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철흠 의원 발언

연철흠 위원입니다. 주요사업 설명자료 30쪽을 우선 좀 볼게요. 어디에다가 놓으실 예정이신가요?

회의실 어느 회의실을 얘기하시는지? 아니 회의실 탁자하고 의자하고 구입을 하는데 어디… 액수가 커서가 아니라 제가 제출된 자료를 쭉 보면서 사업내용을 보면 이게 부기를 좀 명확하게 달아줬으면 좋겠는데 아무래도 이러한 예산을 잡기 위해서 어쨌든 전문점에다가 이렇게 예상된 금액을 물어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의자를 글쎄, 사업내용이 좀 이해하기 힘들게 이렇게 부기를 좀 해 놨는데.

뒤에도 마찬가지예요. 사업목적도 그렇고 좀 보다 보면 명확한 이런 부기를 해 주시면 심사하는데 도움이 될 텐데 전반적으로 보면은 거의 뭐 이렇게 이해하기 힘들 정도의 부기를 해 놨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세심하게 좀 검토를 하셔서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면서 26쪽에 보면은 영문소식지 발간 쪽도 거기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이게 보면 몇 부를 어떠한 방식으로 제작을 할 건지 이게 좀 불명확해요. 이거를 신문형식으로 만들려는 건지 아니면 리플릿을 만들려고 하시는 건지 팸플릿을 만들려고 하는 건지. 더군다나 다른 데도 아니고 이런 공보 쪽, 홍보 쪽 전문부서에서 이렇게 명확하지 않은 이런 예산을 또 올려주셔서.

이거 뭐로 제작하시려고 하는 겁니까? 지금 본 위원이 물어보지 않아야 될 걸 지금 물어보고 있어요. 그렇죠?

타블로이드판으로 3,000매 하면은 한눈에 볼 수 있는 거를, 그렇죠? 안 물어 봐야 될 거를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뭐로 어떻게 할 건지를, 몇 부를 할 건지.

불성실하게 이렇게 제출을 해 주시면 별거 아닌 거 같고 괜한 의심을 하게 되는, 그래 이제 이거 올해 처음 하는 건가요? 신규사업인데다가 대략적으로 보면 얼마만큼 영문소식지를 해서 배부처가, 배부처는 나열을 해 주셨는데 얼마만큼 충북 도정홍보에 큰 도움이 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대략적으로 이것도 이렇게 영문소식지를 만들어서 배포함으로써 얼마만큼 충북도 홍보를 하는데 기여할 거라고, 추상적이긴 하지만 생각하시고 이거 준비하시는 건가요? 타 단체에서도 하고 있나요, 이런 사업을?

영문소식지 발간 사업을? 6개 시·도 중 이게 큰 성과가 있는지 없는지도 파악을 좀 하셨습니까?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준비 정도는 하셔야죠?

타 자치단체에서는 얼마만큼 이 영문소식지를 발간을 해서 실효성이 있었는지 이런 것 정도는 파악을 하시고 하셔야지. 그러면 이거 이제 해마다 이거 발간하실 거죠? 본 위원이 보는 거로는 어쨌든 타블로이드의 신문형식이 아닌 기초자치단체 같은 경우도 많이 영문을 준비하고 있어요, 하고 있고.

그런데 광역단체인 충청북도에서 왜 이제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나 너무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였는데, 어쨌든 사업목적에서도 이렇게 이미 밝혀주셨듯이 지역 경제난이 관광에 대한 외국인들이 많이 찾아오고 하는, 또 충북도에 도움이 되는 이러한 계기를 마련했으면 하고요. 13쪽, 언론사를 통한 광고홍보 쪽에 ’17년도 올해보다 증액이 됐어요. 증액사유가 뭔가요, 1억 2,000이 증액이 됐는데?

지금 신문하고 방송 쪽은 어쨌든 상세하게 말씀은 안 하셨지만 그동안에 나갔던 거 아닌가요? 이게, 광고비용으로? 안 나갔나요, 처음인가요?

그동안에 우리가 자세히 이걸 좀 들여다봤어야 되는데 그러하지 못한 불찰도 있습니다만 사업내용으로도 신문광고, 방송광고 이렇게 지금 그동안 사용됐던 것도 또 이제 의회의 행감 때도 그렇게 모든 자료에 상세하게는 나와 있지는 않아서. 물론 행정감사 때야 뭐 좀 감추고 싶은 부분도 꽤 있었겠지만, 그래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앞서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좀 아쉬워요. 이런 것들 몇 자 더 적어놔 주면 이해하기 편할 텐데 비로소 물어봐야 인터넷신문 시·군에도 이렇게 해 주고 전국 일간지, 전국 일간지 줬던 건데 부족분이라는 거죠, 이게.

