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봉순 의원 발언

박봉순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9페이지, 21페이지입니다. 온라인 홍보에 대해서 몇 가지 좀 여쭈어 보겠습니다.

온라인 올해 어떻게 홍보를 했는지 내역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올해는 전국체전이나 또 국제행사가 많아 가지고 아마 홍보하는 거에도 많은 홍보가 필요했었다고 생각이 들고요. 특히나 또 내년에는 선거가 있기 때문에 홍보하는 데도 어느 좀 한계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그런데 올 예산이… 그런데 올해도 같은 1억 원에 대한 편성이 되었는데 홍보의 필요성 없이 그냥 올해 예산 그대로 내년에도 반영을 시킨 건가요, 아니면뭐 다른 홍보의 방향이 있어서 올린 건가요?

물론 포털사이트에 많이 노출되는 것이 홍보에는 많이 효과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마는 국제 행사나 그런 행사가 개최될 때에 필요성에 의해서 좀 더 신축적으로 좀 예산을 편성했으면 하는데 다른 또 의견 있으십니까? 박봉순 위원입니다.

다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인데요. 청렴문화제 행사에 대해서 저도 좀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저도, 본 위원도 깜짝 놀랐습니다.

작년도에 500만 원이었다가 옆에 걸 보고 510만 원인 줄 알았더니 4,600만 원이 증액이 된 거더라고요. 그런데 청렴문화제에서 청렴인식을 높이는 것도 필요하지마는 우수부서라든가 아니면은 우수부서에 대한 포상금 또 각종 포상금액을 늘린다든가 하는 그렇게 확대할 생각 같은 건 없으신가요? 솔직히 말하면은 청렴콘서트나 연극이나 특강 같은 게 솔직히 재미는 없습니다.

재미는 없다고 생각이 되는데 우수한 강사나 공연기획사를 모시고 행사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그렇게 하신다고 하니까 아무튼 행사제목에 청렴이라는 말을 좀 붙여서 그런 내용을 하면은 더 호응이 클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또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이것도 아까 연철흠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부분인데 청렴도 자체진단용역입니다. 아까 사업기간이 언제라고 하셨죠? 그런데 6월이면은 아까 우리 연철흠 위원님도 지적을 했지만 내년도 6월이면은 한참 지방선거 때문에 어수선한 상태에 있을 텐데 제대로 조사가 될까요?

어쨌든 이왕이면은 자체진단용역이라면은 좀 사업 시기를 잘 맞추어 가지고 잘 선택하셔서 반드시 문제점이나 또는 개선안들이 도출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박봉순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9페이지, 21페이지입니다.

온라인 홍보에 대해서 몇 가지 좀 여쭈어 보겠습니다. 온라인 올해 어떻게 홍보를 했는지 내역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올해는 전국체전이나 또 국제행사가 많아 가지고 아마 홍보하는 거에도 많은 홍보가 필요했었다고 생각이 들고요.

특히나 또 내년에는 선거가 있기 때문에 홍보하는 데도 어느 좀 한계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그런데 올 예산이… 그런데 올해도 같은 1억 원에 대한 편성이 되었는데 홍보의 필요성 없이 그냥 올해 예산 그대로 내년에도 반영을 시킨 건가요, 아니면뭐 다른 홍보의 방향이 있어서 올린 건가요? 물론 포털사이트에 많이 노출되는 것이 홍보에는 많이 효과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마는 국제 행사나 그런 행사가 개최될 때에 필요성에 의해서 좀 더 신축적으로 좀 예산을 편성했으면 하는데 다른 또 의견 있으십니까?

박봉순 위원입니다. 다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인데요. 청렴문화제 행사에 대해서 저도 좀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저도, 본 위원도 깜짝 놀랐습니다. 작년도에 500만 원이었다가 옆에 걸 보고 510만 원인 줄 알았더니 4,600만 원이 증액이 된 거더라고요. 그런데 청렴문화제에서 청렴인식을 높이는 것도 필요하지마는 우수부서라든가 아니면은 우수부서에 대한 포상금 또 각종 포상금액을 늘린다든가 하는 그렇게 확대할 생각 같은 건 없으신가요?

