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규철 의원 발언

황규철 위원입니다. 수정예산안에 3D프린팅 기술활용 기반구축 및 교육지원 세부 내역하고 세부 추진계획, 그리고 사업명세서 42쪽 이것도 3D프린팅 기술기반 제조혁신지원센터 구축사업 이것도 세부 추진계획 좀 주시고요. 그리고 사업명세서 36쪽, 설명자료 172쪽에 충북 혁신중소기업 협업 비즈매칭 박람회 추진계획안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황규철 위원입니다. 예산 질의하기 전에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하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금 경제통상국에서 운용하는 기금이 몇 개가 있습니까? 두 가지가 있죠. 그럼 투자진흥기금에서 139쪽에 보면은 자금수지총괄이 있습니다.

전년도 수입액보다 금년도 2018년도 수입액이 상당히 증액된 게 이자수입인데 이 사유가 뭐죠? 그럼 과장님 이게 0.8%를 적용하면 수입액이 어느 정도 되죠? 우리도 볼 때 이게 저희가 봐도 거의 한 수입액이 1억 3,000 정도 뛰었기 때문에 이건 결재라인에서, 또 기금도 2개만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좀 걸러줬으면 좋았다는 아쉬움이 드는데… 그래요, 알겠습니다.

좀 아쉬운 부분이 있지만 이거를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잘해서 마무리를 잘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사업명세서 13쪽입니다.

설명자료 31쪽이요. 국내외 선진시장 벤치마킹 지원 예산이 있습니다. 이거 보면 2017년하고 ’18년하고 예산이 같은데 ’17년에 선진지 견학을 해외로 간 거죠, 이게?

맞습니까? 과장님 우리 상인연합회 선진지 견학이 언제부터 처음 시작됐습니까? 그러면 처음에 시작할 때는 당연히 국내 견학을 먼저 했고, 그다음에 몇 년 지난 다음에 해외 쪽도 아마 선진지 견학 예산이 편성이 된 건데, 맞죠?

해외는 처음에 언제 갔어요? 그런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저희들 9대에 들어와서부터는 격년제로 국내하고 해외를 번갈아가면서 가는 걸로 예산편성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글쎄요, 예산이 허락한다면 계속 국외로 가면 좋겠지만 저희 상임위 행감 때도 격년제로 가는 게 좋고 또한 다른 단체도 마찬가지로 한 해 국내에 견학 갔으면 다음에는 해외로 가는 게 거의 타 단체도 그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 상인연합회 저희 상임위에서도 여러 가지 지원을 했지만 이 선진지 가는 부분도 기준이 있어야지 기준도 없이 필요하면 두 번 해외 가고 또 두 번 국내 가고 이것은 맞지 않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번만큼이라도 2017년도에 국외 갔으면 ’18년도에는 국내로 가시고 ’19년도에 다시 또 해외로 가는 걸로 원칙을 정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하여간 오늘은 예산안 자리니까 국장님 말씀도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어느 시점에서 끊어줘야 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타 단체하고 형평성도 있고 그 원년이 내년이 되기를 저희 상임위에서는 의견을 냅니다. 그래 저희 위원들하고 상의해서 그건 그렇게 정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사업명세서32쪽, 설명자료 154쪽하고 155쪽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엄재창 위원님께서 기업사랑농촌사랑 운영사업 지원은 자료를 요청했기 때문에 그쪽에서 질의를 하실 거라고 믿고, 저희 이번에 행감 때 이 기업애로지원센터하고 e-기업사랑센터 홈페이지나 여러 가지 운영의 문제점을 지적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지적을 했고 또 일부는 이게 사업비보다 인건비가 거의 한 60%를 차지하기 때문에 이 사업이 과연 효율성이 있느냐 이걸 통폐합해 갖고 기업지원을 해 줘야지 똑같은 목적에 있는데 그 센터를 2개를 만들어 놓고 실제적으로는 일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 이 부분을 그 당시 행감할 때도 우리 기업진흥원 원장도 ‘검토를 해 보겠다, 통폐합 문제도’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내년도 예산이 두 군데 센터 예산이 다 올라왔는데 이거를 저희들이 2개를 삭감해 줄 테니까 새로운 운영계획안을 가지고 추경 예산을 반영했으면 어떤가 싶은데. 가능한 얘기입니까? 저희들이 볼 때는 입찰정보 외에는 제대로 된 정보를 제공하고 있지 않아요.

그런 것도 있겠지만 실제적으로 정보 자체가 2건, 3건인 것도 수두룩해요. 그런 걸로 봤을 때는 어차피 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이 센터를 운영한다면 이 통폐합도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된다. 이거는 이거를 진짜 운영하고 있는 진흥원 원장도 우리 행감 때 그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 있으면 어차피 거기 자료 올리는 것을 같이 좀 공유해서 올려주면 신속하게 기업정보도 올릴 수 있겠는데 이게 인력문제도 그렇고 그 기업사랑 센터에서 올릴 수 있는 자료도 어차피 기업정보고 이 쪽 애로지원센터도 어차피 기업정보인데 같이 한군데서 그 자료를 올려주면… 그래요, 알겠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는데 그럼 과장님 시스템유지보수는 4,800만 원은 그 사용 용도가 뭐죠, 그러면? 그러면 4,800만 원은 그 유지보수비로 매년 지출이 되는 거죠? 저희들은 한 사람이 다 운영을 하라고 그러는 게 아니라 2명은 한 사무실에서 근무하면서 서로 이렇게 보완을 하면은 더 효율적이지 않냐 그런 안을 드린 건데…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들어가 보니까 사실은 입찰정보에는 쓸만한 정보가 없어요.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니까 그런데 거기서 유지보수비를 4,800만 원씩이나 주고 직원이 전산을 주 업무로 해서 상근을 한다는데 입찰정보 외에는 전혀 없어요. 그런 거 봤을 때 효율성이 떨어지지 않나 하는 지적들이 행감 때 많았는데, 알겠습니다.

