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순열 의원 발언

지금 시청하고 직접적인 교류는 하지 않고 있고요. 다만 저희들이 스마트학교와 관련해서 초등학교 2개, 중학교 하나, 고등학교 하나를 설립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학교는 현재 저희들이 운영하는 학교와 다른 미래형 학교로 설립하기 위해서 정책연구도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네, 있습니다. 있어서 거기서 기본적으로 학교를 어떻게 운영하고 어떤 교구들이 들어가야 되는지의 부분들을 초안 부분은 되어 있습니다. 다만 그 비용이 일반 학교에 비해서 540억 정도가 더 소요되기 때문에 그 비용을 어디서 분담해야 하는지 그 부분을 논의하기 위해서 21일에 세종시지원단 국무총리실 산하에 있는 지원단에 협의하기로 했습니다.

네, 제가 참여를 하게 되는데요. 그때 기재부도 오고요, 교육부도 오고 그다음에 저도 참석을 하고 또 행복청, 시청, LH 이렇게 국장님들이 다 참석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논의를 통해서 더욱 구체화된 얘기들이 오갈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의도는 충분히 이해가 가고요. 다만 교육정책 중에 대학입시 부분도 어느 정도는 바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은 수능 부분이 절대평가가 아닌 상황에서 경쟁 위주이다 보니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되는데 어쨌든 그 부분이 어느 정도 변경을 통해서 소질과 적성을 키울 수 있는 그런 교육시스템이 만들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게 2028년 정도 완성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그 정도 가게 되면 어느 정도 입시도 변화를 겪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교과전담 교사들이 있어요. 교과전담 교사들은 담임교사로 다 배치를 하고 부족 인원에 대해서는 한시적 기간제 교사를 저희들이 뽑을 수 있는 인원이 있습니다. 그 인원을 대체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잘 하고 있습니다.

