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재창 의원 발언

농정국장 송재구입니다. 별 다른 의견 없습니다. 조례가 의결이 되면 성실하게 추진하겠습니다.

김인수 위원입니다.

농정국장 송재구입니다. 존경하는 이의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바쁜 의사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존경의 마음을 표합니다. 우리 농정국 직원 모두는 농촌과 농업의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정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3,354억 원보다 21억 원이 증액된 3,375억 원이며,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4,295억 원보다 17억 원이 증액된 4,313억 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87쪽, 농업정책과 소관입니다. 세외수입으로 기타 이자수입 및 시도비반환금 수입 5,552만 원을 증액하고 국고보조금으로 경관보전 직접지불제사업 234만 원을 감액하여 총 5,318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유기농산과 소관입니다. 세외수입으로 기타 이자수입 및 시도비반환금 수입 7,282만 원을 증액하고 국고보조금으로 쌀 소득보전 직불제 사업 외 2개 사업에 대해서 5억 8,149만 원을 증액하여 총 6억 5,431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예유통식품과 소관입니다. 89쪽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으로 시도비반환금 수입 9억 1,300만 원을 증액하고 국고보조금 및 기금으로 정부양곡관리사업 외 2개 사업에 4,292만 원을 증액하는 등 전체 5,205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입니다. 세외수입으로 기타 이자수입 및 시도비반환금 수입을 11억 7,725만 원을 증액하고 국고보조금 및 기금으로 방역차량 및 질병검사장비 등 14개 사업에 대하여 7억 8,909만 원을 증액하여 총 19억 6,634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94쪽, 산림녹지과 소관입니다. 국고보조금 및 기금으로 수출특화지역 육성사업 외 1개 사업에 총 8억 9,115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105쪽, 산림환경연구소 소관입니다. 세외수입으로 휴양림 매점시설 사용허가 외 9개 사업에 총 2억 8,135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먼저 농업정책과 소관 95쪽이 되겠습니다. 농업정책과는 기정예산액보다 199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유기농산과 소관으로 유기농산과는 기정예산액보다 12억 6,741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사업을 말씀드리면 쌀 소득보전 직불제사업 3억 8,149만 원, 노후농기계 대체지원 1억 3,000만 원,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 6억 5,592만 원, 배수개선사업 1억 원 등 총 12억 6,741만 원을 신규 및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예유통식품과 소관입니다. 98쪽과 99쪽입니다. 원예유통식품과는 기정예산액보다 1억 2,695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을 말씀드리면 시설원예 현대화사업 3,965만 원과 시설원예 에너지이용 효율화사업 1,057만 원, 미곡처리장 벼 매입자금 이자보전에 7,173만 원, 정부양곡관리 지원사업 500만 원을 증액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입니다. 축산과는 기정예산액보다 12억 1,492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을 말씀드리면 학교 우유급식 지원 4,725만 원, 말산업 육성 승마시설 설치사업 2억 6,000만 원, 우량송아지 생산시설 지원 1억 6,000만 원, 조사료생산용 가공시설 보완사업 2억 3,850만 원, 공동방제단 인건비 등 6개 사업에 12억 6,404만 원을 신규 및 증액 계상하고, 축사시설 현대화사업 4억 3,000만 원, 조사료생산용 볏짚처리비 지원사업 3억 2,487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입니다. 104쪽입니다. 산림녹지과는 기정예산액보다 10억 9,116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을 말씀드리면 임산물 수출특화지역 육성사업 12억 원을 감액하고, 피해보전 직불사업 1억 884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환경연구소 소관입니다. 106쪽입니다. 산림환경연구소는 호우재해 복구사업비 8,293만 원을 증액 계상하고 일반직 결원,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 및 제수당 1억 2,000만 원을 감액하는 등 총 3,707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산위생연구소 소관입니다. 축산위생연구소는 종축시험장 방역시설 강화를 위해서 3,500만 원을 신규 계상하고 공로연수 등에 따른 인건비 1억 4,774만 원을 증액 계상하는 등 총 1억 8,274만 원을 신규 및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내수면산업연구소 소관입니다. 109쪽부터 110쪽까지입니다. 토종어류 종자생산 연구동 신축공사 사업은 재원예산 부기명을 수정한 사업으로 금액 변동이 없으며 ICT융합 스마트양식장 구축사업 2억 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국고보조금 반환금 937만 원을 증액하는 등 총 2억 937만 원을 신규 및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017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사업명세서는 별책) 이상으로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농정국 소관 2017년 제3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3,375억 원보다 24억 원을 감액한 3,351억 원이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4,313억 원보다 24억 원을 감액한 4,289억 원입니다. 먼저 유기농산과 소관으로 112쪽입니다. 쌀 소득보전 직불제 사업 외 2개 사업비 24억 4,097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으로 113쪽입니다. 가축방역차량 구입비 3,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산림녹지과 소관으로 114쪽입니다. 피해 보전 직불사업비 2만 3,000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축산위생연구소 소관으로 가축방역차량 구입비 3,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명시이월 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정국 소관 명시이월사업은 총 16개 사업에 165억 5,914만 원으로 마을단위 공동문화 복지사업 외 10개 사업비 151억 3,099만 원은 국비 교부 지연으로 이월되고, 양식장 수질 원격감시 체계 설치 지원 사업 외 4개 사업비로 14억 2,813만 원을 공기 부족 등의 이유로 이월하였습니다. (2017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및 사업명세서는 별책) 존경하는 이의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 설명드린 추경 예산안은 국고보조금 변경 확정과 당면 현안사업, 특히 어려운 농촌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이므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건의드리면서, 이상으로 농정국 소관 2017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경제수석전문위원 오성일입니다. 농정국 소관 2017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 중심으로 간단하게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 세입예산입니다. 농정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 추가경정 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0.63%인 21억 1,609만 원이 증액된 3,375억 3,991만 원으로 이는 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의 8.6%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재원별 증감된 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 추가경정 예산안은 시도비반환금 수입 등 세외수입, 쌀 소득보전 직불제 등 국고보조금과 FTA기금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등을 세입 추계한 것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3쪽, 세출예산안입니다. 농정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0.4%인 17억 8,635만 원이 증액된 4,312억 5,255만 원으로 이는 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의 11%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부서별 증감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유인물 5쪽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정국 소관 2017년도 제3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맞게 편성되었으며 활력 있는 명품 농촌, 농업경쟁력 강화, 소비자만족 고품질 농산물 명품화 육성, 축산업 경영안정, 경제림 산림자원 육성 등의 쾌적하고 활력 넘치는 농업·농촌 건설에 중점을 둔 적정한 예산편성이라고 판단됩니다. 다만 사업명세서 101쪽 조사료생산용 볏짚처리비 지원, 104쪽 임산물 수출특화지역 육성, 이상 2건이 전액 감액 계상된 사유에 대해서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6쪽, 명시이월 사업조서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정국 소관 명시이월사업은 미래첨단농업 복합단지 조성 등 16개 사업 348억 2,544만 원 중 165억 5,914만 원이 이월되었습니다. 사업별 이월사유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쪽과 8쪽, 2017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정국 소관 세입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은 기정예산액 대비 0.7%인 23억 7,909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기정예산액 대비 0.5%인 23억 8,095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국비 확정내시에 따른 증액 및 감액분을 반영한 적정한 예산편성이라고 판단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정국장 송재구입니다. 수석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한 내용 중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언급한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일괄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101쪽, 조사료생산용 볏짚처리비 지원 사업은 볏짚을 곤포 형태로 고정해서 장기 보관하고 또 양질의 사일리지를 제조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총사업비 7억 7,350만 원 중 기금 2억 3,205만 원과 도비 9,282만 원을 지원해서 볏짚 곤포 사일리지용 비닐 9,100롤을 지원할 계획이었으나 농식품부에서 국내산 조사료 재배를 확대하기 위해서 기이 시행하던 볏짚처리비 지원 사업을 중단하게 돼서 전액 감액 계상했습니다. 두 번째로 사업명세서 104쪽, 임산물 수출특화지역 육성사업은 충주 밤 수출을 목적으로 동충주농협에서 산림청 공모사업으로 응모를 해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밤 선별기와 가공시설 등을 설치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판매부진 등 적자 발생을 우려해서 동충주농협에서 사업을 포기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에 추가로 사업을 하고자 하는 희망자를 좀 물색을 했습니다마는 희망자가 없어서 부득이 전액 감액 계상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인수 위원입니다. 몇 가지 숫자가 틀린 게 있고 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에 전체적으로 과별로 이자 및 시도비반환금이 있는데 산림녹지과만 어떻게 시도비 이자수입도 없고 시도비반환금도 없어요? 이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신종석입니다. 저희들 산림녹지과는 2회 추경 때 지금 말씀하신 사항이 예산에 다 반영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번 3회 추경에는 올릴 게 없었습니다.

