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헌경 의원 발언

제가 어제 행복씨앗학교 중에 ’15, ’16, ’17 연계되는 7개 교를 날짜별로 해 달랬는데, 미원중학교, 메모 좀 해 주실래요? 행복씨앗학교 전체적으로 다 필요 없고요. 미원중학교, 수곡중학교, 칠금중학교, 제천덕산중학교, 옥천여중, 대소중 요렇게 6개 행복씨앗학교를 ’15, ’16, ’17 날짜별 예산집행 세부내역을 달라는 건데, 아직 의사전달이 제대로 안 된 것 같습니다.

준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사실 이 건과 관련해서 일반 질의였었어요. 1시간이 넘도록 이게 너무하잖아요.

무슨 행정사무감사장이 무슨 항문성교니 쪼잔하니 이런 얘기까지 아주 자극적으로 써가면서, 그냥 언론을 독점하려고 하고 무슨 개인기 표현하는 장소입니까, 이게? 이거 위원장님 시간안배 제대로 좀 해 주세 요. 그리고 증인 채택하면 시간 무한대로 쓸 수 있는 거고, 비공개하면 시간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겁니까?

참, 부끄럽습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보은중학교 학교폭력 관련해서 이게 촉발이 되긴 했습니다만 이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사안을 이거 학생들 단체합숙하고 위장전입했으니까 처벌하시오, 그냥 무조건 그렇게 몰아붙일 일이 아니더라 이겁니다. 이 보은중학교와 관련해서 어느 분이 답변하시면 좋을까요? 예, 좋습니다.

원래 보은중학교가 처음에 축구부가 있었죠? 10년 전에 있었습니다. 그랬다가 운동 학생 수가 적기 때문에 자연소멸이 됐어요.

그런데 아직도 학교 운동부 지정이 돼 있죠? 그런데 학부모 측에서는 야구부를 계속 운영해 달라고 본청에도 요청을 여러 번 했고 또 교육감님도 면담을 해서 말씀을 드렸더니, 지금은 엘리트 체육을 하지 않는다, 학교는 공부하는 곳이고 요즘에는 엘리트 체육이 워낙 시끄럽다, 운동은 밖에서 하는 거다라는 식으로 답변이 되고 이게 불허가 되고 있습니다. 맞죠?

그런데 이제 우리 유소년 축구, 학교 학생 운동부의 기능을 보면 지금 사실 스포츠산업이 우리나라 산업 중에서도 상당한 몫을 차지하고 있는데 밑에 초등학교 때부터 중학교, 고등학교로 이어지면서 이게 유소년 스포츠를 활성화시키고 이렇게 해 줘야 되는 건 또 공감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보은 주변에는 축구인프라가 워낙 잘 구축이 돼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학교에서도 장려를 하고 해야 되는데 지금 사태는 과정은 자세히는 얘기할 필요는 없겠지만, 지금 이게 아이들이 위장전입이 된 겁니까?

당초에 전입할 때에 학부모 1인하고 학생하고 해서 3월 달에 입학할 때는 정상적이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4월 28일 날 학교에서는 1차, 2차 실사를 통해 갖고 부모와 아이들이 동거해서 같이 전입되었고 이상이 없다고 이렇게 실사를 마쳤어요. 사실이죠?

그러면 4월 28일 날 정상적으로 입학이 됐습니다, 그전서부터요. 실사를 종료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느 날 부모들이, 우리가 있다가도 가정사의 이혼문제로든 사업상으로든 다른 데로 전출을 갈 수 있죠, 학교 재학생 중에서는.

그렇죠? 그러면 재학상태에서는 위장전입이라는 표현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아니 아까 3월부터 4월 28일까지 이상이 없다고 했지 않습니까?

학교에서도 그렇게 실사를 했고요. 불법 전입한 게 아니죠. 그렇죠?

이미 들어와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리고 「주민등록법」에도, 학생이 지금 현 주소에 살고 있는 거는 맞잖아요. 그렇죠?

아니 그러니까 실제 보은군에 거주하는 게 맞잖아요, 학생들이. 아, 집단으로 하든 개별적으로 사용하든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그냥 뭐 「주민등록법」 위반이라고 해 갖고, 주민등록은 1인 거주도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이건 뭐 내가 지금 법리해석을 하자는 개념이 아니고, 이런 상황이고 전입 시 적법하게 일반 학생으로 전입이 됐어요. 그런데 지금 와 갖고 위장전입 했으니까 빨리 이거 처벌하시오라고 행정사무감사에서 종용하는 거는 잘못됐다. 그다음에 두 번째, 지금 이 돈벌이 수단으로 얘기가, 지금 매도가 되고 있는데 일반 학교 운동부에도 보통 몇천만 원씩 지원을 하고 있죠?

운동부로 지정되면. 예, 지원받으면서, 또 이건 뭐 숨길 사항도 아니고 전지훈련이나 대회, 코치 급여 일부분을 보조하기 위해서 운동부로 지정된 학교들도 다 70만 원에서 120만 원까지 지금 받고 있는 게 현실이죠? 그렇죠.

