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봉순 의원 발언

박봉순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425페이지입니다. 공무원 교육과정 교육실습 재료구입비인데요.

주로 어떤 과정에서 어떤 교육을 하는 건지, 그래서 교육실습 재료가 꼭 필요한 건가요?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474페이지인데요. 관용차량 대체구입비입니다. 현재 자치연수원에서 소유하고 있는 관용차량은 어떻게 됩니까?

승용차가 있는데 그 구입연도나 운행 킬로수 내구연도 같은 것은 어떻게 되나요? 그러면은 SM5를 대체해서 구입차량을 하는 건데 올뉴카니발 11인승으로 해서 구입하는 걸로 했는데, 승용차를 승합차로 대체하는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원래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대형버스가 있고 그랜저는, 승용차가 또 하나가 있고 그 중간에 승합차가 있는 것도 괜찮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고 특히나 또 요즘 카니발 같은 경우 새로 나온 게 상당히 성능이 좋더라고요. 어쨌든 잘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이 지금 내구연도도 됐고 또 여러 가지로도 노후가 된 부분에 대해서는 빨리빨리 교체를 해서 또 업무에 차질 없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박봉순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425페이지입니다. 공무원 교육과정 교육실습 재료구입비인데요.

주로 어떤 과정에서 어떤 교육을 하는 건지, 그래서 교육실습 재료가 꼭 필요한 건가요?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474페이지인데요. 관용차량 대체구입비입니다. 현재 자치연수원에서 소유하고 있는 관용차량은 어떻게 됩니까?

승용차가 있는데 그 구입연도나 운행 킬로수 내구연도 같은 것은 어떻게 되나요? 그러면은 SM5를 대체해서 구입차량을 하는 건데 올뉴카니발 11인승으로 해서 구입하는 걸로 했는데, 승용차를 승합차로 대체하는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원래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대형버스가 있고 그랜저는, 승용차가 또 하나가 있고 그 중간에 승합차가 있는 것도 괜찮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고 특히나 또 요즘 카니발 같은 경우 새로 나온 게 상당히 성능이 좋더라고요. 어쨌든 잘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이 지금 내구연도도 됐고 또 여러 가지로도 노후가 된 부분에 대해서는 빨리빨리 교체를 해서 또 업무에 차질 없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박봉순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53쪽입니다. 문화예술과 소관인데요.

이게 언제 처음 시작이 된 건가요? 그러면 그동안 지원한 실적이 예를 들면 몇 명에 예산 금액이 얼마라는 게 있습니까? 전시장소를 보니까 서울소재 갤러리라고 되어 있는데 그 지원장소를 연도별로 지원장소가 어디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전시한 작가가 한 번 이상 중복돼서 지원된 적이 있나요? 이게 매년 있었던 사업이라고 하지만 의문이 많은 사업인 듯 해 가지고 질의를 한 건데요. 같은 논리로 만약에 음악가들도 서울… 지역에 있는 음악가들도 공연을 연주한다든가 해서 열고 싶다고 하면 이거 지원을 해야 될 것인지 또 그래서 만약에 그런 다른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음악가들이 연주회를 갖겠다 하면 그것도 지원이 가능한가요?

그래서 본 위원이 물어본 것은 특정한 예술 부분의 특정인들만 이런 혜택을 보지 않는가 싶어 가지고 질의를 드렸고요. 그다음에 설명자료 112페이지입니다. 충북문학전집 발간인데요.

신규사업인데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쇄부수가 3종에 500부씩 1,500부라고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거 그럼 각 종별로 500부씩 인쇄가 되는 건데 이건 누구에게 배부가 되는 건가요?

그러면 그 문학전집에는 대략적으로 누구의 어떤 작품이 실리게 되는 건가요? 여기 편집사유를 보니까 충북의 문화적 우수성을 널리 알리는데 하신다고 하셨는데 사실상 그 500부 가지고 외부에 알려야 한다는 것이 한계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렇게 되면 결국 거기에 관계된 문학인들끼리만 그냥 갖고 마는 건지 이게 부수가 적다고 생각은 안 드시나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건축문화과 소관이네요. 이게 공모전은 매년 하고 있는 건가요? 이 사업은 공공디자인 발전을 위해서는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한편으로는 공공디자인을 공모해서 당선된 작품을 전혀 볼 수가 없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그런데 당선된 참신한 작품 같은 거를 공공기관에서 건축할 때 그걸 반영을 한다든가 또 공공기관에서 공모전에 좀 관심을 가져줘야 더 여기에 대한 효율이 더 높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이제 거의 당선된 거라면 우리 도 홈페이지에 이걸 기록을 올려서 상업화할 수 있는 것은 상업화를 하고 그런 부분을 좀, 어차피 공공디자인에서 우수한 작품이 나왔다면 나온 작품에 대해서 건축과에서 좀 더 활용을 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했으면 좋겠는데 그럴 의향은 혹시 갖고 계신가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청남대 거네요.

