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박제영 의원 발언
이진구위원장직무대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보사문화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공사간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참석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경주시의회 2대 후반기에 본 위원회가 생산적이고 능률적으로 의정활동을 할 수 있었던 것은동료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회기동안에도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먼저 전문위원 보고가 있겠습니다.
재혁
공재혁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접수 및 회부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난 2월 16일 경주시장으로부터 접수된 경주시립극단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과 1998 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본 위원회 심사를 위하여 2월 17일 의장으로부터 회부되어왔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진구위원장직무대리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경주시립극단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관광국장님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상진
김상진문화관광국장
문화관광국장입니다. 경주시립극단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보사문화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저희 문화관광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을 보내 주신데 대하여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경주시립극단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시립극단 상임단원에게 지급하고 있는 인건비 성격의 실비보상을 상임, 비상임단원에 따라 보수 및 실비보상과 공연수당 등으로 구분하고 지급기준을 명확히 하도록하기 위하여 경주시립극단 설치조례를 개정코자 합니다. 지난 1987년 2월 13일 설립된 경주시립극단은 열악한 근무조건과 보수에도 불구하고활발한 공연활동으로 시민들의 정서 함양과 연극발전에 크게 기여해 오고 있으며, 시립극단 상임단원은 "시립극단설치조례" 및 "시립극단상임단원복무규정"에 준하여 상근하면서 정기 및 수시공연을 위해 연중 연습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조례의 주요 개정내용은 현재 상임단원에 대해 지급하고 있는 인건비 지급 체계가불분명하여 이를 연출자 및 상임단원의 호봉, 기본급, 상여금, 수당 및 실비보상과상여금 년 400% 지급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며(안 제13조제1항), 비 상임단원에 대해서서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공연수당을 지급(현행:공연시 공연수당 200,000원 지급) (안 제13조제2항)토록하는 내용입니다. 이와 같이 상임단원에 대한 보수 및 실비보상과 비 상임단원에 대한 공연수당 지급기준을 명확히 함으로서 이 지역의 문화예술 발전과 연극창달에 더욱 기여할 수 있는 시립극단으로 육성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상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경주시립극단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의 개정취지와 내용을 깊이 인식하시어 원안대로 통과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진구위원장직무대리
문화관광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동주위원
국장님, 시립극단이 당 시에 있어야 할 목적이 뭡니까?
상진
김상진문화관광국장
경주시립극단 운영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87년도에 최초로 창단을 했는데 우리 경주시가 문화관광측면에서 시립극단이라든가 시립합창단이라든가 또 각종 예술단체 이런 것을 육성하자는 그런 차원에서 시립극단을 설치하게되었습니다.
차동주위원
1년에 시립극단을 저희들이 이용하는 회수가 몇번이나 됩니까?
상진
김상진문화관광국장
시립극단이 작년에 정기공연을 4번 했습니다.
차동주위원
정기공연 4번.
상진
김상진문화관광국장
예. 4번 했는데, 저희들이 정기공연을 4번 할때는 유료화해서 작년에 한 1,000만원정도 수입을 올려서 우리 시에 불입을 했습니다. 하고, 그 다음에 시립극단하고 단원중에는 에밀레극단 단원도 많습니다. 그래서 에밀레극단이 또 개별적으로 자체적으로 활동한 것도 상당히 많습니다.
차동주위원
정기공연을 4번 했고, 수시로도 공연을 합니까?
상진
김상진문화관광국장
예. 수시로도 조금전에 말씀 했다시피 수시로도 공연을많이 합니다.
차동주위원
공연을 해서 이익금이 생기는 예가 있습니까? 1,000만원의 이익금을 받아서 시에서 수입을 봤다는 그런 내용으로 제가 받아 들이는데 있습니까?
상진
김상진문화관광국장
예. 이 사람들이 우리가 지금까지 실비보상을 지급하고그 다음에 그 사람들이 공연해서 수입이 들어온 것은 우리 시의 세입으로 잡습니다.
차동주위원
세입으로 잡는데 수입이 더러 있습니까?
상진
김상진문화관광국장
예. 그래서 작년에 한 1,000만원정도 세입을 잡았습니다.
차동주위원
이 사람들 기본급이 있습니까?
상진
김상진문화관광국장
기본급은 없고.
차동주위원
수당만 줍니까?
상진
김상진문화관광국장
이분들이 지금까지는 실비보상이라고해서 예를 들어서 연출자는 6급 10호봉이다. 그 다음 상임단원 1급부터 2급, 3급이 있습니다마는 호봉을 정해 놨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에 의해서 우리가 봉급을 줍니다.
차동주위원
예. 되었습니다.
이진구위원장직무대리
조광조 위원
조광조위원
매월 지급을 합니까?
상진
김상진문화관광국장
예. 매월 지급을 합니다.
조광조위원
공연 안할 때도.
상진
김상진문화관광국장
예. 상임단원이기 때문에 우리가 시립극단이 전체가 20명입니다. 20명중에 상임단원이 13명이고 비 상임단원이 7명입니다. 그래서 상임단원에 한해서는 저희들이 매월 실비보상이라고 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조광조위원
지금 현재하고 있는 제도는 모순점이 있습니까?
상진
김상진문화관광국장
현재는 우리가 봉급을 주는 것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그 뒤에 신.구조문 대비표가 있습니다마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실비를 보상할 수 있다. 이렇게 되었는 것을 우리 상임단원에 대해서는 기본급, 상여금, 수당, 실비보상 지급기준으로하고 그 다음 비 상임단원에 대해서도 우리가 확실히 상임단원과 비 상임단원의 봉급지급기준과 방법절차 등을 명확히 한다는 그 뜻입니다. 그래서 예산의 변화라든가 변동이라든가 예산의 증감사항은 없는 것입니다. 체계를 좀 바로 잡자는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가 보수를 시립극단에 다가 돈을 전도해서 지급을 했는데 금년1월 1일부터 복무규정도 만들고 그 다음에 보수를 문화과에서 직접 지급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체제를 달리하게 되었다 그런 뜻입니다.
조광조위원
본 위원이 볼때는 말이죠. 예산의 범위안에서 실비보상으로 현행제도가 바람직하지 싶은데.
상진
김상진문화관광국장
현행 제도가요?
조광조위원
예.
상진
김상진문화관광국장
그래서 현재는 아까도 이야기 했습니다마는 그 사람들에게우리가 전도를해서 봉급을 줬는데 금년도 지시가 시에서 직접 관계되는 부서에서 직접지급하라는 것이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복무규정도 여러가지 새로 만들었습니다준수할 사항이라든가 수칙을 만들고 그리고 지급하는 기준도 상임단원과 비 상임단원을 구분을 해서 비 상임단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실비보상 그것은 주로 복리수당이 되겠습니다마는 하고, 나머지는 급여라든가 보너스라든가 이런 것을 명확하게 구분해서 우리가 지급기준을 명확하게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런 뜻입니다.
조광조위원
그러면 현행으로 하는 것하고 개정안의 체계로 되어서 했을 때금액적으로 월 어느정도 차이가 있습니까?
상진
김상진문화관광국장
그것은 변동이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조광조위원
금액은 변동이 없고요
상진
김상진문화관광국장
예. 변동이 없이 지급하는 규정을 좀 명백히 하자는 그런뜻입니다.
조광조위원
이상입니다.
