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0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소집한 것은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2017년도 제3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이 각 상임위의 예비심사를 거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이를 심사하기 위해 소집한 것입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먼저 심사일정을 말씀드리면 간담회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오전에는 의회운영위원회와 정책복지위원회·행정문화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고 오후에는 산업경제위원회와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한 후 계수조정을 하고 의결을 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1. 2017년도 제3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의회운영위원회 나. 정책복지위원회 다. 행정문화위원회

행정부지사 고규창입니다. 존경하는 박병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종합심사 자리에서 위원님들께 인사말씀을 드리게 돼서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해 도정 각 분야가 골고루 잘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협조와 성원을 보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올해는 중국의 사드문제가 여전히 풀리지 않고 있고 국제유가 상승과 고용정체와 소비부진 등으로 나라 경제와 재정이 힘든 한 해입니다.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따라서 지역경제와 지방재정도 대단히 어려운 한 해입니다. 도에서는 상하반기 균형집행을 통해서 내수경기를 살리고 체납세금 징수와 불요불급한 경상경비 절감 등 건전한 재정운영을 위해 노력해 오고 있습니다. 특히 AI와 구제역, 극심한 가뭄과 집중호우 등 대규모 재난에 도민 모두와 힘을 합쳐 극복해 왔고, 오송화장품·뷰티산업엑스포와 제천국제한방바이오산업엑스포, 전국장애인체전과 전국체전 등 대규모 행사들이 모두 성공적으로 잘 치러졌습니다. 이와 같은 성과는 위원님들의 깊은 도정에 대한 신뢰와 지원 덕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편으로는 충청북도의 자치역량이 더욱더 강화되고 있다는 중요한 증거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이번 3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86억 원이 증가한 4조 4,024억 원입니다. 이 중 일반회계 예산은 39억 원이 증가한 3조 9,237억 원이며 특별회계는 47억 원이 증가한 4,787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세입 추가징수에 따른 조정과 인건비 등 법정경비 조정, 변경 내시된 국고보조사업 조정과 이에 따른 도비 반영을 하였고, 자체사업은 올해 예산 반영이 꼭 필요한 현안사업 위주로 편성을 해서 금년도 예산을 최종 정리하는 데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존경하는 박병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의정활동을 통해 보여 주신 위원님들의 열정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고견은 도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우리 기획관리실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도에서 계획했던 모든 사업들이 순조롭게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부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부지사님이 당면 현안업무 추진을 위해서 퇴장하셨으면 좋겠는데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행정부지사님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이어서 기획관리실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병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도정 발전을 위해 관심과 애정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인사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추경 예산안은 세입 추가징수에 따른 세입조정과 변경내시된 국고보조금 사업 조정 등 금년 예산을 최종 정리하는 데 중점을 두어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제시해 주시는 고견과 대안은 도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 예산안의 총규모는 4조 4,024억 원으로 일반회계가 3조 9,237억 원, 특별회계는 4,787억 원입니다. 이는 기정예산 4조 3,938억 원의 0.2%인 86억 원이 증가된 규모로써 일반회계가 39억 원, 특별회계는 47억 원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39억 원이 증액된 것으로 공유재산 매각수입, 시도비반환 수입금 등 세외수입 148억 원, 수해복구지원 등 추가 교부된 특별교부세 18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국고보조금 283억 원은 내시변경으로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입니다. 일반 공공행정 분야는 8,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이는 기정예산보다 0.02%가 감액된 것으로 균형발전 및 지방분권 촉진센터 임차료 등 일반행정 부분 8,000만 원입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18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이는 기정예산 대비 0.5%가 증액된 것으로 다목적 소규모 저수지 건설사업, 호우피해 복구사업,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등 재난방재·민방위 부분 18억 원입니다. 문화 및 관광 분야는 21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이는 기정예산보다 1%가 증액된 것으로 부분별 주요내역은 국고보조사업 변경 내시에 따라 문화예술·관광 부분 2억 원, 다목적체육관 건립, 시·군 직장운동경기부 지원 등 체육 부분은 19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환경보호 분야는 88억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이는 기정예산보다 3.8%가 감액된 것입니다. 하수관로 정비,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개선사업 등 상하수도·수질 부분 89억 원을 감액하였으며, 지자체 대기오염측정망 설치 등 대기·자연 부분 1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사회복지 분야는 42억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기정예산보다 0.4%가 감액된 것으로 부문별 주요내역은 생계급여, 재해구호기금 전출, 장애인 연금 등 기초생활보장 및 취약계층지원 부분 48억 원이 증액된 반면, 보육교직원인건비, 가정양육수당 등 국고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보육·가족 및 여성 부분 57억 원,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 등 노동 부분 16억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보건 분야는 48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이는 기정예산보다 6.2%가 증액된 것으로 치매안심요양병원 확충,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 정신요양시설 기능보강 등 보건의료 부분 48억 원입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5억 원이 감액되었으며 이는 기정예산보다 0.1%가 감액된 것으로 양식장 수질원격감시체계 설치지원 등 해양수산·어촌 부분 4억 원이 증액 계상된 반면, 임산물 수출특화지역 육성 등 임업·산촌 부분 10억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산업 및 중소기업 분야는 35억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이는 기정예산보다 2.2%가 감액된 것으로 충북청주전시관 건립, 2017제천국제한방바이오산업엑스포 개최 출연금 등 산업진흥·고도화 부분 92억 원이 증액된 반면, 지방투자기업보조금 지원 등 무역·투자유치 부분 127억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수송 및 교통 분야는 25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이는 기정예산보다 1.5%가 증액된 것으로 지방도 확포장 공사, 호우피해 수해복구사업, 도로관리사업소 청사신축 등 도로 부분 27억 원이 증액된 반면, 저상버스 도입보조 등 대중교통·물류 부분, 기타 부분은 2억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5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이는 기정예산보다 0.4%가 증액된 것으로 첨단의료복합단지 분양 정산반환금, 청주산단 재생사업 시행계획수립 용역 등 산업단지 부분은 12억 원이 증액된 반면, 인구감소지역 통합지원사업 등 지역 및 도시 부분은 7억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비비 및 기타 분야는 94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 규모는 4,788억 원이며 기정예산 대비 47억 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회계별 세입세출 주요내역을 설명드리면 기타특별회계 중 소방특별회계는 도비전입금 7억 원, 기타수입 4억 원이 증액되어 인력운영비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는 개발부담금 6억 원을 증액하여 예비비로 6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는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징수 전망액 29억 원을 증액하여 광역교통시설부담금 국고귀속분, 예비비 등으로 29억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충청북도균형발전특별회계는 시도비반환금 등 8,000만 원을 증액하여 균형발전특별회계 예비비로 8,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7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사업명세서는 별책) (2017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및 사업명세서는 별책)