그렇죠? 그래 부족부분을 좀 더 줄려고 하는 건데 그냥 그동안에 안 줬던 거를 줄려고 이렇게 하시는 것처럼 말씀을 하셔서 또 그렇고. 지금 광고비용 남아 있는 것 많이 있죠?

신문광고나 이쪽 방송광고 쪽에? 1년 열두 달로 죽 보면은 이게 많이 남아 있는 건가요, 아니면은 적절하게 지금 남아 있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그래요.

이게 참 심사하는 위원들이 좀 한눈으로 봐서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 이러면 시간도 줄이고 이해하는 데도 좀 편할 텐데 심사할 때마다 느끼는 거예요, 심사할 때마다. 장단점은 다 있겠습니다만 조금씩만 협조해서 부기만 달아줘도 이해가 빠르고 할 텐데, 모르면 이게 삭감시킬 수 있는 거거든요. 일하시려고 요구하는데 제대로 심사치 않고 또 삭감시켜 놓으면 일하려고 한 집행부에서도 마음 편치 않잖아요.

그래 좀 비록 잠깐 있다가 다른 부서로 또 옮긴다 하더라도 도청의 전 공무원들이 그런 자세로 일을 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에요. 서로 조금 고생되고 힘들어도 이해하기 쉽게끔 그렇게 신경만 써 주시면 좋을 텐데 어쨌든 올 1년 동안 고생 많이 하셨고요. 내년 예산 잘 편성받아서 심사 받고 편성돼서 많은 홍보 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청렴문화제 행사가 있어요. ’17년도에는 500 갖고 행사를 치렀는데 어쨌든 4,600이 증액이 돼서 올라왔는데 ’17년도에는 뭐했고 ’18년도에는 어쨌든 이게 청렴콘서트, 청렴연극, 특강비 100만 원이에요.

이거 한번 풀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아니 이걸 그 올해도 어쨌든 콘서트 청렴콘서트 하셨다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이해가 안 가는 게 어쨌든 콘서트하고 연극하고 뭐 특강하고 사업이 3개가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500 갖고 ’17년도에는 500 갖고 다 마무리를 졌어요. 그랬는데 ’18년도에는 4,600이 증액이 된 5,100이 지금 예산에 올라왔단 말이죠.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연극제 에는 어쨌든 연출비나, 공연 연출비나 부대행사비 이런 것들이 다 포함돼서 1,000만 원이고 그래 ’17년도에는 연극을 했다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연극을 했으면 1,000만 원 갖고는 올해는 1,000만 원이 올라왔는데, ’18년도 거는. ’17년도에는 500을 갖고 행사를 치렀어요. 그 부분을 좀 설명을 해 보시라고요.

본 위원 질의하는 뜻을 이해를 좀 못하시는 거예요, 아니면은 지금 회피하시는 건가요? 올해는 어느 팀, 저도 알고 있어요, 누가 와서 했는지. 어느 팀에서 했어요?

그래요. 이게 올해 1,000만 원짜리 예산은 어디서 받아보셨어요? 그래요.

이것 청렴문화제 행사에 대해서 청렴콘서트도 그렇고 지난번 콘서트 했던 내역하고 올해 이것 청렴콘서트, 청렴연극 산출근거 결제 받았던 내용하고 저희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제출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렴도 자체진단 용역이 있어요. 이게 이제 올해 새로 하는 이런 사업인 거 같은데 이걸 용역을 주겠다라는 거죠?

용역을 주는데 내년 ’18년 6월이면은 어쨌든 선거예요. 지방선거가 이루어지는데 이때 용역을 줘서 설문조사를 하겠다라는 건데, 그렇죠? 설문조사를 하겠다라는 건데 이때면 도민들이 다른 후보자들에 대한 무차별적 홍보에 의해서 아주 굉장히 짜증스러울 시기인데 이게 가능할는지 의문스럽고요.

그리고 이것도 용역단가표 어제 받아보셨죠? 몇 샘플이나 이거 어떻게 받아서 하시려고 그러는 건지 계획서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단순하게 그냥 1,000만 원 주면은 10명한테 전화해 봤는지 100명한테 했는지 1,000명한테 했는지, 보통 일반적으로 1,000 샘플 뽑아서 하면은 많이 통화돼야 20%, 응하는 사람들이 10%에서 20%뿐이 안 돼요.