2회 추경에 이자수입 시도비반환금을 세입으로 잡았어요, 2회 추경에요?

예, 다 잡아서 올렸습니다.

그러셨어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아까 국장님 설명 주실 때요 주요 사업 7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설원예 현대화 사업이 유인물에는 3,965만 원으로 돼 있는데 국장님 답변은 아까 숫자가 틀리게 나왔어요. 사천 얼마로 나왔거든요. 어느 것이 맞는 건가, 7쪽 제일 위에 쪽이요, 제일 위에. 오늘 제안설명 유인물로 해 주신 거 있잖아요. 그렇죠? 요약서.

시설원예 현대화사업 말씀하시는 건가요? 사업명세서하고 비교해 보니까 맞는 것 같은데요. 사업명세서에 보면 그게 천원 단위가 반올림돼서 숫자가 하나가 반올림된 숫자입니다, 그게.

그런데 아까 국장님이요 사천오백 얼마로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설명할 때요. 이거하고 차이가 많이 나기에 제가…

예, 죄송합니다.

아까 말씀하실 때요.

예.

다음에 세출에서 축산위생연구소요. 지난번에 감사자료 보고 또 업무추진 볼 때 보니까 축산위생연구소에 인건비가 많이 남았어요. 그 부분도 제가 지적한 걸로 기억을 하는데 다른 과보다도 제일 유독 많이 남았었는데 어떻게 추경에 인건비로 해서 1억 4,774만 원을 계상했는지 이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위생연구소장 유호현입니다. 인건비가 전체적으로 저희가 중부검사소는 좀 남았고요. 저희 본소는 좀 모자랍니다. 그 모자란 내용이 공로연수에 들어가신 전임 공로연수에 들어가신 분 봉급 계산이 착오를 일으켜서 당초예산에 계상을 못 했고요. 또한 인사발령 변동자로 해 가지고 7급 1명, 연구사 1명 해 가지고 그 미반영분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이번 추경에 본소에는 좀 올린 겁니다.

