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욱 의원 발언

네, 반갑습니다. 연 이틀 우리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우리 교육청 직원분들께 대단히 고생이 많으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부교육감님이 어제, 오늘 출석해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 위원의 질의의 답변자는 부교육감님 외에는 없다는 판단하에 출석요구를 한 것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우리 부교육감님 제가 사진 한 장을 띄워놨는데요.

잘 안 보이실까봐 제가 하나 또 스크린을 갖고 왔습니다. (영상물 재생) 제주수련원 맞죠? 우리 부교육감님께서 보령과 제주수련원에 관련되어서 다 업무보고도 받으시고 다녀오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 시점부터 한 겁니까. 보니까 학생들은 3월 달부터 했겠네요.

삼사월 달. 우리 부교육감님께서는 우리 본원, 보령, 그다음에 제주분원에 비공개 객실이 있다는 걸 혹시 알고 계십니까? 비공개 객실을 만든 법적근거나 계기는 무엇입니까?

또 어떤 용도며 누가 사용하는 것입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건 생활관이고요.

그다음에 일반 우리 교직원들, 퇴직 공무원들이 사용하는 일반 콘도, 객실을 말하는 겁니다. 방이 하나 더 있다, 일반 객실은 몇 평 정도 되어 보입니까? 우리 부교육감님께서 다녀오셨는데 서류까지 보셔야 되겠습니까?

그냥 9평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예, 10평 조금 모자라고요. 그다음에 우리 비공개 객실은 몇 평 정도 됩니까?

법적 차이 말고 제가 여쭤보는 건 내부의 차이점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방이 하나 더 있습니까? 제가 그래서 여기 또 하나, 이거 보이십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 제주교육원 일반 콘도하고의 차이점이 상당히 나 보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부감님.

이렇게 보시기에 일반 객실도 다녀보셨고 그다음에 비공개 객실도 거기서 사용을 해 보셨고 했기 때문에 분명히 차이점은 있으리라고 봅니다. 여기는 사용해 보셨다면서요. 이게 며칠 전에 찍어온 사진입니다.

예, 그럼 소파 보셨네요. TV도 보셨겠고, 식탁도 보셨어요? 일반 객실에 식탁 있습니까? (…) 교자상이죠.

냉장고 뒤에서 빼 가지고 펴 가지고 상처럼 놓고 먹어야 되거든요, 일반 객실. 차이점이 크죠? 부감님을 위한 객실입니까, 교육감님을 위한 객실입니까?

짧게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사용료는 납부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무슨 근거로 출장을 가셨습니까? 어떤 명분으로 가셨습니까? 자료 받았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충청북도교육청 직속기관 및 교육지원청 소속기관 사용 등에 관한 조례」 지금 말씀하신 그 조례에 근거해서 사용료의 면제 및 감액기준에 국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및 산하기관 행사 시에 학생이나 지도자에게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고 해당 기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 근거해서 다녀오셨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 기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무엇을 말씀하시는 거죠? 6항에 나옵니다.

그건 제가 다음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옆에서 자료 주실 것 있으면 바로바로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제한이 있기 때문에. 부교육감님께서는 제주수련원의 연간 이용자가 몇 명이나 되는지, 또 사용료 수입이 얼마나 되는지 파악하고 계십니까?

맞습니다. 정확히 맞습니다. 그리고 이용객 수는 얼마나 됩니까 ?

제주 그렇게 많습니까? 확실한 자료에 근거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파악하기로는 조금 못 미치는 걸로 나왔는데 그것도 나중에 제가 최종적으로, 자료 보시고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직속기관 행정사무감사 때 본 위원이 비공개 객실 일명 저는 펜트하우스라고 하겠습니다. 숙박대장을 요구를 했더니 수련원에서는 숙박대장이 없다. 그래서 본 위원은 도교육청 직속기관 및 교육지원청 소속기관 등에 관한 조례에 의거해서, 제6조에 의거해서 1·2·3·4·5항에 해당되는 자가 이용한 실적이 있느냐 물었더니 답변이 “없습니다라.”고 했습니다.

거기 관계자가 얘기한 겁니다. 속기록에도 다 나오고. 그럼 누가 사용한 것이냐고 질의를 했더니 “답변이 곤란합니다.”라고 했습니다.

저는 행정사무감사하면서 교육청의 이런 답변은 처음입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를 해도 이런 답변은 저는 들어보지를 못했습니다. 답변이 곤란하다, 무슨 의미일까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무엇인가 엄청난 비밀이 있고 의혹을 부추기는 답변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계자한테 답변을 제가 재차 해라, 해라 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했습니다.

