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임회무 의원 발언
임회무 위원입니다. 지금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것이 축산과의 우량송아지 생산시설 지원하고 또 바이오산업과의 충북청주전시관 건립에 대해서 삭감이 2건이 돼 있습니다. 먼저 저도 산업경제 위원이지마는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우량송아지 생산시설 지원이 삭감된 거에 대해서 담당 국장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국장님 답변하신 것처럼 물론 상임위원회에서도 그랬지마는 예산 편성하고 예산이 확정된 후에 민원을 해결한다는 것은 담보사항이었기 때문에 먼저 이 사업이 지난번 1회 추경 때도 계상이 돼서 위원회에서 삭감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시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여적까지 똑같은 상태로 있는 데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이 예산을 계상한 거에 대해서 잘못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다시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왜냐하면은 축협이라는 곳은 기관이기 때문에 일반 개인적 또 법인이나 이런 데와 달리 기관에서 민원해결을 앞장서야 된다고 보는데 그러하지 못한 거라고 생각됩니다.
특히 저의 지역구이지마는 축협이라는 데가 이런 민원부터 해결하지 못하고서는 예산 세워주면 민원 해결하겠다, 이건 잘못된 것이 아닌가요?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집행부에서는 예산, 의회에 심의 의결을 요청한 거에 대해서는 물론 지사 입장이나 또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타당하다고 봅니다마는 우리 위원들이 볼 때 또 지역구인 제가 볼 때 민원 해결도 안 해 놓고서는 예산 세워주면 해결하겠다, 이 기본적인 바탕이 잘못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물론 국장님 입장에서 볼 때에 축협도 다 이렇게 같은 우리 괴산군 산하기관, 각 시·군 자치단체 기관이라고 생각될지 모르지마는 이런 민원 해결이 앞장서야지만이 예산 반영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저희 산업경제위원회에서의 이 삭감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는 더 할 얘기가 없다고 생각되는데 다시 한 번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지난번 추경 때도 이게 계상이 돼서 올라와서 심의과정에 이게 삭감이 됐습니다. 그동안에 상당한 시간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그대로 있다는 것은 저는 이해를 도저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이 문제점에 대해서는 장소를 다른 데 옮기고 또 예산 편성이, 예산을 승인해 주면은 민원 해결하게 돼 있다, 그럼 서면이라도 계획서라도 주민들하고 간담회한 거라도 무슨 세부적인 내역이라도 지역구 의원이나 아니면 우리 상임위원회에 설명이 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게 전혀 없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청주전시관에 대해서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이게 건설소방위원회에서 삭감이 된 부분으로 예결위에 올라와 있는데요. 지금 현재 추진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나를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지금 현재 필요로 하는 게 편성 사유에 있어서 보상비 및 전시관 건립 설계비 반영인데, 이 50억 원 가지고서는 부족한 현실인가요? 지금까지 온 자료현황을 보면은 물론 청주전시관은 도비, 시비가 포함되는 거로 알고 있는데, 청주시에 과연 의지가 있나를 되묻고 싶습니다. 왜냐하면은 청주시에서 분담할 그 예산이 전혀 계상되지 않았거든요, 현재까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도만 몸이 달아서 이렇게 하고 있지 않나, 이러한 의구심이 드는 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하지만 제반 행정절차가, 절차는 시점이 되면 그때부터 행정이행을 해 나가야 되는데 그런 행정절차가 점차적으로 늦어지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특히 또, 물론 내년에 6월 13일 지방선거가 있습니다마는 그렇다고 해서 그 토지 보상하고 이런 제반 이행하는 데에 선거하고 무슨 관련이 있습니까? 이건 정당한 행정절차를 이행하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이번 계상된 금액이 반영되고 의회 통과돼야 된다, 이런 논리는 저는 모순이라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청주시의 부담비율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확보가 돼 있다고 답변할 수 있나요? 물론 그렇다면은 청주시 의지하고, 청주시에도 청주시의회가 있습니다. 이 의회 의원들 설득은 물론 청주시장이 해야 되겠지마는 이거는 청주시에서 청주시 분담금액을 청주시 시장 입장에서 볼 때는 확보됐다고 할 수 있지마는 청주시의회 통과가 돼야 되는데 이런 난제들을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지, 과연 국장님 답변으로써 이게 해결이 될지 의문이 가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충청북도 의지는 확고하다고 봅니다. 그렇지마는 청주시에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청주시장님 의지와 또 청주시의회 의원님들 의지가 저는 다르다고도 볼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주시 설득, 청주시의회 설득을 어떻게 할 것인지, 물론 우리 담당 국장께서는 확실하게 하겠다는 답변이 있을지 모르지마는 청주시의회도 의회 나름대로 판단할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청주시장이 100% 보장하겠다, 여기에 대한 의구심이 있는 것입니다. 국장님 다시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답변에 또 의문가는 게 있습니다.
물론 행정처리 절차에 있어서 광역하고 기초단체장 간에도 협약이 이루어져야 되는 건가요? 물론 우리 건설소방위원회에서 철저한 심사를 했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예산 예결위에서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건설소방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과정, 이 과정 속에 이게 삭감된 부분이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게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지금 앞서 제가 말씀드린 여러 사항을 감안해서 국장님 의지를 다시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한 말씀 더 드리면은 우리 지난번에 50억이 확보가 됐으면은 청주시에도 이러한 유사한 예산 반영이 이루어졌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의문이 가는 겁니다. 과연 청주시에 의지가 있는 건지, 우리들이 볼 때 또 저 본 위원이 볼 때 이런 의구심이 가기 때문에 국장님한테 답변을 요구했던 것입니다. 이거는 더 우리 예결 위원님들하고 논의를 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위원장님 이상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