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순묵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0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1차 건설소방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2017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와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3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중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소방본부·재난안전실·균형건설국·바이오환경국 소관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소방본부장께서는 2017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도 제3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소방본부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질의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바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선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선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강현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현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광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이것으로 소방본부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본부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재난안전실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11시 1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7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재난안전실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실장님께서는 나오셔서 2017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도 제3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재난안전실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추경예산안 질의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선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선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광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재난안전실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중식 및 균형건설국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8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균형건설국, 바이오환경국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균형건설국장님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도 제3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균형건설국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2017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사업명세서는 별책) (2017년도 제3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균형건설국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질의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선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선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균형건설국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바이오환경국 심사 준비를 위하여 14시 20분까지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05분 회의중지) (14시2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바이오환경국장님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 답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도 제3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바이오환경국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2017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사업명세서는 별책) (2017년도 제3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바이오환경국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질의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장선배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선배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10부씩 만들어서 위원님들께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위원이… 장선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선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강현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현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제가 전시관에 대해서 추가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1,400억 투자에 청주와 도가 700억씩 투자되죠, 지금 전체 예산은? 지금 50억도 지출이 안 되고 있는데 100억을 세워도, 이것도 결국은 세워 가지고 그냥 이월시켜야 되는 예산 아닙니까? 청주에서 10원도 안 세운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방금 우리 존경하는 강현삼 위원께서 질의하셨듯이 150억이라는 돈을 내년에도 쓸 수 있을지 없을지가 확인되는 바는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건 좋은데 원래 50억을 세울 때도 청주시에서 추경이 9월 중에 있으니까 그때 청주시도 50억을 세워주는 걸로 똑같이 이렇게 했는데 그게 지금 안 섰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게 안 서서 지금 MOU를 체결해서 청주하고 같이 이끌어가는 사업이면 내년도 우리의 이런 뜻도 알 거 아닙니까?

우리도 100억을 더 세우고 또 내년 당초예산에도 더 설 수도 있고, 사업이 진행된다면. 그럼 청주시에서는 내년 당초예산에도 없고 내년 추경에 가서 세운다는 의견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그거는? 그 공문을 계수조정 전까지 제출해 주시고, 위원회로.

지금 우리 위원들이 각 개인의견이 있겠지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도에서 좀 심도 깊게 생각해야 됩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몇 개가 신청되고 있다 그러는데 이 활용도도 앞으로 청주하고 상의를 해서 나름대로 계획은 세워놨겠지만, 이 1,400억씩 투자해 갖고 그 전시관의 효과가 그 액수 투자한 만큼 난다는 것도 지금 계획은 있지만 보장은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방금 우리 강현삼 위원께서도 말씀하셨듯이 150억이라는 돈이 내년 하반기에, 빠르면 하반기에 집행이 시작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희도 청주와 같이 50억은 기이 세워서 우리 도가 의지를 굳혀놨으니까 내년 본예산이나 추경에도 충분히 세울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어떻든 이따 의견들을 위원님들하고 조율을 해 보겠지만 집행부에서도 이 문제는 좀 심도 깊게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없으시면 바이오환경국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바이오환경국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 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충청북도 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장선배 의원님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선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께서 본 조례의 개정으로 인하여 제기될 수 있는 문제점이나 특별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 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 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을 위하여 15시 1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4분 회의중지) (15시0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위원회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중 우리 위원회에서 의견 조정한 결과를 이광진 부위원장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부위원장께서 보고하신 계수조정 내역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2017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방금 의결해 주신 예산안은 의장께 보고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60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1차 건설소방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