기획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배훈입니다. 2017년도 제3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2쪽과 29쪽, 예산안 총규모입니다. 2017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수정예산안을 포함하여 기정예산보다 86억 원이 증액된 4조 4,024억 원으로 일반회계가 0.1% 증액된 3조 9,237억 원이며 특별회계는 0.9% 증액된 4,787억 원입니다. 다음 3쪽과 30쪽, 일반회계 세입 예산의 총규모는 기정예산보다 39억 원이 증액된 3조 9,237억 원으로 지방세는 변동이 없고 세외수입은 21.8% 증액된 829억 원입니다. 지방교부세는 기정예산보다 3.0% 증액된 6,175억 원, 보조금은 1.5% 감액된 1조 8,674억 원이며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기정예산보다 0.1% 감액된 4,109억 원입니다. 다음은 7쪽과 31쪽, 일반회계 기능별 세출 예산입니다. 이번 제3회 추경 세출 예산의 특징은 2017년 회계연도 결산과 중앙지원사업비의 변경내시분 확정에 따른 국고보조금 등을 정리하고 충북청주전시관 건립 100억 원과 재해구호기금 47억 원 등 안전시설 확충과 서민생활안정 등 각종 현안사업의 안정적 추진에 중점을 두고 편성된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18쪽,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 추경 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1% 증액된 4,787억 원으로 소방특별회계 11억 원,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6억 원,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29억 원 등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1쪽과 33쪽, 명시이월사업 현황입니다. 금년 내에 집행이 완료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명시이월 대상사업은 147건, 1,610억 원입니다. 다음은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이번 추경 예산안은 2017년도 사업을 마무리하기 위한 정리추경으로 사업완료에 따른 집행잔액과 중앙정부 공모사업 선정, 추가 및 변경내시사업 변경, 호우피해 복구사업과 다목적 소규모 저수지 건설, 현안사업인 충북청주전시관 건립과 재해구호기금, 재난관리기금 등 법정·의무적 필수경비 부담 등에 중점을 두고 편성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사업계획 취소 등으로 전액 감액된 사업 4건과 신규 계상된 4건, 1억 원 이상 감액 5건, 10억 원에 대하여는 신규 계상 및 감액 조정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또한 도에서 추진하는 모든 사업은 계속비사업을 제외하고는 당해 연도에 완료를 목표로 추진하여야 하며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사업이 늦어지는 경우에 한하여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 사용하도록 하는 보완적 제도인 이월제도임을 감안할 때 다음 연도로의 사업 이월은 최소화하여야 할 것입니다. 특히 명시이월사업 147건 중 54건의 549억 원은 집행실적이 전혀 없는 사업으로 향후 예산 편성에 신중을 기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녹색충북자전거대행진 사업은 2016년 제3회 추경에서 전액 삭감되고 금년도 정리추경에서도 전액 삭감하는 것으로 이는 「지방재정법」과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제21조에 따라 5년의 범위 내에서 보조금을 제한할 수 있는데도 예산을 편성하여 집행하지 못하였는바, 향후 보조금 예산 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충북청주전시관 건립사업은 지난 제2회 추경에 50억 원을 기이 계상하여 집행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번에 또 100억 원을 계상하여 전액 명시이월하는 예산으로 향후 토지보상 등을 위한 장기간 미집행이 예상되고 사전 행정절차가 진행 중에 있는 등 향후 추진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제3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의회운영위원회, 정책복지위원회, 행정문화위원회 관련 관계관을 제외한 다른 분들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리를 위해서 10시 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임회무 위원입니다. 지금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것이 축산과의 우량송아지 생산시설 지원하고 또 바이오산업과의 충북청주전시관 건립에 대해서 삭감이 2건이 돼 있습니다. 먼저 저도 산업경제 위원이지마는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우량송아지 생산시설 지원이 삭감된 거에 대해서 담당 국장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 송재구입니다. 