박제영위원
위원장.
이진구위원장직무대리
예. 박제영 위원님.
박제영위원
국장님 뜻을 잘몰라서 그런데요. 현재 나오는 것은 극단단원을 예산의 범위내에서 준다 이렇게 되어있고 그 다음에 새로이 개정된 것은 기본급을 주고 상여금도 준다는 것은 다시 말해서 월급을 주자 이 말아닙니까. 지금은 수당을 줬는데 앞으로는 월급제로 하자 이 말아닙니까?
상진
김상진문화관광국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실비를 보상할 수 있다고 해놨는데 거기에도 보면은 우리예산서에 연출자는 6급 1호봉, 뭐 1급 몇호봉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되어있는데, 그런것을 그렇게 해놓고도 우리가 예산의 범위내에서라고 하는 것은 막연하다 이래서 상임단원 기본급과 상여금을 명확히 구분해서 지급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역시 현재 예산으로 이미 되어있는 것을 우리 조례에 다가 명확히 하자는 그런 뜻입니다.
박제영위원
그런 이야기를 말이지요. 바꾸어 이야기 한다면 지금까지는 적당하게 줬는 것을 앞으로는 월급제에 준할정도로 딱딱 주자 이 말이거든요.
상진
김상진문화관광국장
전에도 월급제로 줬습니다.
박제영위원
그러니까 시 공무원이 증가되는 것하고 똑같은 뜻아닙니까. 차라리 현행대로해서 작년에 1,000만원 벌었다고 하니까, 벌었으면 그것 가지고 적당히 나누어 주는 것이 났지 월급장이처럼 해버리면은 경주시 공무원이 이만큼 늘어나는것과 마찬가지 뜻이 된다 이겁니다. 또 한가지는 작년에 4번 했다고 하는데 4번하는 사람들을 1년내내 월급을 준다는 것은이것은 잘못된 겁니다. 이러면 오히려 우리 위원들처럼 봉사적으로 명예직으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술가가 돈을 보고 예술을 합니까. 그렇게 본다고 할것 같으면 자기들이 시민들에게 봉사한다 그런 자세로 해줘야지 이게하나의 월급장이 형식으로 봐서 일을 하나 안하나 돈을 준다 이것은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문화관광국에서 운영하는 방법은 현행방법이 돈많이 벌이고 수입이 있으면 많이 주고 안되면 최소한의 실비만 보상하고 이것이 오히려 났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상진
김상진문화관광국장
그래서 13명의 상임단원이 1년에 4번하는 것은 한 작품을만들어서 연습하는데 한 2~3개월 걸립니다. 걸리고, 아까도 이야기 했습니다마는 정기공연이 아니고 시민들이 어떤 문화공간을 이용하는 것이 없어 수시공연도 여러 차례했습니다. 하고, 현재 중앙동사무소 위에 예술극장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시민들이 수시로 와서 공연을 관람할 수 있도록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돈을주고있는 그 범위를 우리 본청에서 돈을 직접 주고하기 때문에 우리가 명확하게 규정을두고 하자는 그런 뜻입니다. 이 분들이 또 봉사라는 것은 현재상 어렵습니다.
박제영위원
예술에 대해서 잘몰라서 그런데 사실 경주가 문화도시 아닙니까. 이것 자원봉사자들 모집하면은 상당히 많은 희망자들이 있을 겁니다. 돈 한푼 안받고 내가 나가서 출연하겠노라 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와요. 그런 것을 활용해야 되지 우리 자립도가 50%도 안되는데 돈을 딱 못을 박아서 육하원칙에 의해서 주도록 해놓으면 일을 하든 안하든 딱딱 줘야되는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 그러니 오히려 이것을 정말로 활성화시키고 경주시민을 위하는 하나의 시립극단을 만들려면 크게 공개해서 모집하자 이겁니다. 모집하고 모자라면은 그것은 지금 국장님 말씀처럼 이런 사람들에게 지급해 줄 수 있는 것이 오히려 효과적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상진
김상진문화관광국장
박위원님 상당히 좋으신 말씀으로 그것이 정착된다면은 더이상 바랄 것이 없습니다마는 한 작품 연습하는데 2∼3개월 걸리는데, 그래서 우리 시립극단운영하는데 상임단원들은 기본으로 정해놓고 비 상임단원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사실 무보수로 앞으로 어느 시기가되면 나도 상임단원이 된다는 그런열의를 가지고하지 그래서 상임단원을 나가게 된다든가 나이가 많아서 물러 간다거나또 가사 사정으로 나가게 되면은 저희들이 비 상임단원에서 올려주고 그렇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도는 앞으로 우리 경주가 이런 시립극단이라든가 또 도에 도립극단을 하듯이 그렇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박제영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님.
이진구위원장직무대리
예.
박제영위원
이 문제는 좀더 심도있게 말입니다. 검토를 해서 과연 현행이 좋으냐, 개정하는것이 좋으냐하는 것은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차동주위원
국장님. 상임단원하고 비 상임단원하고 1년에 이들에게 소요되는급료, 기타수당을 합해서 총 소요되는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상진
김상진문화관광국장
한 1억 2,000만원정도 됩니다.
차동주위원
1억 2,000만원정도.
상진
김상진문화관광국장
예.
이진구위원장직무대리
조광조 위원님.
조광조위원
하나 더 질문하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공무원 임용규정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상진
김상진문화관광국장
아닙니다. 그런 것하고는 전연 관계없습니다.
조광조위원
그런 것은 아닙니까?
상진
김상진문화관광국장
예.
조광조위원
그러면 호봉도 주고 기본급, 상여금, 수당, 실비보상 다주는데 이상임단원 13명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그만뒀을 때 퇴직금을 지급합니까?
상진
김상진문화관광국장
지금까지는 퇴직금을 지급하지 안 했습니다. 안했는데, 얼마전 금년에 나간 사람이 퇴직금을 달라고 신청을 하고있습니다. 하고있는데 앞으로는 이 사람들에게 자기네들 봉급에서 일정액을 퇴직금을 적립할 그런 계획을 하고있습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명확하게 구분해서…
조광조위원
그러니까 개정 안대로 하면은 지금까지는 안줬는데, 퇴직금을 지급해야될 그런 의무가 있는 것 아닙니까?
상진
김상진문화관광국장
예. 지금까지는 퇴직금을 안줬는데 앞으로 이게 노동부에서 지금 벌써 문제가 되고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퇴직금을 줘야될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주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와 같이 봉급의 체계를 정비를 해놔야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조광조위원
그러니까 조금전에도 박제영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마는 공무원 임용규정에 의해서 임용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면 상임단원이 13명이라고하면 공무원이 13명이 더 불어났다는 결론인데.
상진
김상진문화관광국장
그것하고는 관계없습니다.
조광조위원
이것은 좀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도 좀 심도있게 검토를 해보는 것이 안맞나 싶은데요.
상진
김상진문화관광국장
글쎄 그 관계는 저희들은 현재 우리 본청에서 봉급을 주고있고하기 때문에 우리가 봉급을 주는 규정을 명백히 하자하고, 또 이 사람들에게 우리가복무규정도 만들어 놨습니다. 그런 뜻에서 저희들이 이 안을 이번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이진구위원장직무대리
국장님. 그러면 우리 엑스포 기반시설 기공식을 할때식전행사에 나오는 그분들이 시립극단입니까?
