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철흠 의원 발언

연철흠 위원입니다. 주요사업 설명서에 현지견학 차량 임차료 그게 좀 ’17년도하고 어쨌든 전반적인 사업 예산이 올해나 내년이나 거의 동일하게 다 올라왔네요? 예산이 이것뿐이 아니라 다른 것들도 거의 동일한 예산이 올라왔어요.

즉, 말하자면 좀 성의 없는 예산편성이다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잘 된 사업은 좀 늘려야 될 테고 잘 안 된 사업은 또 삭감을 자체적으로 해야 되고 이럴 텐데, 아니면 명수도 늘어나고 이래야 될 텐데 대부분 비슷하게 어쨌든 그렇게 올라왔습니다. 이 차량이, 임차 차량이 산출근거 보면 대략 하루를 기준으로 해서 45만 원인가요?

어떻게 됩니까? 이게 그러면 장기 1년 계약을 해 놓습니까, 아니면은 그때그때 필요할 때… 업체는 또 어떻게 윤번제로 돌아가면서 합니까? 아니면… 이게 어쨌든 좀 전 말씀드렸다시피 예산이라는 거는 어쨌든 물가상승률도 있고 뭐 하는데 동일하게 거의 다 올라와서 지적을 좀 한번 해 보는 건데, 어쨌든 임차료 이런 것들도 좀 더 냉철하게 판단하시다 보면 예산도 아낄 수 있는 이런 방안이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 보면서 말씀을 좀 드렸고요.

의료폐기물에 관련돼서 처리비용 계상돼 있는 이게 액수는 얼마 안 됩니다만 의문점이 들어서. 지금 자치연수원에 의료실이 언제 설치가 됐습니까? 그동안 간호직이 없었어요.

간호직이 배치된 지는 한 3년 정도뿐이 안 됐습니다, 의료실은 있어도. 그래서 간호직 직원이 배치가 안 돼서 의회에서 지적하고 그러고는 간호직이 자치연수원에 배치가 돼서 근무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어쨌든 전문 간호직이 근무하면서 그동안에는 그러면 의료폐기물을 어떻게 처리했느냐.

명수로 보면 1,000명이고 하지만은 거기서 할 수 있는 일은 그렇게 수술이나 시술이나 이런 정도는 아닐 겁니다. 그렇죠? 이게 그래서 의료폐기물이 많이 나오는 건 아닌데 어쨌든 전에야 법이 좀 허술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자체적으로 이렇게 저렇게 처리를 했을 겁니다, 짐작해 보면.

법도 이제 강화되고 이러다 보니까 약솜 하나라도 아무 데나 버릴 수 없는 이런 처지니까 예산이 계상돼서 제대로 처리를 하려고 이렇게 계획을 세우시는 거 같은데, 그래서 이게 뭐 많지는 않아요. 30만 원이라서 이게 남을는지 어떻게 할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새롭게 시대에 맞게끔 이렇게 예산을 세워서 하시려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아주 높게 평가를 할 수 있는데 그동안에 어떻게 처리를 했든지 좀 의회에서도 간과하고 있었던 이런 부분이 아니었나 싶어서, 이제 처음으로 내년 ’18년도부터 이게 처리비용이 계상이 된 거예요.

그렇죠? 연철흠 위원입니다. 주요사업 설명서에 현지견학 차량 임차료 그게 좀 ’17년도하고 어쨌든 전반적인 사업 예산이 올해나 내년이나 거의 동일하게 다 올라왔네요?

예산이 이것뿐이 아니라 다른 것들도 거의 동일한 예산이 올라왔어요. 즉, 말하자면 좀 성의 없는 예산편성이다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잘 된 사업은 좀 늘려야 될 테고 잘 안 된 사업은 또 삭감을 자체적으로 해야 되고 이럴 텐데, 아니면 명수도 늘어나고 이래야 될 텐데 대부분 비슷하게 어쨌든 그렇게 올라왔습니다.