네, 보고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인수 위원 거수) 손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서한택 기획조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지금부터 1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교육행정국장 정광태입니다. 존경하는 박성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유례없는 코로나19의 감염병 위기가 지난해에 이어 지속되는 상황에서도 세종교육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깊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업무 보고에 앞서서 지난 1월 1일 자 인사발령에 의하여 임명된 교육행정국 신임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미자 운영지원과장입니다. 이주희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인사) 이어서 교육행정국 소관 2022년 주요 업무 추진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운영지원과 소관으로 127쪽 행정 지원을 위한 역량 중심 인사제도입니다. 투명하고 열린 인사행정 운영을 위해 현장의 의견과 인사 만족도를 반영하여 인사 정책 수립과 찾아가는 인사 상담제, 고충 해소 전문기관 상담 지원, 직무 수행의 안정성을 보장하는 직무 책임보험을 활용하고, 전보 단위 기관 간 순환 보직을 활성화하겠습니다. 아울러 적재적소의 인력 배치로 현장 지원 강화를 위해 신규 공무원을 적기 선발·충원하고, 역량과 바른 품성을 갖춘 유능한 사무관을 선발하며, 신규 공무원의 역량 강화에 힘써 나가겠습니다. 129쪽 학원 관리·운영의 내실화입니다. 학원의 적정 운영 지원을 위해 신설 학원 등을 대상으로 관련 법령 준수 사항에 대한 일대일 전담 지도와 현지 상담을 실시하고, 학원 관계자 자질 향상을 위한 연수 추진과 학원법 등 관계 법령과 규정에 대한 안내를 강화하겠습니다. 아울러 상시 지도·점검을 강화하기 위해 학원 등 지도·점검 시 사전 예고제를 운영하고 교육청, 시청 합동 방역 점검 등을 강화하여 안전하고 투명한 사교육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 소관으로 133쪽 학생 수요를 고려한 학생 배치입니다. 중·장기 학생 수요를 고려한 학교 설립을 위해 4-2생 공동주택 입주에 따른 집현유·초·중학교를 개교하고, 6-3생과 5-1생에 적정 규모의 학교를 설립하며, 학령인구 변동에 대비한 미래형 학교 모델을 마련하겠습니다. 아울러 적정 규모 학교 육성을 위한 균형 있는 학생 배치를 위해 학급당 인원수를 단계적으로 감축하고 도농 공동학구를 지속적으로 운영하는 한편, 아름중 제2캠퍼스를 설치하여 쾌적한 교육 환경을 제공하겠습니다. 135쪽 신뢰받는 교육재정 운영입니다. 교육재정 운영의 투명성과 책무성 강화를 위해서 교육재정을 투명하게 공시하고 세출예산 집행 기준을 제시하겠습니다. 또한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 운영을 위해 계약 업무 담당자를 지원하는 상시 상담 제도를 운영하고, 학교 계약 실무 자료를 개정 및 배포하며, 공공기관 우선구매 비율을 충족시키고 인식을 제고하겠습니다. 아울러 공유재산·물품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지속적인 공유재산 실태조사와 전자태그 기반 물품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물품 관리 업무 처리의 신속성 및 효율성 향상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교육복지과 소관으로 139쪽 학생 중심 무상교육 및 교육복지 내실화입니다. 보편적 교육복지 내실화를 위해 만 3세에서 5세까지의 누리과정비와 초·중·고 대상 수학여행비, 중·고 신입생과 전·편입생의 교복비, 초·중·고 교과용 도서비를 지원하겠습니다. 사회적 배려 계층 지원 강화를 위해 교육 취약 계층 학생에 대한 교육급여, 현장체험학습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체육복비를 지원하고, 정보 격차 해소를 위한 컴퓨터 및 인터넷 통신비 지원, 코로나19로 인한 맞춤형 학습 특별 지원을 추진하겠습니다. 학생 맞춤형 교육복지 우선 지원 사업 운영의 일환으로 학생 맞춤형 교육복지 선도학교를 운영하고 교육복지안전망센터 운영을 내실화하여 생활권역별 교육복지 통합 협치를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142쪽 건강하고 안전한 학교급식 운영입니다. 학교급식 복지 구현을 위해 유·초·중·고·특수학교 전체에 무상급식비를 지원하고, 열린 학교급식 운영으로 학교급식 만족도를 높이겠습니다. 또한 성장기 학생의 바른 식습관을 길러주고자 식단 내실화를 위한 정책연구와 학교급식발전연구회를 운영하고, 학생 영양·식생활 교육 활성화를 위한 맞춤형 교육과 GMO 없는 우리 농산물 사용을 확대하겠습니다. 아울러 위생적인 학교급식 운영을 위해 학교급식 위생·안전 지도·점검을 강화하는 한편, 급식 관계자 맞춤형 연수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안전하고 쾌적한 급식 환경 조성을 위해 급식실 신·개축 시 해썹(HACCP) 시설 기준에 적합한 급식 환경을 구축하고 노후화된 급식시설 현대화를 추진하면서 조리 환경 개선을 위한 인덕션 교체 사업을 실시하겠습니다. 이어서 교육시설과 소관으로 147쪽 미래교육 환경 구축입니다. 학교 공간 혁신에 대한 이해와 인식 제고를 위해 공간 혁신 연수와 공간 나눔의 장을 운영하고, 2022년 세종꿈마루 대상 학교를 찾아가 설명회를 개최하며 공간 혁신 네트워크를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참여 설계를 반영한 학교 공간 혁신을 위해 사용자 중심은 물론, 교육 과정을 연계한 공간 혁신을 추진하고, 특히 사용자 참여 설계 의견이 학교 공간에 반영되도록 학교와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협업하겠습니다. 아울러 학교 공간 혁신 확산과 체계화를 위해 공간 혁신 교수·학습자료 개발과 공간 탐방 등을 실시하여 학교 공간 조성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겠습니다. 149쪽 읍·면 지역 교육력 강화입니다. 읍·면 지역 교육 환경 개선을 위해 학교 시설 안전을 강화하고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며, 지속적인 교육 환경 개선 사업 추진으로 읍·면 지역의 균일한 교육 여건을 마련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육행정국 소관 2022년 주요 업무 추진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광태 교육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지금부터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네.