상진
김상진문화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러한 행사를 많이 하고있습니다.
이진구위원장직무대리
그것은 도에서 했는데, 도에서 보수주고 그런것도 아니죠.
상진
김상진문화관관국장
예. 안줍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이런 행사를 하는데 이분들이 그와 같은 행사를 하는데 많이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박위원님 아까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사실 그런 것이 무료봉사라는 것이 현실적으로 안어렵습니까. 요즈음 누가 해주겠습니까? 그래서 현재 비 상임단원을 돈을 안주는 사람들을 확보를 하고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두시면은 저희들 앞으로 이 단원들이 우리 시정에 좀더 잘보탬이 될 수있도록 그렇게하고 우리 봉급이라든가 어떤 예산에는 증감이 없습니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십시요.
상진
김상진문화관광국장
아니, 제가…
박제영위원
조금만 기다리세요. 질문이 끝나면 하세요. 또 나온 사람 퇴직금 달라고 하는데 퇴직금 준다는 이야기는 정식직원이나 마찬가지 역할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퇴직금을 달라는 것 아닙니까? 앞으로 줘야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마땅하지 않다. 또 한가지는 현재 이 13명의 상임위원들 명단을한번 봅시다. 요는 이런 것을 한다면은 이런 사람들이 다해서 이 사람 정말로 우리 시내에서 유명한사람들이구나. 이것은 정말로 보상금을 줘야 되겠거나 이런 사람들이냐, 형편없는 사람들 이름을 얹어놓고 말이지 월급 타먹는 사람들이냐하고 알아야 될텐데. 상임단원하고비 상임단원하고 명단을 한번 봅시다.
상진
김상진문화관광국장
예. 호봉은 이 사람들 승급하는 것 아닙니다.
박제영위원
아니, 승급 안해도 호봉주고, 기본금주고, 상여금주고, 수당주면 기능직하고 똑같은 역할아니냐 이겁니다. 뭐가 달라요.
상진
김상진문화관광국장
박위원님, 우리 일용잡급 안있습니까. 1달에 25일씩 쓰는것 그것도 퇴직금 줍니다. 주는데 그러니 이 사람들 그 사람들 비해서 우리가 사업인부를 쓰는데도 퇴직금을 주는데 이것은 나중에…
박제영위원
그래서 똑같다. 똑같다 할 바에야 현행에도 아무 관계가 없다 이겁니다. 현재가 오히려 시 집행부에서는 더 좋을 것 같애요. 예산의 범위내에서 대우해 준다. 얼마나 좋은 겁니까. 예산의 범위내에서 예산없으면 못주지요. 그러나 예산을 최대한 우리 집행부에서 확보해서 주는 방향으로 하겠다는것하고 이렇게 육하원칙에 의해서 호봉도 줘야되고, 기본급도 줘야되고, 상여금도 줘야되고, 수당도 줘야하고, 퇴직금도 줘야된다고 못을 박는다면은 이런 사람들을 어느 계열에 해야 됩니까. 기능직도 아니다. 그러면 공무원도 아니다. 그러면 무엇에 속하는 겁니까. 어디에 포함시키는냐 이겁니다. 이런것 보다야 현행법이 얼마나 좋습니까. 현행법이 충분한 수당을 줄 수 있는 여건만되면 충분한 수당을 주겠노라. 그러면 100만원도 주고, 200만원도 줄수 있고 또 아주 어려울 때는 그 사람들도 알테니까. 어려울 때는 100만원도 주고, 50만원도 줄 수도 있고, 이게 좋은 것이지. 육하원칙에 의해서 규칙까지 만들어 놓으면 말입니다. 이것 정말 피곤합니다. 이것은 공무원 불어나는 거예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차동주위원
한가지만 더…
이진구위원장직무대리
예. 차동주 위원님.
차동주위원
국장님 제가 보니까 퇴직금이라는 것은 퇴직한자 중에서 퇴직금을달라고하는 말이 있었다는데 그것을 명확히 규명을 안해 놓으니 그렇지 퇴직금이라는 것은 자기 봉급에서 세금을 공제해서 예금해 놨던 것을 받아 나가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상진
김상진문화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차동주위원
이 사람은 한꺼번에 다받아 갔으니까 탈것이 없다 말입니다. 그렇고, 여기에 보니까 지금 명확하지 않는 것을 아까 설명하다시피 이것을 딱 묶어서꼼짝 못하도록끔 하자는 것이 개정 목적이 거기에 있는데, 우리 위원들이 지금 질의하는것이 내용이 딱 맞는 말이다 말입니다. 지금 현재도 예를 들어서 수당하고 전부 이렇게해서 월에 한 100만원정도 나가진다이럴것 같으면 이게 불명확하니까 딱 100만원 나가는 것을 규칙으로 만들어서 정상적으로 신분보장을 하겠다는 그런 뜻아닙니까. 그렇죠?
퇴직금을 지금까지 조례에 의해서 지급하는 것 아닙니까. 조례가 있으니까 거기에 규칙을 만들어서 퇴직금을…
상진
김상진문화관광국장
예. 현재도 규칙이 되어있습니다.
최종환위원
위원장님
여기에 지금 국장님 말씀이 전에는 우리 예산범위안에서 편리하게 준다라고 해놨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이것은 성문화를 하자는 말이 거든요. 조례로 하자는 것은 딱 이렇게 정해서 몇호봉, 몇호봉하는데 아까 그 사람들이 전에는 퇴직금을 안줬는데 지금 와서는 퇴직금을 내어놔라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퇴직금이라는 것은요. 그냥 간단하게 있던 사람이 나간다고해서 퇴직금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변호사는 그냥 그 사람들이 상근적으로 일을 했거나, 보수를 받았기 때문에 퇴직금을내어놔라고 하는데 노동법에는요. 퇴직금이 그런식으로 안나갑니다. 만약에 퇴직금을 주면은 일정한 출근을 해야되고 거기에 따라서 자기가 월정액이 나가면은 갑근세를 떼어야 됩니다. 갑근세를 떼고 그러면 년말되면 년말정산도 해야되요. 그렇게하면은 정식으로 이게 퇴직금이 나가지마는 정상적으로 출근도 옳게 안하고 행사 때마다 연습했는 그것을 출근으로 간주해서 퇴직금을 준다는 그것은 노동법에 그런정의가 안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이게 퇴직금을 준다고하면 시에서 아주 복잡습니다. 갑근세고 뭐고 다 떼야 되요. 그래놓고 그다음에 여기에 다가 퇴직적립금을 다 만들어야 됩니다. 퇴직적립금을 만들려면 정식공무원과 같은 기준을 만들어 줘야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우리가 성문화를 하는 것도 상당히 좋습니다. 왜냐 하면은 내부적으로는 예산범위안에서 호봉을 정해서 몇급을 얼마주고, 얼마주고그렇게 지금 시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있는데, 이것을 명문화를 만들어서 너는 몇급이고 너는 얼마다. 이런식으로 안합니까. 크게 정리하면은, 주면은 거기에 부수적으로따른 법적절차가 뭐냐 우리 일반급료를 받는 사람들에게 떼는 그것을 내줘야 되요.
상진
김상진문화관광국장
우리가 처음에 이 사람들을 임용할 때는 부시장님이 운영위원장이 되어서 전문가들로 해서…
최종환위원
협의회에서 다들어 옵니까?