학교 법인통장을 통해서 들어가잖아요, 제대로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기업 구단 지원 클럽 같은 경우는, 삼성이나 현대 이런 데 재력이 탄탄한 데는 다 무상처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시군 지원 클럽들도 군에서 지원을 하고 시에서 지원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보은중학교에 55만 원씩 9명이 받고 있고 3명은 차상위계층이라고 해서 밥이 무상이고요, 6명은 30만 원씩 이렇게 내고 있습니다. 이 식대명목으로 받고 있는데, 그러니까 운동부 학교나 기업 구단이나 시군 클럽들 같은 경우도 이렇게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과외비라고 그래 갖고 불법과외비니까 이거 또 처벌하라, 이게 지금 문제가 있습니다. 또 하나 보면 지난번에 폭행, 합숙소에서 폭행이 이루어졌다고 이렇게 알고들 있고 그렇게 보도가 됐는데, 실질적으로 합숙소에서 폭행이 일어났습니까? 이 운동부하고는, 그 친구가 운동을 하고 있던 친구였기 때문에 그렇지, 학교에서 이루어진 것이지 합숙소에서 폭행이 일어난 건 전혀 아니에요.

그런데 합숙소에서 폭행하고 무슨 성에 부정적이고 굉장히 무슨 범죄 우범집단으로다가 매도가 되고 있는 것 같아서 너무 안타까워서 내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학생도요 학교에서 조금 더 관심 가졌으면 이렇게 나락으로 떨어지지 않았을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가정문제가 있었죠.

부모 이혼하고 또 그러다 보니까 심리적 안정도 안 되고 고통 받고 있고 그러다가 또 워낙 신체가 성숙한 친구인데 거기다가 운동을 계속해 주니까 초등학교 6학년인데도 불구하고 고등학교 3학년 수준의 체력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 각종 대회를 나간다든지 프랑스 무슨 대회인가요? 거기 가서도 최우수 득점상 받고 아주 굉장히 우수한 학생이었었어요.

그런데 이제 체력이 워낙 좋고 하다 보니까 아이들하고 또 그런 심적 갈등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 아이를, 너 문제가 있으니까 다른 학교로 전학 가라, 전학시켜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운동하기 싫고 공부하기 싫은데 학교 전학시켰어요.

그냥 도태되고 말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부분들도 이게 자칫하면 이게 행감자리나 이렇게 우리 어른들이 잘못 표현을 함으로 해서 아이들의 그런 행복추구권이나 이런 것들, 또 우리가 학교에서 추구하는 게 특기적성교육하고 미래 진로 탐색한다고 하고 그러면서 이 아이들은 이미 체육활동의 진로를 탐색하고 있고 현장에서 지금 운동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비단 보은중학교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국적인 문제입니다. 모든 단체 체육부는 공히 같은 문제에요. 그래서 지금 현재 나경원 의원 같은 경우도 현재 운동부들이 중학교에 온 가족이 이사를 가지 않으면 체육활동을 계속할 수 없는 실정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체육특기자의 경우 교육장 관할 지역이 아닌 교육감 관할 지역 내에서 입학이 가능하도록 지금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법 개정이 하루빨리 이루어져야 되고 우리 교육청에서도 그런 부분에 관심을 가져야 될 거고요. 그다음에 인권위에서도 여기 현장에도 나오고 다 점검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행복추구권, 개인 및 인격을 발현할 기회를 과도하게 제한한 것이므로 중학교로 전입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라고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냥 무조건 제가 합숙을 잘했다 못했다 그런 개념이 아니고 이건 큰 틀에서 보은은 말 그대로 지금 구단이 있는 건 아니지만 보은군에서 정말 스포츠 메카로 그런 것을 도약을 시켜보려고 하고, 그리고 각종 전지훈련이 오면 지역경제 활성화나 이런 거와 연결을 시켜보려고 지금 고민 중인 거예요. 우리가 행복교육지구 사업을 한다든지 또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행복교육 실현, 뭐 말로는 맨날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면서 실질적으로 교육감은, 이게 골치 아프거든요.

그러니까 학교 학생부는 못 두게 하고 또 합숙한다고 하니까 그거는 불법이니까, 위장전입이니까 또 문제 삼고. 그러면 지금 초등학교 때부터 계속 운동을 해 오고 지금 11월 달까지 운동을 하고 있다가 갑자기 11월 말까지 니들 주민등록이 제대로 전입학 요건을 갖추지 않으면 너희들 전부 전학시켜 보내겠다, 그렇게 해 버리면 아이들 꿈을 다 짓밟아버리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이미 벌어졌습니다.

우리 교육자로서 우리 의회에서도 이걸 해결책이나 대안방안 이런 것들을 마련을 해야 되는데, 운동부 니들 때문에 학교가 시끄러워, 아이들은, 니들 언제 전학 갈 거냐, 전학 가기로 했다면서. 아이들의 꿈이 뭔지 그런 고민은 전혀 안 하고 사태가 있으면 책임지고 처벌하라고 하고, 너 위반했으니까, 그래서 원적교로 가버리면 그 아이들 꿈을 다 짓밟아버리는 거예요, 지금 상황에서. 이 부분을, 그래 지금 사실은 이제 12월 한 달 남았어요, 지금부터 따지면.

그래서 이 부분은 그냥 아이들을 지금 그런 상황을 잘했다 못했다라기보다는 이게 대한민국 전체의 운동부, 단체의 운동부 종목을 하고 있는 학부모들이 깔고 앉아 있는 문제이고 학생들이 겪고 있는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는 도교육청에서 운동부 인정 못하겠다, 또 너네 불법이니까 원위치해라, 이게 능사가 아니다 이거죠. 그리고 지금 보은군에서는, 지금 또 예를 들어서 수원에 매탄중학교 있죠?

거기 같은 경우는 수원 삼성구단 제대로 해서 거기서 운동하고 학교는 제대로 매탄중학교에 가서 정상수업 다 받습니다. 그리고 클럽하우스에 가 갖고 숙박하고요. 그렇죠?

