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회무 의원 발언

임회무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존경하는 엄재창 위원님이 대부분 요청을 했습니다마는, 추가로 지방투자기업 보조금 지원, 79쪽에 보면 지방투자기업 보조금 지원 이거 명년도 세부계획서, 또 해외투자 유치행사 개최 이거 세부 집행내역, 또 해외 투자활동 민간인 국외여비 이것도 금년도 세부 집행내역, 또 해외 투자유치단 파견 및 설명회 개최 이것도 세부 집행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한가요?

임회무 위원입니다. 먼저 자료 요청한 거가 바로 제출이 안 됩니까? 투자유치과 맹경재 과장은 대상포진이라고 그러는데 아픈데도 불구하고 예산심사에 답변을 하러 나오신 데에 대해서 공직자로서의 자세에 높이 평가합니다. 83쪽에 보면 신문 및 KTX 홍보 등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올해는 1억 5,000이고 명년도에는 1억 7,000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여기 이 홍보를 이렇게 보게 되면 대부분 광고효과가 얼마나 있느냐가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대도시에 기업가들이 몰려있는 상황에서 볼 때에 이런 홍보는 그래도 지역보다는 대도시 위주로 홍보해야 되지 않나 또 언론매체 중에도 광고효과가 있는 것은 그래도 TV에 방영되고 또 우리 충북을 알리고 투자유치를 유도할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산출근거에 보면 물론 중앙지도 있고 경제지도 있고 지방지 광고도 있고 KTX 이런 게 세부 저기가 있는데 물론 이것도 중요하지만 일반인들이 기업가들이 볼 때에 그래도 광고효과가 기업가나 그 회사 소속 사원들, 직원들이 볼 때에 과연 충북에 투자를 하면 좋겠다 이런 느낄 수 있는 홍보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본 위원은 과연 내년도에 1억 7,000씩 광고비가 들어가서 이걸 집행하는데 효과가 얼마나 있을지 또 이런 거 분석한 자료라도 있나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회무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21쪽에 보면 충북창조경제혁신센터 운영 지원이 있습니다. 이 부분하고 22쪽에 충청북도 거점 CEO 포럼 이 두 가지 질의하고자 합니다.

먼저 창조경제혁신센터 여기 직원들은 국가직으로 돼 있는가요, 지방직인가요? 지금 정권이 바뀌었기 때문에 전 정권하고 현 정권에서 지금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노출되고 있고 또 개선점도 찾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창조경제혁신센터는 전 정권에서 핵심적으로다가 만들어지고 운영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이 운영상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죠.

물론 국가적인 사업들이 정권이 바뀌었다고 해서 그걸 축소하든지 아니면 다른 방향으로 유도를 하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잘된 것은 더 발전시키고 그러지 못한 것은 문제점이 있으면 보완해 나가는 게 옳은 정책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작년도에는 32억이었고 국비 포함해서, 올해는 34억인데 어찌 보면 국비가 좀 늘어난 편인데 이거를 금액적으로 봐서 이 사업을 발전시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담당 과장께서는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펀드운영을 하고 있는 거 그 내용을 알고 계신가요? 도내 모 일간지에서 이 창조경제혁신센터에 대한 문제점 또 제반사항이 보도된 바가 있습니다.

그 자료에 의하면은 1,500억 원 펀드조성을 해서 운영을 했는데 그 수익률이 존재하지 않다고 했는데 이거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경제혁신센터가 전반적으로 운영되면서 각 시도에 이게 설치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충북 창조경제혁신센터가 담당과장이 보실 때에 우리 충청북도에 기여한 성과라고 말씀드리기는 뭐하지마는 기여한 기여도가 있다면은 대표적으로 몇 가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우리 도비가 10억 정도, 금년도도 마찬가지고 명년도에도 10억 정도가 지원이 되는데 어차피 이거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그 혁신센터를 설치했고 각 시도별로 시도비 지원을 통해서 각 지역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운영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됩니다.

