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진 의원 발언

박병진 위원입니다. 먼저 소방행정과장님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서 4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방안전교부세 관련해서 궁금한 사항 좀 질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18년도 당초 우리 소방안전교부세 최종 확정액이 얼마로 돼 있죠, 과장님? 125억이 맞나요?

궁금한 거는 우리 재난안전실 소관 세입부분에 보니까 소방분야가 120억으로 돼 있고 또 안전분야가 40억으로 이렇게 분리해서 편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5억 차이가 있어서 어떤 게 맞나 하고 제가 예산현황을 보고 있는데 현황 자료에도 125억이 맞는듯한데 과장님 답변이 맞겠죠? 그리고 여기 자료에 설명서에 보면은, 통상 우리가 설명자료에 보면 세입부분은 국비로 해 가지고 우리가 세입산출을 기초까지 이렇게 편성을 해서 설명자료가 만들어지는데, 도비 부분은 저희들 통상 세입부분에 잡지를 않고 국비에 관련된 부분만 세입 처리를 해서 산출기초로 해야 되는데 여기는 지금 그냥 일괄 ‘노후장비 교체’ 해서 120억을 산출기초를 이렇게 별도로 해 놨는데 여기에 대한 세부 산출기초는 다 돼 있나요?

그리고 소방안전 관련된 그 125억이 지금 자료에 보니까 ’16년도, ’17년도, ’18년도 지금 이렇게 들쑥날쑥해서 전년도에 있다가 이번에 새로 만들어지고 또 이번에 있던 게, 작년에 있던 게 올해 없어지고 했던 이 자료를 어떻게 제가 이해를 해야 되나요? 어떻게,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도 그렇게 이해하려고 지금 여러 가지 곰곰이 따져봤는데 이 소방안전교육, 뭐 장비야 보강을 해서 반영에 빠졌다 치더라도 이 소방안전교육 같은 거 또 노후 소방관서 개선 같은 경우들이 지금 ’18년도에 전혀 반영이 안 돼 있는데 이런 부분, 소방안전교육 이런 부분들은 장비보강하고 관계 없이 계속 어떤 안전에 대한 그런 의식 고취를 위해서 계속 예산이 반영돼야 될 텐데 이런 거는 뭐 전년도에 한 2억 반영했다 올해는 하나도 없어진 이런 현상이 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요. 이해는 갑니다만 그렇대도 안전교부세 예산현황 설명자료가, 또 산출기초가 너무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추후에라도 좀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고, 부득이하게 추계로 간다라면 추계에 대한 사항을 사전에 충분히 위원들이 인지를 할 수 있도록, 참고될 수 있도록 보완을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저도 설명서 465페이지 충주세계소방관경기대회 관련돼서 추진단장님께 궁금한 사항 하나 묻겠습니다. 총사업 규모가 52억인데 제가 계산기까지 아무리 두드려 봐도 계상액 19억 5,600만 원이 분담금이 충주시하고 저희 도하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50%라고 보면 23억 2,000만 원이 되는데 왜 지금 19억 5,600만 원이 계상이 됐는가 그 차이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소방관경기대회 관련, 공동분담에 관련돼서 충주시하고 어떤 협약서를 맺었다든지 어떤 협약 내용이 따로 만들어진 게 있나요?

나중에 끝나고 정산 문제니 뭐니 여러 가지로 복잡해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냥 서로 그 정도로 해도 문제는 없겠어요? 충주시나, 지금 19억 5,600만 원인데 세입으로 잡혔으니까 충주시의 의지는 계상을 했으니까 보였는데, 충주시나 의회나 앞으로 추가예산 계속 분담에 대한 거는 끝까지 의지는 있겠죠? 그래요, 하여튼 잘 성공적인 대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단장님을 비롯한 직원분들 고생하시는 거 충분히 알고 이해를 합니다.

아무튼 성공적인 대회가 되도록 잘 준비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지막 하나만 더, 482페이지, 설명서. 이동안전 체험차량 교체 보강 관련돼서 대응예방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내구연한이 다 지나서 교체할 만한 그런 충분히 사유가 돼 있나요? 그런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세입부분과 세출부분을 동시에 나열해 주셨는데 5억이라고 이렇게 일괄 총사업비를 만들어냈는데 이게 지금 차량 대체 취득비는 2억으로, 차량 1대에 2억이죠? 지금 그렇게 받으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나머지 3억은 물품구입인데 물품구입은 따로… 대체승인은 2억만 받고 나머지 3억은 물품구입비로 이렇게 받으셨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 사업개요가 적절치 않아서 제가 했고. 지금 저희들이 재난안전체험관이 만들어질 거 같은데요.