그래서 회의가 끝나고 그러면 따로 구두상으로 제가 물어보겠다 해서 일단 그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 자, 우리 부교육감께서는 지금 자꾸 우리 조례에 관련되어서만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우리 관계자가 답변을 못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도교육청의 장, 교육감님이 또 부교육감님 또 교육감 최측근들이 사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014년 6월부터 현재까지 교육감과 측근들의 때 아닌 펜트하우스로 사용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답변이 곤란하다라고 한 것이라고 본 위원은 판단을 합니다. 저는 우리 교육청이 왜 수련원에 비공개 객실을 숨기고 지금까지 사용해 왔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또 위원님들과 또 퇴직하신 교육공무원들 또 현직 교직원들에게 물어봐도 똑같은 대답입니다.

그게 존재했습니까? 전 잘 몰랐습니다, 모릅니다. 철저하게 교육감과 그들을 위한 제주휴양지 펜트하우스였던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국·과장님들과 여기 계신 분들 혹시 그거 비공개 객실이 있었다, 알고 계셨던 분들 손 한번 들어보세요.

비공개 객실이 존재하고 있었다, 알고 계신 분들 손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 기획관님 한 분이십니까? 사용하셨습니까?

휴가차 가서 비공개 객실을 사용하십니까? 특권이네요? 일반 우리 과장님들은 다 일반 콘도 사용하시는데.

제가 이따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나머지 분들 그거 있는지… 왜 지금 손 드세요? (…) 최소한의…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 여기 다 인정하시는 거죠? 비공개 객실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시는 분들이 더 많은 거네요. 그렇죠?

부감님, 그렇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왜 철저하게 그걸 숨기고 세상 밖으로 내놓지 않았을까요?

저는 우리 교육청에서 굳이 그거를 숨길 필요가 없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직속기관 행감에서도 우리 기관장님들께 똑같은 질의를 했습니다. 그거 존치하는지 아는 분들 손 한번 들어보라고, 아무도 없었습니다.

오늘 교육청에 와 보니까 또 다른 느낌을 받습니다. 최소한의 충북교육을 책임지고 이끌어 가시는 공직자라면 양심에 거짓 없이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기획관님 또 시설과장님, 두 분 손 드신 마음에 우리 교육감에 대한 충정이 보여집니다.

이번 비공개 객실이 세상 밖으로 나온 이후에 우리 도교육청에서 조직적으로 교육청에 대해, 대처하는 모습들이 참으로 우리 아이들을 믿고 맡길 수 있을까 심히 걱정이 되었습니다. 다음 질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직속기관 행정사무감사에서 해양수련원장이 비공개 객실에 대해서 올해 부랴부랴 답변을 했습니다. 9월부터 공개 객실로 전환했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저는 그 순간 믿지를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현 교육청의 조직이라면 직속기관의 장이 공개 객실로 전환할 수 있을까? 교육감과 그 측근들이 사용하는 그 공간을 감히 우리 직속기관의 장이 공개 객실로 전환할 수 있을까 심히 의심이 들었습니다.

자, 부교육감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비공개 객실의 공개 전환에 대해서 교육감이나 부교육감의 전환 지시가 있었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비공개 객실에 대한 문제가 불거져 나오니까 수련원 측에서 즉흥적인 답변을 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저에게 주신 자료를 보면 부랴부랴 만든 자료가 보입니다. 지난번에 직속기관에서 준 자료와 어제 준 자료가 그 증거입니다.

주신 자료에 의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17년도 교직원 휴양시설 이용 현황, (자료를 들어 보이며)이게 도교육청에서 제가 받은 자료입니다. 거기에 보니까, 우리 기획관님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그러면 기획관님 휴가 가실 때 휴가계획서 내고 가시죠? 기획관님,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거를 덮으려고 하지 마시고요.

제가 기획관님이나 우리 부교육감님이나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의 잘못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이것을 우리가 올바르게 바꿔나가자는 차원에서 저희가 지금 대화를 하고 있고 질의를 하고 있고 답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사용자를 보니까 전 우리 김옥진 행정국장님도 사용하신 걸로 나오고, 또 우리 부교육감님 사용하셨네요. 그렇죠, 부감님? 김병우 교육감님도 사용을 하셨어요.

