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현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0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1차 건설소방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2017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와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1. 2017년도 제3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소방본부

소방본부장 이일입니다. 존경하는 임순묵 건설소방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이어지는 바쁜 의사일정 속에서도 도정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시고 소방본부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해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소방본부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소방본부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7억 4,944만 원으로 사업비 부족분에 대한 소방특별회계 전출금입니다. 다음은 소방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입니다. 소방본부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은 1,664억 6,470만 원으로 기정예산 1,653억 4,584만 원보다 11억 1,886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소방특별회계 세입예산안 사업내용입니다. 165페이지입니다. 소방보조인력 운영 1,000만 원을 감액하였고 소방차량 매각대 1억 1,156만 원, 소방헬기 응원출동경비 1,291만 원, 물품납품 지연배상금 2억 5,495만 원, 일반회계전입금 7억 4,944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소방특별회계 세출예산안 증감내역을 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66페이지, 소방행정과입니다. 행정도우미 운영 3억 3,000만 원, 특정업무경비 715만 원, 인력운영비 5억 2,083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68페이지, 청주동부소방서입니다. 소방보조인력 운영 1,292만 원, 특정업무경비 2,349만 원을 감액하였고 인력운영비 2억 2,848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70페이지, 청주서부소방서입니다. 소방보조인력 운영 1,102만 원, 특정업무경비 1,100만 원을 감액하였고 인력운영비 1억 3,568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72페이지, 충주소방서입니다. 소방보조인력 운영 649만 원을 감액하였고 인력운영비 4,607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74페이지, 제천소방서입니다. 소방보조인력 운영 1,405만 원, 특정업무경비 1,088만 원, 인력운영비 2억 119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76페이지, 보은소방서입니다. 특정업무경비 102만 원을 감액하였고 소방보조인력 운영 755만 원, 인력운영비 3억 1,017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78페이지, 옥천소방서입니다. 특정업무경비 348만 원을 감액하였고 소방보조인력 운영 445만 원, 인력운영비 5,416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80페이지, 영동소방서입니다. 소방보조인력 운영 336만 원, 인력운영비 1억 253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82페이지, 증평소방서입니다. 소방보조인력 운영 315만 원, 인력운영비 2억 6,131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83페이지, 진천소방서입니다. 소방보조인력 운영 224만 원, 특정업무경비 738만 원을 감액하였고 인력운영비 2억 7,204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85페이지, 괴산소방서입니다. 소방보조인력 운영 313만 원을 감액하였고 인력운영비 1억 882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87페이지, 음성소방서입니다. 특정업무경비 616만 원을 감액하였고 소방보조인력 운영 324만 원, 인력운영비 1억 3,637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89페이지, 단양소방서입니다. 특정업무경비 955만 원을 감액하였고 인력운영비 1억 8,12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첨부서류 7쪽, 계속비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계속비사업에 단양소방서 신설은 사업기간을 1년 연장하였습니다. 연장 사유는 건축물 완공 후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시설의 설치 적합 확인에 4개월이 소요되어 사업기간을 2018년으로 연장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첨부서류 121쪽부터 130쪽, 명시이월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은 총 10건으로 소방차량 보강 67억 1,409만 원, 개인안전장비 교체 및 보강 13억 5,605만 원, 공기호흡기 안전충전함 4억 원, 진압대원 비상탈출장비 3억 5,000만 원, 의용소방대 개인안전장비 보강 3억 1,390만 원, 구조장비 교체 및 보강 5억 5,027만 원, 세계소방관경기대회 정보시스템 구축 1억 원, 남이119안전센터 후정 아스콘포장 4,500만 원, 복대119안전센터 증축 29억 1,555만 원, 공기부양정 1억 2,000만 원입니다. (2017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는 별책) 다음은 세입세출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및 사업명세서 79쪽, 명시이월사업조서와 첨부서류 129쪽·130쪽 명시이월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은 2건으로 긴급구조통제단 장비확충 1억 6,527만 원, 구조장비 교체 및 보강 3억 8,500만 원에 대한 수정사항입니다. (2017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및 사업명세서는 별책) 존경하는 임순묵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소방본부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소방공무원 인력운영비 조정 위주로 편성한 것으로, 소방본부에서 계획한 모든 사업이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소방본부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바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선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선배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 사업명세서에 보면은, 129쪽에 보면 명시이월사업 설명서가 있습니다. 긴급구조 종합훈련인데 이거는 “통제단 현장지휘텐트 외 8종”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계약을 했는데 계약이 해지가 된 걸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걸 자세하게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소방본부장 이일입니다. 장선배 위원님 질의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긴급구조통제단 장비는 대형재난 시 현장지휘소 운영에 필요한 장비가 되겠습니다. 이 장비 9종에 대해서는 지난 7월에 입찰계약을 하였으나 업체의 내부사정으로 인해 가지고 납품을 포기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소방본부한테는 11월 14일 계약을 해지해서 이 사업에 대해서 연내에 집행이 불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계약을 해지한 업체에 대해서는 관공서 입찰제한 등을 할 수 있는 부정당업체 제재에 대한 사항이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내부사정이라는 게 뭔가요? 이게 소방장비나 일반장비 납품업체가 중간에서, 조달주체하고 장비 제조업체하고의 사이에서 납품을 하는 건데 이런 사례가 굉장히 자주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소방장비에 대해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현장지휘텐트 외 8종인데 이게 장비가 이렇게 아주 특화된 장비인지, 그래 이걸 납품을 못해서 계약을 해지해야 되는 업체가 이런 게 설명이 좀 설득력이 떨어진다 이거죠.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말씀 주십시오.