어떤 계획을 갖고 이거를 준비를 하셨는지 답변이 어려우시면 이것도 좀 자료를 제출을 해 주시고 답변할 수 있으면 답변도 해 주시고요. 감사관님, 청렴도가 4위에서 12위로 하락하셨다고 그러는데 지금 우리 포상금 있죠? 신고자에 의한 그러니까 공직자들에 대한 포상금 아니면 도민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금 이거 일반포상금 지출된 적 있습니까, 올해?

아마 도민 포상금도 없을 테고 공직자 포상금도 지금 지출이 된 적이 없을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럼에도 왜 4위에서 12위로 떨어졌다고 생각을 하시는 건지, 그래서 이게 용역을 통해서 극복이 가능한 건지 말씀해 보세요.

좋아요. 도전해 보는 자체, 점은 높이 평가할 수뿐이 없고 또 해야 된다고 보고요. 어쨌든 그러면 이 용역을 어떻게 줄 것인지 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철흠 위원입니다. 주요사업 설명자료 30쪽을 우선 좀 볼게요. 어디에다가 놓으실 예정이신가요?

회의실 어느 회의실을 얘기하시는지? 아니 회의실 탁자하고 의자하고 구입을 하는데 어디… 액수가 커서가 아니라 제가 제출된 자료를 쭉 보면서 사업내용을 보면 이게 부기를 좀 명확하게 달아줬으면 좋겠는데 아무래도 이러한 예산을 잡기 위해서 어쨌든 전문점에다가 이렇게 예상된 금액을 물어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의자를 글쎄, 사업내용이 좀 이해하기 힘들게 이렇게 부기를 좀 해 놨는데.

뒤에도 마찬가지예요. 사업목적도 그렇고 좀 보다 보면 명확한 이런 부기를 해 주시면 심사하는데 도움이 될 텐데 전반적으로 보면은 거의 뭐 이렇게 이해하기 힘들 정도의 부기를 해 놨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세심하게 좀 검토를 하셔서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면서 26쪽에 보면은 영문소식지 발간 쪽도 거기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이게 보면 몇 부를 어떠한 방식으로 제작을 할 건지 이게 좀 불명확해요. 이거를 신문형식으로 만들려는 건지 아니면 리플릿을 만들려고 하시는 건지 팸플릿을 만들려고 하는 건지. 더군다나 다른 데도 아니고 이런 공보 쪽, 홍보 쪽 전문부서에서 이렇게 명확하지 않은 이런 예산을 또 올려주셔서.

이거 뭐로 제작하시려고 하는 겁니까? 지금 본 위원이 물어보지 않아야 될 걸 지금 물어보고 있어요. 그렇죠?

타블로이드판으로 3,000매 하면은 한눈에 볼 수 있는 거를, 그렇죠? 안 물어 봐야 될 거를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뭐로 어떻게 할 건지를, 몇 부를 할 건지.

불성실하게 이렇게 제출을 해 주시면 별거 아닌 거 같고 괜한 의심을 하게 되는, 그래 이제 이거 올해 처음 하는 건가요? 신규사업인데다가 대략적으로 보면 얼마만큼 영문소식지를 해서 배부처가, 배부처는 나열을 해 주셨는데 얼마만큼 충북 도정홍보에 큰 도움이 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대략적으로 이것도 이렇게 영문소식지를 만들어서 배포함으로써 얼마만큼 충북도 홍보를 하는데 기여할 거라고, 추상적이긴 하지만 생각하시고 이거 준비하시는 건가요? 타 단체에서도 하고 있나요, 이런 사업을?

영문소식지 발간 사업을? 6개 시·도 중 이게 큰 성과가 있는지 없는지도 파악을 좀 하셨습니까?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준비 정도는 하셔야죠?

타 자치단체에서는 얼마만큼 이 영문소식지를 발간을 해서 실효성이 있었는지 이런 것 정도는 파악을 하시고 하셔야지. 그러면 이거 이제 해마다 이거 발간하실 거죠? 본 위원이 보는 거로는 어쨌든 타블로이드의 신문형식이 아닌 기초자치단체 같은 경우도 많이 영문을 준비하고 있어요, 하고 있고.

그런데 광역단체인 충청북도에서 왜 이제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나 너무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였는데, 어쨌든 사업목적에서도 이렇게 이미 밝혀주셨듯이 지역 경제난이 관광에 대한 외국인들이 많이 찾아오고 하는, 또 충북도에 도움이 되는 이러한 계기를 마련했으면 하고요. 13쪽, 언론사를 통한 광고홍보 쪽에 ’17년도 올해보다 증액이 됐어요. 증액사유가 뭔가요, 1억 2,000이 증액이 됐는데?