상진
김상진문화관광국장
예. 협의규칙대로 모집해서 개설하는데 이미 여기 보면은6급 10호봉 한사람, 7급 10호봉 한사람, 8급 10호봉 한사람, 9급 10호봉 한사람 이렇게벌써 우리 시립극단 단원에는 이런 사람이 두사람이 되어있습니다. 되어있는데, 아무 변화가 단, 우리가 이미 벌써 호봉은 이렇게 규정상 딱나와 있습니다. 있고, 단 현재까지 우리가 그냥 막연하게 급여도 주고, 보너스도 주면서 예산의 범위안에서 준다고 하니까 너무 막연하다 우리 공무원들 봉급체계도 급여기준이 있고 상여금부분도 있기 때문에 우리 공무원 봉급체계같이 하자는 것하고 그다음 퇴직금문제는 앞으로 우리가 문화과에서 직접 지출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 퇴직금을 직접하도록 할그런 계획을 하고있습니다. 왜 그렇냐하면 현재 추세가 그렇게하지 않으면 안되도록 되어있습니다.
최종환위원
그러니까 내 이야기는 주는것도 좋고 다좋은데 지금 규정이 그렇게되어 있다면서요. 방금 국장님 말씀데로 하면,
상진
김상진문화관광국장
예.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최종환위원
규정이 되어있을 것 같으면 이 개정안에 꼭히 조례로 못박을 필요가 뭐있습니까. 규정이 되어있는데. 규정이 되어있는데 하필이면 개정안으로 넣어서 조례로 못박을 필요가 뭐있게느냐 이겁니다.
상진
김상진문화관광국장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전에는 우리가 민간에 대한 위탁금이라고해서 민간에 대한 보조자금으로 돈을 줬습니다. 줬는데 이번에 이게 기타직 보수라고해서 예산과목도 바꼈기 때문에 우리가 집행해야되고 집적 집행하기 위해서 우리가 좀 이렇게 현재 주고있는 것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하자는 그것 뿐입니다.
최종환위원
그런데 이 사람들이 나중에 지금부터는 퇴직금을 준다고는 하지마는 아까 국장님 말씀데로 변호사의 질문에 의하면은 이것은 퇴직금을 줘야된다. 그러면 현재 나간 사람도 나는 언제 언제부터 있었으니 소급해서 내시요 라고 하면 이것도 줘야되요. 안줄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위원장님 이것은 다시 검토해서…
이진구위원장직무대리
이제 질의는 종결하고 토론시간에 우리 위원들끼리 상호 협의해서 하도록하겠습니다.
윤의홍위원
의사진행입니다.
이진구위원장직무대리
예. 윤의홍 위원님.
윤의홍위원
이 문제는 이렇게 마무리를 좀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경주시는 문화예술진흥 사업은 얼마든지 장려를 해야되는 것은 우리가 당연한사실인데 이게 보니까 시립극단 상임단원 복무규정하고 이게 시립이 아니고 사설같으면문제가 다른데, 시립이기 때문에 그것하고 연관시켜 봐야되는데 시립극단 상임단원 복무규정하고 우리가 좀더 심도있는 검토를 하기 위해서 제가 타 시.군 예를 들어서 익산이나 전주나 부여나 인근 포항이나 구미나 김천이나 시립극단 설치조례를 전문위원을 시켜서 받아서 이달에는 우리가 좀더 검토를 하고 3월달에 가서 결정짓도록 그렇게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이진구위원장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의홍위원
아까 의사진행 발언을 했는데 그게 이내 토론의 성질인데 조금전에 본 위원이 이야기했는 그대로 타 시·군 사례도 좀 받고해서 다음달에 토의할 것을 건의합니다.
이진구위원장직무대리
윤의홍 위원님의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어 의제가 성림되었으므로 이의 유무를 묻겠습니다. 경주시립극단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류코자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없으므로 본 개정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음은 의사일정 제2항 19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지난 간담회에서 설명이 있었습니다마는 이해를 돕기 위하여 문화관광국장님 나오셔서 다시 한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진
김상진문화관광국장
문화관광국장입니다. 19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보사문화 상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문화관광국 소관 업무추진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를 해주신 위원님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올해 우리 시에서 개최하는 `98경주세계문화엑스포 행사에 필요한 실행예산중 경주시 출연금을 확보하기 위하여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문화엑스포에 필요한 실행예산의 내용을 설명드리면 실행예산의 총액은 404억 2,000만원으로 `97년도 104억 2,000만원을 확보하였으며, `98년도에는 국비 100억원, 도비 50억원, 시비 50억원, 민자 100억원을 확보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시가 금년도에 확보해야 할 50억원중 25억원을 우선 계상하여 엑스포조직위원회에 출연코자 합니다. 참고로 `98경주세계문화엑스포 실행예산 집행계획을 간략히 설명드리면 엑스포 조직위원회에서는 행사비 10억원, 법인운영비 85억원, 기타경비 8억 3,000만원, 소계 103억3,000만원을 집행할 계획으로 되어있으며, 대행사인 MBC 에드컴에서는 행사비 110억3,100만원, 운영비 29억 5,000만원, 홍보비 24억 4,800만원, 행사장건설비 134억 1,100 만원, 기타경비 2억 5,000만원, 소계 300억 9,000만원을 집행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오니, 경주세계문화엑스포 행사의 중요성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진구위원장직무대리
문화관광국장님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광조위원
예.
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보면은 문화엑스포 이 1건밖에 없습니다. 25억관계 이것인데, 이것은 우리 위원들이 내용도 소상히 다알고 있고 또 내무위원회에서 예비비 삭감까지 다된 사항이고 하니까 본 위원회에서도 원안대로 통과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진구위원장직무대리
조광조 위원 말씀에 다른…
차동주위원
저도 역시 동의하는 입장에서 전번 간담회를 통해서 들은 이야기지만 이미 시작한 사업입니다. 이것을 안해 주므로 인해서 문화엑스포에 많은 차질이 있고 들어간 예산이 지금 현재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제대로 문화엑스포를 실행 못했을 때 들어간 예산이 또 너무나 아깝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는 동의해서 해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최종환위원
원안대로 합시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여러분께서 동의안이 있었으므로 1998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의장에게 제출할 것을 선포합니다. `98년도 주요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에 앞서 석빙고 주변 인목제거 사건에 대하여 당시이태구 사업계장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태구씨 발언대에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구
이태구사적공원관리사무소사업계장
올해 1월중순 15일경 밤에 강풍으로 큰나무가 한 60년생 되는 것이 넘어졌는데 넘어지면서 두본이 넘어졌기 때문에 빨리 제거를해야된다고 처음으로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들어와서 우리 사무실에는 기구도 없고 빨리 조치를 해야되는데 검토를 해서 빨리 제거하겠다고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그간에 제거를 할려고 하니까 장비도 없고 제거할려고 노력했으나 방법이 없었어 뒀다가 시민들에게도 자꾸 전화가 오고 왜 그렇게 문화재 시설물에 그렇게 두느냐그래서 할 수 없었어 옛날부터 알고있는 인부들에게 부탁을 해서 제거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거하러 가보니까 오래된 나무가 밑에는 석빙고이니까 바닥은 돌이고 위에는흙이 깊이가 깊지않으니까 오래 서있을 없는 그런 형편이고해서 그래서 나무도 오래되고 하니까 썩고해서 넘어질 것이 아니냐 싶어서 위에 석빙고같은 것은 제가 안동 석빙고도 봤지마는 왜 심어졌는지하는 그런 생각도 들고해서 제거할려고 보니까 옆에 나무도지장이 있고해서 제거를 했는데 제거를 해서 할려고 하니까 옆에 나무도 넘어지고해서제가 잘못된 생각으로 제거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여러모로 저의 불찰입니다.
