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규철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163만 도민 여러분, 김양희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시종 지사님과 김병우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옥천 제2선거구 황규철 의원입니다.

저는 내년 지방선거를 7개월 앞둔 상황에서 옥천군 도의원 제2선거구가 폐지될 위기에 처했다는 소식을 듣고 날벼락을 맞은 참담한 심정입니다. 현재 농촌은 저출산·고령화 문제로 인해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도농 불균형이 더욱 심각한 상황에서 인구만을 기준으로 옥천군 제2선거구가 없어질 위기에 처한 상황을 지켜보면서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존경하는 이시종 도지사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옥천지역은 토지이용 규제가 심해 지역 발전의 심각한 저해요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옥천군 전체 면적의 약 84%가 공적규제지역으로 묶여있어 기업 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대책 및 지역개발사업이 매우 어려운 상황으로 이러한 현상이 지속된다면 지역 내 인구 감소는 물론이고 옥천 발전의 퇴보는 불 보듯 뻔한 상황입니다. 특히 옥천군 8개 면지역으로 구성된 저희 제2선거구는 제1선거구보다 면적 면에서는 11배 이상 넓을뿐만 아니라 대부분 지역이 개발제한구역, 수변구역, 수자원보호구역, 상수도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지역 주민들은 이중 삼중의 규제를 받으며 재산권 행사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규제로 인해 옥천이 물 좋고 공기 좋은 청정지역이라고 인근의 도시지역 주민들은 많이 선호하고 있지만 막상 현지 주민들은 낙후지역이며 개발제한지역이라 더 이상 발전이 어렵다는 피해의식이 팽배합니다. 농촌의 인구가 감소함으로써 마을이 붕괴될 위기에 처한 것은 비단 옥천군만의 일은 아닐 것이며 대한민국의 농촌지역은 인구 노령화와 농촌마을의 소멸이라는 공통된 문제점을 갖고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현실 앞에 정치권과 정부는 선거구 획정 시 지역 인구수를 기준으로 지역구를 폐지하고 또한 지역구를 나누는 것은 정부의 지방분권에 역행하는 것이며 해당 지역 주민들은 「대한민국헌법」 제10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최소한의 행복추구권도 박탈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이시종 도지사님! 옥천지역은 인접한 대전광역시로 인구가 지속적으로 이동함은 물론 근래 세종시 건설로 지역 내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데 이러한 원인은 청년들이 일자리를 찾아 도시로 이동하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처럼 도시로 이동하려는 청년들을 농촌지역에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일자리 창출과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정부와 지자체가 협력하여 농촌지역 균형발전을 도모해야 할 시점입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최일선에서 그 일을 해야 할 도의원을 축소하는 것은 저는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농촌지역 인구 감소에 따라 그동안 도의원 선거구가 두 곳에서 한 곳으로 감소한 지역은 단양, 괴산, 증평, 보은지역이고 이들 지역은 지속적으로 현재 인구가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농촌지역 인구의 지속적 감소에 따라 향후 모든 농촌지역의 선거구가 완전 폐지될 위기에 처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인구중심 선거구 획정에서 인구 외 지역, 면적, 문화, 각종 공적규제정도 등 종합적인 면을 고려한 선거구 획정방식을 정해 사라질 위기에 처한 농촌지역 선거구를 지킬 수 있도록 충청북도의 적극적인 협조와 대승적 차원의 대안 마련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이와 함께 옥천 제2선거구가 존치되어 지역 간 균형발전과 농촌지역 활성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충북 도의원 정수증원 및 「공직선거법」 개정 시 부칙 신설을 행정안전부와 국회에 적극 건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5분발언을…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