자, 우리 이것은 이 서류만 봐도 제가 답답한 느낌이 드는데 직속기관 우리 수련원 행감 때 이 자료는 절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며칠이 지나서 교직원 휴양시설 이용현황이라는 게 이렇게 나왔습니다. 저는 최소한 저한테 보고하신 분, 또 그분들의 비밀을 보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교육청에서 이런 자료가 나오고, 여기에 듣지도 못한 기획관, 정보원장, 또 전 행정국장, 여기에 이분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걸 근거로 저 인정해 주겠다는 겁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이거에 다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김병우 교육감께서 올해 7월 29일부터 8월 4일까지 사용을 했습니다. 무슨 이유로 가셨죠?

아시는 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업무보고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이유가.

업무보고는 통상 우리 다른 데 직속기관 다니실 때 수행을 누구누구 하시죠? 수행자가 누굽니까? 우리 교육감님 혼자 가서 업무보고 받습니까?

그런데 지금 여기에 현황 보고에는 업무보고 가셨습니다. 혼자 가신 거네요, 그러면. 그렇죠?

휴가차 간 거니까. 7일을 사용하셨는데, 7박 8일을 사용하셨습니다. 업무보고 해 봐야, 저희도 위원회에서 업무보고 가면 하루 정도면 제주수련원 업무보고 다 받습니다.

그렇죠?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예, 좋습니다.

업무보고 맞습니까, 그러면? 그것만 짧게 대답해 주세요. 그러면 휴가 가셨으면 가족분들하고 같이 가셨겠네요.

혼자 가시지는 않으셨을 거 아닙니까. 부감님, 그렇죠? 통상 휴가 가실 때 가족분들하고 같이 가시잖아요.

뭐 외롭게 혼자 가시겠습니까? 교육감님이. 제가요 어저께 제가 질의 많이 안 하고 제가 양해를 구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은, 제가 오전 질의로 이거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마무리하겠습니다.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7박 8일을 쓰셨고요.

제가 이제 여쭤보고자 하는 요점을 얘기하겠습니다. 여기 대천의 보령에서 1박 2일을 사용을 하셨는데 사용납부액은 2만 원 우리 김병우 교육감님이 내셨습니다. 그런데 제주수련원에서 7일을 사용하셨는데 휴가도 그 항목에 들어갑니까?

사용료 징수의 납부액 면제사유에. 관행이면 계속 관행으로 이루어진 거네요, 그때까지. 그렇죠?

우리 부교육감님도 이렇게 가시면 그냥 관행으로 돈 안 내십니까? 우리 과장님들, 국장님들 휴가 가실 때 우리 교직원 휴양시설 이용할 때 다 면제, 그냥 관행으로 돈 안 받습니까, 기관장들이? 김병우 교육감에 대한 특혜죠?

짧게 대답하십시오, 그냥. (…) 여기 교육청에서 준 자료입니다, 여기.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이게 없어요, 돈 받은 내용이. 관행으로 그럼 3년간 그냥 쓰신 거잖아요. 인정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 부감님도 관행으로, 법적근거에 따라서 면제사유가 되면 면제되는 거고요. 그렇죠?

맞지 않습니까. 예, 없어요. 관행으로 그냥 쓰신 겁니다, 무료로.

자, 인정하시죠? 참 답답합니다. 2014년부터 지금까지 관행으로 이루어진 이 사태가 3년 동안… 저도 반성 많이 했습니다.