지난번 제 기억에는 본소하고 사업소하고 자체적으로 인건비가 많이 남았었는데요. 그렇죠? 많이 남았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또 올리니까 지금, 제가 그때 당시에 본소하고 사업소 전체적으로 인건비가 많이 남은 걸로 기억하거든요, 그때. 그 부분을 제가 지적했었고요.

축산위생연구소장 유호현입니다. 그때 모자란다고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3회 추경에 올리시는구나! 아, 죄송합니다. 다음에는 아까 엄재창 위원님이 지적하셨는데 산림녹지과 임산물 수출특화지역 육성사업 12억 원 감액 이거 국장님 답변은 판매실적이 저조하다고 그랬는데 담당 과장님은 동충주 조합장님이 지병이 악화됐고요. 또 30% 자부담을 부지 매입하려고 하는데 부지값이 상승해 갖고 어렵다고 그랬고요. 어느 말이 맞는 거예요, 그러면요?

산림녹지과장 신종석입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맞고요. 제가 좀 부언설명을 드린 겁니다.

아니 과장님, 1월 달에 사업 선정이 돼서 8월 달에 포기했잖아요. 밤 생산이 몇 월 달에 돼요?

그런데 그런 거를 우려,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신 거는…

우려고요.

예, 그런 것도 우려돼서…

판매실적을 저조하다 그래서…

과연 이게…

판매도 안 해 봤잖아요. 그렇죠?

예, 이게 과연 수출을 해서 그게 수익이 맞겠느냐 여러 가지로 공모할 때는 의욕적으로 그분들이 했는데, 직접 또 막상 하려고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에 봉착했던 것 같습니다.

공모사업 된 거는 이것이 이월되고 하면 안 돼요? 당해 연도에 반납을 해야 돼요?

예, 이월이 안 됩니다.

규정이 그래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황규철 위원입니다. 보충질의 좀 하나 우리 녹지과장님한테 하겠습니다. 물론 농협 직원이 지점장이 지병이 있다고 하는데 이게 14억 지원 사업에 6억 자부담인데 공신력 있는 농협에서 공모사업을 하면서 지점장 1명이 지병이 있다고 포기할 정도 이런 사업을 올렸다는 것은 이거는 정말 문제다. 그렇지 않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신종석입니다. 예,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더군다나 자부담 30% 공모사업을 이렇게 무책임하게, 1월에 선정돼 갖고 8월에 포기할 정도면, 어디 농협입니까?

충주 동충주농협.

동충주농협은 앞으로 공모사업 절대 주면 안 됩니다, 이거.

예, 알겠습니다.

이 공모사업 30% 이거 공모사업 하려고 보통 법인에서는 2년, 3년씩 준비해서 하는데 이렇게 무책임하게 14억 보조에 6억 자부담인데, 맞죠? 14억 보조에 6억 자부담이죠?

예, 맞습니다.

6억 자부담인데 이 사업을 이렇게 지점장 1명이 몸이 안 좋다고 포기할 정도면 이 동충주농협은 절대로 페널티 줘야지 안 됩니다, 이거.

예, 알겠습니다. 제가 거기에 대해서 부언설명 조금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내에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곶감이라든가 표고, 밤 그 정도가 임산물 중에는 수출이 좀 되고 있는데요. 이 사업은 산림청에서 공모를 하는데 전국에서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도 입장에서 보면 일단은 국비를 한 10억을 확보하는 거니까 우리가 심의를 도에서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산림청에 제출하면 거기에서 공모 여부가 판가름 나는데 저희들도 국비 욕심이 좀 있고 그래서 했던 건데, 앞으로는 이런 공모사업 심의할 때 아주 철저를 기해서 과연 자부담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 면밀히 검토해서 공모에 선정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은 행감자리가 아니니까, 우리 도에서 심의를 잘못한 겁니다. 그래서 지적을 안 하는 거니까 추후에 하여간 이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좀 유념해 주시고. 설명자료 115쪽, 사업명세서 105쪽 하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아마 괴산에 있는 휴양림 같은데 매점시설 사용허가 수입이 증대가 됐어요. 이 사유가 여기 보니까 입찰로 인해서 최고가격이 결정됐기 때문에 증액이 됐다고 했는데, 맞죠?

산림환경연구소장 지용관입니다. 예, 맞습니다.

그럼 그전에는 이게 입찰로 안 보고 수의계약을 했습니까?

견적입찰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 가지고 거의 수의계약 형식으로 그렇게 계약이 됐습니다.

그럼 수의계약은 몇 년 하신 거예요, 계속 지금까지?

예, 그렇게 하다가 작년부터 바뀐 겁니다.

작년부터요?

올해부터 바뀐 겁니다.

그럼 그동안에 수의계약을 우리가 너무 금액을 적게 수의계약을 한 거네요. 그렇죠? 62만 4,000원에서 312만 원으로 는 거 보니까.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전에는 소액 수의계약을 하다 보니까, 하다가 이번에는 전체적으로 그런 거 없이 경쟁입찰에 부치다 보니까 이번에 입찰가격이 최… 입찰자한테 그걸 선정해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 많이 늘게 됐습니다.