지금 신문하고 방송 쪽은 어쨌든 상세하게 말씀은 안 하셨지만 그동안에 나갔던 거 아닌가요? 이게, 광고비용으로? 안 나갔나요, 처음인가요?

그동안에 우리가 자세히 이걸 좀 들여다봤어야 되는데 그러하지 못한 불찰도 있습니다만 사업내용으로도 신문광고, 방송광고 이렇게 지금 그동안 사용됐던 것도 또 이제 의회의 행감 때도 그렇게 모든 자료에 상세하게는 나와 있지는 않아서. 물론 행정감사 때야 뭐 좀 감추고 싶은 부분도 꽤 있었겠지만, 그래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앞서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좀 아쉬워요. 이런 것들 몇 자 더 적어놔 주면 이해하기 편할 텐데 비로소 물어봐야 인터넷신문 시·군에도 이렇게 해 주고 전국 일간지, 전국 일간지 줬던 건데 부족분이라는 거죠, 이게.

그렇죠? 그래 부족부분을 좀 더 줄려고 하는 건데 그냥 그동안에 안 줬던 거를 줄려고 이렇게 하시는 것처럼 말씀을 하셔서 또 그렇고. 지금 광고비용 남아 있는 것 많이 있죠?

신문광고나 이쪽 방송광고 쪽에? 1년 열두 달로 죽 보면은 이게 많이 남아 있는 건가요, 아니면은 적절하게 지금 남아 있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그래요.

이게 참 심사하는 위원들이 좀 한눈으로 봐서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 이러면 시간도 줄이고 이해하는 데도 좀 편할 텐데 심사할 때마다 느끼는 거예요, 심사할 때마다. 장단점은 다 있겠습니다만 조금씩만 협조해서 부기만 달아줘도 이해가 빠르고 할 텐데, 모르면 이게 삭감시킬 수 있는 거거든요. 일하시려고 요구하는데 제대로 심사치 않고 또 삭감시켜 놓으면 일하려고 한 집행부에서도 마음 편치 않잖아요.

그래 좀 비록 잠깐 있다가 다른 부서로 또 옮긴다 하더라도 도청의 전 공무원들이 그런 자세로 일을 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에요. 서로 조금 고생되고 힘들어도 이해하기 쉽게끔 그렇게 신경만 써 주시면 좋을 텐데 어쨌든 올 1년 동안 고생 많이 하셨고요. 내년 예산 잘 편성받아서 심사 받고 편성돼서 많은 홍보 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청렴문화제 행사가 있어요. ’17년도에는 500 갖고 행사를 치렀는데 어쨌든 4,600이 증액이 돼서 올라왔는데 ’17년도에는 뭐했고 ’18년도에는 어쨌든 이게 청렴콘서트, 청렴연극, 특강비 100만 원이에요.

이거 한번 풀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아니 이걸 그 올해도 어쨌든 콘서트 청렴콘서트 하셨다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이해가 안 가는 게 어쨌든 콘서트하고 연극하고 뭐 특강하고 사업이 3개가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500 갖고 ’17년도에는 500 갖고 다 마무리를 졌어요. 그랬는데 ’18년도에는 4,600이 증액이 된 5,100이 지금 예산에 올라왔단 말이죠.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연극제 에는 어쨌든 연출비나, 공연 연출비나 부대행사비 이런 것들이 다 포함돼서 1,000만 원이고 그래 ’17년도에는 연극을 했다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연극을 했으면 1,000만 원 갖고는 올해는 1,000만 원이 올라왔는데, ’18년도 거는. ’17년도에는 500을 갖고 행사를 치렀어요. 그 부분을 좀 설명을 해 보시라고요.

본 위원 질의하는 뜻을 이해를 좀 못하시는 거예요, 아니면은 지금 회피하시는 건가요? 올해는 어느 팀, 저도 알고 있어요, 누가 와서 했는지. 어느 팀에서 했어요?

그래요. 이게 올해 1,000만 원짜리 예산은 어디서 받아보셨어요? 그래요.

이것 청렴문화제 행사에 대해서 청렴콘서트도 그렇고 지난번 콘서트 했던 내역하고 올해 이것 청렴콘서트, 청렴연극 산출근거 결제 받았던 내용하고 저희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제출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렴도 자체진단 용역이 있어요. 이게 이제 올해 새로 하는 이런 사업인 거 같은데 이걸 용역을 주겠다라는 거죠?

