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양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0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를 진행하기에 앞서 의원님들께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충북도립대학 총장이 이임식으로, 교육국장이 글로벌 현장학습 현지방문 점검을 위한 해외출장으로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한다는 사전 양해보고가 있었습니다. 의원님들의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방청석에는 충북도의회 의정모니터 회원 여러분께서 방문하셨습니다.

진심으로 환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어서 의사담당관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충청북도 세입·세출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을 상정합니다.

지사님 나오셔서 시정연설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을 상정합니다. 교육감님 나오셔서 시정연설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욱 의원님!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협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종욱 의원^의석에서 ― (현수막을 들고)시정연설하시죠.)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께서는 12월 7일부터 열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도록 12월 6일까지 예산안 예비심사 결과를 제출하여 주시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는 12월 14일 제3차 본회의에서 의결하는 데에 차질이 없도록 심사를 마무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교육위원회 이종욱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욱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7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교육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7년도 제3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5항 2017년도 제4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등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병진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7년도 제3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임헌경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이의 있습니다.) 임헌경 의원님, 의사진행발언이십니까? (○임헌경 의원 의석에서 ― 아닙니다.

의사진행, 청주전시관 관련해서 수정안을…) 그러니까 일단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하고자 하시는 말씀을 하시겠다는 거죠? (○임헌경 의원 의석에서 ― 예예.) 청주전시관에 대해서 말씀하신다는 겁니까? (○임헌경 의원 의석에서 ― 예, 맞습니다.) 임헌경 의원님, 그럼 2017년도 제3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다시 수정안을 제출하시겠다는 말씀이신가요? (○임헌경 의원 의석에서 ―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는 「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 제69조의 규정에 따라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 즉 10명 이상의 의원이 연서한 수정안을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곧바로 서면 수정안을 제출하실 수 있겠습니까? (○임헌경 의원 의석에서 ― 예,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수정안을 제출받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3시 10분입니다. 15분 정회해서 2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1분 회의중지) (15시31분 계속개의) 방금 2017년도 제3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의견을 조율한 결과 재적의원 3분의 1, 즉 10명 이상 찬성의원의 서명을 받지 못하였으므로, 회의규칙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임헌경 의원님의 수정안 제출은 의제로 성립되지 않았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7년도 제3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17년도 제3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5항 2017년도 제4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17년도 제4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충북도립대학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충청북도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등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정책복지위원회 김영주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각 안건별로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충북도립대학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정책복지위원회의 수정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북도립대학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정책복지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7항 충청북도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정책복지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충청북도 도시림 등의 조성·관리 심의위원회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충청북도내수면연구소 시험·조사 및 분석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충청북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경제위원회 이의영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영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각 안건별로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충청북도 도시림 등의 조성·관리 심의위원회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도시림 등의 조성·관리 심의위원회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산업경제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9항 충청북도내수면연구소 시험·조사 및 분석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내수면연구소 시험·조사 및 분석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산업경제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10항 충청북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산업경제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충청북도 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소방위원회 임순묵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순묵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충청북도 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건설소방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충청북도교육청 장애인 평생교육 시설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충청북도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교육위원회 정영수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각 안건별로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충청북도교육청 장애인 평생교육 시설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교육청 장애인 평생교육 시설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교육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13항 충청북도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교육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청주국제공항 모기지 항공사 설립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행정문화위원회 최광옥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과 낭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옥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한 내용에 대하여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청주국제공항 모기지 항공사 설립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청주국제공항 모기지 항공사 설립 촉구 건의안 (행정문화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본 건의안은 관계 기관에 이송하여 충북도민의 뜻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각 상임위원회별로 도 및 교육청 예산안 등 안건 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활동을 위하여 11월 30일부터 12월 13일까지 14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으로부터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산업경제위원회 황규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문화위원회 연철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철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경제위원회 김인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경제위원회 임병운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5분자유발언 내용을 정책에 적극 반영해 주시고 추진상황에 대해서 의원님과 해당 상임위원회에 수시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11월 8일부터 행정사무감사와 추가경정예산안, 각종 안건 심사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수행해 오신 의원님 여러분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연일 이어지는 바쁜 정례회 일정 중에서도 우리 도의회에서는 지난 22일에 2018년도 예산안 분석 토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2018년도 예산에 대한 도민의 관심을 높이고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내년도 예산의 효율적이고 균형적인 활용방안 등을 모색하는 뜻깊은 기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예산안 토론회에 깊은 관심과 함께 고견을 보내주신 도민 여러분과 각계각층의 전문가 여러분들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도와 교육청에서는 토론회에서 제시된 고귀한 의견이 일회성으로 그치지 않도록 향후 정책 수립과 2018년도 현안업무 추진 시 적극 정책에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의원님들께서는 이번 분석 결과와 문제점을 바탕으로 2018년도 도와 교육청의 예산안이 오직 도민을 위한 예산으로 성립될 수 있도록 심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지난 15일 발생한 포항 지진으로 수능시험이 일주일 연기되는 등 매우 혼란스러운 시기를 보내야 했습니다.

우리 도의 내진설계 비율은 22%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이제 우리나라도 더 이상 지진으로부터 안전한 지역이 아님을 인식하고 이번 지진을 계기로 도와 교육청에서는 지진에 대한 철저한 대비책을 마련해 주시고 조류인플루엔자 예방과 수능 수험생 학사관리에도 철저를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어느덧 2017년 정유년 한 해도 한 달 정도의 시간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남은 기간 동안 도정과 교육시책이 알차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3차 본회의는 오는 12월 1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60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