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강현삼 의원 발언

제360회 제2차 건설소방위원회2017-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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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0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2차 건설소방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방청을 위해 한국여성유권자연맹 이미숙 님께서 참석하셨습니다. 건설소방위원회를 대표해서 위원장으로서 환영의 말씀을 드립니다. 방청인께서는 「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 제87조의 규정에 의거 방청인의 준수사항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회일정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위원회 회의에 협조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예산심사는 충북도정의 정책방향을 결정하는 중요한 시간들이 될 것입니다. 도민의 입장에서 올바르게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위원님 여러분의 협조를 요청드립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소방본부 2. 2018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

09시33분

의사일정 제1항 소방본부·재난안전실 소관 2018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재난안전실 소관 2018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부장님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2018∼2022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은 별책)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는 별책) (2018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및 사업명세서는 별책) 질의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선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소방본부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2018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소방본부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장선배위원

장선배 위원입니다. 먼저 세계소방관대회 신청현황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예산 질의 시작하기 전에 지난해에 각 서별로 소방장비·물품에 대해서 단가가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조정을 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려서 여기 작년도 1월 달에 단가편람을 이렇게 해 주셨어요. 이번 예산에는 이게 다 적용이 된 건가요?

이일

이일소방본부장

저희들이 적용은 했습니다.

장선배위원

제가 예산서를 보니까 일부는 좀 적용이 된 것 같고 일부는 적용이 덜 된 것 같은 판단이 드는데 적절하게 적용을 해 주신 건지 한번 말씀을 주십시오.

이일

이일소방본부장

소방본부장 이일입니다. 장선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단가 편성, 예산 세울 때 할 때 저희들이 단가 편성표하고 예산 편성하고 차이가 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단가 편성표에 표시돼 있는 차량 자체하고 저희들이 구매하고자 하는 부분에서는 옵션이 붙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단가표하고 실제 저희들이 예산하고 그 적용하는 부분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차이가 나는 부분들이 지휘차량이라든가 지휘차량은 예를 들어 갖고 3,000만 원인데 저희들이 7,000만 원 했고 또 그다음에 행정차량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승용차 쪽으로 했는데 SUV 차량으로 했고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단가표 차에 그대로 적용을 하지 않았지만 저희 수요에 필요한 차량으로 사기 위해 가지고 그런 부분은 예산편성에서 융통성 있게 적용을 했습니다.

장선배위원

예, 알겠습니다. 어떤 특수한 추가 소요장비를 장착했을 때는 단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라고 생각이 되고, 대신 같은 성능이나 같은 사양의 장비일 경우에는 서별로 이렇게 단가 차이가 나는 것은 좀 이해하기 어렵다, 그런 점을 좀 유념해서 앞으로도 장비나 물품 구입에 이렇게 적용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일

이일소방본부장

예, 위원님 질의에 저희도 공감하면서 적용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선배위원

486쪽, 설명자료 세계소방관경기대회에 의용소방대 출전권이 있습니다. 다른 나라에서도 의용소방대가 경기대회에 참석합니까?

이일

이일소방본부장

참석할 수는 있습니다. 할 수는 있는데 아직까지 의용소방대 쪽까지는 저희들이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저희들 파악은 엔트리 접수 부분을 저희들이 내년 1월 초부터 가동이 됩니다. 그때쯤 돼야지 정확한 나라별로 신분별로 이런 것들이 파악될 겁니다.

장선배위원

일상적으로 전 대회까지 이렇게 보면 의소대원들이 참석을 하느냐 엔트리에 포함할 수 있을 수는 있는데 참석한 사례가 있느냐 이걸 질의드립니다.

이일

이일소방본부장

의소대가 우리나라 개념의 의소대는 외국 같은 경우는 좀 차원이 다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볼 때는 소방관하고 전직 소방관, 퇴직소방관, 의용소방대 다 참석할 수 있는 거로 돼 있고요. 외국 같은 경우, 유럽 같은 경우에는 소방인력보다도 실질적으로 발룬티어(Volunteer)로 해 갖고 우리 쪽 의용소방대 개념이 그분들이 실제 화재진압에 참석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소단위의 5만 정도 된다 그러면 소방관들은 실질적으로 몇 십 명밖에 안 되고 대부분 다 의용소방대들이 실제 불을 끕니다. 그런 부분들은…

장선배위원

그러니까 개념의 차이다 이거죠?