일반적으로 구조장비라든가 이런 걸 납품하는 업체는 제작하는 자기 제품에 대해서는 납품이 가능할 수 있는데 이와 같이 9종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한 업체가 받아 가지고 나머지 여러 부품들은 각 제작사마다 이렇게 자기가 받아 가지고 납품을 합니다. 그런데 평상시에 관계가 좋은 데는 예정한 가격으로 해 가지고 납품을 해 주는데 어떤 제작 납품업체하고 입찰과정에서 경쟁 관계를 거쳤다 이런 경우에는 단가를 터무니없이 높여버립니다. 그러면 타 회사 걸 해야 되는데 타 회사 거는 저희들 규격기준에 맞지 않는 경우 이런 부분이 있어 갖고 일반적으로 소방에서의 장비 구매에 있어서는 자주 발생하는 부분 중의 하나입니다.

똑같은 거 아니에요. 여러 가지, 여러 종류의 장비를 함께 구매할 때 다른 사가 그러면은 또 다른 사가 낙찰이 됐으면은 같은 사례가 빈발하게 되는 거죠.

위원님 지적하신 말씀이 맞습니다.

전에 예산 심사하고 결산할 때도 이런 사례가 많았어요. 그래서 만약에 그렇다면 방법을, 제도를 바꿔야 되죠. 이게 지금 조달이 안 돼서 그런 거지 만들지를 못해서 그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을 좀 쪼개서 한다든지 이렇게 방법을 바꾸셔야지 이게 계속 이렇게 해 가지고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예, 다음부터 저희들 구매하는 과정에서 위원님 조언을 참조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계약 해지를 한 업체에 대해서 제재하는 규정이 응찰자격 제한 이런 것밖에 없는 건가요?

지금 저희들로서는 할 수 있는 것이 자격제한을 하는데 기준이 경과에 따라 가지고 1년을 두느냐 몇 개월을 두느냐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따라서 아직까지는 진행 중인데 회계부서하고 협의해 가지고 일반적으로 심한 경우는 1년 정도까지 두면은 거의 내년도 사업은 못하는, 관공서의 납품에 한해서 못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업체에서는 상당히 치명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조달기간이, 계약기간이 지나면은 지난 시기에 대해서는 우리 계약 당사자들에게 배상을 하지 않습니까?

예예.

이것도 마찬가지죠. 계약기간을 그만큼 줄어들게 했으니까, 조달기간을, 납품기간을. 그런 취지의 연장에서 보면 이것도 우리가 받아야지 되는 거죠.

