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김학철 의원 발언
김학철 위원입니다. 그 학교 시설물들에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 포항 지진하고 시기가 겹쳐 가지고 많은 관심들 갖고 또 질의도 이루어지고 언론보도도 나고 했는데 우리 충청북도교육청이 그 학교 시설들 전체적인 내진보강이, 내진설계가 이루어진 그 학교 시설물들이 평균 30%도 못 미치는 거 같아요. 보니까 그걸 지원청별로다가 다시 한 번 그 목록을 내주시고 향후 내진설계 계획, 내진설계 보강하고자 하는 중장기 계획이 있는지, 연도별로다가 어떻게 투자하겠다라고 하는 계획이 있는지 그 계획서가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없다라고 하면은 심각한 문제인 거 같은데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선 어느 분이 답변하시겠어요? 학교 시설물들의 중장기 내진보강 계획이 있으세요, 없으세요?
있으시죠? 그럼 그 계획서를 내진설계가 이루어지지 않은 학교 시설물 대상에서 연차적으로다가 어떻게 재원투자를 할 것인지 그 계획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획관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도 교육청에 기부심사위원회가 있는가요? 지금 그런데 앞서 우리 존경하는 박봉순 위원님이 질의도 하셨지마는 저도 이놈의 기부금이 예산에 올라와 가지고서는 제가 의아스러워 가지고 이거 기부금이라고 표현하는 게 맞습니까? 부담금이라고 표현하는 게 맞습니까, 기획관님?
이 내용을 보니까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에 근거해 가지고 학교용지부담금을 받아 가지고 편입을 한 걸로 보이는데 이건 부담금으로 표현하는 게 맞지 이걸 기부금으로다가 표현을 하게 되면 기부금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 해 가지고 기부심사위원회를 반드시 두게끔 되어져 있어요. 그럼 지금 이 용어 표현을 적절치 못하게 쓰지 않았나 본 위원은 그렇게 보여지는데 그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은 공무원은 누구든 이 기부금 모집과 관련된, 관여된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 법을 정면으로다가 지금 대치하신 거예요.
이건 기부금이라고 쓰면 안 되고 부담금으로 써야지 옳은 거 같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부담금이라는 표현이 맞다는 걸 제가 주장을 하는 거고요. 이건 교육부에서도 지침을 잘못 내린 거 같은데 이거 만약에 기부금으로 표현하게 되면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저촉을 받아요.
지금 기부심사위원회도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건 부담금으로다가 표현하는 게 맞을 것 같다 한번 다시 한 번 교육부하고 상의를 해 보시고요. 해당 법률을 같이 한번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충주교육지원청에 용전초 설립과 관련돼 가지고서는 17억 원 정도를 이걸 또 감액을 했다가 또 가항 나항을 만들어 가지고 했는데 지금 예산안 37쪽 한번 보십시오. 이거 도대체 왜 이렇게 복잡하게, 추경에 올렸다는 얘기예요, 안 올렸다는 얘기예요? 감액을 했다가 같은 금액을 또 계상을 했다가 이거 왜 이렇게 표기를 해 놓은 거죠?
어느 분이 답변하시겠습니까, 예산 충주교육지원청 관계자 안 나오셨어요? 37페이지 보면 용전초 (가칭)용전초 설립 가항에는 17억 7,500여만 원을 감액을 표시했다가 다시 또 나항 똑같은 명칭을 집어넣고 17억 7,500을 그대로 올렸는데 이거 왜 이렇게 된 건지, 교육장님이 답변하세요. 아,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시설과는 어느 분이 답변하셔야 되죠? 이게 학교시설과 관련된 예산이 항상 뭐 굉장히 제일 많겠죠, 일반경비를 빼놓고는.
경직성 경비를 빼놓고는 제일 많을 텐데 이거 사항 하나하나에 대해서 제가 직접 질의를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업 관계자들, 그러니까 민간 전문건설업이라든가 일반건설업이든 또는 그 물품을 납품하는 분들이든 이 민간에서 우리 교육청에 이 시설 예산에 관해서 불신이 좀 많다는 생각이 제가 들어요. 제가 교육위원이 되고 나서 아주 많은 분들이 이 교육청 시설 사업들이 부조리가 너무 많다 도대체 저도 이해를, 처음 와서 잘 모르기 때문에 저도 뭐라고 답변을 못 드리겠는데 여러 가지 사안에 있어서 우리 교육청의 시설사업들에 대해서 민간에서 불신을 많이 가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설계단계부터 특정사업자를 지원하기 위한 소위 스펙을 지정을 한다든가 조달품목 같은 경우를 지정을 한다든가 또 일괄발주 분리발주를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일관성 없이 적용한다든가 이런 불신들이 민간에서 많이 가지고 있는데 이걸 좀 불식시키기 위해서 보다 투명하게끔 그 사업집행을 하실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제가 들거든요.
도대체 뭐가 어떤 것이 잘못됐다라고 하는 걸 본 위원도 여기에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뭐라고 일일이 설명드리기도 어렵고 해서 저도 그냥 듣고만 있었습니다마는 자꾸 민간에서 불신이 많아진다는 건 사실 우리 교육청이 투명하지 못하게 하고 있다라고 하는 방증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민간에 의혹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없게끔 보다 좀 신경을 쓰셔 가지고 투명하게 또 공정하게 집행될 수 있게끔 신경을 써 주시기를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거 답변 굳이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