임회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괴산축협에서 우량송아지 생산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 공모로 신청을 해서 확정이 된 사업이고요. 현재 국비 1억 원이 배정이 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단 예산 편성하고 내년도에 민원이 해결되면 지원하는 걸로 이렇게 배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국장님 답변하신 것처럼 물론 상임위원회에서도 그랬지마는 예산 편성하고 예산이 확정된 후에 민원을 해결한다는 것은 담보사항이었기 때문에 먼저 이 사업이 지난번 1회 추경 때도 계상이 돼서 위원회에서 삭감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시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여적까지 똑같은 상태로 있는 데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이 예산을 계상한 거에 대해서 잘못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다시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왜냐하면은 축협이라는 곳은 기관이기 때문에 일반 개인적 또 법인이나 이런 데와 달리 기관에서 민원해결을 앞장서야 된다고 보는데 그러하지 못한 거라고 생각됩니다. 특히 저의 지역구이지마는 축협이라는 데가 이런 민원부터 해결하지 못하고서는 예산 세워주면 민원 해결하겠다, 이건 잘못된 것이 아닌가요?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 송재구입니다. 이 사업이 전체 사업이 10억이 소요되는 사업인데 그중에서 70%를 자부담하고 융자로 이 사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7억 정도가 필요한 사업인데 그건 축협이라는 어떤 기관에서 하지 않으면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래서 기회를 주시면 내년에 또 그 후보지를 좀 옮겨서라도 할 수 있는 상황이고 최대한 축협에서 민원 해결을 하면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물론 집행부에서는 예산, 의회에 심의 의결을 요청한 거에 대해서는 물론 지사 입장이나 또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타당하다고 봅니다마는 우리 위원들이 볼 때 또 지역구인 제가 볼 때 민원 해결도 안 해 놓고서는 예산 세워주면 해결하겠다, 이 기본적인 바탕이 잘못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물론 국장님 입장에서 볼 때에 축협도 다 이렇게 같은 우리 괴산군 산하기관, 각 시·군 자치단체 기관이라고 생각될지 모르지마는 이런 민원 해결이 앞장서야지만이 예산 반영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저희 산업경제위원회에서의 이 삭감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는 더 할 얘기가 없다고 생각되는데 다시 한 번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 송재구입니다. 저희들이 사업을 하는데 우선 민원을 이유로 해서 예산 요구 자체를 안 한다는 거는 저희들 고유 업무를 해태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예산 편성 요구를 한 것이고요. 일단 위원님들께서 편성을 해 주시면, 승인을 해 주시면 또 축협에 다시 한 번 또 기회를 주는 것이 되겠고 또 후보지를 옮겨서라도 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승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국장님께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지난번 추경 때도 이게 계상이 돼서 올라와서 심의과정에 이게 삭감이 됐습니다. 그동안에 상당한 시간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그대로 있다는 것은 저는 이해를 도저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이 문제점에 대해서는 장소를 다른 데 옮기고 또 예산 편성이, 예산을 승인해 주면은 민원 해결하게 돼 있다, 그럼 서면이라도 계획서라도 주민들하고 간담회한 거라도 무슨 세부적인 내역이라도 지역구 의원이나 아니면 우리 상임위원회에 설명이 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게 전혀 없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청주전시관에 대해서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이게 건설소방위원회에서 삭감이 된 부분으로 예결위에 올라와 있는데요. 지금 현재 추진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나를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이오환경국장 정인성입니다. 청주전시관 건립은 산자부 전시발전협의회를 8월 달에 통과를 했고요, 또 10월 달에는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를 했습니다. 현재는 행안부에 투자심사가 지금 의뢰가 되고 있고 내년 4월이면 투자심사가 완료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현재 필요로 하는 게 편성 사유에 있어서 보상비 및 전시관 건립 설계비 반영인데, 이 50억 원 가지고서는 부족한 현실인가요?