저희들이 학원을 점검하는 이유가, 그 목적은 사교육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건전성을 도모하는 데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교육은 말 그대로 수익을 위해서 운영, 아이들 보습을 통해서 수익을 창출하는 것이 학원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불법 과외가 일어날 수도 있고 고액 과외가 성행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면 여러 가지 준수 사항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학원 수강료를 얼마를 게시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 걸 게시한다든지, 아니면 운영을 하는데 강사 채용에 있어서 성범죄 경력을 조회한다든지, 아니면 또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아이들의 안전성을 위해서 종합보험을 든다든지, 또 시설 규모에 있어서 이것이 적절한지, 그런 부분이 일정 학생 1인당, 그러니까 수강생 1인당 면적 같은 게 있습니다. 그런 걸 제대로 충족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 또 시설 규모를 임의대로 변경한다든지 축소를 했는지 이런 여러 가지 지표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점검을 통해서 학원이 안전하고 건전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지도·점검을 하고 있고요. 지도·점검을 하게 되면 보통 2인 1조로 반이 편성되는데 대개 3개 반 정도 편성해서 운영하고 있고요. 그와 더불어서 저희들이 방역과 관련해서는 시청과 교육청 간에 합동으로 이렇게 해서, 아이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서 합동 방역 점검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개요를 말씀드렸습니다.

저희들이 이것을 연간 계획을 수립해서 지도·점검을 합니다. 그러면…….

보통 3년 내지 4년 주기로 받게 됩니다. 그리고 또 그 이외로 수시로 하는 게 있는데, 왜냐하면 수시로 어떤 제보가 있거나 불법으로 학원 운영하는 그런 것이 제보가, 왜냐하면 대개 인근에 있는 학원끼리 경쟁을 하다 보니까 그분들의 제보가 수시로 있습니다. 그건 저희들이 수시로 나가서 확인해 보고 조치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연수는 대상이 학원장하고 교습소장 그다음에 학원이나 이런 교습소를 운영하는 경영자도 볼 수 있겠지요. 그분들하고 독서실장 이런 대상으로 하는데요. 일단은 그분들만 해도 1300명 정도 됩니다. 그분들 대상으로 저희들이 연수를 실시하는데 그 내용은 학원을 운영하면서 지켜야 할 법규 준수 사항 그리고 여러 가지, 그런 내용이 주가 됩니다. 주가 되고 또 성교육하고 아동학대 이런 사항을 일단 중점적으로 교육을 하고 있고요. 이분들이 그 교육을 받으면 그 학원에 있는 강사들에 대해서는 이분들이, 기이 교육을 받은 분들이 전달 교육을 하는 형식으로 2단계에 걸쳐서 연수를 실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1300명을 한 번에, 지금 코로나 상황이고 그래서 한 번에 실시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고 그래서 그렇게 현실적으로 연수를 실시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것을 관련 법령에 의해서 연수를 하는 주체가 그동안은, 교육청에서 직접 할 수도 있습니다만 학원연합회에 위탁이 가능하도록 그 근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세종시학원연합회에 위탁해서 자체, 자율적으로 연수를 합니다만 그 연수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과 같이 협업해서 커리큘럼을 정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스스로 그런 걸 찾아서 연수를 실시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것은 연수를 하게 되면 학원 내에 여러 가지 일지가 있으니까 거기에 한 실적을 기재하고 그러면 저희들이 그거만큼은 신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학원까지 해서 1250개 정도의 학원, 사교육 기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지도·점검을 하기 위해서는, 전수를 지도·점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고요. 1년에 30%∼40% 정도 우리가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기가 3년 정도, 3년에서 4년 그 사이가 된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네, 저희들이 1250개 정도의 학원과 교습소가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시청하고 저희하고 합동으로 예방하기 위해서 방역점검도 하지만 또 학원연합회 자체가 방역점검단을 꾸려서 스스로 순회하면서 방역 점검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만 해도 사교육이 정부 방침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고 있어서 저희들하고 수시로 소통하고 있고 협업도 하고 있어서 저희들로서는 굉장히 고무적인 관계를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교복을 구매할 때는 단위학교별로, 개인별로 구매하는 것이 아니라 학교에서 일괄적으로 계약 절차에 의해서 구매를 하거든요. 업체가 지정되면 우리 아이들은 그 교복 업체에 가서 옷을 맞추게 됩니다. 이것은 일단 학교가 먼저 주관적으로 할 때, 그 대신 아이들의 의견이나 학부모들의 의견을 듣겠지요.

