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양섭 의원 발언

이양섭 위원입니다. 작년도 12월에 한 얘기가 또 나올 거 같네요. 그렇죠?

설명자료 199쪽 이렇게 보면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부담금이 전년도에 1억 5,000. 그렇죠? 올해는 2억으로 지금 올라왔습니다.

그래 ’16년도 결산을 좀 보니까 한 37억이 지금 잔액이 남아 있어요. 그렇죠? 일반회계가 19억 정도 남아 있고 특별회계가 한 18억이 지금 남아 있는데 ’17년도는 아직 결산이 안 돼서 아직 안 올라왔는데 이렇게 지금 잔액이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증액을 또 해 달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여기에 또 올해, 내년도에 뭐 필요한 사업들이 더 크게 있나요? 잔액을 이렇게 많이 가지고 있을 필요가 있나요, 시도지사협의회에서? 그런데 그건 정부에서 제2국무회의라는 정책기능을 맡기는 결과인데 그걸 꼭 시도지사협의회에서 자기부담금을 올려가면서 지금 잔액도 한 37억, 올해도 아마 그 정도 남았을 걸로 지금 판단이 되는데 그냥 이렇게 무작정 올려달라고만 할 이유도, 또 지난번에 제가 주장했던 우리 주민들의 애로사항인 심야전기요금이나 정책을 반영해 달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딱 1년이 또 흘렀는데, 제가 이거 작년에 깎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어떤 식이 됐든 협의해서 지금 올려놨다고는 했는데 아직까지 1년이 지났는데도 깜깜무소식이에요. 그렇죠?

실제적으로 심야전기요금이 우리 정부에서 지향했던 에너지정책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정말 어려운 어르신들이 그 심야전기요금을 쓰고 있어요. 가보면 오히려 전기장판을 따로 깔아놓고 그 전기는 쓰지도 않고 평균 이삼십만 원씩 계속 동파가 되니까 꺼놓지도 못하고 난방도 못하고 이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 지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1년을 갖다가 허송세월을 지금 보내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런데다가 또 증액을 해 달라고 하니 누가 이걸, 증액을 시켜줄 사유가 되나요?

한 달 남은 1년이네. 아니 시도지사협의회에서 하여튼 중추적인 대한민국의 협의회 아니에요. 그렇죠?

가장 중요한 협의회, 지금 제2 국무회의라는 명칭도 부과하려고 하는 이 중요한 회의에서 올렸는데도 산자부에서 노코멘트한다는 것은 관심이 없다는 얘기거든요. 산자부에 자기 부모가 심야전기를 쓰고 있었으면 바로 조치가 됐을 거예요. 정말 할머니가 울어요, 울어.

물 빼 놓을 수도 없고 그렇다고 따뜻하게 쓸 수도 없고 그냥 유지비를 이삼십만 원씩 계속 내야 되는 이런 상황이에요. 물을 꺼놓으면 얼어 버리니까 그냥 터져 버리잖아요. 이렇게 애절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1년간 허송세월하면 저는 다시 가서 또 뭐라고 답을 해 드려야 돼요?

지사님하고 통화도 시켰어요, 제가 그 할머니하고. 그래서 중요한 것은 관심을 가져 줘야 정책도 바뀌잖아요. 그렇죠?

관심을 위원이 이렇게 얘기할 때는 조금 보이다가 또 며칠 지나면 잊어버려서 1년씩 가고 또 막말로 잘못해서 내년 지방선거에서 여기에 다시 못 나오는 경우가 나왔으면 공무원들 또 그냥 잊어버리잖아요. 그렇죠? 한 사람의 정책이 없어지듯 똑같이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정말 그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하소연하는 그 어르신들 마음을 간절히 알아 주셔서 좀 실장님, 그래도 지사님보다 실장님이 더 나서 줘야 이런 것들이 빨리 반영되리라 생각이 되어지는데, 하여튼 이거 올리는 거보다 일단 그런 사업들이 나왔을 때 빨리 좀 진행해 주면 이런 문제 가지고 문제 제기를 안 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말씀드리고 좀 강력하게 진행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히트펌프사업은 오히려 또 팔구백만 원을 증액해서 내야 돼요.

그래서 또 쓸 수도 없어요. 이양섭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204쪽에 보면 충북학원연합회 재능기부 사업이 있습니다.

작년도에 예산이 1,200만 원 올라왔었죠. 그렇죠? 맞습니까? (…) 204쪽, 설명자료.

