도의 기초적인 소양은 갖춰져서 학교에서 보내야 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기획관님, 대답해 보십시오. 기획관님, 한 학교에 가장 중요한 과목인 국·영·수 이게 28.6%가 기초학력 미달 학생으로 나오고, 21.5%가 수학에서 이렇게 되고, 국어는 우리나라 말이니까 한 20% 된다고 치더라도, 영어에 25.6% A·B·C·D를 잘 못 읽는다 합니다. 아이들한테 상처 안 주려고 아예 수학은 거들떠보지도 않아 가지고, 우리 혁신학교 다시 시작합시다.

이거 행복씨앗학교 정말 집중해서 다시 한번 합시다, 이거. 저희가 예산 줄이거나 이렇게 하지 않으려고 노력하잖아요. 기획관님, 조금 집중해 주시겠죠.

우리 기획관님 말씀 잘해 주셨는데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기초학력 미달 학생들을 위해서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 것 맞죠? 예산을 투입하는데 결과가 무의미합니다.

물론 제가 1년 만에 이런 결과를, 2년 만에 이런 결과를 도출하라고 이야기하는 게 무리일지는 모르겠으나 뭔가 예산이 들어가면 결과가 나와야 되는데 아웃풋이 없으니까 이거를 우려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 도내에 초등학교 혁신학교가 많아요. 중학교는 훅 줄어들기 시작하고요, 고등학교 가면 지금 현재는 한 학교밖에 없어요.

이게 이렇게 피라밋 구조로 되어 있는 이유를 기획관님 누구보다 잘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 고등학교 다니는 학부모님들 잘 먹이고 잘 입히고 예산 많이 들어가는데 왜 이런 고등학교에 안 보냅니까? 우려가 되어서 그러는 거예요, 걱정이 되어서.

제가 단순히 다른 생각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여기서 벗어나면 우리가 눈감으면 우리 아이들 무너집니다. 우리 선생님들도 우리 아이들 기초학력 미달 학생들 30%씩 이렇게 수학 같은 거 나오잖아요.

이거 혼내줘야 됩니다. 이런 아이들이 가방을 메고 학교에 간다고 생각을 한번 해 보세요. 영어시간에 절반은 잡니다.

제 말이 틀렸습니까? 학교 현장에 한번 나가보세요, 우리 선생님들. 우리가 바로 잡아야죠.

질의 하나 더 하고 가겠습니다. 기획관님, 우리 말씀하셨으니까 예산은 주는 대로 주되 기초학력, 학생들을 위한 행복씨앗학교 준비교 혹은 행복씨앗학교 또 실질적으로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2학년 기초학력 미달 학생들 발생했는데, 물론 시험 본 학생들과 그다음에 다시 검사했을 때 학생들이 다르다라는 건 알아요. 그런데 유일하게 같게 동일 학교에서 똑같이 기초학력 미달 학생들이 크게 나타나요, 비율이. 2015년도에 나타나고 그 학생들이 아니라고 치더라도 올해 더 늘어서 그 학교에서 또 나타나요.

이거는 그 학교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처지는 아이들 안고 가자고 약속했잖아요. 우리 처지는 아이들을 위해서 특단의 조치를 마련하세요, 특단의 조치.

특히 국·영·수, 방과후에 특활활동 하더라도 우리 아이들을 이렇게 떨어뜨려 놓으면 안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그렇게 해 주시고 프로그램, 정책적인 지원 아낌없이 하시고, 프로그램 잘 개발하셔서 내년도에 우리 기초학력 미달 학생들이 대폭 줄 수 있도록, 우수 학생 늘리라는 게 아니라 기초학력 미달되는 학생들 줄어들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입니다. 우리 교원침해 관련해 가지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교권침해는 어느 관련 과입니까?

우리 연도별 교권침해 발생건수가 2016년도에 73건입니다. 올해 마무리되지 않았는데 59건, 아마 내년하고 비슷비슷하게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아니 작년하고. 제가 판단하는 우리 충청북도 교권침해 위험수위 저는 심각하다고 봅니다.