이일

이일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장선배위원

발룬티어로 생각하면 된다?

이일

이일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전담 소방관이다 단, 공식적인 공무원이냐 아니냐 그 차이 뿐이지 소방업무를 담당하는 것은 똑같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장선배위원

우리 의소대가 50명 참여하는 거로 돼 있는데…

이일

이일소방본부장

520명.

장선배위원

520명, 예예. 소방관은 얼마나 참여하시나요?

이일

이일소방본부장

소방관은 200명 참석합니다.

장선배위원

200명. 예산에 보면 의소대 참여등록비만 있고 소방관 참여등록비는…

이일

이일소방본부장

별도로 있습니다.

장선배위원

별도로 있습니까?

이일

이일소방본부장

예, 있습니다.

장선배위원

어디에 있는 거죠, 여기? 예산서에는 잘 못 보겠는데.

이일

이일소방본부장

소방관 같은 경우는 일단 외국 같은 경우에는 150불이고요. 국내 같은 경우는 반값으로 해서…

장선배위원

아니 국내, 우리 소방대.

이일

이일소방본부장

예, 국내는 반값으로 해서 75불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사업명세서 148쪽에 있습니다.

장선배위원

예,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개최하는 내년뿐만이 아니고 앞으로도 우리 의용소방대가 계속 참여할 수 있도록 할 생각이신가요, 그러면?

이일

이일소방본부장

일단은 국내 대회 같은 경우에는 의용소방대에 이렇게 참여 모집하는 부분이 쉽지만 앞으로 2년마다 한 번씩 열리는데 외국 대회 같은 경우에는 봐서 그때 가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지금 참여시키겠다, 안 하겠다 지금 단정적으로 확답하기가 곤란하고요.

장선배위원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지금까지는 참여를 안 했을 거다, 그런데 우리 국내에서 개최를 하니까 참여를 시키는 거 아니냐, 일종의 사기진작이나 어떤 같이 참여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니냐 그런 판단이 듭니다. 연속적으로 계속해서 의용소방대를 같이 참여시키는 그런 계획이 있는 건지, 아니면 이번 일회성으로 끝나는 건지?

이일

이일소방본부장

전에 대구 대회 할 때도 의용소방대 국내 참석을 했습니다. 같이 참석했었던 부분이고. 외국 대회에 저희들 소방관이 갈 때 의용소방대가 참석했는지 여부는 제가 확인을 좀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장선배위원

예, 알겠습니다. 488쪽에 보면 재난안전체험관 건립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행정절차 이행이 안 된 것으로 이렇게 얘기가 됐는데 지금도 그 사정은 변함이 없는 거죠?

이일

이일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장선배위원

그러면 행정절차가 이행 안 된 거는 앞으로 어떻게 조치를 시기적으로 이행을 할 수 있는 건가요?

이일

이일소방본부장

지금 내년 일단 국비 저희들이 5억 지원되고 이런 부분들이 결정돼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내년 초 돼서 저희들이 미비된 행정절차는 통과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선배위원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시죠.

이일

이일소방본부장

관련해 갖고 주무 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선배위원

예.

광희

류광희대응예방과장

대응예방과장입니다. 장선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국민체험관 건립사업 자체가 행정안전부에서 사업 승인을 해야 되는데요. 그 사업 승인이 원래 상반기에 이루어지는 걸로 저희가 알았었는데 국민안전처가 소방청으로 되면서 이 사업이 행정안전부 사업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희가 이 사업에 대한 추진 때문에 계속 그쪽 담당부서 쪽에다가 얘기를 했는데 그 사업 승인 관련된 절차가 원래 하반기 9월쯤 얘기가 나왔었고요. 그때도 안 됐고 이번에도 11월 말씀을 하셨었는데 또 이 사안도 좀 지연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 승인에 대한 것이 마무리돼서 넘어오면 저희는 바로 그거 맞춰서 내년 상반기에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장선배위원

예, 알겠습니다. 503쪽에 보면 소방관경기대회 관련해서 언론 및 SNS 홍보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용을 보면 세계소방관대회 해외선수를 유치하는데 국내 언론에 홍보를 하겠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물론 SNS에 홍보를 하는 거는 세계적인 홍보가 되겠지만 국내 언론에다가 신문에다가 홍보를 한다는 게 홍보효과가 있겠습니까, 세계선수를 유치하는 데?