전국에 다 모입니다. 그리고 유성중학교 같은 경우는 대전시티즌에 가서 운동하고 학교 제대로 다니고 있고요. 또 클럽하우스에 가서 잡니다.

북실체험학교에서 불법으로 잤냐, 보은군 클럽하우스에서 잤냐, 또 삼성 클럽하우스에서 잤냐의 문제가 아니다 이거죠. 그래서 아마 내년 2월, 3월부터 보은군에서는 클럽하우스는 아니지만 청소년스포츠지원센터를 지금 신축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부분을 보은군하고 빨리 협의를 해서 이게 지역과 함께하는 교육, 행복한 교육으로 가는 길일 수 있어요.

그래서 그냥 무조건 아이들 문제를 삼았다고 해서 무조건 내몰고 아이들 꿈 다 저버리게 만들고 이렇게 해서는 곤란하다. 그래서 치유책으로 보은군과 빨리 협의를 하고 어차피 12월 중순이면 방학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불과 한 달밖에 안 남았어요. 얘들 계속 종주먹 대듯이 니네 전학 어제 갈 거냐 하고, 어제도 학부모를 갖다 양편으로 나누어서 운동부 관련 학부모, 또 저기 뭐야 일반 학생 학부모 갈등만 조장시키고 있고, 학교서 무슨 폭력집단이고 성 관련 무슨 이상한 집단으로 매도해서 아이들의 꿈을 짓밟는 일은 절대 있어서 안 되겠다. 그래서 우리 어른들이 더 앞서서 그런 숙소문제를 더 관심 갖고 안전을 챙길 수 있고 이런 쪽으로 이끌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리고 하나만 더 짚으면 지금 이제 엘리트 체육을 지양을 하고 또 일반 생활 유소년스포츠 쪽으로 가는 게 맞습니다, 방향은. 그런데 보은군은 지금 체육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지 않습니까?

아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상대해 줄 팀이 있으면 전국의 유소년들이 이렇게 와서 그 팀하고 같이 전지훈련을 해 줄 수 있는 좋은 인프라예요. 그러면 한 팀만 들어와도 그 지역에 숙박하고 한 전지훈련만 끝나도 한 팀당 한 삼천, 사천만 원씩 지역경제 유발효과가 있습니다.

운동부 학생이 전입이 되든 일반 학생이 전입이 되든 그걸 장려할 필요도 있어요. 또 속리산중학교 같은 경우 지금 기숙형중학교로 되어 있는데 거기 문호를 열 수도 있어요. 거기는 지금 수백억 들여 갖고 기숙형중학교 만들어서 통폐합해 갖고 정말 새로운 모델을 만들어 본다고 해 놓고 지금 거기 학생 수가 줄어 갖고 정원 많이 못 채우고 있잖아요.

아 예, 미안합니다. 아무튼 기숙형 인근, 바로 10분이면 가지 않습니까? 겨울방학 때라도 그런 데에 안전조치를 임시방편으로 할 수 있으면 기숙형중학교에 연결을 시켜보고, 보은군하고도 빨리 링크해서 아이들의 꿈을 저버리지 않는 쪽으로 방향 가닥을 잡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사실을 물어본 것이지 합숙소에서 폭행이 일어났냐 않았냐를 물었지 내가 누구를 비난하고 합니까?

왜 그런 소리를 하세요. 그거는요, 제가 그 학교 교감 얘기고, 제가 얘기해 드릴게요. 우리 윤홍창 위원님이 양해를 해 주시면 제가 우리 이숙애 위원님 말씀에 조금만 부연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이런 거 이렇게 위원끼리 연결시키고 싶지는 않습니다, 절대요. 지난번에 이숙애 위원님께서, 합숙소에서 폭력사태가 발생한 것으로 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합숙소에서 무슨 폭력집단처럼 이렇게 와전된 느낌이 있어서 굉장히 아이들을 내몰은 부분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 전입학 규정에 맞는 조건을 갖추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런 주문을 하셨어요. 이미, 아까 우리 체육보건안전과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학교에서 실사하고 할 때까지, 4월 28일까지 적법하게 전입이 된 겁니다. 그렇죠?

지금 이제 홀부모랑 사느냐 혼자 사느냐 이런 문제로 귀착이 되고요. 또 제가 원적교로 복귀하라는 얘기는 학교 측에서 얘기를 했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왜 그거를 아전인수하세요?

그다음에 불법과외를 하고 있는 형국이라며 보은교육지원청에서 불법과외로 형사고발하는 등 적정한 조치를 취해야 하는 거 아니냐고 물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처벌하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해서 우리 아이들이, 오히려 교육청에서도요 이번 기회에 보은은 그런 특수성, 지역경제 활성화, 그리고 지역과 함께하는 행복교육 실현을 위해서라도, 또 수요도 있습니다.

아이들 운동하고 싶어 합니다. 밤늦게 11시, 12시까지 혼자 나와서 배팅하고 투구 연습하고 그런 친구들 수없이 있어요. 오죽하면 그 학교 교장 선생님이 오히려 일반 학생보다 우리 운동부 학생이 성적도 더 우수하고 정말 괜찮다고 칭찬 여러 번 하고 있답니다.

저도 물론 들은 얘기지만. 그래서 이번 차제에 교육감님의 방침이 그렇다고 해서 엘리트 체육 안 되고 일반 생활스포츠로 가야 된다, 물론 취지 맞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의 특성, 그 지역에 특화된 그런 산업과 연결을 시키면 오히려 그게 특기적성교육이라고 나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냥 무조건 마음의 문을 닫지 마시고 이번 기회에 통 큰 결단을 해 갖고 엘리트 체육, 그런 문제가 아이들이 학습에 부진하고 학습에 관심 없고 운동에만 너무 전념을 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왔고 앞으로 지양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교육청에 가면 이거는 일반 학생이니까 보은 교육청으로 가라는 거예요.