교육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님, 제가 16분 사용했는데 제가 오전에 질의를 하나도 못했어요. 한 이삼 분만 더 주세요.

괜찮겠죠. 사례를 하나 제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사례. 이거 고등학교 교사가 보낸 건데 학교 여교사가 수업에 학생이 하도 방해를 하니까 복도로 나가라 그랬더니 교무실로 가 있어라 했더니 그 학생은 나가는데 그 옆에 있던 학생이 선생님에게, 참, 이건 읽어주기도, ‘싸가지가 없다.

너 하는 꼬라지가 싸가지가 없으니 엑스같이 굴지 말고’ 상황 요것 좀 떼고요, 선생님이 자괴감에 고개를 숙이는데 학생이 뭐를 던져 가지고 피가 난 모양이더라고요. 그런데 그 결과조치가 어떻게 됐는지 아시죠? 선생님이 학교를 떠났습니다.

학생은 남아있고 선생님이 떠납니다. 단체카톡방에서 담임 여교사를 학생들이 성적인 용어를 사용해 가면서 가지고 놀았는데, 이게 학교 내에 일파만파 나가고 담임교사에게 다른 사람이 카피를 해서 보내 가지고 난리가 났는데 해당 그 여교사는 타 학교로 전보, 쫓기듯이 갔습니다. 가해학생들에게 교권을 침해한 학생들이, 어떻게 가해학생들은 학교에 있고 선생님이 떠나는 이런 풍토가 됩니까?

통계자료에 보면 교권을 침해당한 선생님들이 떠나는 율이 가해학생들이 학교에 있는 율보다 더 높습니다. 맞습니까? 지난해 교권침해 조치결과를 보니까 피해 교사의 73%인, 우리 충북 도내의 이야기입니다, 19명이 해당 학교를 떠나거나 전보했고요, 병가를 7명이 냈습니다. 28.6%, 73%인 19명은 학교를 떠나고.

반면 교권을 침해한 퇴학률은 3건, 전학이 6건, 해당 학교를 떠나는 조치가 5건. 이렇게 교권을 침해를 당하고도 해당 학교를 떠나는 교사가 학생보다 5.5배가 더 높습니다. 우리 학생인권에 쏟아붓는 돈이 2015년 기준으로 해서 113억이 넘어섰습니다.

돈은 돈대로 들어가는데 학생들은 훨씬 더 난폭해지는, 폭언하고 성희롱하고 선생님한테 끊임없이 교권침해하고 이런 아이들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백주, 대낮에 교사가 칼에 찔려 죽기도 하고 우리 충북도내에서. 교사의 인권 경시풍조가 도를 넘었습니다.

교단이 무너지면 충북교육 못 버팁니다. 강력하게 대처하셔야 됩니다, 그 대상이 학생이든 학부모든. 이거는 교육국장님이 선두에 서서 싸워주셔야 됩니다.

우리 학부모님들에 의한 교권침해도 굉장히 많고요, 학생들에 의한 것은 말도 못하고요. 학생들도 학부모도 알고 있어요, 교사가 약자라는 것을. 우리 교권보호를 위한 법적 장치 확실하게 마련해 주라,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제가 시간이 다 됐는데, 우리 충북교육 우리 선생님들 또 교육 직에 계신 분들 또 행정직에 계시는 분들이 정말 지켜주셔야 됩니다. 서로 손 잡고 대책 마련할 때는 대책 마련하고 강력하게 할 때는 강력하게 하시고 우리 의회 차원에서도 교권수호를 위해서 최대한도로 예산지원이나 이런 것은 아낌없이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윤홍창 위원입니다.

우리 잠시 정회를 요청하겠습니다, 잠시. 위원장님, 프린터기가 고장이 났대요, 용지함에 종이가 걸려 가지고 그게. 제가 요구한 거 안 나오거든요. (전문위원실 직원을 향하여)있으면 가져오세요.