어떻게 우리 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비공개 객실에 대해서 모르고 또 제주수련원 직속기관 예산편성할 때 그걸 짚어주지 못했을까? 이 죄책감에 제가 이 질의를 만들면서 고민 많이 했습니다. 제가 결론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아까 이용객 수하고 연간 수입료 또 그러한 부분들을 제가 한번 말씀드려볼 테니까 부감님이 한번 들어보십시오. 제주수련원을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현재 4층에 있는 비공개 객실 2개실을 일반실로 리모델링해서 일반 콘도로 전환을 하면 한 서너 개의 일반 콘도가 나올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조사해 본 자료에 의하면 연간 콘도 1실당 1,400명이 사용을 합니다. 비공개 객실을 일반 콘도로 전환을 한다면 산술적으로 연간 사오천 명 이상이 사용할 수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사용액의 경우 콘도와 생활실 1실을 연간 평균 400만 원, 총 사용료는 1,200만 원에서 1,500만 원이 증가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충북교육재정도 어려운데 우리가 예산 낭비했다라는 생각 들지 않으십니까? 부교육감님 짧게 대답해 주십시오. 저도 마무리해야 되겠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육감께서는 2014년 6월에 충북교육감에 야심차게 당선이 되시고 개혁과 변화로 충북교육에 앞장선다고 한다면서 야심차게 도교육청을 이끌어 왔습니다. 제주수련원의 비공개 객실 즉 펜트하우스를 「충청북도교육청 직속기관 및 교육지원청 소속기관 사용 등에 관한 조례」 제6조를 근거해서 지금까지 교육감과 측근들의 휴양지 객실로 무료로 사용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제주수련원 개원 이후 3년 넘게 교육감과 측근들의 전용으로 사용한 비공개 객실을 연간 사용료 수입금과 그 객실을 관리하는 운영비를 포함한다면 수억 원을 몇 년 동안 낭비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충북교육의 재정상태 감안한다면 충북교육의 교육감으로서 충북교육 예산의 걱정과 고민을 하시는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본 위원이 마지막으로 충북교육을 책임지고 계시는 교육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주수련원 406호, 407호 펜트하우스와 본원을 비롯한 충북수련원의 비공개 즉 VIP객실이 존재한다면 우리 충북 학생, 학부모, 전·현직 퇴직 공무원들과 교원분들에게 돌려주십시오. 그것이야말로 나의 특권을 내려놓고 개혁과 변화를 부르짖는 혁신 교육감의 모습이라고 할 것입니다. 부교육감님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종욱 위원입니다.

오전에 우리 존경하는 김학철 위원님께서 자료 요청하신 16대 교육감 임기 중 해외순방 내역을 제가 보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부서가 어디죠? 기획관실입니까?

어디, 자료 토대로 말씀해 주실 분. 제가 안 보여서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지금 이거 말씀하시는 거죠?

제출기관이 기획관, 중등교육과, 과학국제문화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답변을 누가 하실 건지, 어디 과에서 할까요? 최근에 미국, 캐나다 다녀오실 때 같이 가셨던… 2015년, ’16년, ’17년 이렇게 해외순방을 다녀오셨는데요.

특이한 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2017년도에 6월 11일부터 19일까지 7박 9일 동안 미국, 캐나다를 다녀오셨는데, 지금 다른 위에 ’15년, ‘16년 이렇게 보면 항공비나 여러 가지 부분에서 이해가 되는데 미국, 캐나다 다녀오신 거는 우리 교육감님만 790만 원가량, 그리고 직원은 몇 분 가셨습니까, 직원은? 2명이 갔는데 4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알아듣게 말씀 좀 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교육감님 항공료는 792만 원을 본인 혼자 쓰신 겁니까? 비용으로.

비즈니스 이용하셨나요? 우리 김병우 교육감님… 직원은 400만 원인데 직원은 이코노미 타셨나 보죠? 그러니까 교육감님은 비즈니스 석을 이용하신 거고 직원 분들은 이코노미 이용하신 거네요, 그러면.

같이 수행을 했다면. 그런가요? 어쨌든 우리 김병우 교육감님 혼자 타고 가신 거 아닙니까, 비즈니스.

아니 그러니까 제가 동행하시는 분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 김병우 교육감님께서 비즈니스 석을 이용을 하셨다면서요, 지금. 혼자 이용하신 거 아니에요? 다른 교육감님들 얘기하실 게 아니라.

우리 교육감님께서 해외순방 가실 때 주로 비즈니스 석을 이용하시나 보죠? 처음이든 어쨌든 간에요. 처음이 중요한 거지 뭐 두 번, 세 번째야… 처음 가셨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해외순방 가신 거 갖고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다, 제가.

어쨌든 우리 교육감님께서 광주, 강원, 충북 이렇게 교육감 세 분이서 같이 동행을 하신 거잖아요. 거기에 비즈니스 석을 세 분이서 타셨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교육감 혼자 간 게 아니라 다른 교육청 교육감님께서 같이 가셨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 광주, 강원 교육감님들 다 이번에 혁신 교육감님들이신가요? 아닌가요?

제가 잘못 파악하고 있나요? 진보 교육감님이시라는 얘기죠,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렇죠?

저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오전에도 우리 혁신, 개혁과 변화를 울부짖은 교육감님들이 자기네들에 대한 특권을 내려놓지 않는다는 걸 여실히 보여주는 겁니다, 이게. 제가 사실은 이게 우리 존경하는 김학철 위원님께서 자료 요청을 했습니다마는 제가 이 자료를 보면서 양해를 좀 구했습니다. 제가 이건 질의를 하겠다.