그런데 ’17년 예산담당관실의 민간경상지원 풀비 그래서 집행이 1,500만 원을 집행을 했어요. 그렇죠? 맞죠?

이 예산을 올렸는데 의회에서 삭감이 됐는데 그것을 예산실에서 또 집행을 했어요. 그렇죠? 재능기부라는 것은 지금 학원연합회에서 뭐를 재능기부하는 건가요, 이게?

그럼 참여 학원은 몇 개 정도 되나요, 이게요? 재능기부하는 참여 학원 수. 결국에는 이게 저소득층 학생들을 학원비를 안 받고 가르치고 교재비는 우리 도에서 실비를 지원해 주고 이런 사업이죠?

글쎄요 정말로 이게 잘 이루어지는지도 모르겠고, 모르겠어요. 저희 각 시·군에서, 여기 청주권만 하는 건 아니지 않을 거, 그렇죠? 각 시·군에서 다 같이 학원연합회에서 추천을 해서 학원별로 인원을 배정받아서 사업비를 지출하는 건데, 글쎄요.

이 자료 좀 한번… 그런데 여기 보면 25명밖에 지금 지출을 안 하잖아요, 교재비가. 그렇죠? 25명.

그러니까 여기 참여하는 학원하고 학생 명단이 요즘 실명이 안 될 테니까 그 자료 좀 하여튼 제출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신규사업인데 245쪽에 보면 “지역문제 다함께 해결해봄” 공모사업이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올라왔습니다.

이걸 지금 보니까 지역 시민사회단체가 스스로 공공문제를 발굴하고 해결할 수 있도록 사업공모를 통해 우수사업 3개 내지 5개 정도에 대해 사업비를 지원해 주신다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어디까지 이게 지금 저희가 사업을 좀 생각을 해 봐야 될 문제인가요? 지역문제가 지금 뭐라고 이걸 해서 이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건가요? 어떻게 보면 주민참여예산제나 거의 비슷한 사업 같아요.

각 지역에 일단 이런 현안 문제점들이 제기되고 실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주차문제라든지 환경문제라든지 지역의 또 큰 현안사업들이 발생이 되면 거기에 대한 주민자치참여예산제도 2,000만 원까지는 지금 지원이 가능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지금 주민들이 참여해서 투표까지 하면서 순위결정까지 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우리 충청북도에서 3개 내지 5개 사업을 공모를 해서 최종적으로 선정해서 지원해 주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거 같은데 거의 비슷한 사업 같아요, 저희들이 판단하기는.

그런데 우리 도지사가 운영하는 도정정책자문단도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 복지·여성·문화·관광·경제·바이오·환경·농어업·지역균형발전 등등 많은 위원회가 지금 정책자문위원회가 운영이 되고 있어요. 거기는 자문위원 수당만 지불하겠지만 이런 사업들과 병행을 해서 과연 또 지역문제를 다함께 해결해봄 사업을 또 한다는 거 자체는 저희들이 납득하기가 좀 그런 거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이양섭 위원입니다. 작년도 12월에 한 얘기가 또 나올 거 같네요. 그렇죠?

설명자료 199쪽 이렇게 보면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부담금이 전년도에 1억 5,000. 그렇죠? 올해는 2억으로 지금 올라왔습니다.

그래 ’16년도 결산을 좀 보니까 한 37억이 지금 잔액이 남아 있어요. 그렇죠? 일반회계가 19억 정도 남아 있고 특별회계가 한 18억이 지금 남아 있는데 ’17년도는 아직 결산이 안 돼서 아직 안 올라왔는데 이렇게 지금 잔액이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증액을 또 해 달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여기에 또 올해, 내년도에 뭐 필요한 사업들이 더 크게 있나요? 잔액을 이렇게 많이 가지고 있을 필요가 있나요, 시도지사협의회에서? 그런데 그건 정부에서 제2국무회의라는 정책기능을 맡기는 결과인데 그걸 꼭 시도지사협의회에서 자기부담금을 올려가면서 지금 잔액도 한 37억, 올해도 아마 그 정도 남았을 걸로 지금 판단이 되는데 그냥 이렇게 무작정 올려달라고만 할 이유도, 또 지난번에 제가 주장했던 우리 주민들의 애로사항인 심야전기요금이나 정책을 반영해 달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딱 1년이 또 흘렀는데, 제가 이거 작년에 깎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어떤 식이 됐든 협의해서 지금 올려놨다고는 했는데 아직까지 1년이 지났는데도 깜깜무소식이에요. 그렇죠?