우리 충북교육청이 도내 사립유치원을 대상으로 감사를 진행한 게 있는데 2016년도하고 올해 2017년도하고 분야별 적발현황에 관해서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초등과장님 소관인가요, 감사관 소관인가요? 2017년도에도 감사가 끝났나요, 아니면 지금 할 계획인가요?

진행 중에 있죠. 우리 사립유치원 전년도 유치원 교육과정 및 방과후과정 지도 점검 결과 보고를 이렇게 결과가 나와 있는 것을 봤는데 여기에 대체적인 적발된 유형이 업체선정, 인력채용 포함 투명하지 않다, 예산편성 집행이 적정하지 않다, 아주 미흡하다 이렇게 되어 있기도 하고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보통은 이야기하지 않고요.

예산편성 집행 적정성 심각하다 모 유치원, 이게 이제 체크해 놓은 것만 요런 정도로 대충 나오는데 보니까 공금으로 옷 사고 과태료 내고 차량 보험증권 내고 차량등록증 사본 해 가지고 뭐 이렇게 하는데 이거 어떻게 조치하셨습니까, 감사관님? 네, 이제 적발한 다음에 이렇게 지적을 하거나 이런 다음에 조치사항으로는 개선하라 뭐 이런 정도다? 그게 반복되면 어떻게 됩니까?

처벌사항은 어떻게 되죠? 만약에 2015년도, ’16년도, ’17년도 모두 다 예산편성 집행이 부적정하다, 예를 들면 유치원 예산으로 개인 옷을 사 입는다거나 화장품 구입하거나 주차위반 과태료 내거나 또 사적 재산 공적 이용이라는 명목으로 적립금 계좌 만들어 갖고 따로 보관하거나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죠? 반복해서 나온다면 좀 강력하게 처벌할 의지는 있는 거죠?

우리 도교육청 차원에서는 처벌도 중요한데 회계담당자 교육과정 꼼꼼하게 다시 한번 하시고, 연수하시고, 불러서 지도점검요령 같은 것, 이렇게 이렇게 할 것이다라는 것을 잘 알려주셔서 적발되지 않고 시정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충북 최초 공립대안학교 우리 은여울중학교 관련해 갖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답을 누가 하시는 거죠?

중등교육과 소관인가요? 체육보건안전과, 오늘 질의가 과장님한테 많이 쏠리는 것 같네요. 문제 있는 것 알고 계시죠?

한 학교에 보통 일반 학교에서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수차례에 걸쳐서 일어나고 학교에 선생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경찰이 출동해서 뜯어말려야 할 정도로 이 아이들이 흉폭하고 난폭하고 통제가 불가능한데, 우리 과장님 어떻게 조치하고 계시죠? 과장님, 스물 몇 번이 지적이 되어서, 아홉 번인데 이십 몇 회로 나온 것이 잘못됐다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일반 학교는 한두 번 나오기도 어려워요. 아홉 번도 굉장히 많은 거죠. 그리고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스무 번이건 아홉 번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학교 내에서 일이 일어났는데 어떻게 경찰이 출동해 갖고 이 일을 해결하느냐 이거예요.

그 자리에 선생님은 있었느냐, 과연 이 문제를 해결할 주체들은 과연 어디 있었느냐 이거를 여쭙는 겁니다. 교장 선생님 또 담임, 학교폭력을 책임지는 교사, 무슨 일을 했느냐 이거죠. 이게 예전에 청명학생교육원의 전신이죠, 이거의 전신.

전 학교죠, 이게 말하자면 청명교육원. 맞습니까? 학업중단 위기에 있는 아이들 살려보자고 만든 거잖아요.