용역을 주는데 내년 ’18년 6월이면은 어쨌든 선거예요. 지방선거가 이루어지는데 이때 용역을 줘서 설문조사를 하겠다라는 건데, 그렇죠? 설문조사를 하겠다라는 건데 이때면 도민들이 다른 후보자들에 대한 무차별적 홍보에 의해서 아주 굉장히 짜증스러울 시기인데 이게 가능할는지 의문스럽고요.

그리고 이것도 용역단가표 어제 받아보셨죠? 몇 샘플이나 이거 어떻게 받아서 하시려고 그러는 건지 계획서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단순하게 그냥 1,000만 원 주면은 10명한테 전화해 봤는지 100명한테 했는지 1,000명한테 했는지, 보통 일반적으로 1,000 샘플 뽑아서 하면은 많이 통화돼야 20%, 응하는 사람들이 10%에서 20%뿐이 안 돼요.

어떤 계획을 갖고 이거를 준비를 하셨는지 답변이 어려우시면 이것도 좀 자료를 제출을 해 주시고 답변할 수 있으면 답변도 해 주시고요. 감사관님, 청렴도가 4위에서 12위로 하락하셨다고 그러는데 지금 우리 포상금 있죠? 신고자에 의한 그러니까 공직자들에 대한 포상금 아니면 도민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금 이거 일반포상금 지출된 적 있습니까, 올해?

아마 도민 포상금도 없을 테고 공직자 포상금도 지금 지출이 된 적이 없을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럼에도 왜 4위에서 12위로 떨어졌다고 생각을 하시는 건지, 그래서 이게 용역을 통해서 극복이 가능한 건지 말씀해 보세요.

좋아요. 도전해 보는 자체, 점은 높이 평가할 수뿐이 없고 또 해야 된다고 보고요. 어쨌든 그러면 이 용역을 어떻게 줄 것인지 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철흠 위원입니다. 한국전쟁 민간희생자 추모위령제가 있어요, 자치행정과에? 신규로 ’18년도 처음으로 하는 행사 같습니다.

맞습니까? 산출근거를 보면은 그 옆에 있는 노근리 희생자 위령행사비도 또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지원금이 1,950만 원이 잡혀 있는데 한국전쟁 민간인 희생자 추모 이거는 그냥 1,000만 원으로 이렇게 잡혀 있어요.

이게 뭔 차이인가요? 처음이라 그냥 적게 한번 시작해 보려고 하시는 건지 아니면… 아니 글쎄 전액 국비가 됐든 자부담이 됐든 위령사업인데 차이가 나는 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는 거예요, 어째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건지? 그래서 노근리도 전체는 8억 9,000인데 여기에 희생자 위령행사가 있어요.

그게 1,950만 원이라 이거지, 그런데… 그러면 이거 지원금을 향교로다 줘서 향교에서 주관하나요? 향교하고 뭔 관계가 있죠, 한국전쟁 추모위령제하는 거하고? 알겠고요, 그러면.

그러면 이거를 유족회에서 요구를 해서 위령제를 하려고 하는 겁니까, 아니면 의회에서 조례를 만들어 놨으니 또 안 하면 왜 안 하느냐고 할까 봐 하시는 건가요? 유족회에서 요구가 있었습니까? 명분이 좀 약한 것 같긴 한데요.

어쨌든 지금 희생당한 사람들에 대한 추모위령제이기 때문에 어쨌든 뭐 잘 추진하시고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경연대회 본 위원이 이걸 내수의 한 팀이 전국대회 출전하면서 요구사항에 대해서 부서로 문의를 한 적이 있었는데 지역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받아서 전국대회에 나가는데 지원금이 전혀 없더라. 그래서 문의를 했더니만 전국대회 하는 데서 또 단계별로 시상에 따라서 이렇게 지급을 한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일정부분은 주관하는 단체에서 숙박비나 식비 이런 것도 이제 지원을 하고 그래서 이게 어쨌든 입상을 해서 전국대회를 나가게 되면 그래도 어느 정도 지원을 좀 해 줘야, 이게 행사 열어주고도 욕먹는 격이에요.

과장님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이걸 어쨌든 주민자치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런 우수한 프로그램도 발굴을 하고 또 이렇게 하기 위해서 경연대회를 하는데 이거를 좀 이렇게, 한 팀만 나가는 것도 아니잖아요, 이게? 도를 대표해서 한 팀만 나가는 것도 아닌데 세 팀이 다 이거 또 잠깐 기쁨 속에 젖어 있다가 또 전국대회 나가서 또, 그렇다고 그래서 나가는 시·군에서 또 이렇게 엄청난 지원을 하는 것도 아니고 이러다 보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행사를 치러놓고도 욕먹는 이런 행사로 자꾸 가고 있다.