이일

이일소방본부장

일단 세계선수를 유치하는 부분에 있어 가지고 소방기관 쪽으로 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국내 지방자치단체의 자매결연이라든가 이런 부분 세계적으로 돼 있는 그런 도시에 저희들이 협조를 요구할 수도 있는 부분이 효과가 있을 거로 보고요. 예를 들어 내일 같은 경우는 전국 주요 대사 초청간담회가 있는데 거기 세계 대사 앞에서도 저희들이 관련 발표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가장 좋은 홍보효과는 SNS가 가장 좋고 영상매체나 활자매체 같은 경우는 홍보 쪽이 좀 부족한 거는 사실입니다. 저한테도 지금 지역신문 같은 경우는 신문연합회 쪽에서 실질적으로 신문당 100만 원 한 200개 해 갖고 2억 정도만 세워 주면 적극적으로 홍보해 준다는 이런 요청이 들어 왔습니다마는 저희 예산 부분이라든가 다음에 홍보효과 등을 위해 가지고 SNS라든가 이런 쪽으로 집중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제가 거절한 적이 있습니다.

장선배위원

예, 제가 이렇게 질의드리는 의도는 국내홍보를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소방관경기대회에 참여하는 선수들을 유치하려면은 해외홍보를 해야 되는데 그런 방법상의 문제나 이걸 나눠서 해야 되는 것이지 이렇게 같이 뭉뚱그려서 언론홍보를 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타당하냐 그 말씀을 드립니다. 해외홍보를 위해서는 해외언론 홍보를 해야 되고 국내의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각 자치단체의 협조를 요청하는 부분이고, 국내의 붐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국내언론 홍보를 할 필요는 있다 그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이일

이일소방본부장

지금 해외홍보 쪽을 위해 가지고는 독일의 VdS라고 전 세계적으로 발행되는 검증기관 잡지가 있습니다. 거기하고 영국의 전 세계 소방저널로 가장 널리 배부되는 잡지가 있는데 거기에도 지금 12월부터 해 갖고 내년 3월, 7월, 이런 식으로 해 갖고 지금 3회 홍보하는 걸로 계획을 해서 협의까지 마쳤습니다.

장선배위원

예, 홍보의 부분이 저는 강화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해외의 참여자를 유치하기 위한 홍보도 강화돼야 되고 또한 선수들을 유치해서 축제의 장을 마련해 놓고 국내에서 이렇게 썰렁하면은 좋지 않다, 그게 무슨 축제가 되겠느냐, 그래서 국내홍보도 당연히 해야 된다. 그래서 그걸 실제적으로 나눠서 적극적으로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굉장히 제한적이다, 이 언론의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여기에 6,000만 원 계상을 해 주셨는데 홍보예산도 적을뿐더러 어떤 타깃으로 한 홍보도 아닌 것 같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일

이일소방본부장

홍보부분은 제가 검토한바 지금 치밀하게 준비되고 있는데 자세한 설명을 위해서 추진단장이 좀 보충설명을 드릴…

장선배위원

예, 말씀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510쪽에 보면 개·폐회식이 있는데 6억 5,000만 원으로 이렇게 설정해 놓으셨습니다. 개·폐회식 비용을 어떻게 계상하신 건지 간략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산, 예산부분만 말씀해 주십시오. 개·폐회식 예산을 합쳐서 6억 5,000으로 이렇게 계상을 해 주셨는데…

예, 자세한 산출근거는 하나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임순묵위원장

장선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병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진위원

박병진 위원입니다. 먼저 소방행정과장님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서 4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방안전교부세 관련해서 궁금한 사항 좀 질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18년도 당초 우리 소방안전교부세 최종 확정액이 얼마로 돼 있죠, 과장님?