또 보은 교육청에 가면 전입학 문제는 학교 거니까 학교로 가라, 또 학교 가면 본청 가라, 본청 가면 교육청 가라. 계속 무슨 폭탄 돌리기 하듯이 계속 돌리고 있는 거예요. 잠깐만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이게 이제 보은중학교만의 문제도 아니고 모든 단체 운동부나 유소년 체육이 있는 파트는 다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거를 운동부 운영, 이 부분도 고민을 해 보시고 숙소문제도 그렇고요. 또 아이들 그냥 무조건 학교 측에서, 니네 전학 언제 갈 거냐고 하고, 니들 때문에 학교가 시끄러우니까… 그렇게 하고 학부모 갈등 조장시키고, 또 11월 말까지 저기 뭐야 부모 전입학 요건, 전입학 요건 이미 갖춘 거예요.

전입학 요건 안 갖추면 원적교로 보내겠다 이렇게 해서, 학교가 오히려 더 그 아이들 특기적성을 더 살려주고 방과후든 또 늦게까지라도 더 아이들에게 관심 갖고 아이들의 꿈과 희망을 위해서 더 관심 갖고, 우리가 진로교육하고 진로탐색하는 이유가 뭐예요? 보은중학교만큼은 그런 지역 인프라를 감안을 하고 그런 거를 감안을 해 본다고 하면, 또 수요도 있고요. 그래서 엘리트 체육을 지양을 하는 게 맞지만 그런 문제점이 있는 이유를 알잖아요.

그렇죠? 그런 이유를 치유하면서 학교 운동부를 운영하는 것도 오히려 제도권 내에 받아들이고 또 그것이 현실적으로 지금 당장 안 되면, 아까 내가 속리산 기숙형중학교 얘기했잖아요. 그것도 마음의 문을 열고 그쪽으로다가 연결시켜서 하면 충분히 아이들에게 피해를 안 주고 갈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감사시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제가 주문을 드리는 겁니다. 네, 시간 허락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청주시내 모 여자고등학교 조식지도비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이 조식지도비 지급, 일반계 청주시내 고등학교가 몇 개나 돼요? 갑자기 물으니까… 운호고등학교, 청원고등학교, 청주고등학교, 충북여고 이렇게 4개로 알고 있거든요. 나머지 일반계 고등학교는 조식지도비를 지급을 안 하고 있네요.

왜 이런 차이가 있습니까? 아니 그걸 묻는 게 아니고, 조식 다 하죠. 뭐 중앙여고도 77명 하고, 서원고 65명, 그다음에 흥덕고 74명, 청주여자고등학교 90명, 상당고 70 죽 해서 조식을 지급을 하고 있고, 그런데 어느 학교는 조식지도비를 주고 있고 어디는 안 주고 있고 이러니까 이게 어떻게 형평성… 그러면 조식에, 아침에 식단 짜고 영양 분석하고 이런 건 누가, 출근 안 하면 안 하는 거예요?

지도죠, 그게. 조식지도를 하잖아요, 식단 다 짜 주고. 그러면 이게 어느 학교는 주고, 대부분 학교들이… 아니 뭐 일찍 나오고 늦게 나오고, 나오고의 문제가 아니라 조식을 지도 했냐 안 했냐, 식단을 짜줬냐 안 했냐, 영양분석을 했냐 안 했냐의 어떤 업무적인 얘기이지 출퇴근의 문제가 아니고요.

그래서 지금 여러 개 학교가 있는데 지금 한 네다섯 군데밖에는 지급을 안 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이게 뭐 조식지도비가 지금 교육부에서, 전에 충남인가요? 충남교육청에 이 부분에 대해서 급식지도비를 전액 5년 치인가를 환수하라, 이런 요구가 있었고, 또 충남교육청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재심청구를 했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그걸 언제까지 이렇게 기다리고 있을 사항도 아니고, 또 실질적으로 관계된 분들이 쟁의까지 들어갔단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말 그대로 어떤 무료노동을 강요받게 해서는 안 되는 기본 틀은 맞습니다. (사진을 들어 보이며) 그런데 아마 이 사진 거의 우리 위원님들 안 받은 분이 없을 거예요. 다 보셨을 거예요, 아마 교육 관계자분들도요.

저희가 봐도 말 그대로 소시지 하나 달랑 놓고, 국도 그렇고 밥도 완전 이게 떡밥이라고 그러나요? 이렇습니다. 그다음에 프렌치토스트도 이게 뭐 기계가 그날따라 고장 난 건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새까맣게 태워 갖고 먹으라면 먹겠습니까?

만두도 이거 뭐 썰렁해요. 국은 무슨 된장, 심한 말로 무슨 된장목욕물도 아니고, 이거 보세요. 이런 부분도 그렇고, 잘은 보이지 않지만 아마 다 봤으리라고 보고, 이렇습니다.

지금 현실이. 그냥 이게 맛이 있냐, 없냐. 내가 음식 맛을 측정하는 사람도 아니고 또 그래서 중앙여고의 급식만족도 조사가 맛없다, 맛없다 해서 도대체 얼마나 맛이 없나를 한번 보려고 급식 만족도 조사 결과를 봤더니, 이게 이해가 안 가는 게 이게 이제 4점 척도로 측정을 하나요?