이진구위원장직무대리
설명 다했습니까?
태구
이태구사적공원관리사무소사업계장
예.
차동주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이진구위원장직무대리
차동주 위원.
차동주위원
계장 당신에게 내가 질의도 안하고 아무말도 안할려고 했는데 당신이 여기 나와서 보고하는 과정에 전적 잘못이라고하면 또 모르겠고 당신 보고를 받기 위해서 변명을 하는 것보니 당신 정상적입니다. 나는 당신 비정상인줄 알았어요. 그런데 나무가 제거되고 난이후에 내가 현장을 갖을 때에 대부분 밑부분을 덮고 있었다 말입니다. 지금도 잘했다고 생각하십니까?
태구
이태구사적공원관리사무소사업계장
제가 잘못되었다고 말씀을 안드렸습니까.
차동주위원
그러면 나와서 솔직하게 할 말이 없다. 해놓고 보니까 내가 엄청난 실수를 범해서 처분대로 따르겠다는 것이 당연한 말인데, 그후에 어떤 사람이 건의가들어왔고, 건의가 들었을 때 명백한 내용이 있어야 될겁니다. 들어 왔는 아무 아무 어디에 사는 사람 누구 누구가 들어왔는 것을 받아서 결재를 올려야 될겁니다. 사적공원내에 있는 모든 지상에 있는 물건은 풀 한포기라도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는 법이 있습니다. 시장도 마음대로 못해요. 내가 보니까 부시장, 시장에게 그날 갔을 때 당신 결재를맡았다는 이야기를 했어요. 시장과 부시장이 짤라라고해서 짤랐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결재낸 사실 있어요.
태구
이태구사적공원관리사무소사업계장
그렇게…
차동주위원
내가 묻는 이야기만 대답해요.
태구
이태구사적공원관리사무소사업계장
없습니다.
차동주위원
없어요?
태구
이태구사적공원관리사무소사업계장
예.
차동주위원
당신 그러면 그 예산이 어디서 나와서 나무 한그루를 짤라도 예산이필요합니다. 이래서 이 예산은 반드시 우리 시의회 심의를 거쳐 계상이 되어야 됩니다. 당신이 예산 어디서 나왔느냐 하니까 예산이고 뭐고 내가 사람 몇명 데리고 와서 내가짤라 버렸다는 이야기를 하고 그 현장에 갔을 때 당신은 대단히 할일을 잘했는 것 같이떳떳하게 합디다. 지금도 그런 심정입니까?
태구
이태구사적공원관리사무소사업계장
여러모로 잘못되었습니다.
차동주위원
그러면 나와서 정말로 무엇이 제대로 안돌아가서 정신적으로 무슨착란이 있었어 했다고 그렇게하면 모르지만 당신 지금 나와서 자기 변명하고 오히려 했는 것에 대해서 떳떳하게 했는 것처럼 변명하는 것은 뭐요. 그리고 우리 사적공원관리사무소 소장이 여기 있는데 소장의 결재가 있었습니까? 그런 건의가 들어올 때는 소장까지 보고가 안됩니까? 위는 무엇 때문에 있습니까. 직책이 있고 직위가 있는데 내가 실무자로서 했는 것은위에까지 결재를 받아야 된다는 그런 공무원으로서 기본적인 상식이 없습니까? 당신 성질대로 합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해 보세요. 사업과장에게 보고한 사실이 있고 사적공원관리사무소 소장에게 보고한 사실이 있는지
태구
이태구사적공원관리사무소사업계장
그것은 관리원이 보호계에 소속되어 있기때문에 보호계에서 일지를 결재 받았을 겁니다. 그래서 그 쪽에서 결재를 받고 우리에게 와서…
차동주위원
결재를 누구에게 받았어요?
태구
이태구사적공원관리사무소사업계장
보호계에서 받았을 겁니다.
차동주위원
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에게 보고를 해서 결재를 받았어요.
태구
이태구사적공원관리사무소사업계장
그것을 보호계에서 받고 우리에게는 제거를 해달라고…
차동주위원
아니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윤의홍위원
보호계장에게 받았다고 하니까 보호계장 이야기 한번 해보세요.
이진구위원장직무대리
박계장 나와서 답변 해보세요.
광호
박광호사적공원관리사무소보호계장
1월 14일날인가 강풍이 불고…
조광조위원
아니, 소속하고 이름부터 밝히고 발언을 하세요.
광호
박광호사적공원관리사무소보호계장
사적공원관리사무소 사업과의 보호계장박광호입니다. 1월 14일날 비와 강풍이 와서 나무가 고사목이 넘어갔다고 우리 현장관리원이 15일날일지에 쓰고 와서 넘어졌기 때문에 그것을 앞으로 조치를 해야되겠다. 그래서 제가 그날 보고 소관을 사업계에서 해야되기 때문에 사업계로 이런 이런 나무가 석빙고에 고사목이 넘어졌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조치를 해야 안되겠느냐 그래서조치를 하라고 사업계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윤의홍위원
그게 언제입니까?
차동주위원
이어서 내가 질의를 더하겠습니다. 계장입니까?
광호
박광호사적공원관리사무소보호계장
예.
차동주위원
계장. 사적지내에 있는 지상목을 형상변경을 할 때에 설사 그것을해야될 일이라도 상부에까지 보고가 되어서 결재가 나서 하는 것 아닙니까? 당신 전결해서 할 수 있습니까? 내가 묻는 말에 답을 해보세요. 전결해서 육안으로 봐서 문제가 생기면 당신 마음대로 할 수있습니까?
광호
박광호사적공원관리사무소보호계장
아닙니다. 일단…
차동주위원
계장. 사적지내에 있는 지상목을 형상변경을 할 때에 설사 그것을해야될 일이라도 상부에까지 보고가 되어서 결재가 나서 하는 것 아닙니까? 당신 전결해서 할 수 있습니까? 내가 묻는 말에 답을 해보세요. 전결해서 육안으로 봐서 문제가 생기면 당신 마음대로 할 수있습니까?
광호
박광호사적공원관리사무소보호계장
아닙니다. 일단…
차동주위원
나는 문화재 보호법에 보니까 그런 것이 없던데.
광호
박광호사적공원관리사무소보호계장
일단 절차를 거쳐서 해야됩니다.
차동주위원
차를 거쳐야 지요.
광호
박광호사적공원관리사무소보호계장
예.
차동주위원
그런데 절차를 거치기전에 잘라 진거죠.
광호
박광호사적공원관리사무소보호계장
예.
차동주위원
시장결재까지 났습니까. 그안에 것 설사 두그루라도 시장결재까지났습니까?
광호
박광호사적공원관리사무소보호계장
결재는 안난 것으로 제가 알고있습니다.
차동주위원
안났죠.
광호
박광호사적공원관리사무소보호계장
예.
차동주위원
그러면 벨수 없죠.
