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봉순 의원 발언

박봉순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17페이지에 보니까 기부금이 있습니다. 기부금에 강서초등학교 교실증축이 19억 6,150만 원이 되어 있는데 이 교실이 몇 개 교실을 증축을 하는 건가요?

기획관님이 말씀해 주셔야 되나요? 아니 완료가 아니라 지금 12개 교실을 더 추가증축을 해야 된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럼 이 12개 교실이 언제까지 완공을 해야 되느냐고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본 위원이 이거 여쭤보는 거는 전에 행정국장님, 전에 강서학교… 저기 했을 때 그때 저기해서 국유부지 관계의 그거 용도폐지 신청은 들어가셨나요? 어쨌든 이 부분이 지금 강서초등학교 12개 교실이 증축이 돼야 되는 부분은 지금 비하동 쪽에 하는 자이아파트 때문에 12개 교실이 증축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부분은 국장님도 보셨다시피 빨리 국유 부지를 확보를 해야지만이 운동장을 좁히지 않고 교실을 증축할 수 있는 부분이 현장에서 이뤄지기 때문에 그 부분은 빠른 시일 내에 용도폐지를 해서 바로 또 이 예산으로 해서 땅을 또 사야 되지 않습니까, 국가로부터?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차질 없게 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획관님 지금 우리가 각 공사의 낙찰차액을 보면은 전체적으로 낙찰차액을 취합을 시켜서 다시 지금 예산을 재집행하고 계시죠?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것 맞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은 실질적으로 그 학교에서 생긴 낙찰차액인데 그 차액을 또 그 학교에다 재투자를 해 주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을 전에도 한번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다목적교실에서도 거의 낙찰차액이 한 육칠억 정도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 낙찰차액 나온 금액을 그 학교시설에 재투자를 해 주어야 된다 다른 시설이라도. 그래야지만이 그 학교 때문에 생긴 낙찰차액에 대한 금액을 가지고 또 다른 예산에 쓴다는 거는 맞지 않다고 생각이 들고요.

최소한 한 학교에서 지금 여기 각 기부금 받아 가지고 교실 증축하는 부분에서 낙찰차액은 다 나올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그 학교에 다른 시설로 또 재투자가 될 수 있도록 그 학교 때문에 발생된 낙찰차액은 그 학교에다 그대로 써 주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기획관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부분은 뭐 불용을 하든 뭘 하든 다시 어쨌든 차액된 부분을 다시 회수를 하더라도 그 금액만큼에 상응하는 그 학교에 다른 시설로 해서 예산을 편성해 주어야지 되지 않느냐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일선학교에 가 보면은 사실상 지금 기획관님 말씀하신 대로 예산순위에서 밀려 가지고 지금 노후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순위에서 밀리다 보니까 계속 노후시설로 그냥 남는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그것이 사실상 현장의 학교에 현실적으로 벌어지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은 그 학교의 예산으로 됐든 그 부분에서 남는 차액만큼은 다시 다른 그 학교에서 필요한 예산의 우선순위라기보다 다른 예산으로 쓸 수 있는, 거기에 노후된 시설을 다시 고친다든가 해서 순번에 관계없이 그 학교공사로 인해서 발생된 차액만큼은 최소한 그 학교로 다시 해 주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야지 그 학교도 실질적으로 뭐 아까 다목적교실 특별교부금 때문에 그렇게 한다고 치지만 실질적으로 학교에다가 달랑 교실만 지어줘 갖고 다 되는 부분은 아니잖아요. 그것 외에 또 필요한 부분은 학교에서는 상당히 많습니다, 일선에서는. 그런 부분이 우선순위에 밀려서 계속 가고 하다 보면은 결국은 또 그 학교에 투자가 되지 않고 결국은 그걸 뱉어내서 거기서 남는 차액을 딴 데 쓴다는 거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안 맞다고 생각이 들고요.

특히나 지금 거의 보면은 전에도 저희 지역의 학교를 가봤더니 3,000만 원인가 들여서 과학실 리모델링을 했습니다. 과학실 리모델링을 했는데 한지 두 달인가 석 달 되어 갖고 석면 교체를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천정에. 그러면은 과학실 리모델링을 해 놓고 천정의 석면 교체를 하는데 1,000만 원 정도 들어간다는데 그런 부분은 바로 집행을 다시 해서 리모델링할 때 같이 했어야지 맞는 건데 리모델링해 갖고 천정에 몰딩까지 다 돌려놓은 거를 텍스를 또 뜯어낸다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학교 일선에서 이루어지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본 위원도 누차 개인적으로도 말씀을 드렸지만 학교가 석면을 교체를 하든 바닥을 교체를 하든, 바닥이 깨끗해졌든 천장이 깨끗해졌든 그렇게 되면 벽도 깨끗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또 벽은 그나마 다른 학교보다 괜찮다고 벽은 우선순위에서 다른 학교에 밀리더라고요, 페인트칠하는 게. 그런 부분이 제가 누차 예결위 때마다 와서 얘기하는 게 여기 계신 관계자 분들도 집에 장판하고, 장판을 바꾸면 도배 다시 하시는 게 맞잖아요.

그런데 아이들이 쓰는 학교환경시설이 바닥하고 천장은 바꿔서 깨끗한데 벽은 그대로 그냥… 글쎄 뭐 좀 이렇게 중등으로 가면 덜한데 초등 같은 경우는 특히나 낙서가 심합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을 한번 교체할 때 순위에 관계없이 손댈 때 한번 해 주어야 되는데, 물론 학교라는 부분이 방학 때를 이용해서 하다 보니까 공기가 짧은 이런 단점이 있습니다. 여름방학, 겨울방학을 통해서 하다 보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을 하더라도 기간은 짧더라도 지금 이게 바닥할 때 페인트를 한다든가 하는 건 불과 시간이 얼마 안 걸리는 건데 이걸 또 그다음 방학 때 하려면은 결국 애들이 방과후수업이나 아니면 방학 때 수업을 또 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포기하면서까지 하는데 계속 되풀이되는 공사가 매년마다 학교가 매년 공사를 해야 되는 이런 현실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은 비록 공사기간이 짧다는 걸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을 드렸는데 가능하면은 공사가 한꺼번에 이뤄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거 뭐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제가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말씀드린 거고요. 아까 우리 위원장님께서 예산에 관한 것만 얘기를 하라고 했습니다마는 저도 한 가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교육국장님, 아까 우리 존경하는 임회무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어쨌든 거기를 이용한 사람의 실명까지 거론이 되도록 한다는 거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하여튼 공무원법 위반이라고 생각합니다.

내부에서 서류가 유출이 됐든 어떻게 하다못해 시내의 무슨 호텔을 가도 숙박부를 함부로 내보이는 게 아닌데 이걸 의원들 사생활을 가지고 실명까지 거론하면서 보도가 될 정도로 나왔다면 이 부분은 상당히 심각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다른 뭐 조치나 또 알아보신 거 있나요? 지금 국장님 답변은 솔직히 본 위원은 잘 이해가 안 되고요.

어쨌든 국장님 역시 답답한 건 계시겠지요. 어쨌든 철저히 조사를 하셔서 좀 감사를 하시든 하셔 가지고 그 부분이 있으면 분명히 문책을 하고 가야 되지 않느냐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