실제적으로 심야전기요금이 우리 정부에서 지향했던 에너지정책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정말 어려운 어르신들이 그 심야전기요금을 쓰고 있어요. 가보면 오히려 전기장판을 따로 깔아놓고 그 전기는 쓰지도 않고 평균 이삼십만 원씩 계속 동파가 되니까 꺼놓지도 못하고 난방도 못하고 이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 지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1년을 갖다가 허송세월을 지금 보내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런데다가 또 증액을 해 달라고 하니 누가 이걸, 증액을 시켜줄 사유가 되나요?

한 달 남은 1년이네. 아니 시도지사협의회에서 하여튼 중추적인 대한민국의 협의회 아니에요. 그렇죠?

가장 중요한 협의회, 지금 제2 국무회의라는 명칭도 부과하려고 하는 이 중요한 회의에서 올렸는데도 산자부에서 노코멘트한다는 것은 관심이 없다는 얘기거든요. 산자부에 자기 부모가 심야전기를 쓰고 있었으면 바로 조치가 됐을 거예요. 정말 할머니가 울어요, 울어.

물 빼 놓을 수도 없고 그렇다고 따뜻하게 쓸 수도 없고 그냥 유지비를 이삼십만 원씩 계속 내야 되는 이런 상황이에요. 물을 꺼놓으면 얼어 버리니까 그냥 터져 버리잖아요. 이렇게 애절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1년간 허송세월하면 저는 다시 가서 또 뭐라고 답을 해 드려야 돼요?

지사님하고 통화도 시켰어요, 제가 그 할머니하고. 그래서 중요한 것은 관심을 가져 줘야 정책도 바뀌잖아요. 그렇죠?

관심을 위원이 이렇게 얘기할 때는 조금 보이다가 또 며칠 지나면 잊어버려서 1년씩 가고 또 막말로 잘못해서 내년 지방선거에서 여기에 다시 못 나오는 경우가 나왔으면 공무원들 또 그냥 잊어버리잖아요. 그렇죠? 한 사람의 정책이 없어지듯 똑같이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정말 그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하소연하는 그 어르신들 마음을 간절히 알아 주셔서 좀 실장님, 그래도 지사님보다 실장님이 더 나서 줘야 이런 것들이 빨리 반영되리라 생각이 되어지는데, 하여튼 이거 올리는 거보다 일단 그런 사업들이 나왔을 때 빨리 좀 진행해 주면 이런 문제 가지고 문제 제기를 안 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말씀드리고 좀 강력하게 진행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히트펌프사업은 오히려 또 팔구백만 원을 증액해서 내야 돼요.

그래서 또 쓸 수도 없어요. 이양섭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204쪽에 보면 충북학원연합회 재능기부 사업이 있습니다.

작년도에 예산이 1,200만 원 올라왔었죠. 그렇죠? 맞습니까? (…) 204쪽, 설명자료.

그런데 ’17년 예산담당관실의 민간경상지원 풀비 그래서 집행이 1,500만 원을 집행을 했어요. 그렇죠? 맞죠?

이 예산을 올렸는데 의회에서 삭감이 됐는데 그것을 예산실에서 또 집행을 했어요. 그렇죠? 재능기부라는 것은 지금 학원연합회에서 뭐를 재능기부하는 건가요, 이게?

그럼 참여 학원은 몇 개 정도 되나요, 이게요? 재능기부하는 참여 학원 수. 결국에는 이게 저소득층 학생들을 학원비를 안 받고 가르치고 교재비는 우리 도에서 실비를 지원해 주고 이런 사업이죠?

글쎄요 정말로 이게 잘 이루어지는지도 모르겠고, 모르겠어요. 저희 각 시·군에서, 여기 청주권만 하는 건 아니지 않을 거, 그렇죠? 각 시·군에서 다 같이 학원연합회에서 추천을 해서 학원별로 인원을 배정받아서 사업비를 지출하는 건데, 글쎄요.

이 자료 좀 한번… 그런데 여기 보면 25명밖에 지금 지출을 안 하잖아요, 교재비가. 그렇죠? 25명.