이순열 위원님이 주신 말씀에 저도 적극 공감을 하고요. 그 부분은 당연히 직접 옷을 입는 우리 아이들의 만족도가 높아야 된다고 봅니다. 학부모도 말할 것도 없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최대한 만족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지금 고민은 하고 있습니다. 담당 부서에서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래서 존경하는 이순열 위원님이 주신 말씀에 대해서 저희들이 좀 더 고민하고 우리 아이들의 입맛에 맞는 교복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글쎄요, 저희들 관내가 학부모님들이 워낙 교육열이 높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나타난 것 같습니다. 보면 특히 동 지역 같은 경우가 더 읍·면 지역에 비해서 교육열이 높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러면 동 지역은 대개 학생 수가 많다 보니까 석식, 야간 자율학습이라든지 방과후 활동 때문에, 중간에 이게 아마 요일 급식을 했으면 좋겠다, 요일별로. 내가 못 먹는 날은 급식비 값을 면제하고 내가 먹는 것만 내겠다 그런 의미인 것 같은데 그것을 하나 하나 일일이 하기에는 상당히, 학교 측에서 이런 급식 운영을 하는 영양사 선생님들께서는 아마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관리하기는 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원이 들쭉날쭉 하다 보니까 식단 편성에 어려움이 있고 가격도 식품비라는 것은 인원수에 따라서 다운될 수 있고 인원이 많을수록 가격이 저렴하거든요.

그런 사항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현재로서는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검토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국장님, 제가 몇 가지 좀 여쭐게요.

네.

129페이지인데요, 학원 관리 운영 관련돼서 앞서 존경하는 박용희 위원님하고 이순열 위원님 말씀이 좀 있으셨는데 저희가 지금 방역이라든지 감염병 예방 등과 관련돼 가지고 학원을 통해서 방역 소독이라든지 그다음에 소독 약품 이런 것들을 지원해 주는 게 지난해 제가 기억하기로는 추경 때 예산을 편성했는데 어느 정도 지급이 되어 있지요?

지금 저희들 예산이 연말에 보니까 4억 4000을 세웠습니다. 저희들이 확정을 해서 집행은 4억 3500∼4억 3600만 원 정도 집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집행 말고 지급된 거를, 학원에 구매하신 거 말고 다 불출이 됐나요?

네, 불출이 됐습니다. 현재 제가 파악하기로는 다 불출이 된 상태고요.

그러면 지금 재고가 거의 없나요?

그것은 저희들이 불출을 할 때 마스크하고 손소독제 그다음에 소독스프레이라고 있고요. 그다음에 체온계를 저희들이 또 지급했어요. 미접촉 체온계 등 그걸 해 가지고 일괄 구입을 해서 배분을 했는데 그것을 학원연합회가 적극적으로 협조해 줘서 학원연합회에 저희들이 수량을 정해서 학원연합회에서 자율적으로 우리가 기준을 주고 우리도 배분을 같이 했습니다만 학원연합회가 같이 하고 있어서 각 학원에 다 지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정확하게 어느 정도 소진이 됐고 또 어느 정도 필요량이 있는지는 파악이 아직 어려우신가요?