하고도 욕먹을 바에는 안 하는 건 또 어떠냐라는 생각도 해 볼 수도 있는 거고 또 할 거면 제대로 지원을 해 주든지 결정을 내려야지 그냥 탁상에 앉아서 주먹구구식으로 이렇게 지원만 해 주고 마는 이런 격이 돼서는 좀 어려울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대책을 세우셔야 되지 않겠는가 싶은 생각이 들고요.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 사업이 있는데 ’17년도 5월에 추경에 2억을 더 추경에 상정을 해서 지원을 해 줬어요.

어느 쪽에 2억을 더 지원을 한 겁니까? 늘어나는 이유가 뭐였어요? 추경에 또 2억이 됐고 그래서 8억인데 2억이 늘어난 이유, 뭐 때문에 2억이 더… 요구 들어온 게 전체 다 하면 11억인데 그것도 추리고 추리고 해서 8억이다?

심의위원회에서 심사를 하고 그동안에 심의위원회에서 심사하면서 그동안 쭉 지원해 줬던 데가 탈락된 데도 있나요? 그러면 비영리단체 공익활동 지원을 하면서 그동안의 성과라고 하면 몇 가지 한번 짚어 보시겠어요, 어떠한 성과가 있었는지 여기 지원하면서? 새로운 사업은 뭐 다 주지도 못하면서 무슨 새로운 사업이에요, 새로운 사업은.

저희가 행정사무감사하면서 자료를 받아보지는 않았습니다만 본 위원이 보기에는 정산 제대로 안 합니다, 평가도 제대로 안하고. 왜? 해마다 지원되는 금액이 비슷비슷하거든요.

못하는 데는 삭감을 시켜야 되는 거고 새로운 사업이 발굴되고 이러면은 지원을 하고, 예를 들면은 10억이 들어가면 8억 지원이 아니라 11억 전체도 지원을 해 줘야 될 이런 상황까지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형식적으로 하다 보니까 액수가 비슷비슷하다. 작년에 8억 줬으니까 올해도 주던 대로 8억.

이거 새롭게 비영리단체가 지원 받으려면 하늘의 별 따기일 거예요. 내년에 신규로 주는 단체 있어요? 없죠?

본 위원이 보다 보면 이렇게 저렇게 새는 예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정말 집행부의 어려움도 많이 있죠. 주던 거 법적으로 무슨 근거가 있다라면, 징계 받은 이런 근거들이 있다라면은 쉽게 지원금을 끊기도 하는데 또 이거를 참 쉽사리 관련이 됐다 하더라도 이렇게 징계 주는 율이 적고, 민간단체니까 다 단체장들이 선출직이고 이러다 보니까 밉보이면 또 표가 날아갈까 봐 제대로 못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일수록 좀 냉정하게 제대로 평가하고 심사를 해야 되는데 심의위원님들도 거의 그럴 거예요, 그냥 하던 거니까 또 준다. 우리 위원님들 중에 심의위원회 누가 들어가 있죠? 다음 넘어갈게요.

새마을문고 알뜰도서 교환시장이 있어요. 사업비 신간도서 구입이 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요즘 만 원짜리 책은 거의 찾아보기 힘듭니다. 이거 교환시장 가서 참관해 보셨나요?

소설책 만 원짜리 사와 보실래요? 만 원짜리 책이 어디 있어요? 만 원짜리 에세이 얄팍한 거 이런 거 외에는 만 원 주고 책 못 삽니다.

현실성이 좀 떨어져요, 이게 지금. 그리고 이거 교환시장에 참관해 보셨냐고 물었는데요. 글쎄 본 위원이 새마을 쪽에 12년 동안 활동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임원회의 때도 이 도서문제 때문에 여러 차례 회의를 부쳐서 회의석상에 올려본 적도 있고 이런 거를 제대로 보시고 평가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돈만 주고 관리도 안 되고. 제가 지금 조례를 뽑아다 볼 시간이 없어서 내가, 민간단체의 이게 지원이 인건비, 운영비 다 지원하도록 되어 있나요? 못 보고 지금 질의하는 겁니다.