그러니까 음식 맛에서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이다, 그렇지 않다. 이게 문제인 거예요. 우리가 전 세계적으로도, 학계에서도 그렇고 경제계에서도 그렇고 리커트 5점 척도를 기본적으로 쓰죠.

아이 보통이면 중간에 가야 되는 거지, 매우 그렇다가 맛있다겠죠, 매우 맛있다, 맛있다, 보통이다, 그렇지 않다, 매우 맛없다 뭐 이런 수준으로 이렇게 다섯 가지로 분류를 해서 형평성 있게 측정을 하는 게 상식일 텐데, 이런 측정법부터도, 그러면 상식적으로다가 보통이다에 거의 다 찍죠. 또 아주 그렇다, 매우 그렇다, 완전히 형식적인 설문조사를 한 거예요. 노력할 게 아니라 당장 내일부터라도 만약에 이거 조사한다고 하면 이런 무슨 ’70년대도 아니고 이렇게 설문조사를… 여기뿐만이 아니라 충청북도 모든 도내 급식만족도 조사는 이렇게 가야 됩니다.

그렇죠? 촉구를 드리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진짜 맛이 있는지 없는지를 저부터도 평가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맛 문제는 주관적일 수도 있고 하니까 그 정도까지 촉구를 하고요. 또 문제가 된 이니셜 안 쓰고 뭐 중앙여고라고 해도 상관없을 것 같아서요. 중앙여고 같은 경우 인건비가 2,268원이에요, 아침 조식비가.

그다음에 같은 규모 사이즈인, 서원고등학교는 더 작아요. 근데 1,536원이야, 인건비가요. 그다음에 흥덕고등학교는 1,700원, 청주여자고등학교는 90명이고 중앙여고보다 인원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470원, 산남고가 비슷합니다, 인원이. 거기는 148만 원, 그러니까 226만 원, 단위가 천 원이에요. 어떤 건가요?

천 원이겠네. 2,268원, 1,536원, 1,700원, 1,470원, 1,824원, 1,488원 다 이렇습니다. 2,000원을 넘는 곳이 한 곳도 없어요.

근데 왜 유독 지금 그렇게 노동쟁의까지 일어나고 이러한 음식을 제공을 하면서 이렇게 인건비가 높은 이유가 뭐죠? 아니 지금 조식 얘기하는 거예요. 보세요, 중앙여고 같은 경우는 77명이 지금 현원입니다.

아침 무조건 먹게 하겠죠. 그렇죠? 그리고 서원고등학교 65명, 흥덕고 74명 이렇습니다.

근데 왜 유독 77명인 다른 학교보다 인원이 적은 또 그보다 더 낮은 학교도 2,000원이 넘는 곳이 없어요. 근데 여기만 왜 2,268원입니까? 나는 이해가 안 가요.

뭐냐면 지금 음식 맛을 주관적이라고 치더라도 지금 가격이 총 가격으로 따지면 5,800원이에요, 아침 한 끼 아이들이 사 먹는데. 다른 학교는 4,800원, 또 4,900원, 4,800원, 4,800원, 5000원, 4,900원 뭐 이렇게 되는데 여기만 어떻게 유독 5,800원입니까? 그래요, 그게 원인이 뭔가를 봤더니 식품비는 비슷해요.

그렇죠? 그리고 아까 조식지도비도 몇 군데 안 주고 있고요. 그러면 인건비가 다른 학교에 비해서 더블은 아니라 하더라도 한 칠팔십 프로가 더 높아요.

그리고 여기도 다 2명씩은 중앙여고도 2명, 그다음에 청주여고도 아침에 2명씩 다 근무를 하는 걸로 파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인건비가 이렇게 돼요? 그러면 거꾸로 가만히 유추를 해 보면 급식인원이 전체가 많아서 여기 중앙여고는 1명을 오로지 조식비에다가 산정을 하나요? 2명 치가 급여가 나가는 거예요?

그럼 다른 학교는 2명이 근무하는 데 1명만 급여가 나갑니까? 2명이 왜 많냐 이거죠. 아침 밥 먹는 학생은 77명이고 나머지 학교들도 다 비슷합니다, 밥 먹은 인원은요.

아니 그거는 총체적 배치기준이고요. 그러면 말 그대로 지금 여기는 12명이라서 초과인원 때문에 조식 인건비를 여기다 1명이 더 들어간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 다른 학교는 중식을 우리 고등학생 사 먹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중식비에는 인건비, 중식을 필요로 하는 인건비 부분하고, 아침에 먹지도 않는 아침 조식 가공 종사원의 급여부분을 땡겨다 쓰네요, 지금. 그렇죠? 2명이 근무하니까요.

그건 혼동부분이 아니라 그건 잘못된 거죠. 예를 들어서 기숙사에 안 있는 조식 안 먹는 학생들은 조식에 참여하는 인원의 인건비까지를 땡겨서 부담을 하고 있으니까 더 부담을 하고 있는 거죠. 안 그렇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중앙여고 급식비가 올라간 거예요. 다른 데는 다 4,800원, 4,900원, 4,800원에 사먹을 걸 갖다가 5,800원에 고액으로 사먹고, 음식은 이렇고, 그러면서 조식지도비 달라고 하고, 물론 당사자는 내가 근무한 거에 대해서 왜 무료노동을 강요하느냐 당연히 스트라이크할 수 있는 거죠. 이거는 교육청에서 이거를 관리 조정이 지금 안 되고 있고 조식지도비도 어디는 주고 어디는 안 주고 있고 물론 전체적으로 수익자 부담원칙에 따라서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 이거는 제대로 관리 감독을 못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온 거예요.