그래요, 하여간 최고 입찰자한테 선정이 됐더라도 그동안 가격차가 너무 크네요. 그렇죠?

예, 이거는 저희들이 앞으로는 계속 세입 차원에서라도 지속적으로 경쟁입찰하는 걸로 방향을 바꾸겠습니다.

그럼 이게 계약기간은 몇 년씩입니까?

대개 한 3년 정도 합니다.

대개가 아니라 우리가 몇 년으로 정해져 있느냐 이거죠.

저희들이 지금 3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3년으로 정해져 있습니까?

예.

그럼 올해 했으면 3년간 하고 그다음에 다시 입찰을 보겠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임병운 위원입니다. 최근에 축사 때문에 우리 도의회에 와서도 지난번에 민원이 발생하고 큰소리 하고 간 걸로 알고 있는데 충북과학고 주변에 축사 때문에 학생들이 수업하기가 곤란할 정도로 굉장히 냄새가 난다고 그러는데 우리 국장님 잘 알고 계시죠, 그 내용도?

예, 그렇습니다.

참 여기뿐만 아니라 사실은 충북 전 지역을 보면 축사가 없는 데는 없어요. 다 있는데 특히 학생들이 공부하는 곳에 이렇게 축사들이 집중돼 있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데 앞으로 이 축사문제가 지금보다 더 심각한 문제로 대두될 수가 있다. 그것은 사람들이 어렸을 때는 옆집에, 우리 집에 외양간이 있고 다 있었는데 이제 시대가 바뀌어서 지금은 그런 냄새나 이런 거 났을 때는 민원의 소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축사를 지금 허가 내주는 사항도 좀 이렇게 강화를 시켜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좀 가져 보고요. 지금 사업설명서 141쪽에 보니까 우량송아지 생산시설이라는 게 있는데 지난번에 이거 추경 때 한번 올라왔다가 삭감된 거죠? 다시 이번에 올린 거죠, 이거?

예,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지역에 보니까… (자료를 들어올리며) 이렇게 플래카드가 상당히 붙어 있습니다. 그렇죠?

예, 민원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상황이 결과적으로는 이것을 하고 안 하고가 문제가 아니라 일단 주민 민원부터 해결을 하고 나가야 된다. 이렇게 민원이 많이 있는 상황에서 과연 예산을 갖다가 줄 수가 있는가, 필요하다면 예산을 줘야 되는데 중요한 게 바로 이런 민원 문제가 상당히 대두가 되는데 우리가 지난번에 어쨌든 이 축협에서 여러 가지 준비도 안 된 상황에서 예산을 또 이게 공모사업으로 해 가지고 적은 돈도 아니고 10억이잖아요, 전체적으로. 이런 사업인데, 이런 사업을 하면서 그런 내부적인 준비도 안 돼 있고 지금 알기로는 자체에서도 이 사업에 대해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하는 것도 아닌 것 같고, 특히나 지역 주민들이 이런 민원이 굉장히 발생을 해서, 지금 하고 있는 데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 송재구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공모사업으로 이미 중앙에서 결정이 돼서 현재 국비가 배정이 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괴산 사리면 후보지, 축사시설 후보지 주변에 인근 마을 주민들이 많이 반대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은 예산 편성을 해서 기회를 주고 또 민원이 해결되면 집행하도록 이렇게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지금 민원을 어떤 식으로 해결할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반대하는 곳에 지원을 했다가 결과적으로는 이 지역 주민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도청에 쫓아와서 군청에 쫓아와서 계속 난리를 칠 텐데 이것을 지금 우리가 예산을 지원해 준다는 게 문제가 아니고, 이 민원을 일단 해결한다고 그러는데 민원 해결이라는 거는 여기보다 장소를 이전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는 곳으로 이전대책을 세우고 한다면 모를까, 지금 상황에서 우리가 이 예산을 갖다가 해 줄 수는 없어요. 이게 가장 큰 게 민원 아닙니까? 민원 해결도 안 하고 우선 예산을 해 주면 나중에 민원을 해결하겠다고 그러는데 그게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장소를 이전한다든가 여러 가지 방법이 강구되지 않는 한 저희는 예산을 단 한 푼도 해 줄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여기에 대한 대책을 일단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일단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괴산축협 측하고 부지를 이전해서 하는 방향으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가장 우선이다로 해서 축협하고 잘 상의를 하시고 이렇게 해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는 곳에 축사를 신설하겠다라고 하면 이 예산에 대해서 깊이 고민해 보겠습니다. 자, 그렇고 그다음에 기타수입에 불용품 매각이 있는데 여기 보니까 관용차하고 무전기 매각대금이라고 이렇게 나왔어요. 매각 방법이 지금 여기 나온 거 보니까 입찰공고를 온비드에다 해서 이렇게 매각을 해서 수입금이 이렇게 들어왔다고 치는데 이 무전기 39대를 매각한 금액이 3만 9,000원이면 개당 1,000원씩인데, 1,000원씩이죠?

예, 그렇습니다.

무전기 가격이 살 때는 상당히 돈을 주고 샀을 텐데 과연 이것이 무전기가 연수, 연한이 지났든가 아니면 오래돼서 잘 안 돼서 그랬든가 그런데 이게 이런 것을 꼭 매각, 소모품처럼 처리하는 게 아닌가요? 매각을 해야 되는 건가요?