설상, 이게 지금 우리 충북 교육재정도 상당히 어렵고 또 최근에 우리 뉴스에 나온 거에 보니까 충북지사님도 해외순방이나 어디 가실 때 이코노미 타고 가신다고 언론에 나온 적 있습니다. 그거 보셨습니까? 최근 일입니다, 최근.

그런데 하물며 우리 지자체장들이나 또 우리 교육계를 책임지고 있는 분들께서 비즈니스 석 이용해도 되는 겁니까? 뭐 우리 기획관님이 답변할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아니 주관을 했는데, 우리 교육감님은 거기서 목소리 못 높이나요? 우리 이코노믹 타고 갑시다, 이렇게 못하나요?

그냥 하라는 대로 하는 겁니까, 그러면? 그 협의회에서? 우리 협의회에서 이코노미 타고 호화별장 가서 자자고 그러면 거기 따라가서 주무실 겁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교육감님께서 이렇게 충북교육감이 직원들은, 수행하는 사람들은 이코노미 타고 본인은 비즈니스 타고 이렇게, 저 같으면 그렇게 같이 못할 것 같습니다. 아무리 타 시도 교육감이 같이 간다 하더라도, 협의회에서 한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제가 뭐 이거 하나 갖고 꼬투리 잡고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 교육감님도 1년 차, 2년 차, 3년 차 오면서 본인에 대한 특권과 본인이 누릴 수 있는 부분을 마음껏 누린 거라고 봅니다. 이게 어쨌든 업무의 연속성에 따라서 가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진짜 우리, 저는 김병우 교육감님이 당선되면서 많은 기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과정을 보면서 실망감이 너무 많아집니다, 제가.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참 오늘 아침부터 오후까지 제가 교육감님 상대로 씁쓸한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우리 충북교육 앞으로 어떻게 가려는지 답답합니다. 이번 질의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됐습니다.

제가 답변 안 받… 시간이 없습니다. 다음은 우리 체육보건안전과 유영한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임헌경 위원님 또 이숙애 위원님 또 우리 윤홍창 위원님께서 학생운동부에 대해서 많은 조언과 질의를 하셨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충북 도내의 체육, 운동부 학생들의 총체적인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담당 과장님이시잖아요. 그렇죠? 매번 나오는 체육부, 운동부, 말썽도 많고 일선 학교의 학교장님들의 미운새끼들, 우리 운동부 아이들에 대한 총체적인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딱 두 가지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어쨌든 제가 11월 7일까지 교육위원회 연구용역을 시행을 하고 끝이 났습니다.

근데 그 제목이 충청북도 학교 운동부 효율화방안입니다. 혹시 도교육청에 제가 나온 자료집 받으셨습니까? 거기를 참고를 해 주시고요.

저는 제가 봤을 때 총체적 문제는 제도적인 문제가 더 심각하다는 겁니다. 그렇죠? 또 하나는 우리 교육감님의 의지가 조금 떨어진다, 운동부 학생들에 대해서.

그리고 아까 예를 들어서 우리 임헌경 위원님이나 존경하는 이숙애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이 한 학교에 국한된 게 아니라고 봅니다, 매년. 작년에는 또 어느 일선학교의 문제였고 어느 군의 문제였고, 또 올해는 다른 군의 문제였고 이런 학교들의 총체적인 문제가, 저는 예전에 3년 전에 아마 행감 때 그런 말씀 드린 것 같습니다. 이제는 충북이 인구유입이 없죠?

군 단위는 아이들, 젊은 사람들은 다 나가고 시로 나가고, 또 노인 고령화사회가 되는 게 군 단위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따라서 교육재정여건도 떨어지고, 그렇죠?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우리는 좀 아이템을 써야 된다고 봅니다.

어떤 부분이냐 하면 군 단위하고, 군에서는 인구를 유입해야 되는 거고 또 청주시는 포화상태고, 그렇지 않습니까? 운동부 쏠림현상에 의해서. 그러면 군에서 어쨌든 지자체와 우리 교육청과의, 머리를 맞대고 특성화된 운동부를 키울 수 있는 MOU를 체결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보은이라고 치면 보은에는 축구선수단을 단체종목으로 할 수 있는 부분, 또 어느 군에는 거기의 특성에 맞는 종목을 선택을 해서 지자체와 교육청이 함께 손을 맞잡고 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야만이 군 단위에 있는 아이들이 운동을 하고 인구유입이 되고, 위장전입은 안 되고 진짜 마음 편하게 부모님들과 함께 지킬 수 있는 그런 고민들을 좀 하셔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도 지금 말씀하신 것도요 예방차원에서 미리 감을 잡았어야 된다는 겁니다, 교육청에서.