시인하시나요? 그다음에 초등학교 영양교사를 제가 일일이 다 세어봤어요. 그랬더니 초등학교 93개 교 중에 67%가 영양교사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영양교사는 공무원이죠, 정식 공무원. 그렇죠? 그리고 고등학교에는 22%밖에 배치가 안 되어 있어요.

그리고 공무직 영양사들은 인건비를 누가 줍니까? 학부모들이 내는 거죠? 그렇죠, 초·중만 하니까요.

그러면 이거를 영양교사를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별로 균등 배분을 해서 배치를 제대로 했었으면 고등학교 급식비 단가가 이렇게 높아지지 않을 개연성이 있습니다. 맞죠? 그렇죠?

영양교사가 고등학교에도 초·중·고 이렇게 균등 배분이 됐으면 많이 셰어가 올라갔을 것이고 그것은 정식 공무원이기 때문에 급여가 빠질 것이고요, 그러면 공무직 영양사가 이걸… 그러면 내가 직제는 정확히 잘 모르겠는데 계약직 하다가 지금 무기직으로 바뀐 사람들이 영양사들 아닌가요? 그래요, 내가 직제를 잘 모르니까. 그러면 지금 좌우지간 영양교사가 고등학교에도 배치가 균등하게 되었더라면 고등학교 급식 구입단가가 이렇게 낮아질 수 있겠죠.

그렇죠? 그게 자칫하면 초·중 무상급식을 한다고 생색은 내놓고 그 부담의 일부를 고등학교 학생과 학부모한테 전가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총액인건비제 뭐 이런 것 때문에 그런가 보죠.

어찌됐든 그다음에 공무직 영양사 이런 분들이 지금 인사권이 교장한테 있어요, 교육감한테 있어요? 그러면 해당의 문제가 있으면 5년이 계약기간이 있기 때문에 이런 개념이 아니고 이게 그런 쟁의가 일어나고 또 모든 학생들이 식사를 볼모로 해서 피해를 봤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게 문제가 되면 이게 감사를 하든 특별점검을 해서 문제가 되면 전보조치가 기능한 거죠?

임용권자가 교장 아니라 교육감에게 있기 때문에, 맞습니까? 그리고 또 교장도 문제가 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사태가 올 때까지 또 아까 얘기했던 설문조사도 비객관적으로다가 해 놓고 아이들이 음식 때문에 고통 받고 힘들어하고 부모들이 음식단가 때문에 고민하고 하는 동안 뭐를 한 거예요?

이거 영양사분들하고 아니면 급식종사자들 모아놓고 회의도 하고 다른 학교랑 비교도 하고, 우리가 상식적으로 봐도 어디 가서 5,800원짜리 밥 먹으면 먹을 만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이게 말이나 됩니까? 그러면 학교장이 그런 거에 관리 감독, 물론 이분을 당장 어떻게 전보 조치하고 아무 저기도 없이 그분을 해고통보를 하고 이럴 수는 있을 수는 없는 일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거 관리 감독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도 점검을 언제 또 나갈 겁니까? 감사관님하고 같이 이렇게 해서 이 부분이 빨리 좀 해결될 수 있도록… 그래요.

쟁의 중이니까 그분들의 권리도 당연히 존중해 줘야 될 테고.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한 철저한 지도 점검을 통해서 아이들이 또 이런 사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그리고 이번 차제에 음식단가, 학교별 또 인원별 그런 부분이 이쪽에 초·중의 책임을 고등학교로 전가를 하거나 또 학교별 어떤 평등이 저해되지 않도록, 이걸 객관성 있게 해서 이런 일이 사전에 이렇게 조율이 되고 미리 체크를 했었으면 이런 사태까지 안 왔을 겁니다. 그래서 관계되신 분들이 책임이 있다면 강하게 물어주시고요.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기를 기대하겠습니다. 7선거구의 임헌경 의원입니다. 어제는 부교육감님께 정책질의 차원에서 고교배정방식 변경에 대해서 간단하게 꼭지만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자료를 지금 사후관리가 안 되고 있고 데이터, 성적 이런 부분이 관리가 안 되고 있는 부분은 분명하게 제가 피드백을 해야 되고 또 그것이 의무이고 그래서 본예산 심사 전까지 자료를, 등급별 자료를 확보할 수 있으면 확보를 하고 도저히 안 된다 하더라도 이 부분에 대한 검증은 정책의 흐름을 파악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아주 필수 서류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자료를 우리 예산심사 전까지 제출을 다시 한번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첫 번째로 고교평준화와 관련해서 우리 청주 지역사회에 많은 파장을 일으켰죠, 지금도 우려하는 분들도 많고요. 그래서 기숙사, 그러니까 평준화고 원거리 배정자 기숙사 입소 현황을 받아 봤더니 지금 봉명고등학교 8명, 상당고 6명, 서원고 4명, 주성고 5명, 청주대성고 2명, 흥덕고등학교 4명 이렇게 돼 있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상식으로 봐도 일단 한 3지망 이상만 돼도요 이게 불만이 생길 수밖에 없죠. 그리고 거리문제도 원거리 비선호 학교에 배정이 되느니 차라리 근거리 비선호 학교에 되는 게 차라리 낫겠다라고 해서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기준을 8지망 이후로 했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그러니까 8지망 이후에 배정된 학생 수,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3지망, 4지망, 5지망, 6지망에도 원거리 학생 수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왜 그걸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지금 여러 개, 지금 기숙사 운영하는 학교가 굉장히 많죠? 그중에 6개 교만 기숙사 원거리 학생들을 배정을 했어요.