국장님, 새마을운동 하나만 갖고 지금 질의하는 게 아니고 이 문제는. 그런데 지금 지원이 정확하게 확인을 못하고 있어요, 지금 뽑아는 놨는데. 본 위원 기억으로는 일부의 운영비를 지원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었던 걸로 살짝 기억은 나는데 이게 관에서 해야 될 사업들을 업무에 바쁘시고 하다 보니까 이게 위탁사업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인건비도 그래서 일정부분 지원할 수 있다, 그리고 운영비도 약간의 운영비도 지원을 할 수 있다, 그런데 대부분 보면 거의 다 지원해요, 4대보험까지. 운영비·인건비·사업비 이거 뭐라 할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본 위원도 위원 떨어지고 나와서 단체 하나 만들어서 이거 받아서 하면 보니까 한 달에 한 300 받는 단체도 있고 400 받는 단체도 있네요, 훑어보니까. 400 정도까지 받는 데도 있어요, 4대보험 또 내주고 하니까.

이렇게 이게 지원이 되면 안 되는 것 아니겠어요? 국장님도 퇴직하고 나가셔서 할 일 없으시면 이거 단체 하나 만들어서 지원받으면 돼요. 이 심의위원회에 무조건 맡겨놨다고 그래서 다 옳다라고 보면 안 되는 거죠.

사업이 끝났어요. 정산서 들어오지 않습니까? 정산해야죠, 그렇죠?

거기서 정산하면서 돈은 잘 쓰여졌는지 사업은 제대로 잘 됐는지 평가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평가하시고 올바른 평가 속에 다음연도 예산을 올려줘야 될지 내려야 될지 이거 판단해서 적용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물론 행정국에서 다 할 수는 없죠, 지원되는 데가 다른 각 국이나 사업소들이 다 있으니까.

전반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야 되는데 지금 뭐 다 지원해 주고. 이것 잡아 나가야죠.

어쨌든 좀 지원되는 단체의 정산을 제대로 보시고 제대로 예산편성만 해도 상당한 액수의 예산을 좀 줄일 수 있고 또 체계적으로 사업도 진행할 수 있을 거라 이렇게 보여져요. 그렇게 좀 해 주시길 바라고요. 여기까지 하고.

연철흠 위원입니다. 박한범 위원님께서 짚고 갔던 내용이긴 합니다만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다시 좀 추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 청년일자리 체험지원사업이 있어요.

이게 청소년의 취업에 도움을 주고 인력난을 해소한다고 그래서 재학생이나 휴학생 또 이런 청년들에게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추경 포함한 이 얘기는 제껴 놓는다 하더라도, 이 추경에서 지원을 좀 하고 있나요, 했습니까? 이걸 추진하는데 있어서 청주상공회의소에서 주관하면서 도내나 타 지역에 있는 이러한 학생들, 재학생 그러니까 청년들인데 100명 지원입니다.

이 선정방법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 지원 사업이 글쎄 하여간 내용은 좋습니다. 내용은 좋은데 알바, 아르바이트하고 어떤 차이가 있나요?

과장님, 대학 전공자가 자기 전공계열 가서 일하는 사람이 몇 프로 될 거라고 생각을 하세요? 많지 않죠, 언뜻 생각해 봐도. 그래서 본 위원이 이걸 지적을 하는 거예요.

아르바이트 비용이나 마찬가지이다, 하기 좋은 얘기로 청년일자리 체험지원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아이 아르바이트가 뭐 용돈 벌려고만 합니까? 아니에요.

학비나 이런 것들 때문에 아르바이트하는 학생들 많이 있어요. 그것 때문에 휴학계 내고 또 아르바이트하고 공부 겸해서 하기도 하고. 참 명분 없는 지원사업이 아닌가 싶은 우려감이 들어서 단순히 기업체의 인력난 해소 차원에서 지원을 한다라면 쉽게 납득이 갈 텐데, 그렇죠? 100명 투입을 해서 얼마만큼 해소가 될는지 모르지만 납득이 잘 안 가요, 이 사업에 대해서.

그래요. 그러면 지원해 주고 업체에서는 이쪽 청년들한테 지원되는 게 없는 건가요, 업체에서는 뭐를 제공하죠? 어차피 자기네 일 도와줄 사람들이니까 그 외의 다른 제공… 간식 정도도 제공하겠죠, 그렇죠?

그래요. 이것 참 차라리 청년일자리 체험지원이 아니라 아르바이트 제공이라고 하는 게 좋을 듯 싶은 그런 사업이 아닌가 싶어요. 다음에 결혼·출산 인식개선교육 및 자조모임지원이 있습니다.

