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광옥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0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3차 행정문화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2018년도 충청북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이번 예산안은 11월 28일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2018년도 충청북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을 포함하여 일괄심사를 하겠으며 오늘 예산안에 대한 심사는 공보관, 감사관, 행정국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 회의를 방청하기 위하여 한국여성유권자 충북연맹 김성남 씨께서 오셨습니다. 위원회를 대표해서 환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합의된 의사일정에 따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충청북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공보관 소관으로 이경태 공보관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은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예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집행부에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자료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봉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봉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연철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철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한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보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태 공보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관 소관 예산안 심사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감사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자용 감사관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수석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예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집행부에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철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철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연철흠 위원님께서 자료요구 하셨는데요.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어떤 위원님이 질의하시겠습니까? 박한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봉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봉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한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손자용 감사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휴식과 오찬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회의중지) (14시1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충청북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공보관 소관으로 이경태 공보관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은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예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집행부에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자료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봉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봉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연철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철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한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보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태 공보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관 소관 예산안 심사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감사관 계속해서 감사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자용 감사관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수석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예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집행부에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철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철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연철흠 위원님께서 자료요구 하셨는데요.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어떤 위원님이 질의하시겠습니까?

박한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봉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봉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한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손자용 감사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휴식과 오찬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회의중지) (14시1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다.

행정국 2. 2018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계속해서 행정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진섭 행정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수석전문위원은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예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집행부에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범 위원님 장시간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봉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봉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연철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철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하고 심도 있는 예산심사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6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0분 회의중지) (16시1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7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01분 회의중지) (17시1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 잠시 정회가 있었는데요. 지금 예산심사 받는 우리 직원들의 자세가 좀 문제가 있어서 위원님들이 굉장히 불쾌한 생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답변하는 분이 과장급 이상이시기 때문에 뒤에 계신 팀장님들 이하께서 이렇게 실무에 계시면서 과장님 이상 국장님이 하시는 답변이 본 실무하고는 조금 벗어나는 답변을 할 때 아마 답답함을 느끼고 좀 더 명쾌한 답변을 하게끔 뒤에서 보좌하고 이렇게 자료를 준비를 해 주시는데요. 그 과정에 있어서 이렇게 이상한 표정을 짓는다든가 액션을 한다든가 너무 웅성거린다든가 그런 거는 예산심사의 예의에 어긋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심사 받으실 때 그런 예의 지켜 주셔 가지고 너무 그렇게 웅성거린다든가 또 우리 위원님들이 여기 지역의 우리 도민의 대표로 와서 계신 분들입니다.

그분 한 분 한 분들 말씀에, 만약에 그분들이 또 어긋나는 관점에서 질의를 하면 그거를 또 이해를 시키시고 설득을 하셔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 하여튼간 그런 예의를 꼭 지켜 주시길 다시 한 번 당부 말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연철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철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봉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봉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한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늘 예산 심사 도중에 원만한 회의진행이 안 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참 답답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과장님 의회 예산 심사 시에 우리 위원님들의 예상 질의가 거의 있지 않습니까?

국비 계상이나 아니면 계속사업은 거의 질의 안 하십니다. 그리고 신규사업이나 30% 이상 사업 위주로 거의 질의 많이 하시고 또 형평성 안 맞는 사업, 소모성, 낭비성, 선심성 사업 위주로 질의하십니다. 그러면 각 과마다 예상 질의할 수 있는 사업이 정해져 있습니다, 거의.

그런데 이 자리에 오셔 가지고 우리 예산심사 받는 자세가 평상시 우리 국·과장님들이 평상시 업무파악을 어느 정도 하고 계시며 의회에서 심사 받는 이 자세가 정말 사업을 할 의지가 있으신 건지 저는 참 오늘 답답한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제대로 업무파악을 못하고 오셔서, 제대로 숙지를 못하고 오셔서 뒷자석에 계신 실무진 도움 없이 답변을 못할 정도인 국·과장님들은 문제가 크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 눈여겨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과는 예산 의지 반영이 없다고 생각을 우리가 판단할 것이고요. 사업할 의사가 없다고 의회에서 판단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 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진섭 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문화체육관광국과 자치연수원 소관 예산안 심사는 이 자리에서 10시부터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60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3차 행정문화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2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