이 차량이, 임차 차량이 산출근거 보면 대략 하루를 기준으로 해서 45만 원인가요? 어떻게 됩니까? 이게 그러면 장기 1년 계약을 해 놓습니까, 아니면은 그때그때 필요할 때… 업체는 또 어떻게 윤번제로 돌아가면서 합니까?

아니면… 이게 어쨌든 좀 전 말씀드렸다시피 예산이라는 거는 어쨌든 물가상승률도 있고 뭐 하는데 동일하게 거의 다 올라와서 지적을 좀 한번 해 보는 건데, 어쨌든 임차료 이런 것들도 좀 더 냉철하게 판단하시다 보면 예산도 아낄 수 있는 이런 방안이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 보면서 말씀을 좀 드렸고요. 의료폐기물에 관련돼서 처리비용 계상돼 있는 이게 액수는 얼마 안 됩니다만 의문점이 들어서. 지금 자치연수원에 의료실이 언제 설치가 됐습니까?

그동안 간호직이 없었어요. 간호직이 배치된 지는 한 3년 정도뿐이 안 됐습니다, 의료실은 있어도. 그래서 간호직 직원이 배치가 안 돼서 의회에서 지적하고 그러고는 간호직이 자치연수원에 배치가 돼서 근무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어쨌든 전문 간호직이 근무하면서 그동안에는 그러면 의료폐기물을 어떻게 처리했느냐. 명수로 보면 1,000명이고 하지만은 거기서 할 수 있는 일은 그렇게 수술이나 시술이나 이런 정도는 아닐 겁니다. 그렇죠?

이게 그래서 의료폐기물이 많이 나오는 건 아닌데 어쨌든 전에야 법이 좀 허술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자체적으로 이렇게 저렇게 처리를 했을 겁니다, 짐작해 보면. 법도 이제 강화되고 이러다 보니까 약솜 하나라도 아무 데나 버릴 수 없는 이런 처지니까 예산이 계상돼서 제대로 처리를 하려고 이렇게 계획을 세우시는 거 같은데, 그래서 이게 뭐 많지는 않아요. 30만 원이라서 이게 남을는지 어떻게 할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새롭게 시대에 맞게끔 이렇게 예산을 세워서 하시려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아주 높게 평가를 할 수 있는데 그동안에 어떻게 처리를 했든지 좀 의회에서도 간과하고 있었던 이런 부분이 아니었나 싶어서, 이제 처음으로 내년 ’18년도부터 이게 처리비용이 계상이 된 거예요. 그렇죠? 도 지정예술단 운영에 있어서 보면 3개 단체가 지정이 됐는데 ’17년도에 3개 단체가 해 왔던 활동내용과 그동안의 성과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연철흠 위원입니다. 관광항공과에 여행작가 스토리텔링에 이것도 신규사업이죠?

이게 스토리텔링 관광지 상품화하고 팸투어하고 뭔 차이가 있는 건가요? 관광객 유치하는 거는 맞아요. 그렇죠?

다, 그렇죠? 크게 이렇게 차이는 없어요, 이게. 우리 도내 지역에 여행작가들이 많이 있나요?

이 아이디어는 누구한테 얻어서, 누가 이게 제안한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도내 무슨 작가라든지 아니면 국내의 여행작가라든지. 이거를 누가 어떻게 할지도 모르는 사업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예산을 요구한다?

제안한 거 없이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냥 이게 산출근거도 그냥 1식이에요. 그렇죠? 누가 할지 이것도 얼마어치가 들어갈지 다른 지역의 음식 스토리텔링 작가 하는 이 사업하는 걸 보고 하셨다!

누가 어떻게 할지 사업이 명확하지 않은 것을 예산으로 올렸다 그 말씀 그렇게 믿어도 되겠죠? 과장님 고민하지 않고 올린 예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이게 뭐 그냥 고민만 하면 뭐해요.