바이오환경국장 정인성입니다. 그렇습니다. 내년도에 저희가 소요예산을 한 300억 정도로 보는데요 저희가 지금 현재 50억을 확보했고 또 이번 금회에 100억을 하면 내년에 청주시에서 또 150억을 편성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일 오후 3시에 청주시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수정예산에 담을 수 있도록 좀 당겨보려고 하고 있는데 우선은 그거 추경에 할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온 자료현황을 보면은 물론 청주전시관은 도비, 시비가 포함되는 거로 알고 있는데, 청주시에 과연 의지가 있나를 되묻고 싶습니다. 왜냐하면은 청주시에서 분담할 그 예산이 전혀 계상되지 않았거든요, 현재까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도만 몸이 달아서 이렇게 하고 있지 않나, 이러한 의구심이 드는 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이오환경국장 정인성입니다. 지금 청주시하고는 업무협약을 완료했고요, 청주전시관 건립에 관한 예산 반영계획도 저희가 제출을 받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하기는 하는데 거기도 저희가 지금 절차가 완료가 안 돼서 절차가 끝나면 하겠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오송지역 주민이 지금 사업지연에 대한 불신 같은 거 좀 우려가 있어서 그것도 불식시켜야 되고 또 우리 도의 강력한 추진 의지도 이번에 표명함으로 해서 또 이번에 확보하고자 하는 것은 내년도 지방선거가 있기 때문에 추경이 늦어지거나 하게 되면은 그 사업이 지연될 것 같아서 이번에 올리게 됐습니다.