특히 우리 충북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예산규모도 적고 이러지마는 도비가 투자되는 만큼 우리 충청북도에서는 효과를 극대화를 시켜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22쪽에 보면은 충청북도 거점별 CEO 포럼 네트워크 구축이 있는데 대행을 도 기업진흥원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예산이 1,000만 원 편성돼 있고 내년도에도 1,000만 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이 집행내역을 답변해 줄 수 있나요? 아직 포럼 날짜가 도래는 안 됐지마는 2016년도에 집행한 것을 보면은 홍보책자 발간, 실무협의회, 또 대행사업수수료 이래 가지고서 1,000만 원이 집행됐습니다. 2016년도에도 괴산이 1,000만 원이 되었겠지마는 금년 같은 경우에도 이 집행상황을 보면은 포럼개최 여기에 따른 물론 제반 경비가 들어가게 마련이지마는 이런 예산집행상황을 보면은 과연 이게 효과적일 수 있을까라는 의구심이 가는데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님 이상 마치겠습니다. 임회무 위원입니다.

충청북도 근로자종합복지관 건립하고 여성기업인 경쟁력강화 지원, 2018솔라페스티벌 개최 세 가지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근로종합복지관 건립에 있어서 지금 노총이 두 군데죠? 한국노총, 민주노총.

그러면은 이 근로종합복지관 건립에 있어서 지난번에 위치가 지금 미평동 산 12번지로 돼 있는데 이 장소가 변경된 건가요? 지금 현재 미평동 산 12번지에다가 장소를 지정을 했다고 그러는데 여기 보면은 교통이나 모든 여건에서 볼 때 근로자들이 용이할 수 있다고 판단되시는 건지요? 지금 과장님 답변에 의하면은 민주노총은 여기 말고 한국노총에서 주로 사용하게 되는 건지요?

본 위원이 판단할 때 보면은 물론 한국노총, 민주노총 양대 산맥을 이루고 있으면서 대립관계도 있을 테고 그렇지만 충청북도지사 입장에서 볼 때는 다른 시도나 중앙이나 각기 다르다 하더라도 우리 충청북도에서만이라도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을 끌어안는 그 입장에서 볼 때 함께 사용하도록 할 수 있는 방안이 저는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서 뭐 노력한 점이 있나요? 그러면은 주로 사용이 한국노총이 사용하게 되는데 그 부지매입비나 건축비나 이게 충청북도 예산이 투자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운영주체는 어떻게 되는 거죠?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마는 물론 어쨌든 간에 도비가 투입되기 때문에 한국노총은 혜택을 보는 거고 또 민주노총은 그러하지 못하기 때문에 민주노총에서 불평불만 또 다른 잡음이, 회관 건립에 따른 다른 잡음이 없어야 된다고 보는데 그런 문제점은 없을까요? 위탁관리를 하게 되면은 그 토지나 건물은 소유권은 우리 충청북도지사에게 있는 거죠? 그러면 거의 다 확정적인데 이게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승인이 났나요?

그렇다면 이 복지관 건립에 있어서 제반 행정절차상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보는 건지요? 예산이 46억 원인데 투융자심사 대상이 40억 이상 아닌가요?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166쪽에 보면 여성기업 경쟁력 강화 지원이 있습니다. 그것도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기업진흥원에서 위탁하는 거로 알고 있는데, 물론 사업목적이나 예산편성 그 사유에 있어서 공감은 합니다마는 이거를 어떤 방향으로 운영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거는 올해 2017년도도 수행을 안했고 그전에도 안 했고 내년도에 신규사업으로 이게 편성된, 물론 그동안에 여성기업인들의 활동은 계속적으로 이어왔다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명년도에 이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그 뜻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과장님 답변처럼 여성기업인 또 여성제조인협회가 있으면은 그 대표자 성함하고 연락처를 제시해 줄 수 있나요?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189쪽에 보면은 2018 솔라페스티벌 개최가 있는데 이 사업은 금년도에도 실시된 거죠? 이 사업도 충북테크노파크에서 대행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내용을 보면은 내년도에 그 산출근거가 자동차 경주대회도 있고 이 자동차 경주대회 금년에도 하는 건가요?

지금 답변하시는 과장님이 보실 때 과연 이 솔라페스티벌 개최가 물론 타당성이 있고 효과성이 있기 때문에 예산 반영해서 의회까지 제출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과장님 스스로 계속 장려를 시켜야 되겠다라든지 아니면 이 사업이 꼭 필요하다 이런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2012년부터 지금까지 추진해 오고 있고 또 내년도에도 사업계획이 있는데 2016년도, 2017년도 이 사업 추진한 세부내역을 제출해 주실 수 있나요?

그러니까 예산집행 상황하고 문제점, 성과 이걸 분석해 놓은 게 있을 거라고 생각되는데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계수조정 전까지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상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