이거와 출산장려 문화조성 어쨌든 그 사업을 하려고 하는 단체는 달라요 새생명지원센터고 출산장려는, 그리고 결혼·출산 인식개선교육 이거는 여성재단에서 하려고 하는 사업이고. 언뜻 보면 같은 선상에서 이게 중복되는 지원이다, 살짝 다르기는 합니다만 이거 좀 이해가 쉽도록 설명을 해 줘 보시죠. 어쨌든 걸쳐 있어요, 그렇죠?

걸쳐 있어요, 두 사업이. 글쎄 이런 사업들이 본 위원은 사업에 대한 전면적으로 부정하고 싶은 마음은 없어요. 해야 된다, 할 수뿐이 없다.

그러나 이게 쪼개기 사업이 아니냐 본 위원은 그렇게 보는 겁니다. 새생명지원센터에서 해 오고 있던 사업이에요, 이게. ’17년도 올해도 했고.

그러나 여성재단에서 하는 결혼·출산 인식개선 사업 이거는 새롭게 추진하는 사업이에요. 여성재단을 만들어 놓다 보니까 어떠한 일은 해야겠고 재단은 만들어 놨는데, 그러다 보니까 유사한 사업을 살짝 비틀어서 할 수뿐이 없는 이런 실정이 아닌가. 본 위원은 그렇습니다.

이거 뭐 왜 결혼 안 하려고 하고 왜 아이를 안 낳으려고 하는가 원인을 찾아서 그 원인을 분석하고 대처해야지 가기 싫은 사람들, 아이 낳기 싫은 사람들 이거 한다고 그래서 낳겠습니까? 콘서트 한 번 한다고 그래서 아이 안 가질 사람들이 갖고 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어쨌든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전면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해결방법을 찾아 나가야 된다, 왜 안 낳겠습니다? 왜 결혼 안하려고 하겠습니까? 결혼해서 아이 낳고 낳아도 양육하기 힘드니까 안 낳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데다 투자할 생각을 하셔야지 아이 갖기 싫어서, 낳기 싫어서 안 낳는 사람들 없어요. 쓸데없이 이러한 쪼개기 사업의 일환으로 비슷비슷한 사업을 나눠 주면서 이렇게까지 예산을 낭비할 필요가 있겠는가라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그래서 본 위원이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아서 사업하는 게 옳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이 문제에 있어서는 이렇게 다 걸쳐서 중복되는 이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몇 푼만 한쪽으로 몰아서 더 주고 묶어서 한 단체가 해도 충분히 할 수 있다, 이쪽에서 하고 저쪽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건 뭐 우리가 여성재단 만들어 놓고 사업이 있어야죠. 여기도 사전에 출산장려에 관련된 이 사업하면서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이거를 결산 보면서 평가하면서 통합해서 이렇게 운영할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또 양쪽으로 찢어서 예산을 확보하려고 그러는 거는 욕심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즉 말하자면 업무에 대해서 해태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사이버침해대응센터에 보안관제 용역이에요. 이게 어디서 하려고 하는 겁니까?

총사업비에 이해가 정말 안 되는 게 중급기술자하고 초급기술자들 인건비예요. 중급기술자 1개월 인건비가 1명당 900만 원이에요? 아이고 이게 글쎄 뭐 인건비가 대단하네요. 2017년도에 이것 운영하면서 성과가 있었나요, ’17년도의 성과?

주야로 두 파트로 하면은 12시간씩 근무 아닌가요? 세 파트로 하면 8시간… 노동법에 위반되는 것 같은데요, 12시간씩 근무시키면? 쉬는 게 능사는 아니죠. 8시간 근무하고 쉬는 거여야지 12시간 근무하고, 24시간 근무하고 24시간 쉬는 거는 큰 의미 없습니다, 사람이 피로도를 느끼는 게.

그래요, 좋습니다. 어쨌든 그러면 인건비는 협회에서 가이드라인을 정해서 제시하는 거죠, 그러면? 이거 조금 증액됐는데 증액된 거는 어떤 분야에서 증액이 됐습니까, 이거? 3,883만 4,000원 증액된 건.

이거 도정현안에 대한 빅데이터 분석이 있어요. 이것도 한번 상세하게 설명 좀 부탁드려 보겠습니다. 이러한 사업이 새롭게 신기술이나 이런 것들이 나오면 입안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은… 이 빅데이터 사업이 ’18년도 내년에 하려고 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사업을 시기적으로 그때그때 현안이 생겨서냐 아니면 새로운 신기술이 나왔을 때 하는 사업들이냐? 그러면 이거 내년 사업량 이 2건은 어떤 것 어떤 것을 계획하고 계신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