지금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하지만 제반 행정절차가, 절차는 시점이 되면 그때부터 행정이행을 해 나가야 되는데 그런 행정절차가 점차적으로 늦어지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특히 또, 물론 내년에 6월 13일 지방선거가 있습니다마는 그렇다고 해서 그 토지 보상하고 이런 제반 이행하는 데에 선거하고 무슨 관련이 있습니까? 이건 정당한 행정절차를 이행하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이번 계상된 금액이 반영되고 의회 통과돼야 된다, 이런 논리는 저는 모순이라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인데요 저희가 지금 내년에 보상이 들어갈 때 50억만 현재 편성이 돼 있기 때문에 태부족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100억을 더 하고 청주시에서 또 150억을 부담해야만 토지보상을 할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 돼서 이번에 편성하게 됐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청주시의 부담비율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확보가 돼 있다고 답변할 수 있나요?

MOU가 됐고요, 청주시에서 공문으로다가 저희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11월 20일 자로다가 청주시에서 저희한테 예산절차를 완료하고서 협의사항대로 5 대 5로 편성을 하겠다, 이렇게 저희들한테 알려왔습니다.

물론 그렇다면은 청주시 의지하고, 청주시에도 청주시의회가 있습니다. 이 의회 의원들 설득은 물론 청주시장이 해야 되겠지마는 이거는 청주시에서 청주시 분담금액을 청주시 시장 입장에서 볼 때는 확보됐다고 할 수 있지마는 청주시의회 통과가 돼야 되는데 이런 난제들을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지, 과연 국장님 답변으로써 이게 해결이 될지 의문이 가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주시의회 재정경제위원회와의 간담회를 3월 17일 날 통해서 사업의 필요성과 당위성에 대해서 설명을 했고 적극 협조를 요청했다고 돼 있습니다. 그리고 4차 청주시 공유재산협의회가 7월 28일 있었는데 그때 상정해서 원안 가결을 받았기 때문에 의회에서도 지금 이 전시관 사업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를 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충청북도 의지는 확고하다고 봅니다. 그렇지마는 청주시에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청주시장님 의지와 또 청주시의회 의원님들 의지가 저는 다르다고도 볼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주시 설득, 청주시의회 설득을 어떻게 할 것인지, 물론 우리 담당 국장께서는 확실하게 하겠다는 답변이 있을지 모르지마는 청주시의회도 의회 나름대로 판단할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청주시장이 100% 보장하겠다, 여기에 대한 의구심이 있는 것입니다. 국장님 다시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일 오후 3시에 청주시 부시장, 지금 권한대행을 하고 있는데 부시장과 그쪽 담당 국장 그다음에 청주시의원들 이렇게 해 가지고 3시에 저희가 간담회를 하기로 했습니다. 또 처음 전시관 건립 협약을 할 적에 의회 동의를 받아서 협약을 한 거기 때문에 청주시 의지도 확고하다고 판단하고요. 예산을 좀 당겨서 수정예산에 올릴 수 있도록 내일 협의를 하려고 간담회를 개최합니다.

국장님 답변에 또 의문가는 게 있습니다. 물론 행정처리 절차에 있어서 광역하고 기초단체장 간에도 협약이 이루어져야 되는 건가요?

