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임병운 의원 발언

제회 제차 본회의2026-07-24

임병운 위원입니다. 최근에 축사 때문에 우리 도의회에 와서도 지난번에 민원이 발생하고 큰소리 하고 간 걸로 알고 있는데 충북과학고 주변에 축사 때문에 학생들이 수업하기가 곤란할 정도로 굉장히 냄새가 난다고 그러는데 우리 국장님 잘 알고 계시죠, 그 내용도? 참 여기뿐만 아니라 사실은 충북 전 지역을 보면 축사가 없는 데는 없어요.

다 있는데 특히 학생들이 공부하는 곳에 이렇게 축사들이 집중돼 있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데 앞으로 이 축사문제가 지금보다 더 심각한 문제로 대두될 수가 있다. 그것은 사람들이 어렸을 때는 옆집에, 우리 집에 외양간이 있고 다 있었는데 이제 시대가 바뀌어서 지금은 그런 냄새나 이런 거 났을 때는 민원의 소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축사를 지금 허가 내주는 사항도 좀 이렇게 강화를 시켜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좀 가져 보고요.

지금 사업설명서 141쪽에 보니까 우량송아지 생산시설이라는 게 있는데 지난번에 이거 추경 때 한번 올라왔다가 삭감된 거죠? 다시 이번에 올린 거죠, 이거? 그런데 지금 그 지역에 보니까… (자료를 들어올리며) 이렇게 플래카드가 상당히 붙어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이 상황이 결과적으로는 이것을 하고 안 하고가 문제가 아니라 일단 주민 민원부터 해결을 하고 나가야 된다. 이렇게 민원이 많이 있는 상황에서 과연 예산을 갖다가 줄 수가 있는가, 필요하다면 예산을 줘야 되는데 중요한 게 바로 이런 민원 문제가 상당히 대두가 되는데 우리가 지난번에 어쨌든 이 축협에서 여러 가지 준비도 안 된 상황에서 예산을 또 이게 공모사업으로 해 가지고 적은 돈도 아니고 10억이잖아요, 전체적으로.

이런 사업인데, 이런 사업을 하면서 그런 내부적인 준비도 안 돼 있고 지금 알기로는 자체에서도 이 사업에 대해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하는 것도 아닌 것 같고, 특히나 지역 주민들이 이런 민원이 굉장히 발생을 해서, 지금 하고 있는 데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지금 민원을 어떤 식으로 해결할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반대하는 곳에 지원을 했다가 결과적으로는 이 지역 주민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도청에 쫓아와서 군청에 쫓아와서 계속 난리를 칠 텐데 이것을 지금 우리가 예산을 지원해 준다는 게 문제가 아니고, 이 민원을 일단 해결한다고 그러는데 민원 해결이라는 거는 여기보다 장소를 이전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는 곳으로 이전대책을 세우고 한다면 모를까, 지금 상황에서 우리가 이 예산을 갖다가 해 줄 수는 없어요.

이게 가장 큰 게 민원 아닙니까? 민원 해결도 안 하고 우선 예산을 해 주면 나중에 민원을 해결하겠다고 그러는데 그게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장소를 이전한다든가 여러 가지 방법이 강구되지 않는 한 저희는 예산을 단 한 푼도 해 줄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여기에 대한 대책을 일단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가장 우선이다로 해서 축협하고 잘 상의를 하시고 이렇게 해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는 곳에 축사를 신설하겠다라고 하면 이 예산에 대해서 깊이 고민해 보겠습니다. 자, 그렇고 그다음에 기타수입에 불용품 매각이 있는데 여기 보니까 관용차하고 무전기 매각대금이라고 이렇게 나왔어요. 매각 방법이 지금 여기 나온 거 보니까 입찰공고를 온비드에다 해서 이렇게 매각을 해서 수입금이 이렇게 들어왔다고 치는데 이 무전기 39대를 매각한 금액이 3만 9,000원이면 개당 1,000원씩인데, 1,000원씩이죠?

무전기 가격이 살 때는 상당히 돈을 주고 샀을 텐데 과연 이것이 무전기가 연수, 연한이 지났든가 아니면 오래돼서 잘 안 돼서 그랬든가 그런데 이게 이런 것을 꼭 매각, 소모품처럼 처리하는 게 아닌가요? 매각을 해야 되는 건가요? 그다음에 그 위에 보면 관용차 매각이라고 있는데 그 밑에 보니까 카이런하고 다목적방재차량이라고 나왔는데 이 방재차량 같은 것은 사실 특수한 거잖아요.

그렇죠? 일반적인 사람들이 쓰는 게 아니고 이런 어떤 방재목적을 갖고 필요한 거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을, 제가 생각하는 거는 일반적으로 이런 것을 그냥 매입해서 장사꾼들이 중고차 매매상이나 이런 사람들이 매입을 해서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그러나 이런 특수차량 같은 거는 우리 동종 업종이라든가 이런 지역의 무슨 법인이라든가 이런 사업을 하는 데에다가 오히려 그런 쪽에 이렇게 공고해서 매각을 하면 더 유용하게 잘 쓰지 않을까, 이 사람들이 지금 폐차시키는 거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매입을 해서 다시 판매를 할 거라는 거지, 그렇다고 보면 이분들이 좀 어쨌든 중고차 매입가격으로 해서 하겠지만 이런 것을 쓸 수 있는 곳 그런 쪽에다가 매각을 하면 오히려 더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가져봅니다. 일단은 어쨌든 아까 축사문제 이 문제는 심각한 문제로 여겨지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아주 우리 국장님 심도 있게 검토를 하고 이렇게 해서 처리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임병운 위원입니다. 충주 에코폴리스가 이제 중단이 됨으로써 지금 충주에 지청이 있죠, 그 철수계획은 있나요? 지정 해제가 됐으면 충주지청도 바로 이렇게 정리를 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고 주민숙원사업은 우리 경자청이 아니라 다른 부서에서 맡아서 해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말씀하시는 거 보면 내년 6월까지는 내년도 예산에 또 반영을 시키겠다는 얘기시죠, 그럼? 거기 지금 인원 있고, 인원 파견되고 있고 그런데 굳이 내년까지 인원을 그렇게 파견해서 정리할 필요가 있는가, 제 생각에는 충분히 오송의 본청에서 관여해서 해도 되는데 굳이 내년 6월까지 지청을 계속 둔다는 것은 문제가 좀 있다라고 판단되는데 우리 본부장님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충주지청을 어쨌든 폐쇄하고 본청에서 그럼 8년이 됐든 얼마가 됐든 청산될 때까지 이렇게 하면 되는 거지 굳이 거기 파견 보내서 직원들 상주시키면 그만큼 혈세가 또 낭비 사례가 될 수 있으니까 그런 거를 한번 검토하셔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한번 과연 해제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운영할 건가라는 부분에 의구심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 결과적으로는 내년도 예산에 편성을 또 시켰을 거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빨리 청산이 돼서 예산 낭비가 없도록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면서 제가 한 말씀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