청남대관리사업소 436페이지입니다. 설명자료 436페이지에 보면 양어장 배수설비 유지가 있고요. 그런데 이 유지를 하다 보면 양어장이라든가 여러 가지 시설물에 대해서 시설 유지비가 좀 여러 가지로 더 들어갈 때도 있고 좀 적게 들어갈 수도 있을 건데, 여기 보면 양어장 배수설비 유지, 그다음 페이지에 시설물 유지수수료, 그다음에 또 옥외급수시설 수선 및 유지비, 통신 및 전기 유지비, 화장실 수선 및 유지비 이런 게 또 보면 460페이지에 병충해 예찰진단 위탁비 이런 부분이 보면 전년도와 전부 똑같아요.

그러면 이게 예산편성할 때 별로 고민하지 않고 그냥 전년도와 똑같이 올린 것 같은데 이게 전년도하고 이렇게 계속 똑같이 유지가 될 수 있나요? 유지를 하다 보면 아마 노후된 것도 있고 많이 발생할 텐데 이렇게 계속해서 똑같이 예산을 올리는 다른 이유가 있나요? 지난번에 저희들도 여러 위원님들과 같이 청남대에 방문을 한번 했었습니다.

그런데 청남대 관계자 여러분께서 노력을 많이 하셔서 전보다 훨씬 더 많이 좋아졌다는 느낌을 받았고요. 어쨌든 또 청남대가 더 유지가 되고 좀 더 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시설유지비 자체도 좀 더 필요하지 않은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무튼 결국은 예산과에서 올려서 예산 전년도까지, 전년도와 똑같이 된 거 같은데 하여튼 우선 이렇게 편성된 거 같고 한번 실행을 해 보시고 더 필요한 게 있으면 또 추경에 올리시기 바라고요.

지난번에 한번 갔을 때의 그 청남대는 분위기가 상당히 좋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를 드리고요. 앞으로도 우리 청남대가 우리 충북을 대표할 수 있는 관광명소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박봉순 위원입니다. 문화예술과 쪽에 34페이지입니다. 34페이지 보면은 충북문화예술포럼 운영이 3,500만 원이 계상이 됐는데요.

이번에 10주년 기념행사로 1,500만 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10주년 행사비까지 지원할 필요가 있는 건가요? 단체별로 10주년 이렇게 다 기념행사 하는 거는 거의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체가 또 이런 단체 외에도 여러 가지 단체가 있을 건데 단체마다 10주년 행사마다 다 해 줄 건지 아니면은 또, 10주년 빼놓고도 20주년, 30주년 계속 나갈 텐데 그렇다면 그때도 20주년 행사나 30주년 행사에 기념식을 한다면은 그때도 지원을 하실 생각인가요? 우리 충북문화예술 발전을 위해서 이렇게 포럼을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되지만 이런 부분이 어느 단체고 10주년, 20주년, 30주년이 각자 갖고 있는 자기들만의 그런 여러 가지 의미 있는 게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계속 지원이 될 건지 해서 의문스러워서 질의를 드려본 거고요.

다음은 설명자료 157페이지입니다. 157페이지 보면 현대산업디자인 대상전이 있네요. 여기에 사업이 3,000만 원이 지금 계상이 됐는데 1,000만 원을 더 이번에 증액을 했네요.

이 1,000만 원을 더 증액할 만한 성과나 이런 게 있었나요? 결국에는 참가비가 줄어들면서 증액이 된 건데 그렇다면 또 지금 참가비 1만 원, 1만 원이라고 하셨죠? 1만 원을 받고 또 안 받으면 이게 또 다시 증액의 사유가 되나요?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사업, 우리 설명서 138페이지입니다. 138페이지에 충북문화관 운영이 있는데요.