그러니까 그 부분들을 타이밍을 놓치신 거죠. 그렇게 얘기하시면, 그렇죠? 그런 부분들을 좀 감안을 해서 우리가 중장기계획을 세울 필요성이 있다, 운동부 아이들은.

혹시 우리 교육청에서는 중장기계획 갖고 있습니까? 제가 시간이 좀 돼서 차후에 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욱 위원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 질의한 것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체육보건안전과 유영한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충청북도 학교 운동부 효율화 방안 결과에 대한 다섯 가지만 제가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학교 운동부 현황 관리가 조금 더 절실하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학교 운동부 학생 진로교육 및 상담활동이 필요하다.

이것은 저희가 학부모님들하고 학생들에게 설문조사한 내용에서 그렇게 필요성이 느껴졌고요. 세 번째로는 학교 운동부 학생 학습권, 지금 하고 있는 e-School이죠, e-School 관련돼서도 철저하게 지도 감독이 필요하다라는 것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학교 운동부 학생 폭력 및 폭언 개선이 필요하다.

아직도 이 잔재가 남아 있다라는 겁니다, 일선 학교에서는. 그것도 우리 과장님께서 꼼꼼히 챙겨보셔야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지도자 처우개선을 통한 운영 효율화 방안이 필요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도자들, 즉 감독님과 코치, 특히 코치 선생님들에 대한 처우개선이 상당히 열악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도 우리 과장님이 꼼꼼하게 챙겨보시고 또 지원할 수 있는 부분 또 제도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을 꼭 찾아내셔서 2018년도에는 이러한 부분들을 개선할 수 있도록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김지홍 시설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도내 학교 석면교체는 연간 몇 개 정도의 학교가 실시하고 있나요?

그러면 사업이 끝나면 우리 시군과 또 우리 교육지원청 시설과에서 나가시죠? 점검 나가시죠? 아니 준공검사 전에도 이렇게 나가시나요, 공사진행 과정에서도?

아니 지도가 아니라 이제 공사를 하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업체에서. 하고 있으면 그 공사하는 현장에 한 번이라도 나가보십니까, 준공검사 사용승인 전에?

시행하는데 거기서 한 번씩 나가보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거기 나가보시면서 문제점이 파악이 되면 즉각 즉각 거기 업체에도 말씀을 하시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준공검사 시, 즉 우리 사용 승인할 때 지원교육청 담당자가 나가서 확인을 하면서 거기서 같이 어쨌든 결과에 따른 사용승인을 신청하시죠?

그때 우리 교육청에서 나가면 무엇부터 제일 보게 되나요? 그러면 그 학교의 일원, 즉 교사분들이나 또 교장 선생님 또 우리 아이들 모니터링은 하시나요? 지도하면서 최우선 순위로 봐야 될 거는 우리 교육청에서는 아이들의 학습권에 지장이 있는지 없는지를 봐야 되겠죠.

그래서 최근에 모 초등학교에서 불미스러운 일 보고받으셨습니까? 그렇죠.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그거였습니다.

저도 그 학교의 학부모님들에게 민원을 받았습니다만 한 몇 주 동안 아이들이 교실을 사용하지 않고 교과교실이라고 하나요? 거기서 수업을 하고, 또 많은 민원을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교육지원청에서는 이상이 없다, 기사도 제가 스크랩 해 놨습니다만 화장실 공사했는데 거기에 냄새 나가라고 선풍기 틀어놓으면 그게 어디로 가겠습니까? 그렇죠?

저도 이해가 안 갔던 게 사실 아파트나 이런 데 리모델링하고 나면 화장실 공사 다하고 하지만, 차이는 있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수도, 하수구 공사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공법에 의해서 화학냄새가 났다고 하지만 거기에서도 어쨌든 아이들이 쓰고 있는 교실이라든지 선생님들이 불편하다는 거는 귀를 기울여주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인정을 해 주시고 그거에 대해서 옳은 말씀을 해 주시니까 우리 과장님이 어쨌든 일선 교육지원청에 말씀을 하셔서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는 건 당연한 것이고, 또 그런 일이 발생을 하더라도 또 우리 학교의 일원, 우리 학부모님 또 학생, 또 교사 선생님들의 얘기를 경청해서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이렇게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은 그 분야의 전문가들은 아니시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당부말씀을 드리면서, 본 위원은 요번 행정사무감사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실·국장님들, 관계자분들께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