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이종욱 의원 발언
우리 부교육감님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저께 우리 수능지도에 만전을 다해 주신 점에 대해서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부감님께 짧게만 여쭤보고 하겠습니다. 쌍곡에 우리 교직원 휴양소 있죠?
그거 아시죠? 거기도 혹시 비공개 객실이 있나요? 두 군데, 쌍곡하고 충주.
가보신 적은 없고요? 업무보고 받으실 때 그런 내용 받으신 적 없습니까? 사실 확인이 안 됩니까?
그 옆에 우리 행정국장님, 있나요? 이종욱 위원입니다. 어저께 우리 수능의 지도 감독에 만전을 다해 주신 우리 관계자분들께 다시 한번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늘 추경질의에 앞서서 우리 행정국장님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부감님께 질의한 내용에 이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쌍곡휴양소가 교직원 휴양소죠?
그거는 언제부터 우리가 사용하게 됐나요? 몇 년도부터. 아, 그러세요.
학생수련원장님 오셨나요? 어디에서 관리하시죠? 교직원 수련원. (…) 우리 쌍곡 교직원 휴양소를 어디에서, 어느 부서에서 관리를 하세요?
충주 복지관 어디서 관리하세요? 301호실은 무슨, 그러면 어떤 일반실입니까, 거기도? 그다음에 쌍곡휴양소, 우리 쌍곡 교직원 휴양소 관리부서 누구세요? (…) 담당자가 누구시냐니까요?
우리 교육청 담당자도 없으세요? 답변해 주실 분도 없으세요? 아니, 학생수련원장 안 오셨어요?
거기 학생수련원에서 관리 감독하는 것 아닙니까? 거기 직속기관. 안 나오셨어요? (…) 여기 출석공무원 명단에 보면… 안 나오셨어요?
추경인데. 그러면 기획관님 답변해 주십시오. 그러면 사용은 언제부터 한 거예요?
쓰기 시작한 거는. 그러면 3년 동안 1층, 2층, 3층 이렇게 사용을 하신 거네요, 우리 교직원 휴양소로. 그러면 ’13년 이후에 거기 3층도 같이 사용하신 거네요.
있습니까? 그런데 아까 우리 행정국장님 왜 없다고 그러세요? 그러면 비공개 객실을 제주수련원과 비슷하게 운영하셨겠네요.
그렇죠, 기획관님? 그러면 거기도 숙박대장하고 사용료 징수 그런 납부내역이 없겠네요. 제가 자료 요청 좀 하겠습니다.
우리 행정국장님한테 자료 요청 좀 하겠습니다. 2013년도부터 거기를 사용하셨다고 그랬죠. 그렇죠? ’13년도부터 우리 3층 증축된 이후에 306호가 비공개 객실입니다.
제가 다녀왔습니다. 비공개 객실이고, 거기에 대한 사용내역, 그다음에 사용료 납부내역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전 중으로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 자료 제출이.
또 우리 충주 복지관은 우리 교육장님 갖고 오셨다고 하니까 같이 제출해 주시고요. 우리 교육과학연구원 혹시 오늘 참석대상이신가요? 교육과학연구원.
원장님 나오셨네요. 간략하게 질의 한번 드리겠습니다. 우리 원장님, 교육과학연구원에 혹시 VIP룸이 있습니까?
제가 질의하잖아요, 원장님. 교육감님이 거기 쓰시는 공간이시죠? 받지 마세요.
일단 끝내고 하세요. 다 끝났습니다. 조금만 있으면 끝납니다.
기다려주세요. 인수위원회에서 사용한 지 벌써 3년 전이잖아요. 언제 사용했어요?
본 위원이 교육과학연구원의 우리 원장님실이나, 제가 예전에 위원장님하고 방문했을 때도 소회의실이라든지 회의에, 적격에 맞는 회의실이 있다고 봅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옆에 초호화 룸이 있어요.
이건 우리 교육청에서 이런 룸이 왜 있을까라는 의구심이 듭니다, 제가. 그래서 제가 방문을 했습니다. 방문해서 우리 원장님실이나 교육과학연구원에 있는 관련된 집기나 이런 거 봤을 때는 초호화 룸이에요.
이거는 어디 대기업 회장님 실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원장님 거기 사용 안 하시죠? 인수위 때 그럼 그 쓴 용도가 뭐냐고요, 인수위 때.
소회의실은 회의실이라고 치고. 그 방, 그 룸, 화장실 딸린 룸 거기는 뭘로 쓰셨냐고요. 그 이후에 지금까지.
제가 물어보는 답변만 해 주세요. 그럼 지금까지 몇 년 동안 거기 그냥 방치해 두셨냐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오늘 추가경정 예산안 이거 다음 주에 본예산 심사 들어가시죠?
그거에 맞추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몇 년간 비워두셨어요? 소회의실에서 회의할 때 주로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세요?
회의 주관. 그러면 거기 VIP룸도 그러면 예산낭비죠, 그렇게 비워두었다는 거는. 거기 가보셨죠?
아니 지금까지 방치하신 거죠, 그렇게 얘기하시면요. 원장님이. 교육과학연구원의 원장님이 거기 책임자 아니세요?