저희들이 계약하면서 그분들이 계약보증금으로 낸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반환 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세입으로 징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큰 장비이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이렇게 기간이 연장되거나 구매가 이렇게 지연되는 경우는 이해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은, 작은 장비 같은 경우는 충분하게 우리가 잘만 하면은 구매기간 내에 구매하고 계약기간 내에 할 수 있는데 이런 부분을 좀 짜임새 있게 방법을 연구를 하셔서 업체들한테 휘둘리지 않게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예산 편성해서 당해 연도에 분명히 집행할 수 있는 건 집행해야 되고 또 내년 상반기까지 갈 수 있는 거는 시간이 없다면 그렇게 해 줘야 되는 건데 우리 계획대로는 돼야 된다 이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유의해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예, 그런 방법을 좀 강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장선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강현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강현삼 위원님께서 하여간 좋은 지적 해 주셨고 저도 이 첫 장에 보면은 행정도우미 운영도 3억 3,000만 원을 감액을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내용이 뭐냐 하면은 아까 우리 강현삼 위원님께서 말씀했듯이 지금쯤 내년 예산 올릴 때 예측 좀 잘 하셔 가지고 이런 일이 없도록 해 달라는 얘기 같습니다. 그런 부분, 내용이 다 그런 내용이더라고요, 보니까. 이건 그렇게 예측을 잘 해 주시고, 제가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소방공무원 연장수당인가요, 그거? 소송하고 했던 부분 있잖아요, 초과근무수당. 어떻게 지금 됐나요, 그거? 어떻게 지금 진행하고 있는 거예요?

소방행정과장 김유종입니다. 일부는 지금 대법원까지 올라가 있고요, 아직 대법원 판결이 안 난 상태입니다. 저희 건에 대해서도 그렇고 타 시도에서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전국적으로 어느 한 곳이라도 대법원에서 최종 판결이 나면 거기에 따라서 같이 집행을 하거나 거기에 맞춰서 대책을 세워서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시간이 오래 걸리나요? 내가 이거 도의회 들어온 게 벌써 8년째 되는데 계속 이 얘기 나오는데 요새는 잠잠해졌는데, 그래서 우리 소방본부에서는 지금 어떻게 대처하고 있나. 그리고 그게 아직도 대법원에 계류 중이에요, 그게? 아, 시간 진짜 오래 걸리네요. 알았습니다.

이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이것으로 소방본부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본부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재난안전실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11시 1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난안전실장 조운희입니다. 존경하는 건설소방위원회 임순묵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속에서도 항상 우리 재난안전실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갖고 적극 성원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리면서 2017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사업명세서 123쪽부터 132쪽까지입니다. 재난안전실 소관 제3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입예산안 총규모는 2,073억 1,885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1,957억 9,156만 4,000원의 5.9%인 115억 2,728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요인은 7월 16일 호우 재해복구사업 및 다목적 소규모저수지 건설사업에 특별교부세가 증가한 것입니다. 부서별 세입내역으로 먼저 사업명세서 125쪽, 안전정책과 소관 시도비반환금수입 등 1,645만 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다음은 126쪽 치수방재과 소관으로 7월 16일 호우 재해복구사업 150억 원, 다목적 소규모저수지 건설사업 25억 원의 특별교부세 등 175억 72만 7,000원을 증액하고, 지방하천 정비사업 85억 2,093만 9,000원, 국가하천 유지관리사업 19억 700만 원, 호우 재해복구사업 10억 8,289만 4,000원 등 국고보조금 59억 8,989만 4,000원을 감액하여 총 115억 1,083만 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총규모는 2,488억 5,548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액 2,478억 2,912만 8,000원의 0.4%인 10억 2,635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요인을 말씀드리면 다목적 소규모저수지 건설사업에 특별교부세가 증액되고 지방하천 정비사업 국고보조금이 일부 조정 감액되었습니다. 부서별 세출내역을 말씀드립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127쪽 안전정책과, 민방위 교육운영분야 국고보조금 반환금 125만 4,000원을 증액하고 128쪽에서부터 133쪽까지 치수방재과 소관으로 총 10억 2,510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다목적 소규모저수지 건설사업비 60억 원,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15억 원 등 75억 59만 6,000원을 증액하고 지방하천 정비사업비 34억 8,560만 원, 국가하천 유지관리사업 19억 700만 원, 호우 재해복구사업 10억 8,289만 4,000원 등 64억 7,549만 4,000원을 감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명시이월사업입니다.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95쪽입니다. 용두천 오창재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등 총 28건을 준공시기 미도래, 토지보상 미수령 등으로 명시이월사업으로 계상하였으며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임순묵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재난안전실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특별교부세 교부 및 국고보조금 변경에 따른 사업비 조정과 금년도 사업 마무리를 위해 꼭 필요한 사업비만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난안전실 소관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2017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7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사업명세서는 별책)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질의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럼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선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선배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31쪽에 보면은 고향의 강 정비사업이 있는데요, 이게 수해복구사업비로 50억 원이 조정되는 거죠?