지금은 광역이나 기초가 상하관계보다는 수평한 관계로다 많이들 하고 있어서 그런 쪽에는 협약을 많이 해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건설소방위원회에서 철저한 심사를 했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예산 예결위에서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건설소방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과정, 이 과정 속에 이게 삭감된 부분이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게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지금 앞서 제가 말씀드린 여러 사항을 감안해서 국장님 의지를 다시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임위에 저희가 설명을 좀 제대로 못했지 않나 반성도 합니다마는 지금 이게 절차가 진행 중이고 청주시에서 같이 보조를 2인3각마냥 맞춰간 게 아니다 보니까 그런데, 좀 저희가 먼저 가고 뒤에 청주시가 5 대 5로다가 부담이 된다면 어차피 사업이 1차년도로 끝나는 게 아니라 연차적으로다 계속 예산을 세워 나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50%에 대한 청주시 분담은 분명히 하는 것으로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저희가 먼저 우선 예산을 확보하고 가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한 말씀 더 드리면은 우리 지난번에 50억이 확보가 됐으면은 청주시에도 이러한 유사한 예산 반영이 이루어졌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의문이 가는 겁니다. 과연 청주시에 의지가 있는 건지, 우리들이 볼 때 또 저 본 위원이 볼 때 이런 의구심이 가기 때문에 국장님한테 답변을 요구했던 것입니다. 이거는 더 우리 예결 위원님들하고 논의를 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위원장님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봉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봉순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259페이지입니다. 여기 259페이지에 보면은 물품납품 지연배상금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소방본부장 이일입니다. 박봉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구조장비라든가 이런 것을 실질적으로 납품을 받아야 되는데 그 기한 내에 납품 못 받은 건들이 금년도에 한 14건 정도가 발생했습니다. 그 건들에 대해 가지고 납품 지연배상금으로 해 가지고 납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소방분야에서 화재진압이라든지 또 인명구조용의 물품납품이 지연이 됐다면은 참 그런 부분이 지연이 됐다면은 도민의 안전에 큰 문제가 생긴 것이 아닌가 싶어서 한번 질의를 해 봤고요. 화재진압장비나 인명구조용 물품을 납기일을 잘 지킬 수 있는 그런 업체를 좀 검증을 해서 계약을 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구매할 때부터 그런 것들을 세밀히 검토해 가지고 사업별로는 잘라 가지고 납품할 수 있는 부분들, 공통의 장비들 이런 것들을 해 가지고 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그런데 차량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신속하게 바로 납품될 수 있는 부분은 저희들이 다 납품을 받았고요. 다음에 현재 계약돼 가지고 내년 1월에도 들어오는 부분들이 있는데 특별히 규격서를 작성해 가지고 시일이 오래 걸리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차량 납품 제조회사에서 제때에 납품 못하는 그런 사례들이 좀 있습니다.

그다음 장을 보면은요 소방보조인력 운영이 있습니다. 언론을 보면은 우리 도의 소방인력 수급사정이 좋지 않다고 보도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현재 타 광역시도에 비해서 어떤 수준인가요, 우리 소방인력 수급상태가?

일단은 저희들 소방공무원들이 기준에 따라 가지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 가지고 소방보조인력을 쓰는데 저희들 자체적으로는 타 시도에 비해서 소방공무원 현원 확충에서는 조금 열악한 부분은 사실입니다. 이것을 저희들이 보완해 주기 위해서 하는데,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받고자 해 가지고 받는 부분들이 아니고 국방부에서 일반적으로 배정을 합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한 205명 정도를 배정받았는데, 그 배정 예정을 저희들이 약속을 받았는데 실제 배치는 그것보다 27명이 감소한 그런 부분을 배치를 받았습니다. 이런 부분도 국방부의 국방인력 수요 차원이라든가 이런 걸 해서 저희들이 좀 많이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사회복무요원이 있는데 사회복무요원이 공익요원이죠?

예, 그렇습니다.

공익요원인데 지금 의무소방원은 누구를 보고 의무소방원이라고 합니까?

의무소방원은 좀 타 기관의 예를 들면 과거의 의무경찰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사회복무요원은 과거의 방위요원이라든가 단기사병복무요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왜 지금 우리 소방보조인력이 계획대로 배정이 되지 않는가 싶은데 특별한 사유가 있는 건가요?