그렇게 되면 지금 이 2대를 운영한다 그랬는데 앞으로 중복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효율성이 떨어질 텐데 체험관 만들어지면 어떻게 되나요, 이 차는? 우리가 재난안전체험관이 건립이 되더라도 먼 거리, 접근성이 어려운 이런 지역을 위해서 계속 찾아가는 이동체험 운영을 계속 하겠다는 거죠? 그래 되면 1대 정도가 뛰면 그걸 보완을 해서 어떤 틈새를 보완해 나갔으면 좋겠는데 이 2대를 우리가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운영을 해야 되는 그런 효율성도 우리가 앞으로 재난체험관이 만들어지면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목적달성을 위해서는 충분히 거기 관련 차량이 준비가 돼 있어야 되는 데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습니다. 하여튼 앞으로 우리 체험관 건립과 이 문제를 결부해서 계속 더 관심 있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병진 위원입니다.

먼저 소방행정과장님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서 4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방안전교부세 관련해서 궁금한 사항 좀 질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18년도 당초 우리 소방안전교부세 최종 확정액이 얼마로 돼 있죠, 과장님? 125억이 맞나요? 궁금한 거는 우리 재난안전실 소관 세입부분에 보니까 소방분야가 120억으로 돼 있고 또 안전분야가 40억으로 이렇게 분리해서 편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5억 차이가 있어서 어떤 게 맞나 하고 제가 예산현황을 보고 있는데 현황 자료에도 125억이 맞는듯한데 과장님 답변이 맞겠죠? 그리고 여기 자료에 설명서에 보면은, 통상 우리가 설명자료에 보면 세입부분은 국비로 해 가지고 우리가 세입산출을 기초까지 이렇게 편성을 해서 설명자료가 만들어지는데, 도비 부분은 저희들 통상 세입부분에 잡지를 않고 국비에 관련된 부분만 세입 처리를 해서 산출기초로 해야 되는데 여기는 지금 그냥 일괄 ‘노후장비 교체’ 해서 120억을 산출기초를 이렇게 별도로 해 놨는데 여기에 대한 세부 산출기초는 다 돼 있나요? 그리고 소방안전 관련된 그 125억이 지금 자료에 보니까 ’16년도, ’17년도, ’18년도 지금 이렇게 들쑥날쑥해서 전년도에 있다가 이번에 새로 만들어지고 또 이번에 있던 게, 작년에 있던 게 올해 없어지고 했던 이 자료를 어떻게 제가 이해를 해야 되나요?

어떻게,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도 그렇게 이해하려고 지금 여러 가지 곰곰이 따져봤는데 이 소방안전교육, 뭐 장비야 보강을 해서 반영에 빠졌다 치더라도 이 소방안전교육 같은 거 또 노후 소방관서 개선 같은 경우들이 지금 ’18년도에 전혀 반영이 안 돼 있는데 이런 부분, 소방안전교육 이런 부분들은 장비보강하고 관계 없이 계속 어떤 안전에 대한 그런 의식 고취를 위해서 계속 예산이 반영돼야 될 텐데 이런 거는 뭐 전년도에 한 2억 반영했다 올해는 하나도 없어진 이런 현상이 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요.

이해는 갑니다만 그렇대도 안전교부세 예산현황 설명자료가, 또 산출기초가 너무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추후에라도 좀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고, 부득이하게 추계로 간다라면 추계에 대한 사항을 사전에 충분히 위원들이 인지를 할 수 있도록, 참고될 수 있도록 보완을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저도 설명서 465페이지 충주세계소방관경기대회 관련돼서 추진단장님께 궁금한 사항 하나 묻겠습니다.

총사업 규모가 52억인데 제가 계산기까지 아무리 두드려 봐도 계상액 19억 5,600만 원이 분담금이 충주시하고 저희 도하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50%라고 보면 23억 2,000만 원이 되는데 왜 지금 19억 5,600만 원이 계상이 됐는가 그 차이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소방관경기대회 관련, 공동분담에 관련돼서 충주시하고 어떤 협약서를 맺었다든지 어떤 협약 내용이 따로 만들어진 게 있나요? 나중에 끝나고 정산 문제니 뭐니 여러 가지로 복잡해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냥 서로 그 정도로 해도 문제는 없겠어요?