그것까지는 저희들이 파악을 안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 저희가 예산 심의할 때 본예산에는 별도로 편성이 안 되어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한번 파악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만약에 오미크론이 우세종이 될 경우에는 확진자가 3배가량 정도 늘어난다는 예측이 있어서 거기에 따른 대응이 필요해 보여서 드리는 말씀인데 혹시 현황 파악이 되시면 그리고 필요하게 되면, 사실 3월에 임시회가 있기는 한데 그때 만약에 예산 추경이 된다고 하더라도 집행이 되려면 시기도 있고 해서 그렇지 않으면 4대 의회가 개원되고 나서 8월 이렇게밖에 시간이 없는지라 정 안 되면 목적예비비를 집행하셔도 괜찮겠지만 일단은 현재 부족한 거라든지 필요 예상량은 어떻게 되는지 현황 파악을 학원연합회하고 얘기를 나누셔 가지고요, 적정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지 한번 교육청에서도 파악을 해 주시기를 부탁 좀 드릴게요.

지금 존경하는 박성수 위원장님 말씀 주셨습니다만 저희들이 예산을 금년도에는 세우지 않아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재난·재해예비비가 있어서 코로나 상황이 더 심각하게 된다면 우선 예비비를 풀어서 사용할 수 있고요. 구입을 해서 저희들이 지급을 해 줄 수 있다는 말씀 드리고 일단 그렇게 하고 나중에는 추경에 반영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저는 사고 이후에 대응하는 게 아니라 선제적 대응 방안을 먼저 고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33페이지인데요. 4-2생활권 공동주택 입주에 따른 집현유·초·중·고 개교가 예정되어 있는데 자재 수급 문제로 해서 집현중학교 같은 경우가 당초보다 개교 시기가 늦춰지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네, 한 달 정도 늦어지는 상황입니다.

이거 관련해 가지고 지금 교육청에서 계획 중이신 내용 간략하게 들을 수 있을까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집현중학교하고 집현유·초는 3월 1일 개교하는 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그런데 중학교가 주신 말씀대로 한 달 정도 준공이 늦어져서 중학교 아이들을 임시 수용해야 하는 그런 실정에 놓여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 달 동안 집현초등학교의 여유 교실 9개 교실을 활용해서 한 달 동안 우선 임시 배치를 하고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집현중학교도 3월 1일 개교는 합니다. 개교는 하는데 다만 공부할 수 있는 장소가 당해 중학교가 아닌 인근에 있는 집현초등학교 교실을 9개 교실 중에서 한다고 합니다. 그에 따른 교육과정이라든지 급식이라든지 안전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철저를 기해서 학부모들이 걱정을 덜할 수 있도록 하고요. 하여튼 불편을 최소화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임시 배치를 일단은 집현초등학교 4층 전체를 사용하시는 것으로 해서 3월 말까지 얘기하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올 초 1월 3일 기준으로 공정률이 집현중학교가 74%로 제가 보고를 받았는데요. 지금은 어느 정도 진행이 됐나요?

저희가 1월 10일까지는 78.5%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현재로서는 80% 정도 공정률이 됩니다.

80% 정도요. 국장님께서 학부모님들이랑 학생들 불편이라든지 걱정하시는 사안에 대해서 꼼꼼히 살펴서 차질 없이 학사일정이 운영되도록 말씀 주셨는데 한 번 더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면 정말 걱정하지 않고 학교 다닐 수 있도록 세심하게 배려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고충이 있으실 텐데 그리고 이건 자재 수급 문제 때문에 발생했던 문제인지라 여러 가지 원인도 있고 어찌 됐든 간에 그렇게 차질 없이 준비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저희가 올해 본예산 편성할 때 해양수련원 관사 매입을 추진했었는데 어떻게 지금 진척이 좀 있나요?

저희들이 9억 6000만 원 예산이 성립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금년에 회계연도가 바뀌자마자 바로 관사 매입에 작업이 들어갔고요. 사전 준비는 있었고요, 작년 연말부터 있어서 지금 지난주에 관사 2채를 해양수련원 주변에 있는 표선면에 2채를 계약했고요. 또 다행히 이번 주에 2채가 또 매물이 나와서 다음 주 중에 계약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원룸하고 아파트 다 구비를 하시는 건가요?