실질적으로 어떻게 고민했는지 흔적이 보여야지. 누가 할지 어떻게 할지 이게 예산이 얼마 들어갈지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다른 데 한 거가 이렇게 들어갔으니까 이 정도면 될 거 같다 이렇게 해서 올리신 거 아니에요. 지금 답변이 그러신 거 아닙니까?

자, 그러면 어느 지역, 어느 지역을 중심으로 스토리텔링 상품화하려고 계획 잡고 있어요? 판단은 저희 위원들이 하는 걸로 알고요. 고맙습니다.

도민 등산학교,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했어요. 이게 나름 부서에서 고민은 하셨겠습니다만 장비에 대해서 지적을 좀 했었는데 또 이렇게 ’17년도에 하던 대로 그대로 2,000만 원 올라왔는데, 체육진흥과장님 어떻게 판단하셨나요? 이 예산 올리시면서요.

단순하게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해서가 아니라 지난번 과장님께서도 공감했던 부분이었던 거 같아요. 심폐소생기계라든지 장비라든지 또 로프라든지 이게 썩지 않고 한번 쓰고 버리지 않는 물건, 이거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지금 해마다 그런 예산 지원을 해 줬어요. 그러고 나서는 이게 어떻게 사용됐는지 제대로 파악을 못 하셨었고 그거에 대해서 행감에서도 인정을 하셨던 부분이라, 알겠습니다.

어쨌든 적어도 한번 유선상으로라도 확인을 좀 하셔야죠, 지적이 이렇게 되고 했는데. 예산 심의하면서 질의 또 안 나올 거라고 판단하고는 이렇게 하시면 안 되죠. 한번 검토 좀 해 봐 주시고요.

다음은 도 지정예술단 운영, 공모는 잘 하시겠지만 보통 공모할 때 몇 개의 단체가 공모합니까? 자, 이거 지정예술단의 운영비로 주는 건지 아니면 도민의 문화향유를 증대시키기 위해서 주는 건지 또 얼마만큼의 문화적 예술 욕구가 충족되었는지 평가 좀 해 보신 게 있으신가요? 예술단체를 지원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은 아니에요.

문화예술 소외지역에 찾아다니면서 순회하면서 하는 거지, 소리개가 잘되고 해외공연까지 가고 그러는 게 중요치 않습니다, 그거는 저희한테는. 자료를 받아보니 학교는 전교생이 다 들은 걸로 돼 있고 제출된 자료로 보면 어마어마한 관람객이에요. 많은 관람객들이 관람하신 걸로 이렇게 운영하는 거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본 위원이 의문점이 가는 것은 이 4억 5,000을 지원을 하고 있어요. 목적달성을 위해서,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문화예술 소외지역을 찾아가서 하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인데 3개 단체에 하나를 공연하는데 지금까지 1,000만 원이 넘는 이런 액수를 지원한 것처럼 돼 있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단순하게 따져보는 거예요, 우리가 지원했던 것을.

거기에 따라서 4억을 지원해 주다가 5,000을 더해서 지원을 물론 이거 갖고 운영도 해야 되겠고 또 공연 올리는데 인건비도 가져가야 될 테고 여러 가지 쓰임은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마는, 이 지정된 예술단이 단순하게 도만 바라보고 있는 거냐? 그렇지 않을 거다. 배는 고파요, 문화예술 이쪽 단체들이 배고픈지는 알고, 본 위원도 알고는 있습니다만, 명확하게 이거 결산자료나 이런 것들 보셨나요?

본 위원이 해마다 지적하는 바는 몇 천을 주든 몇 억을 주든 몇 십억을 주든 지원을 해 주고 제대로 정산을 안 보는데 있다라는 거예요. 주먹구구식으로 이 쪽 3개 예술단체에서 더 달라고 하니까 그런가보다 하고 5,000을 더 지원하겠다라고 약속을 하고 이렇게 의회에 올리고 하는 건데 사업정산서를 제대로 보시면 거기에서 다 답이 나와요. 어느 부분이 더 부족한지 어느 단체가 제대로 지원금을 사용했는지 이 단체는 더 지원을 해 줘야겠다, 이 단체에는 어느 정도 삭감을 해야겠다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평가를 제대로 안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주던 대로 또 주고 주던 대로 또 주고 내년에도 이 정도 그냥 주면 되겠지 또 내년에도 더 필요하다고 하면, 나는 깎여서 예산 올라온 것을 못 봤어요, 다 증액되면 증액됐지. 동일하든지 증액이에요.