솔직히 말하면은 청렴콘서트나 연극이나 특강 같은 게 솔직히 재미는 없습니다. 재미는 없다고 생각이 되는데 우수한 강사나 공연기획사를 모시고 행사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그렇게 하신다고 하니까 아무튼 행사제목에 청렴이라는 말을 좀 붙여서 그런 내용을 하면은 더 호응이 클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또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이것도 아까 연철흠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부분인데 청렴도 자체진단용역입니다. 아까 사업기간이 언제라고 하셨죠?

그런데 6월이면은 아까 우리 연철흠 위원님도 지적을 했지만 내년도 6월이면은 한참 지방선거 때문에 어수선한 상태에 있을 텐데 제대로 조사가 될까요? 어쨌든 이왕이면은 자체진단용역이라면은 좀 사업 시기를 잘 맞추어 가지고 잘 선택하셔서 반드시 문제점이나 또는 개선안들이 도출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박봉순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190페이지입니다. 190페이지에 범죄피해자 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범죄피해자 지원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범죄발생으로 인해서 피해를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에 지원을 하는데 올해도 3,000만 원 세웠고요. 내년에도 똑같은 동일하게 동일한 금액으로 편성을 했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아니면 예산 산출근거가 있나요? 사후에 정산은 잘 하시겠지마는 범죄피해자 지원예산이 범죄피해자 발생현황도 조사하지 않고 그냥 3,000만 책정만 해 놓는 것이 아닌지 해서 질의를 드린 거고요.

수요조사를 정확히 하셔서 예산이 과하게 불용되거나 부족해서 또 피해자를 지원하는 일에 지장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설명자료 196페이지입니다. 196, 197 다 이게 같은 저기인데요.

지금 여기 보면은 새마을회 운영에 또 바르게살기, 한국자유총연맹 여기에다 지원하는 게 다 나오는데요. 다 같은 법정단체인데 운영경비를 보면 각각 다 틀리거든요. 단체마다 차이가 있는 사유가 있습니까? 196페이지 쪽에 새마을회를 보면은 인건비하고 그다음에 교통비, 인건비에 교통비·급량비·퇴직적립금·법정부담금 이렇게, 운영비로 소모품비로 산출을 했고요.

바르게살기를 보면은 인건비, 바르게살기도 그렇고 자유총연맹도 그렇고 인건비로만 이렇게 산출이 전부 돼 있더라고요. 그러면 새마을회에서 산출한 인건비 내용과 바르게살기나 자유연맹에서 산출한 직원급여나 이렇게 차이가 있는데 그 차이가 무엇인지 혹시 알고 계신가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관변단체들이 서로 있다 보면 일반 비영리단체들도 있잖아요. 그런데 일반 비영리단체들 간에 지원하는데 있어서 형평성 문제가 종종 발생되는 거로 알고 있는데 혹시 그런 문제가 발생한 건 없었나요? 알겠습니다.

다음 설명자료 199쪽입니다. 199쪽에 보면 NGO센터 위탁운영비가 있는데요. NGO센터 위탁운영비하고 이게 2017년도에 1억 7,228만 6,000원 그다음에 이게 8.7%가 인상이 됐던데 여기에 보면 증액사유를 보면 직원 인건비하고 물가상승비에 반영을 해서 증액하는 거로 돼 있는데 이 구체적인 게 얼마고 그다음에 물가상승을 어느 정도 반영을 한 건가요?

아, 199쪽에 저기네… 203쪽. 지금 인건비가 8.2% 인상해서, 인상이 돼 가지고 1,317만 9,000원이고 그다음에 운영비가 3.4% 해서 188만 2,000원을 증액하였다는 것인데 올해 공무원 인상비율은 얼마 정도 되나요? 공무원 보수인상률이 3.5%인데 인건비가 8.2% 인상한다는 건 적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설명서 195페이지를 보면은 공익활동가 역량개발 및 홍보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2017년도 당시에 당초가 2,000이었고 추경에 또 2,000 해 가지고 총 4,000만 원 예산이 됐는데요.