저희들이 원래는 아파트를 사려면, 아파트는 서귀포시까지 나와야 합니다. 그거는 요새 계속 워낙 부동산 가격이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다고 합니다, 제주도가. 그래서 저희들이 아파트는 매입을 못 하고 빌라로 4채를 구입하는 걸로 결정을 했습니다.

전용면적은 비슷한가요, 당초에 아파트 계산했던 거하고?

25평 기준인데.

25평 정도 되나요.

그 건물이 그래도 신축 건물이라서 직원들이 정주하는 데 안착하는 데는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비용은 일정 부분 세이브가 되겠네요.

네, 좀…….

이거뿐만이 아니라 원룸에 대해서도 6개월 정도 저희가 렌털비를 태웠었잖아요. 그것도 좀 될 테고.

네.

알겠습니다. 조속하게 주거 안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릴게요.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학교급식 문제는 아까 앞서서 말씀 주셨는데 고생이 많다는 말씀만 드릴게요. 하여튼 맛있는 학교급식이 공급될 수 있도록 그렇게 계속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계장님 고생 많으신데 격려 좀 많이 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좀 여쭈면 드라이비트가 지금 아직 개선이 안 된 곳이 몇 군데나 돼요?

그거 설명을 좀 드릴까요.

149페이지에 보면.

현재 드라이비트를 갖고 있는 곳이 총 27교 31동을 소유하고 있어요. 소유하고 있는데 지금 저희가 소화한 것이 9개교에 11동을 아니, 작년까지 4교에 4동을 했고 나머지는 올해부터 해소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언제까지 가냐 하면 2023, 2024, 2025 연차적으로 하고 있고요. 일부 남게 돼서 2026년도에도 해소할 예정으로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올해 그러니까 연남초하고 금남초, 장기중, 금남초 병설유치원 해서 4교를 하시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4교에 4동이 되겠습니다.

이게 특교사업인가요?

이것은 우리 자체에서 추진한…….

그러면 조금 속도를 내시는 건 어떠세요?

재정 형편을 보면서 지금 주신 말씀대로 앞당길 수 있으면 앞당겨서, 왜냐하면 이것은 아시다시피 화재 위험성이 너무 커서, 단축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우리가 최대한으로 예산을 세워서 추진하는 건데 계획을 세워서 하는 건데 주신 말씀대로 앞당길 수 있으면 앞당기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면서 굉장히 죄송스런 얘기는 뭐냐 하면 하는 업무량에 비해서는 인력이 너무 부족하신 것 같아요, 시설과에.

네, 그래서 저도 그거 때문에…….

예산이 충족되더라도 업무가 너무 과중돼 있다 보니까 일이 좀 더디게 진행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인지라 증원 계획이 별도로 있으신가요?

그러지 않아도 며칠 전에 저희들이 인력 수급, 특히 시설과에 대한 인력 수급 계획을 수립했는데 우선 임기제 공무원을 채용하고 또 전국 공모도 하고 전국 공모가 안 됐을 때는 경력경쟁채용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저희들 기본 원칙은 공개경쟁채용이 원칙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 워낙 인력이 급한 상황이고 해서 임기제 공무원하고 전국 공모하고 그래도 사람이 충원이 안 될 때는 저희들이 경채를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바람직한 방향일지 모르겠는데 제가 제언의 말씀을 드리면 시설과를 1과, 2과로 나누어서 학교 신설 수요라든지 그다음에 개·증축 그다음에 보수 관련 등 해서 업무의 효율성을 갖출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너무 과중되다 보니까. 예산이야 저희가 상황을 보면 투입할 수도 있는데 관리·감독 인력이 너무 많이 부족한 상황이라는 게 저도 아쉬움이 있어 가지고 추후에 국장님 조직 확보하실 때든 뭐 할 때 고민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서, 좀 어려운 얘기인데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생을 너무 많이 하시니까요.