산림환경연구소장 지용관입니다. 임병운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요즘에는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바뀌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노후된 무전기라 저희들이 부득이 매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다음에 그 위에 보면 관용차 매각이라고 있는데 그 밑에 보니까 카이런하고 다목적방재차량이라고 나왔는데 이 방재차량 같은 것은 사실 특수한 거잖아요. 그렇죠? 일반적인 사람들이 쓰는 게 아니고 이런 어떤 방재목적을 갖고 필요한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제가 생각하는 거는 일반적으로 이런 것을 그냥 매입해서 장사꾼들이 중고차 매매상이나 이런 사람들이 매입을 해서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그러나 이런 특수차량 같은 거는 우리 동종 업종이라든가 이런 지역의 무슨 법인이라든가 이런 사업을 하는 데에다가 오히려 그런 쪽에 이렇게 공고해서 매각을 하면 더 유용하게 잘 쓰지 않을까, 이 사람들이 지금 폐차시키는 거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매입을 해서 다시 판매를 할 거라는 거지, 그렇다고 보면 이분들이 좀 어쨌든 중고차 매입가격으로 해서 하겠지만 이런 것을 쓸 수 있는 곳 그런 쪽에다가 매각을 하면 오히려 더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가져봅니다. 일단은 어쨌든 아까 축사문제 이 문제는 심각한 문제로 여겨지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아주 우리 국장님 심도 있게 검토를 하고 이렇게 해서 처리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회무 위원입니다. 우선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말산업육성 공공 말 설치 또 하나는 피해보전 도라지 151쪽에, 먼저 151쪽에 보면 앞서 우리 존경하는 엄재창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지만 이 피해보전직불에 있어서 도라지 이 품종이 선정된… 도라지만, FTA라 하더라도 여러 농작물이 있습니다. 있는데, 도라지만 피해보전을 지급해 주는 이 사유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신종석입니다. 이 임산물 주요품목이 있는데 그중에 이 농림식품부에서 우리 임산물 중에 선정된 게 도라지입니다. 그래서 피해보전금을 지원하게 돼 있는 사업입니다.

물론 이제 과장님 답변처럼 정부차원에서 이런 지원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볼 때는 여러 품목이 있잖아요. 여러 품목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도라지 농가만 지원이 된다는 거에 대해서는 형평성이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물론, 이게 다 국비지만 국비일지라 하더라도 우리 농민들 피부에 와 닿는 것은 도라지 농가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작물 재배농가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하기 때문에 물론 이것도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정책과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다른 품목도 해당이 되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되는데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남장우입니다. 이 사업은 매년 농림부에서 심의위원회 구성해 가지고 품목이 선정되는 건데요. 지난해 2015년도에는 콩도 됐고, 감자도 되고, 고구마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매년 품목을 농식품부 심의위원회에서 구성된 심의위원들이 품목을 선정하는데 가격차가 많이 하락된 그 품목을 선정하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도라지가 선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과장님 답변처럼 품목별로 이렇게 돌아가면서 지원해 준다 하더라도 그러면 일단은 지금까지 지원해 준 콩이고 다른 작물에 대해서 지원을 해 줬으면 이번에 선정된 게 도라지라 할지라도 다른 작물에 대해서는 완성된 것은 아니잖아요, FTA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 가격을 매년 산지가격을 조사해 가지고 가격추이별로 해 가지고 가격 차이가 많이 떨어진 품목을 선정하기 때문에 도라지가 타 품목보다 올해는 많이 피해 봤다, 작년도에. 그래서 올해 예산이 도라지 품목이 선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답변이 도라지 이제 선정이 됐다고 그러는데, 물론 도라지 농가가 고대 과장님 답변이 450농가 되는데 지금 현재 130농가를 지원해 주고자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450농가 중에 130농가를 선정한 기준, 사유 이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신종석입니다. 일단 신청을 받아서 하니까요. 전체 농가가 다 해당되지는 않을 것 같고요. 지금 현재 도라지 농사를 짓고 있는 농가가 한 450호 정도 되는데 이 기준이 작년 2016년도 생산한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생산해서 도리지 값이 많이 하락돼서 피해를 입었으니까 보전해 주는 차원에서 이 사업이 생긴 거니까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는데요. 이게 이제 대상자 선정할 때 보면 지역 농가들 이게 과연 450여 농가에 충분한 설명이 됐고 신청을 받기 때문에 130농가가 선정됐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렇지만 이 450농가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이런 피해보전을 해 준다는 것을 다 인지하고 있을까라는 의구심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 도에서는 시·군에 공문 내려서 또 시·군에는 읍·면에 내려서 이런 식으로 전파가 됐으리라 생각되지만 450농가 전반적으로 다 알고 있고 ‘나는 이 기준에 해당이 안 되는구나! 그렇기 때문에 신청을 안 해야 되겠다.’ 과연 이렇게 됐을까라는 의문이 있는 것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모든 피해 보상이나 제반사항을 조사함에 있어서 대상자들이 충분히 다 인지를 하고 그 기준에 나는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신청을 안 하겠다. 그런데 나는 몰랐는데 130농가가 선정이 됐을 경우 450농가 중에 과연 저게 타당한 건가 이런 의구심을 가질 염려가 있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전파가 제대로 됐는지 이거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신종석입니다. 제가 미리 말씀은 못 드렸는데요. 이 사업은 올해 6∼7월 달에 일단 사업신청을 다 받았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450농가 정도 되는데 6∼7월 달에 농가들한테 다 홍보를 해서 받아 보니까 130농가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그래서 신청하신 분들은 다 신청이 돼서 예산이 확보됐다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물론 이번에 도라지뿐이 아니라 모든 피해조사나 제반사항을 전파함에 있어서 대상자들이 우리는 도이기 때문에 시·군을 거쳐서 읍·면·동 또 사업대상자 이분들에게 충분한 설명이 이루어져야지만 불평불만이 없다고 생각됩니다. 앞서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것처럼 제대로 되도록 잘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은 140쪽에 보면 말산업육성 공공승마시설 설치 이 사업이 지금 현재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 송재구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시는 바와 같이 그런 축협하고 다시 한 번 협의를 해서 후보지를 변경하든지 민원을 해결할 가능성이 있는지 좀 더 신중하게 더 판단해 보고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인수입니다.