주요사업결과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청년지원과 소관 240페이지입니다. 240페이지에 찾아가는 청년정책 설명회가 있는데요.

신규사업으로 해서 청년정책 설명회가 150만 원이 계상됐는데 이 사업은 주로 어떤 사업인가요? 그런데 150만 원이면 예산이 그렇게 많다고 할 수도 없고 적은 예산인데 이 정도 예산으로 해 가지고 사업을 제대로 추진하겠냐는 의문이 드는데 사업성과를 얻을 수 있을까요? 하여튼 요즘 청년일자리가, 청년실업률이 자꾸 늘어나서 전체적으로, 우리가 전국적으로 계속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이 되는데 적은 돈이지만 하여튼 제대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243페이지 충북 청년주간(축제) 운영이 있습니다. 청년 운영이 있는데 신규사업으로 해서 이것도 올라왔네요. 그런데 청년주간(축제) 운영사업이 7,0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주로 어떻게 실시할 예정인가요?

알겠습니다. 다음 245페이지요. 245페이지 중소기업 청년일자리 체험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5,000만 원으로 추경예산으로 5,000만 원을 세우셨고, 지금 보니까 5,000만 원을 추경에 세웠었는데 이 사업내용과 사업성과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게 올해에 비해서 2018년도에 7,000만 원을 더 증액을 시켰잖아요? 아니 작년도보다.

작년도보다 7,000만 원이 더 증액이 된 거죠, 그렇죠? 5,000만 원이 이제 1억 2,000으로 되어 있으니까? 7,000만 원을 더 계상하셨는데 이걸 어떻게 추진을 할 생각이신가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방학 때를 이용해서 돈이 더 이렇게 추가가 되는 건가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나요? 아무튼 청년지원과에서 할 일이 많을 것 같습니다. 청년들의 실업률이 자꾸 늘어남으로써 여러 가지 문제점이 사회적인 문제가 많이 발생되고 있는데요.

하여튼 사업을 잘 추진하셔서 좋은 성과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박봉순 위원입니다. 두 분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질의하셨기 때문에 설명자료 339페이지 청사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청사 내의 서관 옥상에는 지금 설치가 돼 있는 거고 이번 거는 설명서 보니까 동관 옥상에 설치하는 거죠? 본 위원도 신관 옥상은 안 올라가봐 가지고. 이거 편성사유를 보니까 청사 내의 에너지절감을 위해서 태양광 발전시설 사업을 신규로 계상한다고 이렇게 하셨는데 사실상 청사 내의 에너지절약 차원이라면은 하는 김에 확대해서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해서 한번 여쭤본 거고요.

지금 우리가 앞으로도 도청에 청사처럼 나중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해야 될 곳이 많다고 생각을 하는데 다음에 우리 의회청사 아니면 발전연구원도 지금 짓고 있고요. 거기나 또 의회청사 지을 경우에 의회청사나 이런 부분에 설치할 계획은 혹시 안 갖고 계신가요? 예, 별도로 말씀해 주시고요.

우리 도가 ‘생명과 태양의 땅’이라는 슬로건을 가지고 우리 도청 청사가 슬로건을 걸고 있는데 앞으로 청사부터 적극적으로 태양광 시설을 해서 할 필요성이 있다 생각이 들고요. 서울시에서는 시에서 적극적으로 지금 아마 추진을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참고를 해서 좋은 정책은 우리 도가 선도할 수 있도록 회계과에서 앞장서시길 바라겠는데 그렇게 하실 수 있나요?

앞으로 또 우리 청사가, 청사 중에 꼭 도에 있는 것 외의 외부에 있는 건물들도 이런 기회가 있으면은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서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