유종

김유종소방행정과장

금년도 말씀하십니까?

박병진위원

예, 그러니까 ’18년도 우리 당초예산.

유종

김유종소방행정과장

소방행정과장 김유종입니다. 125억입니다.

박병진위원

얼마요?

유종

김유종소방행정과장

125억이요.

박병진위원

125억이 맞나요? 궁금한 거는 우리 재난안전실 소관 세입부분에 보니까 소방분야가 120억으로 돼 있고 또 안전분야가 40억으로 이렇게 분리해서 편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5억 차이가 있어서 어떤 게 맞나 하고 제가 예산현황을 보고 있는데 현황 자료에도 125억이 맞는듯한데 과장님 답변이 맞겠죠?

유종

김유종소방행정과장

예, 5억은 재난안전체험관 이 부분이 특수 수요로 해서 분리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5억이 설계비 쪽으로 돼 있는, 그래서 5억이 더 많습니다.

박병진위원

그리고 여기 자료에 설명서에 보면은, 통상 우리가 설명자료에 보면 세입부분은 국비로 해 가지고 우리가 세입산출을 기초까지 이렇게 편성을 해서 설명자료가 만들어지는데, 도비 부분은 저희들 통상 세입부분에 잡지를 않고 국비에 관련된 부분만 세입 처리를 해서 산출기초로 해야 되는데 여기는 지금 그냥 일괄 ‘노후장비 교체’ 해서 120억을 산출기초를 이렇게 별도로 해 놨는데 여기에 대한 세부 산출기초는 다 돼 있나요?

유종

김유종소방행정과장

예, 돼 있습니다.

박병진위원

아, 거기 맞춰서…

유종

김유종소방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병진위원

쓸 수 있도록 이렇게 돼 있나요?

유종

김유종소방행정과장

예.

박병진위원

제가 확인 안 해도 되겠죠?

유종

김유종소방행정과장

예, 그거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병진위원

그리고 소방안전 관련된 그 125억이 지금 자료에 보니까 ’16년도, ’17년도, ’18년도 지금 이렇게 들쑥날쑥해서 전년도에 있다가 이번에 새로 만들어지고 또 이번에 있던 게, 작년에 있던 게 올해 없어지고 했던 이 자료를 어떻게 제가 이해를 해야 되나요? 어떻게,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종

김유종소방행정과장

소방행정과장 김유종입니다. 소방안전교부세의 사업 자체가 소방장비 보강이다 보니까 보강사업이 완료된 거, 완전히 완료된 것은 다음 연도에는 반영이 안 되고요, 또 추가적으로 계속해서 장비가 노후장비라든가 이런 것들 교체가 필요한 장비는 계속 반영됐기 때문에 일정하지는 않습니다.

박병진위원

예, 저도 그렇게 이해하려고 지금 여러 가지 곰곰이 따져봤는데 이 소방안전교육, 뭐 장비야 보강을 해서 반영에 빠졌다 치더라도 이 소방안전교육 같은 거 또 노후 소방관서 개선 같은 경우들이 지금 ’18년도에 전혀 반영이 안 돼 있는데 이런 부분, 소방안전교육 이런 부분들은 장비보강하고 관계 없이 계속 어떤 안전에 대한 그런 의식 고취를 위해서 계속 예산이 반영돼야 될 텐데 이런 거는 뭐 전년도에 한 2억 반영했다 올해는 하나도 없어진 이런 현상이 왜 일어나는 거예요?

이일

이일소방본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소방안전교육 같은 경우는 이동 체험차량이 지금 충북에, 저희 도에 2대가 운영되고 있는데 지금 1대가 노후돼 가지고 그런 부분이 교육 쪽으로 들어가 있고, 소방안전교육 예산으로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소소심’ 기자재 구입 쪽으로 해 가지고 그런 부분들이 한 12개 프로그램으로 해 가지고 주민들을 대상으로 해 갖고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의 장비가 국비로 지원되는 부분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청사 관련해 가지고는 빠져 있다 그러는데 국비보조, 지금 현재는 이게 추계거든요. 이것이 내년 상반기에 소방안전교부세가 시도별로 명확히 떨어집니다. 그렇게 되면 그때 증가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추경에 반영해 가지고 노후 건축물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그때 반영할 계획입니다.