최종 확정 공문이 10월 30일 날 왔습니다. 그게 그래서 2만 3,000원이 더 는 걸로 그래서 수정예산에 반영…

기금이 아니고 도비로 이렇게 한다는 얘기죠?

아니에요, 똑같아요.

기금에서?

똑같은 기금인데 2만 3,000원이 최종 내시가 더 와서요. 그렇게 2만 3,000원을 수정예산에 반영하게 됐습니다.

더 왔다, 그 이후에?

예, 그렇습니다.

산출근거에 보면 어느 게 맞는 건가, 62만 9,138㏊가 맞는 거죠? 산출근거에.

산림녹지과장 신종석입니다. 61.9138㏊입니다.

육십이점…

육십일점… 62.9138㏊요. 소규모 농가도 꽤 많기 때문에요.

㏊ 면적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네, 그렇습니다.

소수점이 어떻게 네 자리 숫자에서 찍혔나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실무선에서 최대한 자세하게 하다 보니까 그런데 앞으로는 조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아, 점이 하나 더 찍혀야죠, 그럼.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그래 갖고 면적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추가로 들어온 돈이다, 2만 3,000원은, 기금에서.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신규로 이번에 수입으로.

네.

알았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농정국장 송재구입니다. 현재 AI 휴지기 사업이 107농가가 참여해서 전체 지금 휴업 보상 중에 있습니다.

농업기술원장 차선세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경제위원회 이의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농촌진흥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각별한 지원과 배려를 해 주신 데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농업기술원 소관 2017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13쪽, 세입 부분입니다. 농업기술원 세입예산은 168억 7,486만 원으로 기정액 167억 3,916만 원보다 1억 3,57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유로는 통상실시 계약에 따른 기술이전사용료 3,300만 원과 도로건설 공사로 인한 토지손실보상금 1억 27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114쪽, 세출 부분입니다. 농업기술원의 세출예산은 371억 5,911만 원으로 기정액 373억 3,786만 원보다 1억 7,875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감액사유로는 농업기술원에 근무한 직원의 퇴직 및 휴직으로 인하여 인력운영비 1억 7,875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첨부서류 85쪽, 명시이월사업입니다. 곤충종자보급센터 신축사업 진행 중 실시설계기간 부족에 따라 국비 2억 4,000만 원 중 1억 5,059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7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사업명세서는 별책)

산업경제 수석전문위원 오성일입니다. 농업기술원 소관 2017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입니다. 농업기술원 소관 세입 추가경정 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0.8%인 1억 3,570만 원이 증액된 168억 7,486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의 0.43%에 해당됩니다. 증감된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원 소관 세입 추가경정 예산안은 기술이전사용료 등 세외수입을 세입 추계한 것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3쪽, 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원 소관 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0.48%인 1억 7,875만 원이 감액된 371억 5,912만 원으로 이는 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의 1%에 해당됩니다. 검토보고서 3쪽, 검토의견입니다. 농업기술원 소관 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원칙을 두고 편성되었으며 퇴직 및 휴직자 발생에 따른 인력운영비를 감액 계상한 적정한 예산 편성이라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조서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원 소관 명시이월사업은 곤충종자보급센터 신축사업 2억 4,000만 원 중 1억 5,060만 원이 이월되었으며 이월사유는 금년도 1회 추가경정 예산 반영사업으로 사업 준공시기 미도래에 따른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회무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의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이 2016년 9월 폐지되고 지방중소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로 이관함에 따라 조례의 근거법령을 변경하고자 함은 물론, 안 제2조 중 「여신전문금융업법」의 조문번호가 변경되어 이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관련 조례안을 참고하시어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원안 의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통상국장 이차영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경제위원회 임회무 의원님 등 일곱 분의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충청북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근거법령인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이 폐지되어 지방중소기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이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로 이관되고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는 사항이므로 개정내용과 관련해서 시행하는데 아무 이견이 없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산업경제 수석전문위원 오성일입니다. 경제통상국 소관 2017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입니다. 경제통상국 소관 세입 추가경정 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10.2%인 124억 6,147만 원이 감액된 1,093억 4,219만 원으로 계상하였으며 이는 충청북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의 2.8%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재원별 증감된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국 소관 세입 추가경정 예산안은 시도비반환금 수입 등 세외수입과 청주산단 재생사업 시행계획 수립 용역 등 국고보조금과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 기금의 증액 및 감액분을 세입 추계한 것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3쪽, 세출예산안입니다. 경제통상국 소관 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8%인 151억 954만 원이 감액된 1,721억 8,288만 원으로 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의 4.4%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부서별 증감현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5쪽, 검토의견입니다. 경제통상국 소관 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원칙을 두고 편성되었으며 국고보조금 추가확보에 따른 증액분과 국비 교부방식 변경 등에 따른 감액분을 반영한 적정한 예산편성이라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 조서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제통상국 소관 명시이월사업은 4차 산업혁명 등 종합계획 연구용역 등 3개 사업 292억 7,600만 원 중 84억 5,900만 원이 이월되었으며 사업별 이월사유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회무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107쪽에 보면 전국기능경기대회 출전이 있습니다. 이 기능경기대회 출전에 있어서 도대회 개최가 있고 전국대회 출전이 있는데 이 대회는 이미 개최가 된 건가요?