광호
박광호사적공원관리사무소보호계장
예.
차동주위원
내가 볼때 당신이 지금 현재 거기에 말입니다. 석빙고내에 있는 두그루가 석빙고를 보존하는데 문제성이 있었어 제거를 했다고 하면은 또 보니까 이야기가 이게 고사가 되어서 보기가 흉하다. 고사라고 할것 같으면 완전히 죽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광호
박광호사적공원관리사무소보호계장
예.
차동주위원
오래되어 죽었는 것이 고사죠.
죽지 안 했습니다. 죽지 않았는데 그런것을 제거한다고 할것 같으면은 제거할 곳이 너무 많아요. 계림 숲에 가면 그것 전부 잘라버려야 되요. 놔놓을 것 하나도 없어요. 그렇게 생각안됩니까? 계림 숲에 가면 거의 다 죽어가는 것 옆에 약간 살아있는 것들이 대부분인데 그리고내가 볼때 당신이 현장에 짜를 때 갔어요?
광호
박광호사적공원관리사무소보호계장
저는 안갔습니다.
차동주위원
참여를 안했다. 당신 뭐하는 사람입니까? 이 중요한 사적지에 절단을 하는데 참여를 안한다는 것은 뭡니까. 그리고 내가 먼저도 한번 누차 이야기를 했는데 반월성에 거기에 고사된 나무가 몇 그루나 있는지 그것 파악하고 있어요.
광호
박광호사적공원관리사무소보호계장
그것은 아무래도 현재 여기 이태구 사업..
차동주위원
반월성내에 고사된 나무가 몇 그루가 있는지 담당관계 계장같으면그정도는 알아야 되는데, 그리고 앞으로 죽을 나무가 몇 그루나 되는지 그 지역의 나무를 살려야 됩니다. 영향이 부족하면 영향을 주고, 안그러면 뿌리가 허실하면 돋우워 주고 이래야 되는데당신들 거기에 사적공원관리에 대해서 관심이 하나도 없어요. 내가 볼때는 봉급에 관심있지 밖에 현장에 가서 뛰고 정말로 내가 맡은 업무에 대해서 목적을 다하자하는 그런것은 하나도 없어요. 당신보면 당신 기껏해야 사무실에 앉아서 밑에 사람 일용직 시켜서 하시요 하는 그런 업무를 보고있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생겼어요. 나도 하도 어처구니가 없었어 이 문제에 대해서는 현장보존을 위해서 사진도 찍고 내가 뿌리를 묻지말라고 했는데 한 42본이나 잘라졌는데 이것은 생각지도 못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너무 크기 때문에 입을 딱 다물었는데 오늘 여기에 계장이 나와서 거기에 대한 사실 증언을 할때는 죽어라면 주겠고 살려주면 다행이요. 해야되는데 했던 일을 오히려 인정을 받기 위한 변명을 한다는 것은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감정을 일으키도록 만든다 말입니다.
이진구위원장직무대리
박계장. 사업계장에게 나무를 짜르라고 할때 결재를 안맏고 했다고 그랬지요. 결재를 안맏고 사업계장에게 이야기했다고 그랬지요.
광호
박광호사적공원관리사무소보호계장
우리는 우리 현장관리원이 그날 들어와서 현재 나무가 이렇게 이렇게 되어있으니까 이것을 어떤 조치를 해야되겠다 그랬기 때문에저는 또 이 나무와 수목관리는 사업계에서 하기 때문에 사업계에 현재 이런 나무가 여기에 이렇게 뿌러지고 바람이 불어서 이러니까 이것을 조치를 어떻게 해야 안되겠느냐 그런식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차동주위원
잘라라는 이야기를 당신 했죠?
광호
박광호사적공원관리사무소보호계장
제가 잘라라는 그런 이야기는…
차동주위원
조금전에 당신이 안그랬어요.
이진구위원장직무대리
되었습니다. 위원님들 우리가 내용은 다 파악을 했으니까. 사적소장님 나와 계시니까 두분 계장은들어가세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의문나시는 부분은 소장님에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기
김백기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사적공원소장입니다.
이진구위원장직무대리
이영식 위원님.
이영식위원
소장님. 어제 우리가 현장에 가보고 올때는 이게 조금 어떤 잠깐의 실수나 착각에 의했다든가 정신적으로 조금 이상이 있었어 그런 일을 저질렀다든가그런 이야기가 상당히 나왔는데 지금 보니까 또 거기에 소속되는 계장이 지시도 했고서로 의논도 했고 했는데 사적관리소장님 그런 것을 전혀 몰랐어요.
백기
김백기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예.
이영식위원
그런 관리를 하고있습니까. 소장이.
백기
김백기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석빙고 주변에 인목제거가 본의던 본의가 아니던 우리 사적지 관리를 제대로 못한데 대해서 전적으로 소장이 사죄를 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철저히 더 감독을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전에 사업계장과 보호계장간에 잠시 말씀이 있었는 것을 제가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사적공원 보호계는 각 관리원과 청소인부를 감시.감독하고 사적지 유물유적에대한 보호와 책입니다. 그리고 사업계는 수목관리 잔디관리가 책임업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1월 14일과 15일에 상당한 많은 비바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장관리원이 보호계장에게 순찰한 결과 이렇게 되었다. 이래서 저희도 보통계 관리원에 대한 매일 보고받는 순찰일지 결재를 한주일에 화요일에는 과장에게 가서복명을 합니다. 그다음에 그 나머지 날짜에는 보호계장에게 결재합니다. 그러니 보호계장이 사업계에 석빙고 울타리안에 나무가 넘어졌다는 정도로 이야기가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부분에 대해서는 소장에게 직접 보고는 없었습니다. 지금까지도 소장에게 보고가 없었고 사업과장은 저희들 서무계는 소장이 직속이 되어있습니다. 있고, 사업과는 과장지시를 받고 중요한 것만 소장의 지시를 받도록 그렇게되어있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이 나무를 처리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한본도, 단 한본도 자기네들임의로 해서는 안됩니다. 그래서 이 사적지내의 고사목이라도 형상에 어떤 중요한 것은 시장의 내무결재를 받고중요한 것은 문화재관리국에 보고를 해서 승인을 득한 후에 이러한 사업이 이루어져야됩니다. 그런데 2월 14일날 사업계장이 고사목을 치우고 오겠다. 이렇게 하고 출장을 했답니다. 했는데, 출장을 해서 그 고사목자체만 손을 댄것이 아니고 인근에 나무를 무차별베었습니다.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여러모로 시민들에게 저희들 사적공원 공무원으로서는 더 이상 할 이야기가 없습니다. 그리고 사업계장에 대해서 지금 본인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마는 어저, 아래께 동료직원오고 내가 깜빡했던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보면 지금은 오늘 여기에서 발언하는것을 보면 괜찮은 것으로 보입니다마는 순간적인 어떤 착각이 오지 않했나.