박병진위원

그래요. 이해는 갑니다만 그렇대도 안전교부세 예산현황 설명자료가, 또 산출기초가 너무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추후에라도 좀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고, 부득이하게 추계로 간다라면 추계에 대한 사항을 사전에 충분히 위원들이 인지를 할 수 있도록, 참고될 수 있도록 보완을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일

이일소방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박병진위원

다음은 저도 설명서 465페이지 충주세계소방관경기대회 관련돼서 추진단장님께 궁금한 사항 하나 묻겠습니다. 총사업 규모가 52억인데 제가 계산기까지 아무리 두드려 봐도 계상액 19억 5,600만 원이 분담금이 충주시하고 저희 도하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50%라고 보면 23억 2,000만 원이 되는데 왜 지금 19억 5,600만 원이 계상이 됐는가 그 차이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비 조정이 어떻게 됐어요?

왜,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그럼 거기에 따른 충주시하고도 대화가 됐나요?

이번 소방관경기대회 관련, 공동분담에 관련돼서 충주시하고 어떤 협약서를 맺었다든지 어떤 협약 내용이 따로 만들어진 게 있나요?

그냥 말로 약속한 거예요?

공문으로?

나중에 끝나고 정산 문제니 뭐니 여러 가지로 복잡해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냥 서로 그 정도로 해도 문제는 없겠어요?

충주시나, 지금 19억 5,600만 원인데 세입으로 잡혔으니까 충주시의 의지는 계상을 했으니까 보였는데, 충주시나 의회나 앞으로 추가예산 계속 분담에 대한 거는 끝까지 의지는 있겠죠?

그래요, 하여튼 잘 성공적인 대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단장님을 비롯한 직원분들 고생하시는 거 충분히 알고 이해를 합니다. 아무튼 성공적인 대회가 되도록 잘 준비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지막 하나만 더, 482페이지, 설명서. 이동안전 체험차량 교체 보강 관련돼서 대응예방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내구연한이 다 지나서 교체할 만한 그런 충분히 사유가 돼 있나요?

광희

류광희대응예방과장

대응예방과장입니다. 박병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내구연한이 8년이고요, 저희가 2010년, 2009년 도입한 이후에 한 해에 총 한 2만 명 이상씩 교육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아이들 교육을 담당하는 장비고 그래서 노후가 됐기 때문에 안전에 대한 문제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꼭 교체를 해야 되는 그런 장비입니다.

박병진위원

이 차량 대체취득 정수는 받으셨어요?

광희

류광희대응예방과장

예, 받았습니다.

박병진위원

그런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세입부분과 세출부분을 동시에 나열해 주셨는데 5억이라고 이렇게 일괄 총사업비를 만들어냈는데 이게 지금 차량 대체 취득비는 2억으로, 차량 1대에 2억이죠? 지금 그렇게 받으신 거 아니에요.

광희

류광희대응예방과장

예.

박병진위원

그런데 지금 나머지 3억은 물품구입인데 물품구입은 따로…

광희

류광희대응예방과장

그 안에, 차량 말고 그 안에 들어가는 장비들이 좀 많습니다.

박병진위원

그러니까 내부 시설인데…

광희

류광희대응예방과장

예, 내부 시설들이 많습니다. 지진체험이라든가…

박병진위원

대체승인은 2억만 받고 나머지 3억은 물품구입비로 이렇게 받으셨다 이런 얘기죠?

광희

류광희대응예방과장

예.

박병진위원

그래서 이 사업개요가 적절치 않아서 제가 했고. 지금 저희들이 재난안전체험관이 만들어질 거 같은데요. 그렇게 되면 지금 이 2대를 운영한다 그랬는데 앞으로 중복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효율성이 떨어질 텐데 체험관 만들어지면 어떻게 되나요, 이 차는?