이게 어느 정도 심각하냐 하면 은여울중학교 주변에 있는 학생수련원, 또 외국어교육원에 연수 오는 아이들, 체험하러 오는 아이들이 은여울중학교 학생들 무서워서 못 오겠다, 은여울 학생들하고 마찰 일으키기 싫어서 못 가겠다 하는 여론 통계가 나왔어요. 이거 어떻게 하실 겁니까? 제가 말씀을 잘 못 드리는지는 모르겠으나 위기에 있는 아이들, 그 아이들을 구제하고자 잘못하면 위기에 처해있지 않은 아이들 여러 명이 위기에 처할 수가 있어요.

이게 안타까운 일인데, 우리 도교육청에서조차 지금 행정사무감사 하는 이곳에서 별다른 도리가 없다, 뭐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것밖에 없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니까 이거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학생들 뭐 무분별하게, 그 아이들, 학생들은 거의 다 흡연한다고 그래요. 이게 전시행정이죠.

은여울이라는 이름이 얼마나 좋습니까. 이렇게 좋게 이름 만들어 놓고 그 학교의 학생들 얼마나 큰 문제를 일으키고 있나요. 그런데 우리가 그냥 눈 감고 있기에는 좀 안타깝죠.

이제는 이 아이들이 통제가 안 된다면 우리가 지켜줘야 될 아이들은 좀 지켜줘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까지도 듭니다. 문제가 나면 선생님들이 통제를 전혀 못하는 거죠, 아이들이 너무 거칠어서. 대책 마련하셔야 되겠습니다.

조금 더 강력한 대책을 촉구드리고요. 정책적으로 또 예산적으로 우리 의회에서 도울 일이 있다면 돕겠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심각하게 느끼시고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우리 학생 도내 학교별 놀이시설 관련해 가지고 질의를 할 계획인데, 누가, 또 우리 체육보건안전과죠? 우리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사고 현황에 관해서 제가 받았는데 제가 각 지역 교육청에 질의하는 내용 다 모니터링하셨죠? 서면으로, 놀이시설에서 문제가 생기면, 학교 내 놀이시설에서 문제가 생기면 일단 학부모들이 어떻게 조치해야 되는지를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둘째, 내 아이가 다치거나 부러지거나 또 혹은 상해를 입으면 내 돈으로 내 아이가 잘못 했으니까 내 스스로 우리 집에서 치유하고 고쳐줘야 된다고 생각하는 부모들이 80% 이상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청주 교육청에서 낸 자료에 의하면 보험료가, 알고 찾아간 보험료가 한 7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놀이시설 사고 건수가 2015년도에 비해서 한 400% 정도 늘었습니다, 우리 도내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렇게 서면으로 보고해서 형식적으로 학교에 보관하는 것보다 실질적으로 학생들과 학부모들, 또 이 놀이시설을 이용하는 주체들에게 도움이 돼야 되겠다, 그 방법은 간단합니다. 지금 청주시에서 설정한 거 보셨죠? 이번에 예산편성하신 거.

청주시에서 예산편성해서 각 놀이시설마다, 청주시에서는 우리 학교는 빼요, 학교는 아니에요. 주택가, 공원 이런 놀이시설에다가 이 안전사고에 대한 모든 것들을 총괄해 놓은 그런 시스템을 갖추었어요. 그래서 학부모들이 QR마크에 휴대폰을 갖다 대기만 하면 그 놀이시설이 언제 안전점검을 받았는지, 관리자가 누구인지, 보험은 어디에 가입되어 있는지 또 그 놀이시설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는 그 앱을 통해서 신고할 수 있게 돼 있어요.

그때그때 나와서 할 수가 있고요. 또 그 안전담당자는 우리가 갖고 있는 시스템처럼 서면으로 푹 묻어두는 게 아니라 그때그때 앱에 올려놓습니다, 그 놀이시설의 현재 환경을. 그래서 학부모들, 학생들이 언제든지 휴대폰을 갖다 대면 상황상황 볼 수가 있고요.