그때만 해도 작년에, 이게 지금 배정할 때만 해도 원거리 학생들은 최우선으로 기숙사 입소를 하는 방향을 아주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교육감님이 얘기를 하셨는데, 이와 관련해서 입소현황이 너무 극소한 거 아닌가. 그리고 원거리 개념은 몇 킬로 정도를 산정을 한 거예요? 그러면 3지망 이후든 4지망 이후든 이런 지망 이후별 원거리 배정, 이 데이터를 가지고 있어요, 어때요?

아니 그 배정 지망 수 변경이 아니라 지금 질의하는 것은 원거리 배정 학생이 기숙사에 우선 배치되도록 하기로 했는데 이 부분이 과연 그렇게 실행이 됐느냐 이걸 체크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예를 들어서 대성고등학교 같은 경우 96명이 정원인데 달랑 2명 배치돼 있어요. 그리고 흥덕고등학교는 75명 정원인데 이것도 달랑 4명 배치돼 있고.

그래서 다 근거리 학생들만 있어서 이런 건지. 그래요. 이 부분도 그냥 말로만이 아니라 정말… 내가 아는 학생은 저 용암동 건영아파트에서 살고 있는데 저기 봉명고등학교에 입학이 됐어요.

그래서 버스 타는 데까지 갔다가 상당공원으로 버스 타고 갔다가, 다시 또 학교 앞에까지 버스를 갈아타고 거기서 또 걸어서 학교를 가면 1시간 24분 걸립니다. 그 부모가 잰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다행히 그 학생은 고등학교 기숙사에 들어가서 지금 오히려 전의 성적보다도 더 잘 나오고 있다고 봉명고등학교 교장 선생님께서 아주 자랑 겸 하시는 사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 부분이 실질적으로 내년에도요 이것이 원거리 배정자들에 대한 배려를 아주 최우선으로 이렇게 해 주십사 하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고교배정방식 관련해서, 지금 이제 교육력 도약 프로젝트를 계속 확대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얘기했다시피 각 학교별 성적이 어느 수준에 와 있는지를 교육청에서 지금 DB가, 어저께 부감님도 그렇고 내가 자료요청을 했는데도 그런 자료를 갖고 있지 않다고 답변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기준점, 현재 그 학교의 교육력이 어느 수준인지도 지금 전혀 파악이 안 되고 있고, 자료 DB가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도약을 시킬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한 기준점도 잡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DB를 확보하고 관리하고 피드백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보강해라 이런 주문을 드리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 교육력 도약 프로젝트도 ’16년도에 28억에서 ’17년도에 35억, 제우 5억 늘었어요. 그러면서도 그냥 교육감님도 무슨 시정연설하고 하면 고교 교육력 도약 프로젝트를 활용을 해서 예산 지원하고 학력신장에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늘 자랑 겸 삼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그래 ’18년도에 지금 대략 한, 예산이 더 증강이 되나요? 그래요, 그 정도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학생들 타 시도 유출문제 있죠. 이것은 올 1월 달에 배정이 나오면 알겠지만 지금도 11월, 12월 해서 아이들이 타 시도 유출되는 것을 지금 어떻게 그런 것들에 대한 관심을 갖고 차단은 아니어도 설득이나 뭐 그런 부분을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그래요.

우리 우수 인력이 한두 명이라도 더 빠져나가면 큰 문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도 미리 차단을 하고, 차단까지는 아니더라도 노력을 기울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그 자료는 본예산 전에 좀 제출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학업중단숙려제에 대해서 조금만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금년도에 학업중단한 학생들이 굉장히 많네요.

한 773명이나 되더라고요. 어느 분이… 그다음에 체육보건안전과가 너무 한쪽에 일이, 답변을 계속하시네요. 요번 행감을 통해서 부서별 인원이나 업무분장을 좀 해서 너무 한쪽에 업무가 과중되지 않도록 했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요, 773명이고 또 내가 언론방송을 보면 학업중단숙려제 해 갖고 아주 복귀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78%, 71%, 80%, 그래서 굉장히 잘되는구나 그래서 자료를 봤더니 일단은 첫 번째 문제점이 773명이 학업중단을 했는데 학업중단숙려제에 참여한 학생이 586명밖에 안 돼요. 다시 말하면 원초적으로 187명이 미참여를 하고 있네요.

이거 심각하네. 왜 그래요?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 가져야 됩니다.

그냥 우리가 겉으로 드러난 학업복귀율이 72%, 78% 하고 있으니까 야, 이거 중단했다가도 숙려제를 운영을 하니까 복귀율이 굉장히 높구나… 이렇게 치장용으로 가서는 곤란하겠다, 원초적으로 미참여자가 굉장히 많죠, 187명이면. 그냥 학업중단 끝입니다, 참여안 하면. 이 부분에 강제의무가 있냐 없냐를 떠나서 이 부분은 우리가 교육청에서 관심을 깊게 가져야 되는 겁니다.

맞죠? 그러다 보면 이게 숙려제 참여학생을 기준으로 복귀율을 따지니까 78%, 72%가 나올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그런데 원초적으로 분모가 학업중단 총 학생을 갖고 따져야죠. 그래서 우리 교육청에 학업중단을 하는 학생이 이렇게 있는데 그중에 숙려제로 돌려 받고 우리가 관심 갖고 애정을 가져서 복귀를 시켰더니 420명이 학업 지속을 했다. 그래서 결론은 프로테이지가 그렇게 되면 복귀율이 54%로 쭉 떨어집니다.

