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규철 의원 발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황규철 위원입니다. 2017년도 제3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중앙정부 공모사업 선정 변경내시 사업변경, 충북청주전시관 건립 및 재해구호기금 등 법정·의무적 필수경비 부담 등에 중점을 두고 편성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존중하면서 심사 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가지 의견을 신중히 검토하고 심도 있는 토론을 거친 결과 일반회계 세입세출안 중 세입은 1개 사업 1억 원을 삭감하였고, 세출은 총 1개 사업 1억 6,000만 원을 삭감하고, 이 중 세입 삭감액 1억 원을 제외한 6,000만 원을 내부유보금으로 조정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감액사유를 말씀드리면 열악한 지방재정 환경을 고려하여 불요불급한 경상경비는 최대한 억제하고 산출근거가 명확하지 않고 과다하게 계상하였다고 인정되는 사업, 사업의 효율성이 낮다고 판단되는 사업, 사전 행정절차 미이행 사업에 대하여는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삭감 및 증액 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제3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결과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7년도 제3회 추경 예결위 계수조정 결과는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