또 이것을 학부모들이 놀이시설의 안전에 문제가 생기면 찍어서 올릴 수도 있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거의 완벽한 거죠. 우리 도내에 있는 각 학교의 놀이시설에도 이런 시스템을 갖춰 놓을 필요는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많은 거네요. 그렇죠?

청주시가 이번에 1억 했던데. 청주시가 1억 원을 예산편성해 놨더라고요. 청주시는 청주시에 있는 놀이시설만 한 것이고 우리는 도내에 있는 각 학교의 놀이시설 모두를 하는 거죠.

안전이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지 않습니까?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특성화고 학생 취업 고전한다, 이런 이야기가 있던데 누가 담당이십니까?

아까도 대화했지만 우리 왜 이렇게 특성화고에 간 아이들이 취업의 하락률이 심각하게 떨어집니까? 우리 특성화고에 가서 양질의 일자리를, 아이들이 양질의 일자리를 갖게 되면 우리 충청북도 전체적으로 학생들의 모범사례가 될 수 있으니까 저는 지금 조금 하락한다고 하는데 결과를 보니까 취업률이 전부 다 떨어진 것은 취업 대신 진학 선택해서 그렇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취업하려고 특성화고에 갔던 아이들이 대학교 가는 것 자체도 사실은 썩 권장할 만한 일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아이들은… 취업하러 갔다가, 요즘에 대학교 현실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대학교보다 학생 수가 적어서 여기저기서 다 모셔가려고 하는 판인데 그 아이들이 결심하고 특성화고에 갔으면 양질의 일자리를 차지할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해 줘야 되는 게 맞죠. 그리고 홍보도 철저하게 해 주셔야 돼요.

특성화고에 가서, 반도체고에 갔더니, 에너지고에 갔더니, 마이스터고에 갔더니 이러이러한 기업에, 이러이러한 양질의 일자리가 생기더라, 이만큼 취업했다 하고 중학교 아이들한테도 홍보해서, 요즘에 취업 굉장히 어려운 이런 시대에 살면서 우리 아이들한테 우리 과장님께서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해 줄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좀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윤홍창 위원입니다. 연일 이렇게 계속되는 행감에 너무 수고가 많으신데, 저도 짧게 질의드리고 질의내용에 대해서 짧게 짧게 대답해 주시고 시정해 주시는 것으로, 이해가 가시고 그 상황이 공감이 되면 시정해 주시는 것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충북 학교의 40% 이상이 보건교사가 없는데, 잘라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책이 있습니까? 우리 충청북도 도내 학교들 간에 학교에 배치되어야 할 보건교사가 학교에 한 40%는 상주하고 있지 않은데 이것에 대한 대책이 있느냐 이겁니다.

그렇죠. 그게 그건데 60% 배치되어 있으니까 40%는 배치가 안 되어 있잖아요. 좀 심각한 상황인데 그것에 대한 대책은 있느냐 이겁니다.

지금 이거 보건교사 늘리는 것은 우리 소관이 아니죠. 여성가족부 소관이죠? 그런가요?

정부 소관 아닌가요? 누구 아시는 분, 어디요? 교육부 소관이죠, 교육부 소관.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근데 보건교사가 없어서 애로를 겪고 있는 학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냥 손 놓고 있을 수는 없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부하고 소통을 열심히 하시든가 아니면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 차원에서 자주 방문해서 이곳의 사정을 많이 알리셔서 보건교사 확보를 위해서 조금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17명 확보되면 몇 퍼센트 정도 되나요?

그래도 부족하죠? 17명 더 확보된다니까 좋은 소식이긴 한데 조금 더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역 얘기인데요 제가 제천 신규 교사 쏠림현상 정말 문제 있다 그래서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교육청에서 정말 많이 노력을 해 주셨는데 우리 그래서 풀어준 것이 의무복무기간을 풀었죠. 몇 년 더 늘려줬습니다. 의무복무기간이 우리 제천에 근무하는 교사가 몇 년이죠?