경제통상국장 이차영입니다. 이미 개최가 완료된 겁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우리 도에 당초에는 1위 포상에 있어서 1위가 2명이었는데 6명으로 늘어나고 또 2위는 5명인데 3명으로 줄고 이 내역은 어떻게 된 내용인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과장님이…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일자리기업과장 오세동입니다. 임회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1위, 2위, 3위라고 돼 있는 부분은 전국대회에 나가서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을 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도내 대회에서 딴 것이 아니고 전국대회에 나가서 전국 선수들하고 함께 겨뤄서 딴 것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몇 명이 딸 것이라는 계획을 정확하게 잡을 수가 없었던 사항이고요. 작년에 비해서 올해 금메달이 2개가 더 늘었고요. 은메달은 하나가 줄었고, 동메달도 하나가 줄었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작년에도 좋은 점수를 6위를 했는데 올해는 메달 수가 대구가 금메달이 8개, 우리 도가 금메달이 6개로 금메달 집계만 했을 때는 우리 도가 2위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작년보다 초과달성을, 많은 아주 좋은 성적을 내는 바람에 이번에 이렇게 포상금을 더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그럼 당초예산 반영할 때 목표치 설정을 잘못한 게 아닌가요?

일자리기업과장 오세동입니다. 원래 매년 저희들이 전국기능경기대회에 나가 보면 한 10위 정도 합니다. 그래서 금메달을 보통 한 2개 정도 매년 그 정도에 머물렀었는데 올해는 정말 열심히 해 주어서 우리 선수들이 진짜로 열심히 해 줘서 금메달을 많이 땄고요. 그런 관계로 저희들이 오히려 진짜 말씀하신 대로 목표를 낮게 잡았는가 싶기도 하지만 저희로서는 그 당시에 잡을 때는 그 정도도 충분하다고 봤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전국대회에 포상금을 이렇게 지급했고 도대회 개최하는 데 따른 예산은 어느 정도 소요가 된 거죠?

일자리기업과장 오세동입니다. 저희들이 예산이 도대회만 개최하는데 한 4억 정도 들어갔고요. 이것이 다 합쳐져서 전국대회에 나가는 것까지 한번에 예산이 서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따로 나누어서 계산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럼 올해는 우수한 성적을 거뒀기 때문에 포상금 지급이 많았다 이러면 내년도 명년도 예산도 이 수치에서 반영할 것인지, 아니면 또한 이 목표설정이 물론 출전하는 선수들의 기량이나 제반사항이 더 나아질 수도 있고 또 그렇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도 입장에서 볼 때는 더 나아진다고 봐야 되겠죠. 그렇다면 예산 책정할 때에 좀 더 이렇게 세심한 신경을 써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기업과장 오세동입니다. 올 초에 작년에 6등 했던 것을 기본으로 해서 올 초에 저희들이 도대회를 통해서 기량들을 확인하고 전략집중들을 집중적으로 지원했고요. 특히 올해는 도대회나 전국대회 나가는 예산을 위원님들께서 배려를 해 주셔서 제주도에 대회를 출전하다 보니까 큰 기계를 옮긴다거나 이런 경우에 돈이 더 들어간다고 그래서 예산을 더 많이 세워주셨습니다. 한 5,000만 원을 더 세워주셨고요. 그 덕에 꼭 그 돈 때문은 아니지만 어쨌든 선수들이 열심히 하고 도에서나 교육청에서 많은 관심을 보이고 선수들에 대한 격려도 지속적으로 하고 이러면서 전략적 측면에서 많은 비약적인 발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도 많이 늘지는 않았지만 올해 제주도에 출전하는 거 정도 선에서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을 지금 계상을 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을 심의하실 때도 그런 건 반영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님 이상 마치겠습니다.