제가…

예예, 말씀해 주세요.

제가 전체적으로 설명을 좀 드리면요, 상반기에는 상반기 사업을 추진하다가 지금 말씀하셨듯이 7월 16일 날 호우가 내리니까 국토부에서도 우선 수해복구사업에 전체 재원 중에 기존에 하던 국가하천 유지관리라든가 지방하천이라든가 지금 말씀하신 고향의 강 사업을 일시 좀 유보를 하고 수해복구사업에 투자를 하다 보니까 재원이 사실 모자라죠. 그러니까 이거를 다 깎은 겁니다. 그래서 이 모자라는 것은 내년 예산에, 특히 고향의 강 사업은 내년에 다 완료하거든요. 금년에 3개 완료됐고 4개는 내년에 완료하게 되기 때문에 당초 금년에 주려고 했던 거 깎은 거는 내년에 다 와서 사업의 추진에는 문제가 없겠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41쪽에 보면은 녹색충북 자전거대회가 있는데 이게 감액편성 사유가 보조금 횡령으로 행사 취소가 됐다 이렇게 얘기됐는데 이게 한참 전에 문제 제기가 됐던 거 아니에요?

그게 균형국 소관인데…

아! 균형국 소관. 예, 맞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장선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광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검토보고서에 그 내용이 있는데 다목적 소규모저수지 건설사업이 이게 명시이월이 전부 될 것 같은데 이거를 당초예산이 아니고 여기 나왔지만 왜 추경예산에 이걸 세우게 된 거예요? 이거 다 이월할 거 아닙니까, 받아 가지고?

예, 그렇습니다. 다목적 소규모 건설사업은 사실 우리 충북도에서 금년에 최초로 개발한 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댐, 저수지 이런 관리실태를 보면 가장 상류에 산림청에서 하는 사방댐, 그다음에 그 밑이 시장·군수가 관리하는 소규모저수지, 그다음이 농림부에서 관할하는,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는 저수지, 중규모 이상 저수지, 그다음이 국토부에서 관리하는 댐, 그다음이 그 아래가 보, 이렇게 관리가 되는데 가뭄이 계속되다 보니까 이거를 좀 장기적으로 근본적인 대책이 무엇이냐, 그러면 사실은 좀 상류 쪽에 저수지를 많이 막아서 그 물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바람직하겠다 이래 가지고 이 사업을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우선 15개를 선정을 했는데 우선 3개소를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금년도 1회 추경 때 24억을 확보를 해 가지고 도비를, 지금 설계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3개소는 추진을 하면서 이것을 가지고 국토부나 농림부에서는 전혀 국비를 주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행정안전부에, 그러니까 국민안전처에 가서 그것을 설득을 하고 해서 25억 교부세를 금년에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 이것이 뭐 장기적으로 끌 것이 아니고 내년에 바로 사업 착수해서 후년 상반기 즈음에 완료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금년 교부세를 편성을 하면서 매칭 정도, 한 30억 정도를 더 확보를 해서 명시이월하면 바로 이게 내년 초에 집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년에 끝내고 그래도 현재 상태로는 한 30억 정도가 모자라거든요. 그래서 모자라는 것은 2019년 당초에 더 확보를 해서 마무리짓는 걸로 이렇게 사업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마지막 추경에 비록 명시이월이지만 확보가 돼서 추진될 수 있도록 이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알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신봉순 과장님, 지금 여기 명시이월이 우리 치수방재과만 있는데 작년도에 비해서 올해 명시이월이 좀 줄어든 거예요?

치수방재과장 신봉순입니다. 일부 줄어든 것도 있고요, 재해복구사업이 있어 가지고 전체 분량에서는 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이것도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해에 28건에, 아니지, 지난해에 20건에 182억이 명시이월이 됐거든요. 그런데 내년도로 넘어가는 게 금년에 28건에 540억입니다. 그래서 이게 외형상 보면 한 358억이 늘었습니다. 늘었는데 이 중에 재해복구사업이 268억, 지금 말씀드린 저수지, 저수지 건설사업 명시이월이 60억, 그리고 소하천 정비사업, 재해복구로 들어가는 별도의 소하천 정비사업에 50억, 이래 가지고 이거는 예년에 없던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걸 빼면 지난해 182억보다 20억이 줄어든 상황입니다. 뭐 어쨌거나 명시이월이 이렇게 많다는 건 바람직하지 않은데요. 하여튼 저희도 나름대로 노력을 해서 명시이월, 사고이월 이런 게 자꾸 줄어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재난안전실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중식 및 균형건설국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장선배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141쪽에 보면은 녹색충북 자전거대행진이 있는데요, 이게 보조금 횡령 건으로 이렇게 감액되는 거로 그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좀 한참 된 얘기 아닙니까?