하여간 위원장님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황규철 위원입니다. 제가 오전에 자료요청을 했는데 이 수정예산에 올라온 3D프린팅 기술활용 기반구축 및 교육지원하고 기존에 우리가 하던 교통대학교에서 하던 거하고 차이점이 뭐죠?

그러면 이 수정예산에 올라온 3D프린팅 기술활용 기반구축 사업은 남부권을 위해서… 그러니까 도비 50%, 민자 50% 해 갖고 유원대학교에서 하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대학교에서 요청한 거는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기업체에서도 요청한 내역이 있느냐 이거죠.

아니 그래서 저도 말씀드리는 게 이 기업체가 원한다면은 균형발전 차원에서 남부권에 없기 때문에 당연히 유원대학교 내에 이 사업을 주는 게 맞는데 이 기업체에서 특별히 지금 제가 듣기로는 원하지 않는데 이 수정예산에 대학교의 필요성에 의해서 편성을 한다는 것은 예산편성 지침에도 맞지 않는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아니 저희들이 남부권의 학생이건 기업체에서 충분히 요청을 하고 했으면은 이해를 하는데 학교 내에 설치하는 건데 학교 요청만으로 수정예산에 예산편성을 한 것은 글쎄,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충북 혁신중소기업 협업 비즈매칭 박람회 이 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이 협업 굉장히 중요한 건데 그러면 여기에 참여하는 기업단체가 보니까 4개 단체에서 정식적으로 우리 도에 한 건가요?

그러면 4개 기업단체 왔는데 저희들이 예상하기는 한 몇 개 기업이 참여할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기업단체 회장님들만 직접 우리 도에 요청한 건가요, 오셔 갖고? 저도 과장님 말씀에 동의를 하고 이 협업만 제대로 된다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는데 기존에 여러 박람회가 있는데도 잘 안 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있는데 또 박람회를 우리가 예산을 신규사업으로 세워서 실제적으로는 참여하는 기업도 적고 협업이라는 게 말이 그렇지 잘 안 이루어지더라고요, 기업 간에. 그런데 이 4개 기업단체에서 정식으로 요청도 했고, 그럼 일반 기업들한테는 참여 의향을 물은 적은 없는 거네요.

그렇죠? 과장님 그러면 이 소요예산을 보니까 거의 5,400만 원 중에서 한 4,000만 원 이상이 부스비라든가 아니면 행사장 대여료, 기념품 이 사업에 거의 다 들어가는데 그럼 기업체 간 1 대 1 협업 매칭은 누가 해 주는 겁니까? 그러니까 도비보조하고 자부담하고 다 합쳐 갖고 총예산액이 한 5,400 되는데 거의 기념품비나 부스 설치비라든가 행사장 대여료, 테이블, 기념품 이거에 거의 다 들어가는데 기업체 간에 실제적으로 협업을 이룰 수 있게끔 1 대 1 매칭은 어디서 연결해 주느냐 이거죠.

그러니까 부스를 설치해 주면, 홍보자료를 놓으면 기업이 다니면서 파트너를 찾는다? 주관을 지식산업진흥원에서 주관해 가지고 연결을 좀 해 주겠다! 그래요, 잘되기를 빌고 잘되면 2019년에 할 때는 예산을 증액하면 되니까.

그렇죠?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황규철 위원입니다. 우리 김인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보충질의 하나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수공예품 개발 지원에서 우리 도내의 공예인들을 몇 명 정도로 파악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그럼 이 공예대회를 열었을 경우에는 지역에 관계없이 대전이나 세종분들도 참여가 가능한가요? 그럼 우리가 여기 우수공예품 개발 지원해서 열 분을 지금 드리려고 하는 것은 이거는 우리 도내에만 관계되는 거예요? 그럼 도내 공예협동조합에 등록된 공예인은 몇 명이에요?

그러면 이게 국장님 예를 들어서 공예기업이 2,500개인데 공예협동조합에 가입된 분이 105개 업체라면 이분들이 정통성이 있는 건가요? 대표성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2,500개의 도내 공예기업이 있는데 100개 정도 기업만 참여한 공예협동조합은 어떻게 보면 대표성이 이게 있다고 볼 수도 없는데요.

그렇죠? 그래도 지금 공예품 경진대회도 내년도 예산도 증액돼 있고 해마다 예산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데 최소한도 새로운 신규사업을 저희들한테 계상해서 올릴 때에는 충분히 그 공예협동조합이 전체 공예기업이 충북 도내 몇 개인데 이 협동조합에 가입된 기업이 몇 개인지는 정확하게 알고서 신규사업을 저희들한테 올려야지 이렇게 하고서 신규사업 이게 통과되겠습니까? 글쎄, 이해가 잘 안 되죠.

그렇죠? 2,500개 업체가 있는데 100개 업체가 참여한 공예협동조합이 과연 대표성이 있느냐, 그러니까 이게 일부 공예인들이 정보공유가 안 되니까 이 개발 지원사업도 결국은 몇 분들끼리 정보공유가 될 확률이 많다 이런 우려를 하는데 제가 오늘 직접 질의를 드려보니까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이게 보니까. 그래요,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계수조정 전까지 공예품경진대회 수상자 4년 치 내역을 좀 주시고, 그분들이 공예협동조합 회원인지 아닌지 그거 구분해서 저한테 자료를 좀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