충주시나, 지금 19억 5,600만 원인데 세입으로 잡혔으니까 충주시의 의지는 계상을 했으니까 보였는데, 충주시나 의회나 앞으로 추가예산 계속 분담에 대한 거는 끝까지 의지는 있겠죠? 그래요, 하여튼 잘 성공적인 대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단장님을 비롯한 직원분들 고생하시는 거 충분히 알고 이해를 합니다. 아무튼 성공적인 대회가 되도록 잘 준비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지막 하나만 더, 482페이지, 설명서. 이동안전 체험차량 교체 보강 관련돼서 대응예방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내구연한이 다 지나서 교체할 만한 그런 충분히 사유가 돼 있나요?

그런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세입부분과 세출부분을 동시에 나열해 주셨는데 5억이라고 이렇게 일괄 총사업비를 만들어냈는데 이게 지금 차량 대체 취득비는 2억으로, 차량 1대에 2억이죠? 지금 그렇게 받으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나머지 3억은 물품구입인데 물품구입은 따로… 대체승인은 2억만 받고 나머지 3억은 물품구입비로 이렇게 받으셨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 사업개요가 적절치 않아서 제가 했고. 지금 저희들이 재난안전체험관이 만들어질 거 같은데요. 그렇게 되면 지금 이 2대를 운영한다 그랬는데 앞으로 중복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효율성이 떨어질 텐데 체험관 만들어지면 어떻게 되나요, 이 차는?

우리가 재난안전체험관이 건립이 되더라도 먼 거리, 접근성이 어려운 이런 지역을 위해서 계속 찾아가는 이동체험 운영을 계속 하겠다는 거죠? 그래 되면 1대 정도가 뛰면 그걸 보완을 해서 어떤 틈새를 보완해 나갔으면 좋겠는데 이 2대를 우리가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운영을 해야 되는 그런 효율성도 우리가 앞으로 재난체험관이 만들어지면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목적달성을 위해서는 충분히 거기 관련 차량이 준비가 돼 있어야 되는 데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습니다. 하여튼 앞으로 우리 체험관 건립과 이 문제를 결부해서 계속 더 관심 있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병진입니다. 21페이지, 재난안전연구센터 관련돼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정책과장님께 답변을 부탁하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도 재난안전센터 관련된 운영실적이라든지 이런 요약설명 또 특별한 이런 걸 자료를 요구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건 생략을 하고, 지난 1년간 우리가 재난안전연구센터를 운영하면서 특별하게 이거는 정말 큰 성과가 있었다라고 자평할 수 있는 그런 성과를 몇 가지만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충북연구원에 2020년까지 5년 단위로 위탁운영을 하고 있죠?

그래서 여러 가지 지금 과장님 답변에 함축해서 정말 간담회를 통해서라도 뭔가 안을 도출해 보겠다라는 또 소통을 해 보겠다라는 그런 의지가 담겨 있는 것 같아서 좀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만, 많은 토론회나 또 의원들 간에 여러 가지 우리가 충북연구원에 대해서 인적자원들에 대한 여러 가지 부분 또 자격 부분 또 전문성 부분 또 여러 가지 위탁용역 관련된 그런 용역 결과물들이 좀 많이 아쉬움이 있다는 이런 부분들이 많이 곳곳에서 형성이 됩니다. 그런데 보니까 올해 석사급 연구원 1명을 증원하겠다고 5,500만 원을 증액해서 계상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뭐 특별하게 이 1명을 증원해야 될 만한 그런 사유가 발생되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홍보를 전담하기 위해서 지금 인력을 1명 충원하겠다! 그래서 저도 얼마 전에 도의 대회의실에서 우리 당초예산 관련된 예산분석 토론회를 했는데 지금 일부에서는 양면성이 좀 있습니다, 우리 충북연구원에 대해서. 일부에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결과물을 도출해 내는 데에 한계가 있는 거 아니냐 또 전문성이 좀 부족한 거 아니냐 이런 어떤 질적인 부분이 다소 떨어진다라는 의미에서, 또 역으로 보면은 일부 토론자들께서도 어느 부분, 어떤 우리가 예산을 좀 더 과감하게 투입을 해서라도 뭔가 전문성 있는 자원들을 우리가 들여올 수 있도록 어떤 방안을 찾아보자는 얘기도 있었고, 거기에 대한 어떤 질적인 결과에 따라서 뭔가 책임도 함께 묻고 책임이 뒤따를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게 좀 필요해서 전체적인 연구원에 대한 질을 높여보자 하는 그런 부분도 분석토론회에서 당초예산하고 같이 토론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저는 석사급 1명을 증액하겠다고 해서 그런 쪽의 어떤 보완을 위한 전문요원을 지금 채용하는 것인지 궁금했는데 결국은 홍보·교육 위주의 지원을 하는 그런 지원부서 역할을 할 수 있는 직원을 채용하는 걸로 이렇게 돼 있는 거죠? 맞죠, 그렇죠? 그래서 앞으로, 조금 전에 답변과정에 전체적인 어떤 간담회도 한번 개최해 보겠다는 그런 의지가 계셨다시피 지금 여러 곳곳에서 우리 연구원에 대한 그런 부분, 나오는 부분들을 우리가 단순히 형식적인 간담회가 아니고 실질적인 어떤 대책과 대안이 좀 나올 수 있는, 그래서 정말 연구원에서 나온 어떤 결과물이나 도출물들을 우리가 믿고 정책에 반영할 수 있다라는 신뢰성 있는 그런 부분들이 좀 격을 높일 수 있는 이런 부분, 예산이 좀 더 들어가더라도 뭔가 자원도 고급화하고 질도 좀 높이고 해서 앞으로 이런 부분, 그래야 제일 우리가 수혜를 보고 정말 제일 필요로 하는 부분이 도정 전체의 전반적인 게 연구원에서도 많이 나오겠지만 특히 재난안전 관련된 이 부분들이 무엇보다도 제일 소중한 안들이 그쪽에서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그 부분을 우리가 좀 신경 써야 되겠다 싶은데, 담당 과장님으로서 앞으로 전망이나 의지는 좀 갖고 계신가요?