균형건설국장 김희수입니다. 장선배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보조금 횡령사건 관련된 부분은 ’16년 9월 30일에 보조금 횡령 사실이 예산담당관실에서 저희 해당 실·과로 통보가 됐고요. 그래서 그 이후에 저희가 수정예산 수립 후에 이 행사를 추진을 하고자 했었지마는 사업자 선정에 좀 애로가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보조금을 횡령한 이 언론사들에 대한 행사 주관은 불가하다라고 하는 것하고, 대체해서 행사를 치를만한 관련 기관들을 저희들이 물색을 해봤는데 실제 그것도 적절한 시행자를 찾을 수 없어서 불가피하게 예산을 삭감하게 됐습니다.

예, 그래서 전에도 이게 문제제기가 좀 있었던 거로 그렇게 기억이 나는데 애시당초에 그 예산을 편성을 하지 않든지 아니면 애시당초에 사업자를, 민간사업자를 변경을 하든지 해서 이렇게 추진을 했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오래된 사안이라 그런 과정에서 의사 결정을 그렇게 신속하고 명확하게 했으면 이 자전거대행진 사업도 할 수 있었던 사업이다, 예산을 이렇게 세웠다 사장시키지 않고 할 수 있었던 사업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사안이 발생을 하면은 즉시즉시 판단하셔서 계획 자체를 변경을 하든지 아니면 사업자 자체를 변경해서 계획대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유념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장선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균형건설국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바이오환경국 심사 준비를 위하여 14시 20분까지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이오산업과에 종양 이환 네트워크 연구센터 연차별 사업계획과 예산계획을 좀 주시고요. 충북대학교와 참여기업, 충북도와 맺은 협약서 그것도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선배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10부씩 만들어서 위원님들께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위원이… 장선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선배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156쪽에 보면은 비점오염 저감사업이 있습니다. 14억 원이 감액조정되는 거로 이렇게 추경에 들어와 있는데요. 음성군 비점오염 저감사업 대상지 보상협의 지연에 따라서 이렇게 조정된다고 그러는데요, 자세하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수질관리과장 서범석입니다. 장선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음성 비점오염 저감사업은 대소면에 했는데 저희들이 2016년 11월 실시설계용역 착수해 갖고 사업대상지에 대한 보상 협의를 추진했으나 현재까지 보상협의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사업비 집행이 어려워서 국고보조금 7억을 감액하게 된 겁니다. 현재는 사업대상지 보상협의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토지주와 협의 중에 있으며 안 될 때는 저희들이 최종적으로 가 갖고, 이제 군 관리계획이라고 있습니다. 도시계획에 의해서 군 관리계획을 변경해 갖고서 토지보상법에 의해서 사업대상지를 수용해 갖고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총사업비는 변동이 없고요. 이 사업비는 금년도 못 쓰면 내년도 그만큼 국비가 세워져 있기 때문에 저희들 사업 추진하는 데 지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환경부의 총사업, 총실링에서 조정하는 건데 내년도에 확보는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매입을 못 하는 거 아니에요, 땅 매입을?

땅이 감정가가 좀 그 사람들한테 약간 부족한 거 같습니다. 그래 가지고 감정가를 더 달라는 건데 저희들이 지금 현재는 토지주하고 계속 협의는 하고 있는데 좀 어려움은 저희들 저기 하는 게 있습니다. 군 관리계획 변경해 갖고서 그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관리계획을 변경한다는 거는 무슨 의미, 대상을 바꾼다는 얘기입니까?

아니, 대상은 그냥 있고요. 사업 대상지를 수변공원으로 군 관리계획을 변경해 갖고서, 군 계획시설은 토지보상법에 의해서 수용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관리계획 변경해서 수용하겠다!