아닙니다. 그렇지는 않고요. 지금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국방부에, 의무소방원 같은 경우는 국방부에서 협의해 가지고 시도별로 배정해 주기 때문에 그때의 병역 자원에 따라서 변동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사회복무요원 같은 경우는 병무청에서 관할하는데 그 역시도 병역 수요에 따라 가지고 배정되기 때문에 약간의 오차는 늘 발생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고 우리 바이오국장님이신가요? 우리 임회무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청주전시관 건립 건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했는데 질의를 들으면서 ‘아, 참 답답하구나.’ 하는 생각이 본 위원이 들었습니다. 좀 전에 국장님께서, 아마 전에 50억도 우리가 조건부 승인을 해 준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고 이번에 또 100억이라는 돈이 올라오면서 삭감이 됐는데, 답변 도중에 답변을 들어 보니까 내일쯤 해서 청주시청 관계자들과 만나서 협의를 또 해 보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상 상임위가 열리기 전에, 아까 임회무 위원님께서도 청주시가 과연 무슨 150억을 투자할 의지를 확실히 갖고 있냐에 대한 부분에서 의심이 간다고 지적을 하셨는데, 지금 우리 도가 여러 가지로 순서를 뒤바꿔가면서 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현실인데 본 위원 역시 청주전시관은 벌써 생겼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여기서 논쟁이 될 게 아니라 이미 완공이 돼 가지고 쓰는 거에 대한 걸 논의를 해야 될 시기라고 봄에도 불구하고 엄청 늦어졌습니다, 사실상. 그래서 자꾸 세종과의 관계도 오송이 발전이 없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지금 세종에 자꾸 빨대현상으로 빨려 들어가는 그런 현상이 오송이 그만큼 발전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생긴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사실은 먼젓번에 건설소방위원회에서 상임위 하기 전에 청주시하고 먼저 협약을, 뭐 협약이라기보다 만나셔서 청주시에서 이러이러한 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확신을 심어주고, 그러고 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청주시에서 150억이라는 돈을 투자를 한다니까 우리가 좀 순서는 거꾸로 가지만 100억을 추가로 해 주시면 나머지 청주시에서 약속한 돈을 합쳐서 우리가 이렇게 하겠다는 설명을 아마 하셨으면은 오히려 더 상임위에서도 이렇게 삭감이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보면 도에서 아무 협의도 없이 그냥 맹목적으로 돈만 올리고 예산만 올려놓고 그냥 삭감하면 삭감한 대로 가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바이오환경국장 정인성입니다. 그런 것이 아니고 3월 24일 날 청주시의회의 승인을 받은 협약을 했고요, 상임위 열리기 전에 11월 20일 날 청주시에서 정식적으로 공문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지금 현재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 투자심사 후에 완료 후에 협약대로다가 5 대 5 편성을 하겠다, 이렇게 공문을 받아서 의회에 보고를 드렸고요. 오늘 내일 해 보겠다 하는 거는 이거를 좀 당기자, 수정예산 할 수 있으면은 좀 해 보자 하는 차원에서 지금 드린 말씀입니다.

그러면은 이게 이번에 100억이 확보가 되면은 청주시에서 150억을 내는 건 확실한 건가요?

예, 전체는 750억을 부담하게 돼 있습니다, 청주시도. 저희도 750억이고 그래서 연차적으로 해 나가야 되기 때문에 청주시에서도 750억을 부담하는 것으로 지금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기로 가고 있고요.

지금 이제 50억, 아까 말씀 답변하시는 중에 보니까 50억 우리 이미 확보된 거 그다음에 이번에 100억, 그다음에 청주시에 150억 하면은 300억을 갖고 우선 토지보상에 들어가신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내년도에 토지보상을 300억 가지고 하려고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 문제는 우리 예결위 위원님들과 또 심도 있게 상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봉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학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한 가지만…

예, 이광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청주전시관에 대해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 오늘 방청석에는 두 분이 입장을 하셨는데 좀 실례가 되겠는데 우리 박금순 청주시의회 의원님이 여기를 오신 것 같습니다. 제가 질의드리는 거에 잠깐 일어서서 답변을 해 줄 수 있나요?