그럼 평가를 안 했다는 얘기거든요. 단순하게 문화예술산업과만 그런 게 아니에요. 충청북도 내에 전체 부서가 거의 대동소이하다.

이게 뭘로 주는 겁니까? 인건비로 주는 겁니까? 아니면 작품 하나 올리는데 거기에 대한 비용으로 주는 건가요?

명확하게 요약해서 한번 말씀 좀 해 보세요. 본 위원이 질의한 요지는 자꾸 벗어나시는데, 예술단 운영비로 주는 겁니까? 아니면 작품비로 주는 겁니까?

본 위원이 이게 구분이 잘 안 돼서… 이게 얼마를 주든 간에 주는 목적이 뚜렷해야지 주는 목적이 불분명하면 의회에서 의원들이 한쪽 눈 감고 주는 것하고 똑같잖아요. 좀 보다 명확하게 해 주시고요. 건축문화과에 물론 사업주체가 도는 아니고 시라서 큰 관심은 그렇게 가지시지는 않겠지만 전번에도 지적했다시피 웨딩테마거리 이게 본 위원이 지적했던 주차문제나 이것 좀 한번 고민을 해 보시고 시하고 협의는 해 보셨나요?

여기 이제 사업내용에 보면 지역역량강화 프로그램 1식이라고 돼 있어요. 이게 뭐예요? 도에서는 어쨌든 크게 이거를 지특비하고 시비 갖고 하는 사업이라 지금 곤란스러운 부분은 많이 있겠습니다마는 사업내용으로 봐도 이해 안 가는 부분들이 꽤 있어요.

그래 본 위원이 건축과장님한테 자꾸 질의해 봐야 뚜렷하게 똑떨어진 답을 얻기는 힘들고 그래서 기회 되는 대로 한번 이쪽 시에 이쪽 담당부서하고 만나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평창올림픽 지원에 입장권이 있어요. 6만 원짜리 입장권이면 어느 수준입니까?

누가 체육과장님이… 과장님! 제 질의하는 요지는 어쨌든 여기서 2,000여 명이 평창올림픽 구경을 가서 시원찮은 구경만 하고 오실까봐 그래서 걱정스러워서 질의하는 거예요. 이게 수준이 구경할 만한 수준이냐 아니면 싼 것 그냥 요식행위로 가서 보고 오려고 하는 거냐 이것 때문에 그래서 궁금해서 그래서 6만 원 수준이면 어떠어떠한 또 패럴 같은 경우 3만 원인데 3만 원 수준이면… 왜 있잖아요, 인기종목이 있고 비인기종목이 있고 이런데 그 인기종목 같은 경우에는 입장권이 없어서 구매를 하기가 힘들고 비인기종목만 가서 보고 올 거면, 걱정스러워서 질의 한번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구매를 하려고 하는 건데 사람을 구분하기는 그렇고 어찌됐든 형평에 맞게끔 해서 좋은 경기를 보고 올 수 있는 것도 배려를 할 수 있으면 해서 좀 6만 원, 3만 원 획일적으로 책정이 돼 있어서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직원분들 가셔서 좋은 것만 보고 일반인들 가셔서 시원찮은 것만 보고 이렇게 하시지 말고 두루두루 추첨을 통하든 뭐를 어떤 방법을 하든 해서 구매하실 때, 예를 들면 많이 된 것은 많이 된 걸로 언론을 통해서 들립니다마는 발 빠르게 해서 그렇게 해 주셨으면 싶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이 쪽 체육 쪽에 그냥 본 위원이 대충 몇 개를 뽑아서 보니까 생활체육 야구대회가 있어요, 야구대회.