예, 그렇습니다. 사업 추진에는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여하튼 비점오염 저감사업 같은 경우에는 공공영역에서… 공동영역에서, 공공이 아니라, 여러 부분에서 나오는 폐수 오염물질을 정화하는 그런 부분인데 그 지역에서의 어떤 공감대를 얻어가는 노력들이 중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비점오염도 마찬가지로 비점오염 발생량을 줄여야 되는 노력들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예, 저희들 유역, 그러니까 유입된 지천에서 비점오염 저감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요. 저희들 공사를 하다 보면 항상 감정가 할 때 저희들이 감정평가사한테도 사정을 합니다, 좀 높게 해 달라고 해도 실제 시세가 그러니까 감정평가가 다소 낮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저희들이 할 때 사업자하고 토지주하고 협의를 하라고 하는데 협의 안 될 때는 강제수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예, 여하튼 ’18년도까지 3개년 사업인데 일단 2016년도, ’17년도까지는 잘 안 된 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1년 남은 겁니다, 1년. 그 기간 동안에 잘 해 주셔야 되는데 일단 3년 사업이 2년 시기는 이제 지나갔다. 그걸 염두에 두시고 ’18년도에는 완료를 하실 수 있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그거하고 똑같은 사업 같습니다. 사업명세서 157쪽에 보면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개선사업인데 이것도 이렇게 진척이 안 돼서 환경부에서 예산을 실링범위 내에서 지역별로 조정을 한 거 같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 지역이 안 되는 거죠?

당초 계획대로 할 건데요. 저희들이 주변에 이천시 율면이 있습니다. 거기 총곡리 마을에 가찹게 있어 갖고 악취 발생 때문에 문제가 됐었는데, 음성군에서는 하여튼 계획대로 할 계획입니다.

계획대로 할 계획인데 계획대로 지금 안 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저희들 당초는 저기 할 건 악취 때문에 그랬는데, 악취하고 당초계획은 청미천으로 방류할 계획이었는데요, 청미천으로 방류 안 하고 무방류시스템으로 할 계획입니다. 무방류시스템으로 해 갖고서 액비화 해 갖고 그걸 다시 퇴비 정도 할 계획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천하고도 어느 정도 협의가 돼 갖고서요, 정상적으로 추진될 겁니다.

예, 이런 시설들이 환경부분에 꼭 필요한 시설들인데 이해관계나 이런 환경 관련해서 민원 때문에 추진이 좀 어렵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저희들이 할 때 완전 밀폐하는 시설이 있습니다. 밀폐해 갖고서 그런 식으로 사업 추진하기 때문에 악취 발생은 안 날 겁니다. 사업 추진을 바꿨습니다, 밀폐화로요.

그래요. 그렇게 잘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장선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강현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건설소방위원회 동료위원 여러분! 충청북도 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미세먼지로 인한 도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충청북도와 도내 사업장의 책무를 정하고 환경보전계획 수립 시 미세먼지의 예방 및 저감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실질적인 미세먼지 저감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하고자 조례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 용어의 정의에 “일조 방해,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를 추가하고 안 제4조 및 제6조에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에 관한 충청북도와 사업자의 책무를 정하였습니다. 안 제11조에는 환경보전계획 수립 시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고, 안 제12조 및 제13조는 인용 법률조문을 수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설명드린 충청북도 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장선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께서 본 조례의 개정으로 인하여 제기될 수 있는 문제점이나 특별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이오환경국장 정인성입니다. 장선배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동 조례안은 도의 책무, 사업자의 책무, 환경보전계획 수립 시의 미세먼지 예방과 저감에 대한 사항이 신설된 것으로 미세먼지 저감 등 대기질 개선과 도민의 건강 보호를 위해서 필요한 개정조례라고 판단됩니다. 향후 미세먼지 저감사업에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 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 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을 위하여 15시 1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소방위원회 부위원장 이광진 위원입니다.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위원 전원을 단일반으로 구성하여 예산안 조정에 따른 운영방법을 협의한 후 소관 부서별로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의견을 신중히 검토하고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예산안 조정을 한 결과 불요불급한 예산, 과다계상된 예산은 삭감하였습니다. 2017년도 충청북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실·국별 조정내역을 말씀드리면 바이오환경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요구액 100억 원을 삭감하여 삭감한 금액은 전액 내부보유금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사업별 조정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계수조정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부위원장께서 보고하신 계수조정 내역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2017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방금 의결해 주신 예산안은 의장께 보고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60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1차 건설소방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