그러니까 여기 참여하는 학원하고 학생 명단이 요즘 실명이 안 될 테니까 그 자료 좀 하여튼 제출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신규사업인데 245쪽에 보면 “지역문제 다함께 해결해봄” 공모사업이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올라왔습니다.

이걸 지금 보니까 지역 시민사회단체가 스스로 공공문제를 발굴하고 해결할 수 있도록 사업공모를 통해 우수사업 3개 내지 5개 정도에 대해 사업비를 지원해 주신다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어디까지 이게 지금 저희가 사업을 좀 생각을 해 봐야 될 문제인가요? 지역문제가 지금 뭐라고 이걸 해서 이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건가요? 어떻게 보면 주민참여예산제나 거의 비슷한 사업 같아요.

각 지역에 일단 이런 현안 문제점들이 제기되고 실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주차문제라든지 환경문제라든지 지역의 또 큰 현안사업들이 발생이 되면 거기에 대한 주민자치참여예산제도 2,000만 원까지는 지금 지원이 가능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지금 주민들이 참여해서 투표까지 하면서 순위결정까지 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우리 충청북도에서 3개 내지 5개 사업을 공모를 해서 최종적으로 선정해서 지원해 주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거 같은데 거의 비슷한 사업 같아요, 저희들이 판단하기는.

그런데 우리 도지사가 운영하는 도정정책자문단도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 복지·여성·문화·관광·경제·바이오·환경·농어업·지역균형발전 등등 많은 위원회가 지금 정책자문위원회가 운영이 되고 있어요. 거기는 자문위원 수당만 지불하겠지만 이런 사업들과 병행을 해서 과연 또 지역문제를 다함께 해결해봄 사업을 또 한다는 거 자체는 저희들이 납득하기가 좀 그런 거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이양섭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324쪽 사회복지시설 생활자 위문에 1억 2,000이 매년 이렇게 시행을 하고 있는데 이게 11개 시·군에 다 찾아가서 어느 분이 지금 위문품을 전달하고 있죠? 우리 정책복지위원회에서 위원님들 한 번도 나간 적이 없죠, 이 금액에 대해서?

어떻게 됐든 각 지역에 한 번씩 갈 때 같이 갈 수 있는 이런 기회를 주시는 것도… 알겠습니다. 그리고 407쪽에 보재 이상설선생 기념관 건립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금액이 올해만 주면 다 끝나는 거죠, 이게?

그래 증감에 지금 22억 6,200만 원 정도가 삭감이 돼 있어요. 이건 지금 총액에서 삭감이 된 건가요, 증감에? 예,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내년도만 가면 도비·국비 다 확보돼서 기념관 건립은 순조롭게 진행된다 이 말씀이죠?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467쪽의 읍·면 법인어린이집 운전원 인건비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7개 시·군에 22개소로 해서 1개소에 월 40만 원씩 지원해 준다는 얘기죠? 그런데 여기 왜 이렇게, 어린이집이 열악해서 운전원들 보수가 적다고 이렇게 지원하시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것도 이렇게 진행하다 보면 점차적으로 또 전 어린이집을 다 줘야 되는 이런 상황이 도래될 것도 같은데 선정기준을 정확히, 명확히 기준을 잡아 둬야 되지 않을까요? 글쎄요, 하여튼 어렵다고 하니까 지원을 해 줘야 되는 건 맞겠지만 이런 정원 충족률 50% 이하 된 어린이집을 위주로 해서 우선 시범사업으로 진행해 보겠다는 이런 말씀이죠?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499쪽에 보면은 시니어클럽 설치비도 신규사업으로 이렇게 올라왔는데 노인장애인과요. 그래 설치 희망 시·군은 시니어클럽이 지금 설치가 아직 안 돼 있다는 얘기죠, 지금 이게? 그럼 여기 설치 안 된 곳을 희망하는, 설치되면 이걸 지원해 주겠다 이 말씀인가요?

그런데 설치되는 시·군이 있다면 이게 설치하면 무슨 경비가 그렇게 많이 들어가요, 시니어클럽 설치를 하는데? 그러니까 설치비를 설치하는 데 경비가 어느 곳에 이렇게 5,000만 원씩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설치하면 인건비가 또 들어가겠죠.

그렇죠? 그러면 이게 5,000만 원이 어느 곳에 쓰여진다는 얘기예요, 이게? 지금 이게 그럼 다른 시·군도, 설치된 시·군도 이렇게 지원해 주셨었어요?