그래서 3년을 늘려주셔서 그만큼 그 기간 동안 신규 교사가 조금 덜 들어오기 때문에 신규 교사 비율을 좀 낮추겠다라는 생각이었는데 애로사항이 하나 발생했어요. 왜냐하면 이게 제천은 도농 복합도시라서 제천 시내에 근무하는 교사들이 있고 또 읍·면에 근무는 교사들이 있는데 제천 시내에서 의무복무기간이 끝났을 경우에 이제 면 단위로 나가거나 읍 단위로 나가야 되는 그런 게 있는 모양입니다. 그런데 읍·면에 고등학교가 많지 않아요.

또 그런 과가 있는 곳이 좀 적어서 타지를 결과적으로 나가야 되는 그런 현상이 생기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교사들의 애로가 제천 시내에서 의무복무기간이 다 하더라도 제천 시내에서 순회할 수 있도록 하면 안 되겠느냐 하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교육국장님 사정도 이해가 가는데 어느 특정지역만 혜택을 주면 안 되죠.

그런데 또 어떤 특정지역만 불이익을 봐서도 안 되지 않습니까? 신규 교사 2016년도 295명 중에 28%가 제천으로 왔습니다. 알고 계시죠?

제천이 몇 년 동안 신규 교사만큼은 충청북도교육청에서 1등입니다. 한 번도 놓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차별이 아니라 평등을 위한 첫걸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청주문제면 제가 이렇게 문제 제기 안 하죠. 교육국장님 노력하신다 했으니까 인사파트하고 좀 형평성 있게 차별되지 않게 잘 이렇게 이야기 나누셔서 좋은 결과 이렇게 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도내에 있는 학교들이 이제 신축하면서 필로티공법 많이 이용해서 학교를 지은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시설과장님 대답하셔야 되겠는데요.

정확하게 개수를 이렇게 대시기는 어렵겠지만 필로티공법 요번에 지진 나고 흔들리는 거 보셨죠? 아주 끔찍한 일인데 우리 학교에서 만약에 필로티공법으로 했는데 지진에 취약하다면 이건 큰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 점검 다시 한번 하셔야 되겠는데요.

그리고 제가 현장에 나가서 들은 이야기인데 우리 도내에 35년 이상된 아주 노후된 건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진설계 혹은 내진검사를 한다는 이유로 기둥에 구멍을 뚫어야지 알 수 있죠? 그게 어느 정도 취약한지 아닌지.

뚫을 경우가 생기죠. 특히 기둥 같은 것도 얼마나 내구성이 있는지, 이게 오히려 더 큰 안전상의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라고 지적하는 현장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그래서 제 얘기는 한 35년 이상 된 건물은 이렇게 개축을 하는 것이 오히려 맞지 않느냐. 상당히 취약하다고 보면. 그러니까 시설과장님 말씀 잘해 주셨는데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필로티, 그리고 내진 신경 많이 쓰셔야 됩니다. 다음 우리 학교폭력 피해자 관련해 가지고 한번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전국단위로 봤을 때 학생 1만 명당 학교폭력 피해자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 뭐 이렇게 신문에 대서특필돼 나왔는데, 학교폭력 피해자가 발생하기까지는 가해자가 있죠.

그런데 우리 충청북도에도 가해자들, 그러니까 폭력을 가하지 못하게 하는 가해자들을 정신적으로나 또 혹은 여러 가지 치유해 주기 위해서 기능을 작동하고 있는 곳이 222개의 기관이 있습니다. 그런데 피해를 받은 학생들에 대한, 그 아이들에 대한 전담을 맡고 있는 기관은 도내에 몇 곳이나 있습니까? 피해자를 위한 시설 전담기관이 몇 군데나 있느냐 여쭤보겠습니다.

학교폭력 가해자들을 위한 상담과 치료를 담당하는 곳은 222개 기관인데 피해를 당한 학생들을 위한 전담기관은 한 곳입니다, 한 곳. 그것도 우리 충청북도교육청에서 담당하고 있지 않죠? 어떻습니까?