한 30여 개 팀 900여 명이 해서 900만 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지금 생활야구가 청주시에만도 600팀이 넘어요. 과장님 알고 계시죠?

이게 이제 30여 개 팀을 어떤 방식으로 해서 이것도 행사를 치르려고 하는 건지는 모르지만 다른 거에 비해서 예산이 너무 적게 책정이 돼서 이게 전반적으로 전체의 종목별 대회에 어떤 기준으로 어떻게 이렇게 편성이 되는 건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내용과도 다 일맥상통합니다. 900명에 900만 원, 영동군의 빙벽대회 같은 경우에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한다고 그래서 400명이 참가하는데 2억 4,000만 원이고 거기에 도비는 9,000만 원이고 군비가 또 1억 5,000입니다. 이 사과마라톤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4,000만 원인데 도에서 2,000만 원을 주고 시비 2,000 이게 또 2,000명을 예상하고 있는데 2,000명 출전비는 안 받고 그냥 뛰고 싶은 사람들 가서 뛰는 건지 이런 것들도 부기가 시원찮아서 말씀을 드려보는데, 너무 형평에 안 맞는다.

탁구대회도 마찬가지예요. 탁구대회도 800명 예상하는데 3,000만 원 지원을 해 주고 있단 말이죠. 지금 도내에 생활체육 제일 많은 동호회 팀이 아마 야구팀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마는, 이렇게 활성화가 돼 가고 있는 이런 팀에 대해서는 약간의 비용만 이렇게 주고 하는 어떠한 근거에 의해서 이렇게 산출을 해서 지원을 해 주는 건지 답변 좀 들어 보겠습니다.

그래요, 이게 예산을 지원을 해 줘도 참 알맞게 지원이 되는지 이게 행사하면서 부족하지는 않은지. 대부분 그래요, 체육단체에서 요구하고 이러면 무조건 이것저것 들어보지 않고 따져보지도 않고 그냥 적게 주려고 또 따라서 방귀라도 뀌는 사람 옆에 있으면 그냥 달라는 대로 다주고 하는 게 체육행사예요, 보면. 충주 사과마라톤 같은 경우 이거 마라톤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크게 들어가는 것 없어요.

충주시에서 부탁을 한 건지 어떤 의원님이 부탁을 했는지 누가 부탁을 했는지는 몰라도 출전하는 전국의 마라톤대회가 출전비 안 받는 건가요? 지금 부기에는 출전비 안 받는 것으로 돼 있어요, 2,000명 돼 있는데. 이게 그러니까 문제인 거예요.

전국에 수백 개의 수천 개의 마라톤대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받고 뛰는 데는 없어요. 심지어 여기 충북에는 충청리뷰에서 마라톤대회를 해도 기부금을 받고 하고 있어요. 지원을 많이 해 주니까, 이렇게 도나 시에서 지원 많이 해 주니까 다 받음에도 불구하고 이거 출전비를 안 받고 행사 기획을 하는 겁니다.

이거 어떻게 봐줘야 됩니까? 이게 선심성 행사라고 봐줘야 되나요, 어떻게 봐줘야 됩니까? 과장님 답변 좀 해 보세요.

자료에는 풀코스는 없어요. 제출된 자료에는 풀코스는 없고 하프까지만, 5㎞, 10㎞, 하프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5㎞, 10㎞도요 비용 다 받습니다.

큰 대회 국제대회 같은 경우 5만 원씩 받기도 하고. 지금 2만 원짜리 대회는 거의 없어요, 지금. 제대로 충주시에서 예산 요구도 안 했는데 이게 주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되면.

그리고 어쨌든 체육회에 관련된 전반적인 거를 한번, 이거 속기에 다 남아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하신 거. 해서 시간을 좀 바쁘셔도 쪼개서 다 지시하시고 검토하셔서 내년부터는 불필요하게 지출되는 예산 이거 좀 새롭게 정립을 시켜주시길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