네, 그런 부분은 관계 부서하고 직원들 의견 충분히 들어 보고 조직 개편은 연말 정도 될 것 같습니다. 내년 1월 1일에 아마 조직 개편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데.

그 전까지는 말씀 주신 대로 임기제 형식으로 운영하시더라도 추후에는 안정적으로 정원을 확보하시는 게 더 낫지 않나라는 생각이 있어서 말씀 좀 드렸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정광태 교육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소통담당관 박영신입니다. 대한민국을 선도하는 세종교육의 도약을 위해 늘 정성으로 지원해 주시는 존경하는 박성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건승과 안녕을 소원합니다. 보고에 앞서 1월 1일 자로 부임한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용현 공보담당 사무관입니다. (인사) 그러면 소통담당관 소관 2022년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언론을 통해 세종교육에 대한 시민들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정례 브리핑 월 2회, 보도자료 수시 배포, 공동캠페인을 연간 운영하고 계속되는 감염병 상황에서도 교육공동체와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교육청 공식 온라인 매체 활용을 더욱 활성화하겠습니다. 또한 교육현장의 생생한 소식을 전하기 위해 학생·학부모 기자단을 운영하는 등 교육공동체와의 직접 소통을 강화하겠습니다. 올해에도 교육 주체가 함께 참여하고 직접 소통하는 공감 문화 확산을 위해 신뢰와 공감을 받는 세종교육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소통담당관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영신 소통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소통담당관 소관 2022년 주요 업무 추진 계획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반 장이네요, 주요 업무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박영신 소통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관 소관 2022년 주요 업무 추진 계획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감사관님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님 준비되셨나요?

(마이크 꺼짐)네.

권순오 감사관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관 권순오입니다. 존경하는 교육안전위원회 박성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세종교육 발전을 위해 깊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감사관실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청렴총괄담당 박점순 사무관입니다. 청렴감사담당 이경영 장학관입니다. 청렴감찰담당 서윤정 사무관입니다.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감사관실 소관 2022년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7쪽입니다. 감사관에서는 첫째, 청렴 의식 확립과 청렴도 향상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모든 공직자를 대상으로 청렴 인식 개선을 위해 부패방지 청렴교육을 의무 이수토록 하고 청렴콘텐츠 공모전, 청렴 동행 캠페인 등 청렴문화 확산 운동 및 관련 홍보 활동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내부 조직문화 진단 조사를 통해 자체 청렴도를 측정하고 취약 분야에 대해서는 특정감사 실시 등 개선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청렴실무협의회 및 청렴지원단 운영을 통해 기관 청렴도 향상과 청렴문화 정착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둘째, 예방·개선 중심의 감사활동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우선 계획된 44개교에 대한 종합감사를 차질 없이 진행하고 적발된 유사 사례에 대한 재발 방지를 위해 감사사례집을 발간·배포하는 한편, 종합감사 수감 기관을 대상으로 연 2회 정도 만족도조사를 실시해서 개선 요구 사항에 대해서는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사전 예방적 감사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현장 밀착형 일상감사와 기동감사반을 운영하고 22명으로 구성된 제5기 시민감사관을 종합감사 시 적극 참여토록 하는 등 내실 있는 제도를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적극행정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적극행정 우수 사례에 대한 성과를 보상하고 사전 컨설팅 및 의견 제시 제도를 운영하는 등 공무원의 적극행정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상시 감찰 강화를 통한 공직기강을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공직 책무성 제고 및 근무 기강 확립을 위한 복무감찰을 강화하고 상호 존중 조직문화 조성을 저해하는 갑질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성비위와 음주운전 등 주요 비위 혐의자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여 공직사회의 신상필벌(信賞必罰) 원칙을 확립하는 한편 선거기간 동안 선거 개입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하겠습니다. 앞으로 본 계획을 충실히 이행하여 기관 청렴도 향상, 학교현장을 지원하는 감사, 공직기강 확립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관 소관 2022년 주요 업무 추진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순오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감사관 소관 2022년 주요 업무 추진 계획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희 위원 거수) 박용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