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병운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163만 도민 여러분! 김양희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이시종 도지사와 김병우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청주 제10선거구 임병운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5분발언을 통해 기후변화에 따른 대응의 중요성을 알리고 이에 대한 충청북도의 적극적인 대책을 촉구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최근 몇 년간 주기적으로 최악의 가뭄이 반복되고 있고, 이후 장마와 함께 찾아온 국지성 호우로 인해 충북 지역에 지난 7월 16일 최악의 물폭탄을 맞았습니다.

이로 인하여 하루에 청주 290㎜, 증평 225㎜, 괴산 173㎜로 초유의 강수량이 기록되었습니다. 이번 폭우로 인하여 충청북도내 곳곳에서 도로 및 주택이 침수되고 농촌지역에서는 농작물과 시설하우스 등이 침수되었고, 농업·농촌뿐만 아니라 충청북도 일부 지역이 초토화 되어 사상 초유의 큰 피해를 입었고 피해 도민의 아픔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비단 우리가 최근에 겪은 가뭄, 폭우뿐 아니라 폭설, 이상 한파 등 대비해야 할 기상이변은 많습니다.

이는 세계적인 현상으로 최근 지속적으로 지구촌 각지에서 가뭄, 폭우, 폭설, 이상한파 등 기상이변이 빈발하고 있습니다. 기상이변이란 극단기후 현상을 말하며 대기 중의 온실가스가 직접적인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한편, 우리나라가 이렇게 기상이변에 취약하게 된 것은 느슨한 기후변화 대응정책으로 인하여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1인당 온실가스 배출량이 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대처가 소홀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파리기후협정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정책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약속이며 특히 온실가스 배출량이 높은 우리나라와 충북도의 인식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현상이 일시적인 기현상을 넘어 고질화된 기후변화로 인식되는 만큼 대비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판단되어 기상이변에 따른 자연재해 대응을 선제적으로 하기 위해 세 가지 사항을 도지사님께 당부드리오니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기상이변에 따른 가뭄 등 자연재난에 대비하기 위한 저수지가 매우 부족한 실정이므로 보다 많은 다목적 저수지 시설이 필요합니다.

충청북도는 이번 연도에 충주, 영동, 단양의 다목적 소규모 저수지 건설사업을 계획을 세웠습니다. 다목적 소규모 저수지란 산간계곡에 소규모 저수지를 축조하여 농업용수, 생활용수, 산불진화용수, 하천용수 등을 복합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건설하는 것입니다. 기존의 충주, 영동, 단양 외의 다른 시·군 지역도 확대할 것을 요청드립니다.

둘째, 기상이변에 따른 자연재해 및 재난에 대응하는 체계적이고 안전한 충청북도 구현을 위한 실제적인 계획을 세워주십시오. 기존의 계획은 하천정비와 산사태 예방, 지방하천 기본계획 수립 등 시설물 위주의 계획이 전부라고 생각하며 충청북도가 기상이변에 대한 피해를 예방하고 극복하기 위한 현실적인 대응방안이 세워지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실망스러운 부분입니다. 셋째, 기상이변과 기후변화는 인간에게 돌이킬 수 없는 재앙으로 다가오기 때문에 기후변화 대응책을 체계적으로 수립할 수 있도록 재난안전실, 환경정책과 간의 유기적인 업무 협조를 통한 대비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시시각각으로 변화하는 기후에 근본적으로 대처할 수 없기 때문에 각 상황에 맞는 예방대책을 미리미리 수립하고 안전 충청북도 구현을 위한 예방책을 세워 주실 것을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