질의가 아니라 질문.

질문에 대해서.

박금순 예.

아, 이제 우리가 우려를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청주시와 이런 관계가 있는데 지금 청주시 의원 입장에서 이 광경을 보고 지금 청주시의회와 청주시는 어떤 입장을 갖고 계신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석으로 오세요.

박금순 청주시 의원 박금순입니다. 이렇게 방청할 수 있는 기회를 저도 갖게 돼서 참 반갑습니다. 우리 이광진 위원님의 질의에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청주시의회에서는 우리 충청북도에서 하고자 하는 오송전시관 문제로 인해서 처음에 우리 청주시에서는 조금 협의가 잘 안 됐었습니다. 그러나 MOU를 통해서 지금까지 진척된 것을 보면 청주시 의지는 확고합니다. 그리고 오늘도 의장님과 오송 주민과 미팅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전에 오늘, 내일 저희 청주시도 본회의가 열리는데 오늘 9시쯤 해서 의총을 아니 의장단회의를 해서 오송전시관, 청주전시관에 관해서 충분히 소통을 하고 그다음에 1차 추경에 의장님까지 미팅을 해서 그런 부분의 의지를 인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도의회에서 이런 기회를 마련하셨는데 저 또한 청주시의회에서도 청주전시관 문제에 대해서 충분히 더 애절하게 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하신다는 얘기죠?

박금순 네네, 그렇습니다.

고맙습니다, 답변.

박금순 감사합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박금순 네네.

하여간 우리 방청석에 오늘 잘 오셨네요. 이렇게 좀 저기를 불식시켜 주는 것 같고 우리 예산담당관님은 또 이 건에 대해서 할 말이 없으십니까? 있으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담당관 박재국입니다.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번 내년도 당초예산안에 반영이 돼야지 이게 저희가 행안부의 타당성조사가 끝나는 대로 집행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내년도에 총예산의 집행액을 300억 정도로 잡고 있는데 이 예산이 성립이 안 되면 50억밖에 집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게 전혀 사업진도에 이로움이 없기 때문에 어차피 이게 잘못하면은 1년을 그냥 허송세월로 허비하는 꼴이 되기 때문에 이번에 위원님들께서 100억을 반영을 해 주시면은 상반기 중에 저희 도 155억으로 집행을 하고 하반기에는 청주시에서 성립되는 150억 갖고 해서 내년도에 원만하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업경제위원회와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2017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아울러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해 수고하신 집행부 관계관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은 예결위원 전원이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대의견을 들어봐야죠.

위원장님 죄송한데 몇 표면은 통과고 몇 표면은 반대입니까? 여기 계시는 분들 안에서…

그럼 뭐 따질 필요 없잖아요? 결정됐잖아요?

그러면 반대는 묻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황규철 부위원장님께서 계수조정 결과를 발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황규철 위원입니다. 2017년도 제3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중앙정부 공모사업 선정 변경내시 사업변경, 충북청주전시관 건립 및 재해구호기금 등 법정·의무적 필수경비 부담 등에 중점을 두고 편성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존중하면서 심사 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가지 의견을 신중히 검토하고 심도 있는 토론을 거친 결과 일반회계 세입세출안 중 세입은 1개 사업 1억 원을 삭감하였고, 세출은 총 1개 사업 1억 6,000만 원을 삭감하고, 이 중 세입 삭감액 1억 원을 제외한 6,000만 원을 내부유보금으로 조정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감액사유를 말씀드리면 열악한 지방재정 환경을 고려하여 불요불급한 경상경비는 최대한 억제하고 산출근거가 명확하지 않고 과다하게 계상하였다고 인정되는 사업, 사업의 효율성이 낮다고 판단되는 사업, 사전 행정절차 미이행 사업에 대하여는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삭감 및 증액 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제3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결과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규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3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방금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7년도 제3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 의결한 사항에 대해서는 제360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충청북도교육감이 제출한 2017년도 제4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60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