이게 맞아요. 그래서 이걸 무슨 내가 산수하듯이 이거 율을 잘못 따졌다는 걸 논하기보다는 우리가 원초적으로 비참여 학생들을 어떻게 끌고갈 것인가 이 부분을 노력을 해 주시고, 이런 산정을 할 때도 좀 더 적확하게 이렇게 산정을 해 주시길 기대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지역구에 솔밭초등학교 뭐 제가 여러 번 강조를 해서 이게 솔밭2초 신설에 대한 문제가 벌써 몇 년째 표류 중입니다. 2016년도인가요? 2016년도에 중투 넣었더니 그때는 학교 재배치 계획이 미비하다고 그래서 탈락됐습니다.

그리고 또 금년이죠. 금년 8월 18일에 또 중투를 넣었더니 제2초, 중학교예정부지에 부지매입비가 요거를 무상으로 확보를 해라라고 해서 또 부적정 판정 받았어요. 무슨 노력을 했습니까, 이거?

이거 지금 제가 솔밭초등학교의 과밀학급, 과밀학교, 초과밀학교 이런 부분은 강조를 안 해도 이미 다 아실 거예요. 그런데 이 부분이 그냥 뭐 교육부 감 떨어질 때만 기다리고 있는 거지 어떤 노력을 했나 간단하게 우리 행정과장님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너무 황당한 터무니없는 이유가 나왔기 때문에 하는 얘기예요.

처음에 2016년도에는 학교 재배치 쪽으로 가서 부적정 판정을 내려놓고는, 또 금년에 와서는 땅값이 비싼데 당연히 비싸죠. 그런데 이걸 어떻게 무상확보 방안을 강구해 보라는데, 예를 들어서 저기 행정과장님이 청주시청 공무원이라고 하면 이거 300억대가 넘는 327억 지금 기본 대충 탁상일 거예요. 300억대가 넘는 땅을 무상으로 내주겠어요?

말씀해 보세요. 아, 1월 달에 공시지가 열람할 때 그때, 그러면 분할을 해서 이렇게 변경을 했어요? 그래요, 다운이 돼서 한 200억대로 만들었다고 쳐요.

그러면 200억대의 폐교 부지나 무슨 산림 부지가 있어요? 바꿀 게, 교환할 게? 그래서 좀 답답해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계속 중앙 핑계만 대고 있고, 그리고 지난번에 중투 넣을 때 무슨 교문위 국회의원이라도 한 번 만나봤나요? 그래요, 이게 좀 더 적극적으로나 전투적으로 임할 필요가 있어요. 지금 아이들이, 말 그대로 아시잖아요, 내용.

솔밭초등학교 그냥 콩나물시루입니다. 제가 오죽하면 학생 1인 단위당 운동장 사용면적까지 환산을 했겠습니까? 이 부분 감안하셔 갖고 빨리 좀 서둘러서 아이들이 그렇게 과밀학교에서 탈피할 수 있도록 각별히 유념하시고, 그리고 저쪽 직지초등학교에 증설하는 문제는 차질이 없습니까?

왜 소송에 또 들어갔어요? 저기 왜 받았잖아요, 개발사업자 부담원칙에 의해서 4억 얼마 받았죠? 그래서 소송을 질질 끌다보면 ’19년 1월 달에 개교, 준공목적인데 그 부분에 또 차질을 어떻게 할 거예요, 만약에?

그래서 전체적인 틀로 이게 지금 이유를 댈 것도 아니고 정무적 감각을 발휘를 더 하시든 어떤 형태로든 지금 거기 학교문제를 지금 벌써 5년, 10년째 이게 뭐합니까? 빨리 해결할 수 있도록 우리 역량을 최대한 집중해 주시길 기대하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이렇게 하면서 사실은 우리 교육청의 한 87억대라는 막대한 학교폭력 예산을 투여를 하고 있음에도 학생들의 폭력은 계속 증가를 급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육감님께서 아주 획기적으로 추진했던 혁신학교 예산 그런 부분도 그렇고 기초학력 미달 문제 짚어드렸어요. 이 부분, 그리고 전체적으로 도내 중·고생들의 기초학력이 상당히 지금 저하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교배정방식을 변경을 했으면 그에 대한 효과와 사후관리, 그리고 앞으로의 방향성에 대해서 치밀한 대비를 하고 있어야 되는데 지금 말씀해 보면 전무합니다. 사후관리가 완전 손을 놓고 있어요. 그다음에 중앙여고 급식문제도 이게 교육청에서 교육감이 인사권자기 때문에 얼마든지 개입해서 빨리 해결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보은중학교 야구부 제가 오전에 질의를 드려서 정말, 물론 폭력학생이라고 그래서 학교에서 전학시켜 갖고 다른 학교 갔는데 그만두고 지금 거리를 배회하고 있어요. 학교 때려쳤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저한테 문자왔어요. “위원님 경제논리보다는 교육논리로 보아주십시오.” 이런 문자나 띄우고 있어요, 공직자들이.

내가 무슨 경제 연관되어 있습니까? 아이들의 꿈과 희망이 야구며 또 축구며 하면 그 아이들의 꿈과 재능, 탤런트를 최대한 도와줄 수 있는 그런 교육환경을 만들자, 아이들을 무조건 형사처벌해라 이런 것이 능사가 아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이게 불법집단인양 이렇게 어떤 그런 막을 치고서 사안을 바라보는 이런 사고는 탈피를 해 줘야겠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아무튼 요번 행감을 통해서 우리 교육감님의 교육정책들을 체크해 보고 재검토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저희들이 비전문가이긴 하지만 많은 타산지석이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