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우양 의원 발언

박우양 위원입니다. 16쪽에 인구감소지역 통합지원사업인데 우선 지금 담당이 어디서 하시나요? 지난번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인구감소지역이 우리 충청북도에 인구소멸지역까지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는 그런 지역은 지원을 안 하고 보니까 음성군의 금왕읍은 상당히 인구가 늘어나는 그런 추세로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까?

줄어든 겁니까, 지금? 어떠세요? 아무리 내가 납득을 하려도 이해가 안 가더라고, 이 부분에 대해서.

충청북도의 음성군이 이게 해당됐다는 자체는 기준이 지금, 기준 있으면 좀 저한테 주시죠. 그리고 이 자치단체가 만일 응모를 안 했다면 홍보를 잘 못했거나 아니면 어떤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모르겠지마는 이렇게 어떻게 행정이 우리가 보아도 상식적이지 않은 행정이 될 수 있나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홍보를 제대로 좀 하거나 아니면은 해 올라온 게 미흡하면은 여기서 보완을 해서 이게, 그런 지역을 특별히 관심을 두고 해야 될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피상적으로 봤을 때는 이건 일부 특혜 주기 위해서 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그게 물론 그렇지는 않겠지만.

그래서 인구소멸지역에 소멸지역을 갖다 이렇게 게시해 놓은 게 있죠? 우리 영동 뭐… 보은, 괴산, 단양 이렇게. 그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런 소멸지역을 좀 살릴 수 있는 게 중요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만일 시·군에서 이게, 거기에 공모가 좀 시원찮으면 보완을 해서라든지 또 아니면 여러 군데 한다든지 이렇게 적극적으로 좀 대처를 하는 것이 좋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지금도 지울 수가 없어요. 이제 알겠습니다. 부단체장 말씀하시니까 부단체장님이 임기가 있기 때문에 신경을 안 쓴다고요, 이런 부분은.

그거 뭐 조금 이따가 그냥 그만둘 텐데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으니까 이거는 좀 심각하게 생각하셔 가지고 우리 균형발전 차원도 감안을 하시고 그다음에 우리 충청북도의 전체, 발전지향적으로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앞으로 그렇게 하실 수 있나요? 네,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누가 보더라도 이거는 좀 뭐라 그럴까 정당하지 못하다고 그럴까, 하여튼 균형이 좀 깨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세입 요구사항에 10억이 바로 교부세가 음성군 직접교부가 됐는데 이건 그냥 안 받아도 직접 내려갈 수가 있는 겁니까, 이게? 교부세가? 그럼 우리 도의 전체 예산이 줄어든다는 얘기하고 같네요?

공모사업이야 많지 않습니까, 이게. 이거뿐만 아니고 다른 공모사업도 많은데 직접 그런 경우는 별로 없다, 이게.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우양 위원입니다. 이월에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을 갖다 3년 동안에, 3년간 있으면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제가 궁금한 거는, 박우양 위원입니다. 궁금한 거는 충북미래여성플라자 건립사업 예산이 지금 계속비 이월로 됐는데 지난해도 계속비 이월로 된 겁니까, 명시이월로 된 거예요?

지난해. 이 자료 가지고는 좀 이해가 잘 안 가 가지고, 제가. 택지개발에 서로 상계처리해 가지고 이월하겠다 그런 얘기입니까?

저기 명시이월이라든지 사고이월 보고 나서 좀 나중에, 오늘은 자료 들어오면 나중에 검토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아, 질의는 이걸로 종결하고 우리 계수조정하기 전까지만 주시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