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철흠 의원 발언

연철흠 위원입니다. 명시이월사업에 전기차 구입의 전액이 다 이월을 해요. 이게 지금 제작기간이 부족해서 이월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차량은 어쨌든 그렇다 하더라도 이 차량구입은 하실 거잖아요.

그래서 전기 충전할 수 있는 충전소 이거는 올해 해도 이게 지금 몇 개월 기준으로 해서 6개월 소요되는지는 모르지만 추경에 세워졌죠, 전기차? 그랬으면은 발 빠르게 움직이면, 어쨌든 의지가 있다라고 하면 충전소 정도는 미리 설치를 해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데 아무런 준비 없이, 물론 의회에서 지적은 했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지적은 했습니다만 아무런 준비 없이 전부 이월을 시켰놨단 말이죠.

무슨 까닭이 있습니까? 어쨌든 하기는 하되 그 적법한 절차를 밟아서 어쨌든 이 안에 주행거리나 뭐 이런 것들 좀 봐 가면서 하시려고 이월을 다 했다? 여기는 차량구입비뿐이 아니라 충전소 이 설치 액수까지 포함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본 위원이 질의하는 거는 어쨌든 6개월이, 출고되는데 주문하고 6개월이 걸리면 그때 가서 또 설치하고 이러다 보면 차량은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충전소가 부족해서, 제대로 지어지지 않아서 또 운행을 못할 경우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미리 했어도 될 거를 다 이거를 명시이월 했느냐 좀 업무를 해태한 게 아니냐 이 질의를 드려보는 거였어요. 국장님 말씀 듣다 보면은 그것도 저희 의회 위원들이 제대로 사업에 대해서 검토를, 지적을 또 못한 거로 이렇게 되는데 이게 어디에서 어떻게 사용할지도 모르고 전기버스 구입하라니까 그냥 하는 꼴뿐이 안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사전에 이게 어디서 어떻게 활용할 건지 계획이 서서 또 몇 대를 구입해야 되는 건지가 나와야 되는 거지 무작정 의회 위원들 농락하는 것뿐이 안 되는 거죠.

어디서 어디다 어떻게 설치할지도 모르고 그냥 무조건 먼저 사 놓는다! 그건 말이 안 되죠, 그거는. 이미 그 예산을 세웠을 때 도청에서 쓸는지 아니면 어디 청남대에서 쓸는지, 어디서 쓸 건지가 확정이 되고는 이게 올라와야 되는 거고 의회 위원들한테 심의를 받아야 되는 거지 그것도 안 하고는 지금에 와서 그걸 어디서 쓸지 모르기 때문에 명시이월 다 했다라는 거는 좀 의회 위원들이 이해하기 어렵죠, 그거는.

사업을 그렇게 풀어나가셨다 그러면 지도 감독하는 의회의 위원들의 역할이 굉장히 미흡했다 이렇게뿐이, 결론적으로 볼 수뿐이 없는 건데, 왜 모든 행정이 그렇게 이루어집니까? 이건 아니죠. 본 위원이 말씀드렸던 거는 좀 더 빠른 식의 버스가, 지금 의회에서 주행거리 문제 때문에 위원님들이 지적을 했습니다만 좀 더 긴 이런 차량이 나올 수 있고 또 계속 검토하고 연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의회에서 신중하게 검토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이게.

그래서 그거에 적절하게 어딘가 쓰임새 있게 쓰여질 데에서 충전소가 미리 설치가, 이게 또 충전소도 하루이틀에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토지도 봐야 되고 거기에 따라서 설치해야 될 곳 여기에도 여러 가지 설계나 이런 것들도 있어야 되는 거고 그것도 기간을 요하고 이러는 건데 한꺼번에 왜 명시이월이 됐느냐 이거에 대해서 묻는데, 어쨌든 차질 없이 해 주실 거라고 믿고요.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려 볼게요.

물론 사업을 하다 보니까 좀 부족해서 또 이렇게 더 같은 쪽에 추가적으로 지원이 된 줄 알고 있습니다만 대부분 이런 작은 지원은 한번 지원을 하면 그거 갖고 거의 마무리를 짓는 건데, 어디 어떤 곳에 어떻게 이게 쓰여졌던 건지는 모르지마는 자율방범대 기능보강에 기존에 1,200을 줬는데 또 500이 올라왔어요. 거의 40% 가까이 이렇게 해서 또 지원이 되는 건데 어디에 어떻게 쓰여지는 겁니까, 이건? 아니 의원들이 요구를 해도 어디에 쓰이는지는 아실 거 아니에요.

그쪽 활용하려고 하는 이곳에 시로 나가든 군으로 나가든 그쪽에 검토는 해서 할 거 아니겠습니까? 예예, 나가면, 청주시에 주면 그냥 이거 급량비로 나가는 건지 피복비로 나가는 건지, 아니면 기능보강… 기능보강에 뭘로 나가는 건지 모르고 그냥 기능보강 이렇게 하면은 주는 건가요? 아니 기존에 1,200을 줘서 보강을 했어요.

그런데 뭐가 부족해서 이게 한 40%가량을 더 또 이렇게 추가로 해서 지원을 하는 건지. 아니 의원들이 요구를 해서 하든 누가 요구를 해서 하든 사업에 대해서는 알고 계셔야 되잖아요. 몰라도 되는 겁니까?

그냥 올리면 되는 건가요? 아니 이게 부서에서 검토도 안 하고 그냥 의원들이 요구하면 주는 겁니까? 아니 이게 방범대의 기능보강이라는 게 뻔할 텐데 초소나 이쪽에 예를 들면 겨울에 난방시설을 해 준다든지, 아니면 전기가 안 들어와서 전기를 끌어준다든지, 아니면 쉼터가 부족해서 쉼터를 만들어준다든지 뭐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 정도는 알고 계셔야죠. 의원이 요구해서 하는 거니까 너네들이 못 깎을 것 같으니까 그냥 우리는 몰라도 된다, 이런 건가요? 아, 진즉에 그렇게 답변을 하시죠.

왜 그렇게… 그렇게 하시면 의원님들이 좀 뭔가 있구나, 이렇게 판단할 수 있잖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