윤의홍위원
본인을 세워놓고 그 이야기를…
백기
김백기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그것은 직원들하고 이야기를 한 것이기 때문에설명을 드립니다. 그리고 사후에 저희들이 조치를 한것은 서면에 나와있습니다마는 2월 16일날 문화과로하여금 문화재관리국에 보고를 했습니다. 하고 사업계장 이태구에 대해 2월 17일날 책임업무로서 직위해제를 하고 문화재관리국에서 2월 17일날 문화재과 건조물 1계장과 기념물과 사적 1계장이 현장조사를 해서 올라가 있습니다. 아직까지 여기에 대한 지시는 없고 그다음에 저희들 감사실에서도 이 내용에 대한 자체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비어목에 대해서 앞으로 석빙고 철책안에는 안되겠습니다마는 그 주변에는 좀 대형수목으로 보식을 하도록 이렇게 계획을 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윤의홍위원
위원장 한가지만 물어봅시다.
이진구위원장직무대리
예.
윤의홍위원
소장님. 보호계장이 2월 14일, 15일 알았다고 하는데 소장님은 이것 정확하게 처음에 알은지가 몇일날입니까?
백기
김백기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제가 2월 15일날 일요일날 오후에.
윤의홍위원
알았죠.
백기
김백기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예.
윤의홍위원
그렇다면은 시간을 빨리하기 위해서 이게 말이죠. 호미로 예방할 것을 삽으로도 못막고 터져 버렸는데, 엄청나게 터져 버렸는데 2월 15 일날 일요일이라도 알았더라면 2월 16일이라도 말이죠. 넘어진 나무를 소장이 직접 현지를 답사해서 이것은 내가 판단해서 이것을 꼭 처리해야 되겠다 싶으면 즉각 통수계통을 밟아서 처리를 했던들 이런 사고가 안났을 수.
백기
김백기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그게 아니고 이루어진 행위가 2월 14일날 토요일날 오전입니다. 오전에 사업계장이 나가서,
윤의홍위원
넘어진 것은 언제입니까?
백기
김백기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넘어진 것은 1월중순입니다. 1월 14일.
윤의홍위원
1월중순에 넘어졌는데 소장님은 2월 15일날 알았다 말입니까?
백기
김백기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저에게는 넘어져 있는데.
윤의홍위원
이해가 안가는 것이.
백기
김백기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넘어져 있는 것은 제가 내용을 알고있습니다.
윤의홍위원
알았는 것이 언제냐 이겁니다.
백기
김백기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그것은 넘어지고입니다.
윤의홍위원
그러니까 내가 다시 이야기하면 넘어지고 그때 1월중순이라면 1월15일로 가정한다면은 그때 알았으면은 소장이 현지답사를 한번해서 본 위원이 용황동장할 때 황성공원에 눈이오면 황성공원에 나무가 잘부러집니다. 나는 직접 돌아봤습니다. 그러면은 그 보고를 받았으면은 1월 15일날 받았으면은 1월 16일이라도 나가서 판단을이것은 베어야 되겠다. 그러면 통수계통을 밟아서 이것을 그때 처리해 버렸으면 아까말대로 호미로 막아졌다 이말입니다. 그것을 그때 그렇게 안함으로서 삽가지고도 못막아 터져버렸다 이말입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진구위원장직무대리
소장님. 2월 14일날 사업계장이 이 나무를 베로 갈때요그러면 석빙고에 우리 관리원이 있죠.
백기
김백기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예. 관리원이 있습니다.
이진구위원장직무대리
별도 지역마다 관리원이 있지 않습니까?
백기
김백기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예.
이진구위원장직무대리
여기 관리원은 무엇을 했습니까?
백기
김백기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지금 현재 감사실에서 조사중입니다마는 이 지역에 관리원은 그날 휴무고 딴 사람이 거기에 대리근무를 하는데 이 사람이 타지역 자기가맡은 지역을 먼저 돌고 오후에 이 지역을 왔답니다.
이진구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 나무를 베고있을 때는 이 관리원은 몰랐다 이말입니까?
백기
김백기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관리원은 몰랐습니다.
이진구위원장직무대리
다 벨때까지,
백기
김백기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예. 몰랐습니다.
윤의홍위원
그러면 도굴을 하면 더 모르겠네.
이진구위원장직무대리
그러니 소장은 자연적으로 보고를 못받았다 이말이죠.
백기
김백기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예.
이진구위원장직무대리
관리원 없었고.
백기
김백기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그리고 여기에 또 현장에 나간다는 보고도 그날제가 받지를 못했습니다. 사업계장에게 고사목을 치우고 오마해서 같다고 하니까 고사목은 잘라서 치우는 것도아니고 그런 고사목이 있는 것을 치우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사업과장도 그런정도로만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 이후에 다른 아무런 보고도 못받았고 또 나무를 그렇게 베었다고는…
이진구위원장직무대리
박제영 위원님.
박제영위원
제가 지금 쭉 소장님 말씀하시는 것을 들어보니 소장님이 책임을져야 될것 같애요. 소장님 부임하셔서 3개월 되었는데 그때 뭐냐하면 자판기 문제 때문에 문제 엄청나게 야기되었습니다. 알고 있죠? 신문에 나고 야단 지겼습니다
백기
김백기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예.
박제영위원
그게 왜 일어났느냐 몰랐다 이거라. 3개월 되어도 몰랐다 이거라. 그래서 우리에 봐달라고 했다고, 그러면 그럴 수 있다고 봐줬어요. 또 작년도에 남산에 공원안에 사찰을 수리하면서 옹벽을 불법으로해서 엄청나게 또문제되었죠?
백기
김백기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예.
박제영위원
또 봐달라고 해서 봐줬어요. 그렇다면 사적공원내에 있는 공무원들 기강이 다 무너졌다. 뭐 왠만한 것도 소장에게보고도 안하고 저희들 멋대로해도 가만히 내버려 두고 봐도 모른채해 또 잘못된 것 있으면 의회 가져와서 봐달라고 그러고 봐주니까 이것 뭐 안하무인격으로 노는 것이 결과적으로 이번에 도벌 문제만 하더라도 그 이전에 충분한 작년에 남산사찰에 옹벽 사건 때문에 얼마나 문제가 많았습니까. 그러면 기강이 확립되어야죠. 철두철미하게 보고체제로 확립하고 또 소장이 직접 돌아다니면서 지적하고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그렇게하지 않으니까 밑에 있는 담당계장들도 소장에게 보고하나 마나 마찬가지다하고 자기가 소장인 것처럼 다했는 것 아니냐 이거지요. 그래서 어떻게 소장님 책임감은 안느낍니까? 한번쯤 그러면 우리 봐줄 수 있어요. 또 두번쯤 그래도 봐줄 수 있지. 세번, 네번연거푸 한다는 문제는 사적관리소 운영에 문제가 있다. 그것도 우리 의원들만 알고사직원들만 아는 것이 아니고 신문에 나고 온갖 것 다 나오니 이것 또 안알려지겠습니까. 이렇게 자꾸 문제를 야기시키는 문제는 사적관리사무소 자체내의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또 기강이 완전히 땅에 떨어진 것 아니겠느냐, 더 더구나 사적관리소같은데 방대한공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군대처럼 지휘체제가 확립되어야 됩니다. 하나 지시하면 소장이 지시한 사항이 밑에 말단까지 내려갈 수 있어야 된다 이거라. 또 밑에 말단까지 내려가나 안가나 소장이 직접 확인해야 된다 이거라. 그래야 국립공원이 유지가 되지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는데는 이와 같은 문제도 사적관리소의운영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기강이 해이하게된 공무원에 대한 책임을 누가져야 되느냐 이거죠. 지금 오늘 왔어도 이 벌목 문제만 하더라도 담당자인 계장도 책임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당연한 것이 아니겠느냐 그런 것이 있다. 또 지금까지 좋은 이야기처럼 쭉 그런 것을 크게 보고하지 않고 했는 것처럼 이야기를 공공연하게 하고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이진구위원장직무대리
예.
