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0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소집한 것은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2017년도 제3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이 각 상임위의 예비심사를 거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이를 심사하기 위해 소집한 것입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먼저 심사일정을 말씀드리면 간담회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오전에는 의회운영위원회와 정책복지위원회·행정문화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고 오후에는 산업경제위원회와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한 후 계수조정을 하고 의결을 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3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고규창 행정부지사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부지사님이 당면 현안업무 추진을 위해서 퇴장하셨으면 좋겠는데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행정부지사님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행정부지사 퇴장) 이어서 기획관리실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의회운영위원회, 정책복지위원회, 행정문화위원회 관련 관계관을 제외한 다른 분들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리를 위해서 10시 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2분 회의중지) (10시4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임하는 위원님들께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출석요구 없이 도지사의 예산안 심의 요구에 의한 질의 답변인 만큼 본 안건에 관해서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집행부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핵심 위주로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먼저 의회사무처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친 후 정책복지위원회와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처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17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심사가 완료되었으므로 사무처장님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의회사무처장 퇴장) 이어서 정책복지위원회와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책복지위원회와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2017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아울러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해 수고하신 집행부 관계관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중식과 다음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4시에 산업경제위원회와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추경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산업경제위원회와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2017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우리의 의정활동을 지켜보기 위해서 박금순 님 외 두 분이 자리를 함께하셨습니다. 위원장으로서 대신 감사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집행부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핵심 위주로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산업경제위원회와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회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봉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봉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학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학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가 마무리하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임회무 위원님 질의 과정에 우리 바이오환경국장의 청주전시관 관련 답변이 상당히 좀 미진했고 이걸 다시 상임위원회에서 감액된 삭감된 안을 다시 부활하고자 하는 그런 집행부 의지가 있었을 거 같은데 그런 의지가 전혀 답변 과정에 보이지가 않았다라는 데 대해서 좀 아쉽고 답답했다는 말씀을 위원장은 또 드리고, 이게 당초 아까 말씀하신 대로 1,500억 정도를 ’21년도까지 사업기간을 정해 놓고 청주시와 도가 50 대 50으로 추진하는 건데 이게 3월 24일 날 협약을 맺어서 5 대 5로 모든 걸 투자를 하고 또 운영권도 5 대 5로 하고 거기에 속한 재산권도 도와 청주시가 5 대 5로 하겠다라고 이렇게 됐으면 우리가 이 청주전시관만 1,500억을 들여서 단순히 지금 건립하겠다라는 의지보다도 지금 답변 과정에 국장님께서는 오송전시관이 오송 쪽의, 청주전시관은 오송 쪽의 큰 랜드마크가 정말 우리 청주의 랜드마크가 될 건데 이 내용이, 이런 거를 승인을 해 줘서 오송역세권 개발도 좀 발판을 삼고 오송 전체적인 발전에 어떤 원동력을 삼아서 하고자 하는 사업이니까 정말 위원님들 도와 달라고 이리해도 될까 말까 하는 사업을 질의 내용만 그냥 대답하고 계시고 이러니 이거 위원님들이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차후에 계수 때 심각하게 고려를 해야 될 거 같은데요.

정말 답변이 너무 소홀하고 아쉬웠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지금 여기에 협약서하고 공문을 다 갖고 있는데 오전에 오송전시관 추진위원들이 한 십여 분이 면담을 하고 갔습니다. 하여튼 그분들 말씀은, 이거는 내가 위원님들한테 참고하시라고 말씀드리는데 그분들 말씀은 혹시 반영이 안 되면 아마 내년 지방선거 관련되고 여러 가지 정세상 한 1년 이상 사업이 지연될 소지가 있다, 그래서 우려가 될 것 같으니 절차상 조금 문제가 있더라도 9월에 2회 추경 때 50억을 조건부 승인한 예가 있으니까 그 예를 발판으로 이번에도 조건부 승인을 해 달라는 그런 주민들의 방문이 있었습니다. 하여튼 그걸 참고하셔서 추후에 마무리하고 계수를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업경제위원회와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2017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아울러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해 수고하신 집행부 관계관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은 예결위원 전원이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4분 회의중지) (15시2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수 위원 간담회에서 협의한 대로 충북전시관에 대해서 투표를 실시하겠습니다. 투표는 거수로 하겠습니다.

김학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당초 합의된 대로 의사를 거수로 표시하는 거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순서에 의해서 청주전시관 건립이 필요하다라는 찬성을 먼저 묻고 또 반대하시는 분 거수를 묻도록 이렇게 순서를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주전시관 건립에 대해서 원안대로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시면 거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5명 거수) 다섯 분이 거수를 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청주전시관 예산을 삭감해야 된다는, 반대하시는 분은 거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반대는 묻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황규철 부위원장님께서 계수조정 결과를 발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황규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3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방금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7년도 제3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 의결한 사항에 대해서는 제360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충청북도교육감이 제출한 2017년도 제4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60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