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인수 의원 5분자유발언

김인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163만 도민 여러분! 김양희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시종 도지사님과 김병우 교육감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저는 공공재의 성격이 강하고 모든 국민이 삶의 질을 추구하는 추세에서 공원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여 편리하고 용이하게 국립공원을 이용하여야 함에도 문화재관람료가 걸림돌이 되고 있는 실정에서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지난 5월 초 19대 대통령선거 직전에 문재인 후보는 불교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문화재관람료 폐지에 관련하여, 주요 사찰들이 사찰 입장료를 받으면서 국민에게 불편을 주고 있고 그 때문에 불교가 원성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며 이제는 사찰 입장료, 즉 문화재관람료를 폐지하는 대신 국가나 지자체가 사찰의 전통문화 보존을 위해서 부담하는 지원을 해 주겠다고 하여 사찰에 대한 중앙정부 및 지자체의 지원방안을 마련할 것을 약속하였습니다.

현재 문화재관람료 징수주체 대부분은 국립공원 등에 위치한 산사(山寺)로 관람료 폐지는 문화자원과 자연자원 향유를 확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참여정부시절부터 논의되었던 사항이며, 우리 도의 경우 방문객이 급감하고 있는 속리산 법주사를 중심으로 문화재관람료 폐지를 추진해 왔습니다. 존경하는 이시종 도지사님! 충청북도는 지난 2012년부터 속리산 법주사의 문화재관람료를 폐지하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저도 지난 8대 도의원 시절 입장료 폐지를 위해 본회의장에서 주장을 한 적이 있고 최근 2015년도에는 보은군 사회단체협의회가 법주사에 조속한 협조를 건의하였고, 2016년도에는 이시종 도지사님과 법주사 주지스님 간 간담회를 통해 문화재관람료 실무추진단 구성 및 문화재관람료 현안 해결 추진 합의를 이룬 후 충북도의 간부와 보은 부군수, 법주사 재무국장 등 실무추진단이 문화재관람료 전면 폐지를 전제로 협의하기도 하였습니다. 도민들도 잘 아시는 것처럼 문화재관람료는 사찰을 방문하지 않는 탐방객도 지불해야 하기 때문에 이용객들의 불만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그동안 긍정적으로 축적된 산사(山寺)와 불교에 대한 이미지가 훼손되고 있습니다.

향후 문화재관람료가 폐지된다면 많은 국민들이 국립공원을 찾아와 힐링을 취하고 여가를 즐겨 사회적 복지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와 함께 국립공원 중 일부 침체된 지역에 방문수요가, 수요 증가에 따라 방문객들의 소비지출 증가로 지역 경제가 활성화될 것이라고 예상됩니다. 결국, 문화재관람료 폐지는 불교계와 지역사회 그리고 국가차원에서 사회적 효용을 극대화시키는 마중물이 될 것은 자명한 사실일 것입니다.

이에 충청북도는 법주사의 문화재관람료가 전면 폐지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라며 향후 중앙정부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국립공원과 보존해야 할 문화재를 국민이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본 의원의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