광희

류광희대응예방과장

지금 충주에 북부권을 담당하는 차량이 있고요. 이 차는 사실은 체험관으로 찾아오는 아이들도 많지만 찾아오지 못하는 아이들도 많습니다. 그래 갖고 그쪽에 행사라든가 학교라든가 이런 곳에 직접 방문을 해서 또 오지 같은 경우에는 이런 수요들이 좀 많습니다. 각종 행사 때도 그렇고 그런 때 활용을 더 적극적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병진위원

우리가 재난안전체험관이 건립이 되더라도 먼 거리, 접근성이 어려운 이런 지역을 위해서 계속 찾아가는 이동체험 운영을 계속 하겠다는 거죠?

광희

류광희대응예방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병진위원

그래 되면 1대 정도가 뛰면 그걸 보완을 해서 어떤 틈새를 보완해 나갔으면 좋겠는데 이 2대를 우리가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운영을 해야 되는 그런 효율성도 우리가 앞으로 재난체험관이 만들어지면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광희

류광희대응예방과장

지금 사실 추세로 봐서는 저희가 수요를 다 못 채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재난체험관에 찾아오는 아이들도 1회에 한 300명 정도밖에는 교육이 안 되고요. 또 인터넷으로 접수를 하다 보면 날짜가 안 돼서 교육이 수요에 못 따라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체험차량이 가지고 있는 효과나 이런 것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체험차량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기는 합니다.

박병진위원

그래요. 목적달성을 위해서는 충분히 거기 관련 차량이 준비가 돼 있어야 되는 데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습니다. 하여튼 앞으로 우리 체험관 건립과 이 문제를 결부해서 계속 더 관심 있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임순묵위원장

박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봉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회위원

김봉회 위원입니다. 한 가지 궁금해서, 469쪽 소방 관련 과태료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실래요. 과태료에 대해서, 469쪽.

이일

이일소방본부장

소방본부장 이일입니다. 김봉회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책정 금액은 과태료는 일단 「소방기본법」이라든가 소방계획 관련된 공사업법 다음에 또 위험물법, 소방시설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기본법 이렇게 법이 있습니다. 거기에 위반됐을 때 그에 따른 과태료를 저희들이 부여하게 되는데 여기에서 산정된 금액은 여태까지 3년 동안 저희들이 과태료 연 부과한 거에 평균을 내 가지고 이렇게 세입으로 잡은 사항입니다.

김봉회위원

화재가 나면 벌금을 행정기관에서 받나, 우리 소방 저기에서 하나?

이일

이일소방본부장

화재는 벌금을 받지는 않습니다.

김봉회위원

안 받아요, 행정기관에서도 안 받아요?

이일

이일소방본부장

예, 불이 났다 해 가지고 저희들이 벌금을 받고 이런 부분은 없습니다.

김봉회위원

글쎄 없는 거로 보는데.

이일

이일소방본부장

소방기관에서 받지는 않고요. 이런 부분들이 검찰 쪽에서, 경찰 쪽에서 조사하는 과정에서 중과실이 인정됐다 할 때 그때 방·실화 검사가, 담당 검사가 부여하는 경우는 있습니다만 소방기관에서 부여하는 거는 없습니다.

김봉회위원

증평에서도 화재가 몇 번 났는데 원인이 못 찾대, 왜 그걸 못 찾는 거예요?

이일

이일소방본부장

원인이 명확한 경우도 있지만 전소가 된 경우가 있습니다. 신고가 늦었다든가 이런 부분은 원인을 찾으려면 저희들이 불이 날 수 있는 그런 위치라든가 도구 이런 거를 봐야 되고 다음에 탄화흔이라고 그래 갖고 연소진행속도라든가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확인해야 되는데 완전히 전소됐다든가 또는 부분적으로 전소돼 가지고 그런 흔적이 안 나오는 경우는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물론 요즘 과학적으로 해 가지고 전선이라 든가 이런 거를 단면을 해 가지고 접근하는 방법도 있지만 그 역시도 보완책일 뿐이지 완벽한 사항은 아닙니다.

김봉회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순묵위원장

김봉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강현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