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영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에 이어 충청북도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 진행에 앞서 공지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방청석에는 충북참여정치시민연대 김혜란 님 등 다섯 분께서 방청하고 계십니다. 방청인 주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장 안에서 녹음, 녹화, 촬영, 중계방송은 「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 제88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에 등록된 기자에 한해서만 허가할 수 있습니다.

허가 없이 말씀드린 행위를 하는 경우 회의규칙 제87조의 규정에 따라서 퇴장 조치하겠습니다. 방청인께서는 「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 제87조에 따른 방청인 준수사항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충청북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네 분의 위원님들께서 부교육감님을 상대로 정책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오늘은 어제 질의를 못하신 이종욱 부위원장님께서 질의를 하시겠습니다. 이종욱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얘기가 나왔으니까 자료 요청을 받고 나서 질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행감 중에라도 필요하시면 자료 요청을 하시면 자료 요청을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전질의는 이걸로 하는 걸로 하고 빨리 마무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종욱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교육감님께서는 이후 따로 요구가 있기 전까지 감사장에 출석을 하지 않으셔도 되며 바로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부교육감 퇴장) 계속해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김학철 위원님부터 질의 시작을 하는데 오전시간에는 15분씩 쓰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네, 저도 한 가지만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파견교사 명단, 파견교사 많이 나가계신 것 같은데 원소속하고 현재 계신 데 이것만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학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기 일단 중지해 주시고, 우리 방송국하고 기자 여러분들께서는 잠깐 나가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10시40분 기록중지) (11시16분 기록개시) 회의를 시작하기 전에 속기 개시와 퇴장했던 방청인과 기자단은 입장하셔도 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인터넷 방송도 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철 위원님 이 건 마무리하시고 그냥… 네, 김학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헌경 위원님. 그냥 이따가 순서 바로 들어올 것 같으니까 그때 저기를 하시죠.

임헌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헌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숙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요, 이숙애 위원님. 위원장이 그 부분에 대해서 중재를 해 달라, 이 부분은 제가 관여할 부분이 아니고, 지금 방금 우리 임헌경 위원님이 생각하는 축구부와 이숙애 위원님이 생각하는 축구부 여러 관점이 틀린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위원장한테 모든 부분 관여를 해서 해 달라는 그 부분은… 임헌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전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이숙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전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02분 감사중지) (14시00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질의 답변을 계속하겠습니다. 윤홍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홍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학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학철 위원님이 최명렬 장학관님 선서를 지금 받으려고 하는 거죠. 네, 선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김학철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시는 거죠, 김학철 위원님. 김학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죠. 다음은 임헌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으니까 정리 좀 해 주시죠.

임헌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숙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숙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홍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홍창 위원님 오전에 질의를 안 해서 한 꼭지 더 주려고 그랬는데, 어쨌든 지금… 감사를 속개한 지 1시간 38분이 지났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오후 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38분 감사중지) (16분01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윤홍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홍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욱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학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본 위원장이 보고 있는데, 어쨌든 감사관님, 소속, 직, 성명을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해 주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김학철 위원님, 자제하시면서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학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헌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헌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숙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숙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홍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윤홍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위원장한테는 배려를 안 해 주네요. 제가 남은 시간 쓰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행복교육지구 사업을 짚어줬으면 하는 바람인데 짚어주지 않아 갖고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 행복교육지구 담당이 누구시죠? 기획관님, 지금 행복교육지구 사업이 김병우 교육감님의 핵심 공약사업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현재 진행상황은 어떻습니까? 지금 그러니까 지역별로 보면 100% 다 참석을 하시는 거죠?

지금 내용은 시작한 지는 얼마 안 됐지만 본 위원이 보기에는 내용은 아직 조금 더 다듬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많은 얘기가 나왔습니다, 위원님들 간에. 보은 문제도 나왔고 청주의 문제도 나왔습니다.

이 모든 것이 행복지구 사업이 원만히 더 잘 이루어졌으면 다 해결될 수 있었을 법한데 그 부분이 아직도 미흡하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마 더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고, 지금 행복지구 사업을 위해서 파견교사도 실질적으로 14명이 파견이 됐기 때문에 파견교사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김병우 교육감님께서 취임하시면서 파견교사를 줄이겠다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관님? 네, 그 부분도 지금 옥천만 파견이 돼서 같이 공유를 해서 프로그램을 짜고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각 시군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행복교육지구 사업에 대해서 100% 이해를 못하고 아직까지 확실하게 지원을 못하고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느끼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본 위원이 생각하는 행복교육지구 사업이 성공을 하려면 파견교사보다는 실질적인 우리 각 시군의 교육장님들, 각 학교의 교장 선생님들이 이 사업에 대해서 빨리 이해를 하고 지역사회와 소통을 해야만 그게 가능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파견교사가 할 일이 아니고 각 교육장님들, 각 우리 교장 선생님들 이분들이 지역사회와 소통을 해야만 소통이 잘될 거로 보고 있습니다. 비근한 예로 군 단위, 면 단위 같은 데 우리 학교장님들이 기관장으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기관장으로 참여를 해서 지역사회와 소통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파견교사나 이분들한테 힘이 쏠릴 경우 이런 사업이 될까, 이런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전문직보다는 제가 얘기하는 부분은 교육장님들, 학교장님들 더 이 사업에 이해를 할 수 있도록 아마 본청에서 더 노력을 해야만 이 사업이 성공을 할 수 있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아울러 행복지구 사업, 그다음에 우리 행복씨앗학교, 자유학기제, 방과후학교, 진로체험센터 모든 것이 거의 비슷하고, 아까 문제 됐던 행복씨앗학교 프로그램 짜는데 할 것이 없다 보니까 그 예산을 짜는 부분에 대해서 아마 많은 문제가 노출이 됐는데 행복지구 사업도 결과적으로 이런 사업이 안 나올 수 없다, 안 나올 수 없다 보니까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주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오늘 유영한 우리 체육과장님 우리 위원님들 이하 많은 분들이 우리 체육영재들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 언급하셨는데 체육중학교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습니다.

현재 진행되는 사업 좀 말씀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계획은 체육고등학교 내에 같이 중·고등학교를 연계하실 생각을 하고 계신 거죠? 어쨌든 본 위원도 5분발언을 통해서 체육중학교는 꼭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한 적이 있습니다.

아울러 우리 진천에는 체육고등학교 들어와 있고요, 국가대표선수촌이 완전히 이전 완료가 됐습니다. 아울러 스포츠테마타운을 조성할 예정으로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한국체대를 이전을 하자는 분위기가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발맞추어 가지고 우리 체육중학교를 신설함으로써 충북체육이 더 발전하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청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많은 준비와 열정으로 22개 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집행청 관계 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감사장 준비와 여러 날에 걸친 자료준비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 감사를 통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은 대안과 고견을 제시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의견을 폭넓게 수용하셔서 우리 충청북도 교육이 한층 더 발전할 수 있도록 교육시책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충청북도교육청에 대한 2일차 감사를 끝으로 지난 11월 10일부터 실시한 2017년도 충청북도교육청과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등 22개 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8시0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