같은 부서 아니에요? 지도 감독해야 될 부서 아니에요? 9월 1일 자로 오신 게 중요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때 그전에 도교육청에서 관리 감독, 교육과학연구원 관리 감독 누가 합니까? 담당부서가 어디예요? 그럼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죠.
그거 알고 계셨죠? 그 룸이 있는 거 알고 계셨죠? 그러면 우리 원장님, 딱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그 룸이, 교육과학연구원 내에 초호화 룸이 있어야 됩니까, 없어야 됩니까? 아무도 사용 안 한다, 그러면 교육감님 방 아니에요? 교육감이 쓰시는 방 아니냐고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원장님도 안 쓰시고 그러면 다른 우리 기획관님이 그 방 쓰십니까, 아니면 국장님들이 가서 그 방을 쓰십니까, 누가 쓰십니까? 교육감님이 가서 쓰시는 방이잖아요. 정확히 답변하세요, 예산안에 추가경정 예산이든 본예산이든 예산 심의해 달라고 하지 마시고.
제가 질의하는 데, 그 부분만 딱 정확히 말씀하세요. 교육감님이 쓰시는 방이죠? 거기 그럼 누가 쓰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 원장님은 모르시겠다?
그럼 거기 우리 교육과학연구원 예산 이런 거라든지 의심이 되네요, 저는. 거기 어떻게 사용을 하시고 있는지 또 거기에 집행되는 운영비는 어떻게 또 사용하고 있는지, 그 상세한 내용은 우리 원장님이 어쨌든 9월 달에 임지를 오셨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는 숙지하고 계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산이 어디로 새고 있는지.
제가 보기에는 그 방은 수천만 원의 집기로 포장된 곳입니다, 거기는. 맞습니까? 맞죠, 예산낭비죠?
만약에 원장님 집이라면, 그러한 방이 있다면 그거 그냥 방치해 두시겠습니까? 그리고 현대화 사업 해 달라고 얘기하시고, 또 의심이 갑니다. 몇백억씩 투입해 가지고 우리 교육과학연구원 현대화 사업 추진 중인데, 담당 원장님으로서 낭비라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뭘 검토하실 건데요? 없앨 거예요? 어떻게 없애요, 교육감님이 사용하고 계시는 룸인데.
그런데 거기에 그러면 그룹에서 5명 앉아 가지고 하는 그룹이 뭐 있습니까? 소회의실에서 사용하시면 되지. 쭉 내버려 두십시오, 교육감님 쓰시게.
앉으세요. 제가 자료 요청한 것은 오전 중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이 예산이 우리 집행기관에서 어느 예산이 들어가든 우리 국가 예산입니다.
그렇죠? 교육청 예산이고. 그러면 예산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낭비되는 부분이 어디에 있는지 찾아내는 것 또한 우리 원장님들이나 우리 담당 국장님들이 하셔야 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돈 나온다고 무조건 쓸 게 아니라 새는 돈이 어디인지 그것도 한번 꼼꼼히 우리 국장님들이, 기획관님, 그런 것도 찾아내셔야 된다고 봅니다. 이종욱 위원입니다. 우리 충주 김문식 교육장님, 우리 휴양시설 자료 내신 거 토대로 잠깐 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301호에 우리 교육감님께서 두 번 사용하셨네요.
무슨 일로 가셨죠? 혹시 우리 교육장님 계실 때 오신 건가요? 3월 이후로 여기 보니까 5월 달에 가셨네요, 교육감님.
그리고 사용료는 납부 안 하신 거죠? 공란인 거 보니까. 다른 분들은 다 납부하셨는데. (…) 그 사유도 저한테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휴양소 비품관리는 어떻게 하세요? 비품목록이 따로 있나요? 보관기간이 몇 년이죠?
우리 비품이라든지 그다음에 숙박대장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는 보존기간이 보통 몇 년으로 돼 있습니까, 우리? 혹시 알고 있는 분 계세요, 여기 지금 본청에서 오신 분들 중에?
대장관리를 몇 년간 해야 된다. (…) 없으세요? (…) 숙박대장 관리 그다음에 비품관리대장.
그냥 쓰다가 망가지면 버리고 다시 예산 올려서 다시 구입하고 이렇게 하나요? 법적인 근거, 대장관리라든지 비품관리, 그리고 제주, 쌍곡, 충주 비품, 일반실과 301호, 306호, 쌍곡휴양소 306호 그다음에 제주도 406호, 407호 비품대장하고요, 목록대장하고 거기 관련된 상세 자료 저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언제까지 제출해 주시겠습니까?
오늘 중으로는 오후 4시까지 가능하시겠어요? 대장관리니까 복사해서 사본 저한테 보내주시면 되니까. 일반 객실하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비공개 객실, 이렇게 따로따로 해서 비품목록하고 상세내역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충주 교육장님, 교육감께서 그날 사용했던 근거, 예를 들어서 업무차 가셨는지 그 내역 있죠, 그것도 같이 제출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우리 교육과학연구원에도 제가 아까 미처 말씀을 못 드렸는데 VIP룸,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룸 있지 않습니까, 원장님?
거기도 비품목록대장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