경제자유구역청 본부장 정효진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경제위원회 이의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그동안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신 데에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경제자유구역청 소관 2017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충북경제자유구역청 소관 세출예산은 총 137억 5,000만 원으로 기정예산 140억 2,800만 원 대비 2% 감소한 2억 7,8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충북경제자유구역청 본청 세출예산안은 127억 800만 원으로 기정예산 127억 4,200만 원 대비 0.3% 감소한 3,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경제자유구역청 충주지청 세출예산안은 10억 4,200만 원으로 기정예산 12억 8,600만 원 대비 19% 감소한 2억 4,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에 따라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17페이지부터 118페이지까지 경제자유구역청 본청 소관 세출예산안입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청주 에어로폴리스 2지구 조성사업의 본격 추진을 위하여 청주 에어로폴리스 1지구 조성 청주시 반환금 72억 8,600만 원을 감액하여 청주 에어로폴리스 2지구 조성사업으로 증액 편성하였고, 경제자유구역청 운영을 위한 인력운영비 중 경자청장 의원면직에 따라 1억 400만 원을 감액하였으나 일반직 4급 교육정원 1명 배정에 따라 보수 및 직급보조비 7,700만 원을 증액하여 전체적으로 2,6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9페이지부터 120페이지까지 충주지청 소관 세출예산안입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충주 에코폴리스지구 사업 중단에 따라 에코폴리스 개발 관련 현황판 제작 등 300만 원, 투자유치활동 사무관리비 7,200만 원, 국외여비 3,100만 원 등 1억 1,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충주지청의 운영비 중 보수 8,500만 원, 기타직 보수 4,3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청주국제공항 중심경제권 육성방안 연구용역 2억 원, 청주 에어로폴리스 1지구 조성사업 6억 원, 청주 에어로폴리스 2지구 공업용수 건설공사 1억 원에 대하여 공기부족 등으로 총 3개 사업 9억 원에 대하여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의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경제자유구역 현안사업의 대내적 여건 및 사업추진 환경변화를 반영하여 꼭 필요한 사업비만을 계상하였고 집행잔액 정리 등 금년도 사업의 원활한 마무리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경제자유구역청의 당면 현안업무를 보다 내실 있게 추진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사하여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7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사업명세서는 별책)

산업경제 수석전문위원 오성일입니다. 경제자유구역청 소관 2017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입니다. 경제자유구역청 소관 세입 추가경정 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변동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2쪽, 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제자유구역청 소관 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2%인 2억 7,831만 원이 감액된 137억 5,045만 원으로 이는 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의 0.4%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부서별 증감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3쪽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제자유구역청 소관 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원칙을 두고 편성되었으며 청주 에어로폴리스 2지구 조성사업비 계상과 충주 에코폴리스 사업 중단에 따른 투자유치 활동비 및 행정운영경비를 감액 계상한 적정한 예산 편성이라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조서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제자유구역청 소관 명시이월사업은 청주국제공항 중심경제권 육성방안 연구용역 등 3개 사업 9억 8,600만 원 중 9억 원이 이월되었으며 사업별 이월사유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병운 위원입니다. 충주 에코폴리스가 이제 중단이 됨으로써 지금 충주에 지청이 있죠, 그 철수계획은 있나요?

본부장 정효진입니다. 현재 충주지청이 충주에 있고요. 지금 경제자유구역은 해제가 됐습니다만 그 사업 시행자로 구성된 SPC를 청산하는 일이 좀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주민숙원사업 추진할 일이 있어서 내년 6월 말까지는 충주지청을 운영하는 걸로 이렇게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지정 해제가 됐으면 충주지청도 바로 이렇게 정리를 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고 주민숙원사업은 우리 경자청이 아니라 다른 부서에서 맡아서 해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말씀하시는 거 보면 내년 6월까지는 내년도 예산에 또 반영을 시키겠다는 얘기시죠, 그럼?

본부장 정효진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거기 지금 인원 있고, 인원 파견되고 있고 그런데 굳이 내년까지 인원을 그렇게 파견해서 정리할 필요가 있는가, 제 생각에는 충분히 오송의 본청에서 관여해서 해도 되는데 굳이 내년 6월까지 지청을 계속 둔다는 것은 문제가 좀 있다라고 판단되는데 우리 본부장님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 정효진입니다. 현재 우리 자치국에서 지금 조직개편 계획은 없고요. 충주지청도 따라서 조직 개편이 없기 때문에. 인원은 감축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최소 인원으로 SPC 청산을 조속히, SPC 청산도 민간 출자사들이 적극 협조했을 때 한 5개월에서 6개월이 걸립니다. 협조를 안 하면 한 8년 이상 이렇게 가야 되는데, 그래서 하여튼 저희들이 그 사람들의 협조를 받아내서 내년 6월 말까지는 SPC를 청산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협조를 안 하면 8년 정도가 걸린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상법」상 협조를 안 하면…

자,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충주지청을 어쨌든 폐쇄하고 본청에서 그럼 8년이 됐든 얼마가 됐든 청산될 때까지 이렇게 하면 되는 거지 굳이 거기 파견 보내서 직원들 상주시키면 그만큼 혈세가 또 낭비 사례가 될 수 있으니까 그런 거를 한번 검토하셔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한번 과연 해제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운영할 건가라는 부분에 의구심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 결과적으로는 내년도 예산에 편성을 또 시켰을 거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빨리 청산이 돼서 예산 낭비가 없도록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면서 제가 한 말씀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산업경제위원회 황규철 부위원장입니다.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17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예산안 계수조정에 따른 운영방법을 협의한 후 소관 부서별로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의견을 신중히 검토하고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다음과 같이 예산을 심의 조정하였습니다. 먼저 경제통상국 소관 원안 통과입니다. 다음은 농정국 소관입니다. 사업명세서 101쪽, 우량송아지 생산지원 1억 6,000만 원 중 전액 삭감으로 총 1건에 1억 6,000만 원입니다. 다음 경제자유구역청과 농업기술원 소관은 원안 통과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2017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