안 하고 자체 시·군에서 설치하고 지금은 운영비만 지출하고 있다는 얘기죠? 앞으로는 또 이렇게 하면은 계속 해 주셔야 되겠네, 지금부터 설치되는 곳은. 그렇죠?

그럼 올해는 희망 군이 있어요, 지금 여기 다섯 개 군 중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고요.

시간 나면 다음에 또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577쪽에 보면 장애인편의시설 실태 전수조사가 또 신규사업으로 지금 올라왔습니다.

지금까지도 장애인편의시설 실태가 조사가 안 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저희 충청북도 건물에도 지금 장애인시설이 있잖아요. 계단을 올라오는 거요.

시운전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이거? 매일 쓰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엘리베이터가 있으니까 계단으로 올라오는 거 이런 건 지금 점검을 어떻게 하고 있나요, 이거? 그러면 시범으로 이거 끝나고 한번 가서 동관 걸 그걸… 쓰고, 아니 매일 쓰시는 분이 있으면 별개인데 안 쓸 확률이 많을 거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됐든 그게 매일 쓰는 거 같으면 보편적으로 문제가 아닌데 급하게 재난 시 또 일반인들이야 편하게 뛰어 내려갈 수도 있지만 장애인들은 그런 시설이 없으면 움직일 수가 없잖아요.

하여튼 우리 도내, 도청에 있는 시설부터 완벽하게 돼야 어디 가서 큰소리도 치는데 그런 상황이 혹 이루어질 수도 있다라는 생각 끝에 한번 말씀을 드리고, 사실 편의시설도 지금 5년 단위로 하고 있다지만 거의 머릿속에는 다 지금 남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시설이 어디가 새로 설치되면 당연히 인허가 사항에 다 들어가 있고 또 새로 건물을 신축할 때는 당연히 이런 시설이 들어가야만 준공이 나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예산이 너무 많이 잡혀 있어서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꼭 이렇게 예산이 4억 남짓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 건지.

항상 지금 5년 단위로 하지만 이전 것까지는 다 지금 머릿속에 있고 장부에도 다 나와 있을 테지만 앞으로 일어나는 거 조사하는데 4억씩이나 들여서 이렇게 할 필요성이 있는 건지. 시운전까지 다 해 보고 정상 작동이 되나 안 되나 이것까지 판단을 한단 얘기죠? 그게 지금, 그러면 이게 저희들은 5년 단위로만 지금 하는 건가요? 5년 단위로?

그런데 이런 시설이 준공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하는 시설들이 많거든요. 사실 일반 건물을 짓더라도 준공을 내기 위한 시설, 또 사실 장애인들이 그곳에 가서 막상 타려고 하면 안 되는 경우도 많이 있단 얘기거든요. 꼭 준공, 옛날 주차장 리프트 한 것도 있잖아요.

다 녹이 슬어서 결국에 쓸모가 없는 그런 무용지물이 있듯이 이 건물 내에도 준공 낼 때는 당연히 움직이게 해 놓겠죠. 그런데 기계는 안 쓰게 되면 고장이 나고 또 녹이 나서 움직이지 않을 상황이 많이 발생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시설을 이렇게 5년 단위로 점검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이 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일반인들이야 화재가 난다든지 지진이 발생했을 땐 뛰어내려서 어떤 방법을 연구를 하겠지만 그 건물에 장애인이 한 분 계신다면 그런 시설이 없으면 도저히 움직일 수 없고 만약에 있어도 전기가 나가면 비상배터리 같은 건 다 준비가 돼 있는지 이런 것들이 사실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우리 도에서도 이것을 좀 심도 있게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우리 동관 건물에 이렇게 항상 보면 전원이 움직일 건지 안 움직일 건지 항상 좀 긴장이 돼요. 물론 계속 쓰고 있다면은 별개인데 안 쓰고 어쩌다 한 번씩 쓰는 거 같으면 문제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좀 상세하게 점검일지. 그렇죠? 안 쓰는 곳이라도 점검일지만큼 필요로 하고 또 일반인들을 위해서 시운전을 해서 움직이는 건지 확실하게 만들어놔야 비상시에 사용할 수가 있단 얘기죠.

그렇게 좀… 네, 그렇게 해서 하여튼 그런 시설들이 잘 움직일 수 있도록 더욱더 점검을 필요로 하고 제가 이거 끝나고 동관 우리 국장님하고 단둘이 가서 시운전 한번 해 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