운영비가 1,251만 3,000원 있죠? 1,251만 3,000원이 증액 계상되는데 충북문화관 운영비의 그 내역과 증액 계상된 내역이 있는 그런 여러 가지 다른 이유가 있나요? 어쨌든 우리 문화를 또 더 발전시키고 하는 부분은 여러 가지 운영하는데 좀 있겠지마는 하여튼 이런 부분은 짜임새 있게 해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지도 감독을 좀 철저히 해 주시기 바라고요.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설명자료 52페이지 보면 도 지정예술단 운영이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보니까 또 63페이지에 보면은 오지 소외계층 문화복지 순회사업이 있고 또 72페이지 보면은 찾아가는 문화활동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거의 비슷비슷한 사업내용 같은데 이 세 가지에 대한 특색이나 아니면 틀린 부분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72쪽에 있는 부분은 상당히 범위가 좀 큽니다, 행사 자체가. 그런데 이건 행사 자체를, 이것도 보면 소외지역과 계층을 대상으로 양질의 공연을 제공한다고 돼 있고 또 오지 소외계층 문화복지 순회사업도 소외계층을 또 각계각층을 찾아다니면서 하는 건데, 이게 열리는 공간이 뭐 두 군데가 차이가 있나요?

본 위원이 이해하기에는 이게 지금 신규사업으로 올라와 있는 부분이 아마도 각 지역에 10개소를, 10개소 정도를 선정을 해서 아마도 경로당이라든가 아니면 마을회 이런 데를 통해서 그 지역주민들을 공연하고 이렇게 다니는 걸로 이해가 되는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예술을 하시는 분들이 기능기부라고 하죠. 기능기부해서 하시는 단체가 상당히 여러 단체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상 이분들이 아까 우리 연철흠 위원님께서도 예술을 하시는 분들이 참 늘 가난하다, 배가 고프다는 말씀하셨는데 한 군데 갈 때마다 100만 원이라는 부분이 물론 가까운 청주라든가 아니면 인근지역 같으면 모르겠는데 오지지역까지 간다는 거에는 상당히 여러 명이 움직이는 걸로 알고 있는데 1회에 100만 원 가지고 이게 예산이 괜찮을까요? 아무튼 소외돼 있는 계층에서 문화를 쉽게 접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된 것 같아서 감사를 드리고요.

이런 부분을 통해서 좀 더 이런 것도 많이 활성화해서 지금 농촌 일손도 줄어들고 농촌의 인구가 자꾸 줄어드는 추세에서 몇 분 안 되시더라도 그 지역을 찾아가서 지역 우리 도민들의 문화복지에 이바지해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봉순 위원입니다.

체육진흥과 소관 설명자료 234페이지입니다. 충주 빙상장 지원이 있는데요. 이게 보니까 도비가 5,000이고 시·군비가 5,000, 기타는 여기에서 운영되는 수입금입니까?

그러면 이거는 지금 충주세계무술공원 공연장 내에다가 설치했다가 또 철거를 하는 거죠? 이게 매년, 매년은 아니겠죠? 이게 무술 공연장이 생긴 이후부터 계속해 온 건가요?

지금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도 보니까 매년 2억 5,000의, 물론 거기서 나오는 비용이 1억 5,000은 있습니다마는, 각 시·군에서 대는 부분이 1억이란 돈을 해서 도민 건강 삶에 지역도 그 빙상장을 통해서 더 활성화를 시킬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계속 적자가 되면서 한 번 설치했다가 또 철거를 하는 이런 시설이라면은 좀 다시 한 번 재고할 여지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지금 과장님도 그런 의견에 동감하시는 거 같은데, 맞나요? 박봉순 위원입니다.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위원 전원을 단일반으로 구성하여 소관 부서별로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의견들을 신중히 검토하여 예산안 조정을 한 결과 사업계획이 미흡하거나 과다 계상된 경비, 형식적 예산운영으로 사업효과가 의문시되는 예산, 소모성·낭비성 사업이라고 판단되는 예산을 삭감하였습니다. 실·국별 수정예산안을 포함한 예산안 조정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으로 전체 세입예산 요구액 1조 2,152억 6,876만 6,000원 중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세입예산안 9억 원을 삭감하고,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공보관 소관 세출예산안 2,200만 원, 감사관 소관 세출예산안 1,100만 원, 행정국 소관 세출예산안 6억 5,200만 1,000원,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세출예산안 12억 5,354만 3,000원, 전체 세출예산 요구액 8,133억 1,051만 1,000원 중 23개 사업 19억 3,854만 4,000원을 삭감하기로 했습니다.

삭감한 금액은 전액 예비비로 계상하기로 하였습니다. 다만 부대의견으로 북부출장소와 남부출장소에서 운영하는 포럼 및 협의회의 행사운영비, 행사실비보상금 등의 경우 내부규정 등 집행 근거규정을 조속히 마련하는 조건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2018년도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은 이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사업별 조정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충청북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계수조정결과는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