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황규철 의원 발언
황규철 위원입니다. 보충질의 좀 하나 우리 녹지과장님한테 하겠습니다. 물론 농협 직원이 지점장이 지병이 있다고 하는데 이게 14억 지원 사업에 6억 자부담인데 공신력 있는 농협에서 공모사업을 하면서 지점장 1명이 지병이 있다고 포기할 정도 이런 사업을 올렸다는 것은 이거는 정말 문제다.
그렇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자부담 30% 공모사업을 이렇게 무책임하게, 1월에 선정돼 갖고 8월에 포기할 정도면, 어디 농협입니까? 동충주농협은 앞으로 공모사업 절대 주면 안 됩니다, 이거.
이 공모사업 30% 이거 공모사업 하려고 보통 법인에서는 2년, 3년씩 준비해서 하는데 이렇게 무책임하게 14억 보조에 6억 자부담인데, 맞죠? 14억 보조에 6억 자부담이죠? 6억 자부담인데 이 사업을 이렇게 지점장 1명이 몸이 안 좋다고 포기할 정도면 이 동충주농협은 절대로 페널티 줘야지 안 됩니다, 이거.
예, 알겠습니다. 오늘은 행감자리가 아니니까, 우리 도에서 심의를 잘못한 겁니다. 그래서 지적을 안 하는 거니까 추후에 하여간 이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좀 유념해 주시고.
설명자료 115쪽, 사업명세서 105쪽 하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아마 괴산에 있는 휴양림 같은데 매점시설 사용허가 수입이 증대가 됐어요. 이 사유가 여기 보니까 입찰로 인해서 최고가격이 결정됐기 때문에 증액이 됐다고 했는데, 맞죠?
그럼 그전에는 이게 입찰로 안 보고 수의계약을 했습니까? 그럼 그동안에 수의계약을 우리가 너무 금액을 적게 수의계약을 한 거네요. 그렇죠? 62만 4,000원에서 312만 원으로 는 거 보니까.
그렇습니까? 그래요, 하여간 최고 입찰자한테 선정이 됐더라도 그동안 가격차가 너무 크네요. 그렇죠?
대개가 아니라 우리가 몇 년으로 정해져 있느냐 이거죠. 그럼 올해 했으면 3년간 하고 그다음에 다시 입찰을 보겠다? 황규철 위원입니다.
보충질의 좀 하나 우리 녹지과장님한테 하겠습니다. 물론 농협 직원이 지점장이 지병이 있다고 하는데 이게 14억 지원 사업에 6억 자부담인데 공신력 있는 농협에서 공모사업을 하면서 지점장 1명이 지병이 있다고 포기할 정도 이런 사업을 올렸다는 것은 이거는 정말 문제다. 그렇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자부담 30% 공모사업을 이렇게 무책임하게, 1월에 선정돼 갖고 8월에 포기할 정도면, 어디 농협입니까? 동충주농협은 앞으로 공모사업 절대 주면 안 됩니다, 이거. 이 공모사업 30% 이거 공모사업 하려고 보통 법인에서는 2년, 3년씩 준비해서 하는데 이렇게 무책임하게 14억 보조에 6억 자부담인데, 맞죠? 14억 보조에 6억 자부담이죠? 6억 자부담인데 이 사업을 이렇게 지점장 1명이 몸이 안 좋다고 포기할 정도면 이 동충주농협은 절대로 페널티 줘야지 안 됩니다, 이거.
예, 알겠습니다. 오늘은 행감자리가 아니니까, 우리 도에서 심의를 잘못한 겁니다. 그래서 지적을 안 하는 거니까 추후에 하여간 이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좀 유념해 주시고.
설명자료 115쪽, 사업명세서 105쪽 하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아마 괴산에 있는 휴양림 같은데 매점시설 사용허가 수입이 증대가 됐어요. 이 사유가 여기 보니까 입찰로 인해서 최고가격이 결정됐기 때문에 증액이 됐다고 했는데, 맞죠?
그럼 그전에는 이게 입찰로 안 보고 수의계약을 했습니까? 그럼 그동안에 수의계약을 우리가 너무 금액을 적게 수의계약을 한 거네요. 그렇죠? 62만 4,000원에서 312만 원으로 는 거 보니까.
그렇습니까? 그래요, 하여간 최고 입찰자한테 선정이 됐더라도 그동안 가격차가 너무 크네요. 그렇죠?
대개가 아니라 우리가 몇 년으로 정해져 있느냐 이거죠. 그럼 올해 했으면 3년간 하고 그다음에 다시 입찰을 보겠다? 산업경제위원회 황규철 부위원장입니다.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17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예산안 계수조정에 따른 운영방법을 협의한 후 소관 부서별로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의견을 신중히 검토하고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다음과 같이 예산을 심의 조정하였습니다. 먼저 경제통상국 소관 원안 통과입니다.
다음은 농정국 소관입니다. 사업명세서 101쪽, 우량송아지 생산지원 1억 6,000만 원 중 전액 삭감으로 총 1건에 1억 6,000만 원입니다. 다음 경제자유구역청과 농업기술원 소관은 원안 통과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2017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7년도 3회추경 세입세출예산안 심사결과는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