박제영위원
이 문제는 단순히 이 세가지만 다룰 것이 아니라 사적공원관리사무소 전반적인 문제를 한번 심도있게 다룰 필요가 있습니다. 한번쯤 그러면 모르지마는 지금 말씀드리다시피 여러번 계속 되풀이 되는데 이렇게 뒀다간 정말로 안압지가 무너질런지 석빙고가 무너질런지 몰라요.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진구위원
알겠습니다. 신성모 위원님.
신성모위원
하나 물어봅시다. 1월 중순에 석빙고에 고사목이 생겼는데 2월 14일까지 사업계장이 가셔서 나무를 제거할 때까지 약 한달동안 아닙니까. 그동안 사적관리사무소에서 시장님께 보고를 했습니까?
백기
김백기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나무 한본 넘어진데 대해서는 시장님께 보고를안했습니다.
신성모위원
문화재관리국에도 보고를 안했겠네요.
백기
김백기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예.
신성모위원
그런 것이 있으면 보고를 빨리해서 이런 처치를 빨리 했는 것같으면 이런 사고가 안났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은 한달동안 고사목이 생겨서 사적공원관리사무소에서는 그냥 방치해 두고 보고를 안했다는 자체가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 안하십니까. 그러면 앞으로 이제까지 아무일없었으면 지금까지도 그대로 있었을 것 아닙니까? 한달동안 있으면서도 시장님께도 보고 안했다. 문화재관리국에도 보고를 안했다. 보고를 받아서 사고처리를 했는 것같으면 지금 이런 일이 생기지는 안했을 건데. 한달동안 아무 보고도 안하고 그냥 방치해 두고 방금 여러 위원님들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이것은 사적관리사무소의 내부에 대한 서로간의 보고라든지 이런 것이 전혀없고그 자체에서 무슨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안그렇습니까?
백기
김백기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예.
신성모위원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겁니까?
백기
김백기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앞으로 제가 책임을 면하고자 하지는 않습니다. 모든게 소장이 책임져야 할 사항이고 또 철저하게 내부에 보고 체계를 확립하고 현장확인을 확실하게 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신성모위원
현장체계는 물론 확인도 해야되지만은 이제까지 보고가 되지않았다는 이 자체가 직위체제가 안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사적관리사무소에서도 물론 그렇지만 시장과 문화재관리국간에도 이 보고체제가 안이루어 졌다면 이것 문제있는 것 아닙니까? 석빙고같으면 우리가 대단하게 생각하는 문화재인데 그곳에 나무가 쓰러지고 해서 고사목이 생겼는데도 보고가 안올라 갔다면 이건 관리소 내부에서만 문제점이 있는 것이아니고 시청이라든가 시장이라든지 문화재관리국에 대한 그런 보고도 전혀 없다면 이것은 굉장히 큰 문젭니다.
백기
김백기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그런 경미한 고사목은 관리국에 보고를 그렇게 안합니다. 단지 제거할 때…
신성모위원
경미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경미한 것이 이렇게 큰일이 벌어지지않았습니까?
백기
김백기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여러모로 죄송합니다.
조광조위원
위원장님.
이진구위원장직무대리
예. 조광조 위원님. 소장님 이 사건에 대해서 언론에 보도된 사실이 있습니까?
백기
김백기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예.
조광조위원
어디 어디 났습니까?
백기
김백기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부시장님이 당일 월요일날 기자회견을 해서 정식보도 요청을 했습니다.
조광조위원
언론에 보도 다 되습니까?
백기
김백기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예.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조광조위원
그러면 우리가 흔히 차를 몰고 가다가 부주의를 해가지고 가로수한본이라도 다치게되면 그 수령에 따라서 보상청구를 다 하지요.
백기
김백기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예.
조광조위원
그러면 사적문화재관리국에서 하고있는 이런 것은 보상할 용의가없습니까?
백기
김백기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현재 문화재관리국에서는 아직 조사만 해가고저희들에게 지시가 안내려 왔고요.
조광조위원
아니, 소장님의 복안이 어떻냐 이겁니다. 앞으로 보상할 그런 용의가 없습니까. 보상청구할 용의가 없습니까.
백기
김백기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감사실과 협의를 해서, 현재 감사실 조사가 되고있습니다. 있는데 이것은 위에 분들하고 협의를 해서 결정을 할 그런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조광조위원
또 하나 물어봅시다. 사직당국에 고발할 용의는 없습니까?
백기
김백기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예. 그런것도 지금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고있습니다.
조광조위원
감사실에서 지금 감사중이라고 하는데 신속한 시일내에 감사를 해가지고 그 결과를 보고해 주시고, 문화재관리국에 연락처가 어딥니까? 어디로 보고합니까?
백기
김백기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예. 이것은 저희들이 기념물과 사적 1계에 보고를 합니다.
조광조위원
사적 1계
백기
김백기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예. 저희들은 문제가 되면 일단 우리 시 문화과에 다가 저희들이 피해에 대한 보고를 합니다. 하면 문화과에서 문화재관리국에 보고를하는 그런 체계가 되겠습니다.
조광조위원
그런데 사적 1계 여기 연락처압니까?
백기
김백기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예. 연락처를 저희들이 알고있습니다.
조광조위원
연락처 좀 가르쳐 주시고, 감사실에서 감사 빨리 해가지고 그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진구위원장직무대리
예.
조광조위원
감사실에서 지금 감사중이라고 하니까 감사가 끝나는데로 그 내용을 다시 보고하도록 그렇게 요청을 합니다.
최종환위원
위원장님 하나만 물어봅시다.
이진구위원장직무대리
예. 최종환 위원님
최종환위원
각 인부 3명하는데 3명은 누굽니까?
백기
김백기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저희들은 모르는 외부인부입니다.
최종환위원
외부인부. 그러면 외부인부하고 감독하고 네분이 봤겠네요.
백기
김백기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예. 우리 사업계장하고 인부들 하고,
최종환위원
그러면 베었는 나무는 다 어떻게 했습니까. 45본이 되는데.
백기
김백기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나무는 그 지역밑에 밭이 있습니다. 언덕밑에 거기에 현재 보관이 되어있습니다.
최종환위원
아래께 우리가 현장을 가니까 울타리 밑에 가지만 있던데.
백기
김백기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그 밑에 전부 큰나무들이 잘라진 것이 그 자리에보관이 되어있습니다.
최종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베었는 일용인부임도 지급되었습니까?
백기
김백기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저희는 일용인부를 구한 사실도 없고, 없습니다.
이진구위원장직무대리
소장님되었습니다
님들
님들위원
사적관리사무소 이번 인목 제거사건에 대하여 추후 문화재관리국 조치내용과 감사실에서 감사내용을 본 위원회에 보고토록 하고요. 박제영 위원이 발언하신 추후 회의를 개최하여 사적공원관리사무소 업무전반에 대하여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서 석빙고 주변 인목 제거사건에 대해서는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님 수고했습니다. 1998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질의는 주요업무 보고서가 상세히 되어있기 때문에 생략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주요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했습니다. 이것으로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