앞으로 많이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뭔가 변화가 있는 그런 모습 ’18년도부터 조금씩은 보여줄 수 있도록 많은 노력 기대하겠습니다. 하나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치수방재과장님께 설명서 93페이지, 95페이지까지 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도의 재난관리기금 법정적립액이 얼마이며 지금 충족이 돼 있는지 아니면 부족한지에 대해서 한번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 부족한 것을 언젠가는 채워야 되겠죠, 그렇죠?

그런데 내년도, 내후년도까지 해서 어쨌든 법정적립금이 부족하지 않도록 또 채워져서 잘 사용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더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밑에 여러 가지 사업개요를 보면서 조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을, 밑에 산출근거 93페이지 산출근거를 보면 최근 3년 동안 도 보통세의 수입결산액 100분의 1로 해서 나누어서 평균을 내서 이렇게 자료화가 됐는데 이게 지금 ’14년도, ’15년도, ’16년도 표시된 산출근거하고 기금운용 성과분석보고서 자료에 보면 거기하고, 75억 9,600만 원이라고 사업비를 3년 보통세의 수입결산액 평균 100분의 1로 나눠서 이렇게 산출근거를 내셨는데 기금 성과분석보고서하고는 액수가 상당히 많이 차이 나요.

거기 3년 평균액 같은 경우 보니까 60억 한 7,000 정도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는 75억 9,600으로 이렇게 산정을 했어요. 어떤 게 맞는 건지 좀 답변이 가능한지 모르겠어요? 차이가 좀 많이 나서 내가 질의를 한번 드려보는 건데.

글쎄 이 성과분석보고서 별도로 책자로 만들어졌는데 저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액수가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나중에 한번 검토 좀 해 주세요. 뭐가 자료에 잘못했으면 수정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재난관리기금을 어디 은행에다가 예치하고 있어요. 그거 혹시 우리 도가 받는 신한은행 이율이 얼마인가 혹시 알고 계세요? 지금 95페이지 그 뒷장에 보면 지역개발기금 예수금 이자상환 부분까지 연결이 되는 것 같은데 아마 우리가 지금 신한은행으로부터 받는 이율은 아마 상당히 작습니다.

지금 자료에 보면 작음에도 불구하고 또 우리가 상환하는 그런 이자는 지금 2%부터 3.5%까지 이렇게 편차가 큰데 이 부분은 지금 담당 과도 그렇고 또 어느 부분은 조금 전에 답변에서 들어보니까 우리 예산담당관 쪽에서도 이렇게 관리하는 게 따로 있나요? 우리가 예치하고 있는 이율은 작고 우리 이자상환은 또 높고 그러니까 이게 앞뒤가 안 맞고 이게 그런 것도 좀 세밀하게 따져봐야 되는 거예요. 그 차액이 올해 지금 이자상환액이 자료 보니까 28억 4,000만 원 돼 있네요, 이거 맞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이자 상환이 높은데 제가 지금 정확하게 신한은행 이율 답변이 잘 안 돼서 우리가 확인이 안 되는데 그 부분으로 생각하면 우리가 지금 너무 과다하게 이자발생이 오히려 거꾸로 돼서 좀 앞뒤가 맞지 않는 그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 좀 앞으로 우리 과에서 일괄 지적사항에 의해서 기금사업을 관리를 하겠다라는 거니까 이 부분 특히 좀 꼼꼼하게 따져서 예산낭비가 되지 않도록 과장님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