우리 충청북도교육청에 있습니까? CCTV 그거 말고 저기 피해학생들, 피해학생들을 위한 상담, 교육, 정신적인 치료 뭐 이런 것들을 해 주는 전담기관을 얘기하는 거예요, 감시하는 CCTV 이런 것을 보는 기관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아마 조금 낯설 수 있습니다.

제가 이거 국감에 들어가서 봤더니 이 내용이 나와서 지적을 해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피해학생 전담기관이 있는데요, 이게 도내 한 군데 있더라고요. 도내 한 군데가 있는데 이게 그 권역 내에 있는 초·중·고 학생들만 이용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거리가 먼 저쪽 단양 뭐 영동, 옥천, 보은, 제천 이런 곳에 있는 아이들한테는, 교통이 먼 곳에 있는 아이들한테는 사실 무용지물에 가깝다. 그래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우리 교육청이 가해학생들한테는 정말 신경을 많이 쓰고 하는데 피해학생들한테는 치유가 소홀하다, 이런 비판이 좀 있습니다.

이거 얻어맞은 것도, 괴롭힘을 당한 것도 억울한데 어디다가 호소할 때도 없고 이거 뭐 치료하려니 안내해 주는 기관도 없고 상당히 답답하죠. 우리 학교폭력자치위원회 심의건수라든지 또 피해학생 수, 가해학생 수를 계산해 보면 계속 늘어나는 추세이고 더 흉포해지는 추세인데, 우리 교육청에서 한번 관심 가져 보시겠습니까? 교육국장님.

제 생각에는 피해자만을, 온리 피해자만을 위한 하나의 기관 정도는 있어야 된다, 이게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경남에는 일곱 군데나 있어요. 경남에 일곱 곳이 있고 서울, 경기, 강원 두 군데씩 있습니다. 한번 검색해 보세요.

전국적으로 관심을 다 갖고 있는데 우리 충청북도가 조금 부족한 거죠. 이거는 예산 조금 들이셔서 가해자와 피해자가 공평하게 치유 받고 지원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 달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교육국장님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충청북도교육청이, 이거는 중등교육과 소관일 것 같은데 우리 일반계 고등학교 학생들 진학률 파악하고 있습니까? 파악하고 있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 지금 도내.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명문대를 몇 명 갔느냐 뭐 이런 차원이 아니고요. 지금 다행스럽게도 파악하고 있다고 하니까, 우리 일반계 고등학교 전체적인 진학률 정말 파악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대학입시 관련 정보라든지 또 수시 특화교육 이런 쪽에 굉장히 필요하죠. 우리 저기 충청북도교육청에서 이 대학진학률을 파악하고 있는데 어떤 용도로 쓰고 있습니까? 제가 원하던 대답인데 컨설팅, 상담 이런 데도 꼭 필요하고요, 진학률 파악은.

또 타 교육청에서 전북, 세종, 강원 이런 데도 다 파악을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모 교육 관계자한테 여쭤봤더니, 저희 교육청은 하지 않을 걸요, 이렇게 하길래 제가 한번 여쭤본 거고요. 네, 우리 학생들 간, 학교 간 위화감이 들지 않도록 잘 이렇게 진학률 조사하셔 가지고 우리 대입정책용으로 잘 쓰셔서, 일반계 고등학교의 목표가 또 진학 잘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잘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몇 가지 더 있는데… 우리 존경하는 교육국장님을 비롯한 우리 관계자 여러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들도 나름대로 하느라고 이렇게 했는데 여러 가지 불찰도 있고 부족한 점도 있지만 우리 충북교육을 위한 열정이라고 이렇게 받아주시고요.

또 우리가 의회로 돌아가더라도 열심히 수감에 임해 주신 교육 관계자 여러분들 열심히 응원하고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감 받으시라고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