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최광옥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0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4차 행정문화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자치연수원,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순으로 2018년도 충청북도 세입세출 예산안과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으며, 심사를 마친 뒤에 계수조정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 회의 방청을 위하여 한국여성유권자 충북연맹 김성남 님께서 오셨습니다. 위원회를 대표해서 환영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협의된 의사일정에 따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충청북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자치연수원 소관으로 성기소 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2017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자치연수원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그러면 질의 답변에 앞서 예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집행부에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봉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봉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연철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철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한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연수원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기소 자치연수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예산안 심사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8분 회의중지) (10시4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충청북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자치연수원 소관으로 성기소 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2017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자치연수원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그러면 질의 답변에 앞서 예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집행부에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봉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봉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연철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철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한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연수원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기소 자치연수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예산안 심사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8분 회의중지) (10시4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나.
문화체육관광국 2. 2018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계속해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창현 문화체육관광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018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문화체육관광국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2018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 문화체육관광국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그러면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에 앞서 예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집행부에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철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집행부 관계관께서는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박봉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봉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엔 연철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철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392쪽인데요.
청주국제공항 활성화 재정지원 지금 이 사업이 언제부터 하시는 사업이신가요? 지금 2개 노선을 1억씩을 지원하신 것 맞죠? 산출근거는 그렇게 나와 있는데요.
그리고 376쪽에 청주공항 전세기 취항 인센티브 제공 이렇게 돼 있어요. 전세기 취항 유치 지원 보니까 편당 한 300에서 한 500 정도 이렇게 지원을 하셨거든요. ’17년도에 우리 그 예산액을 다 소요를 했나요? ’17년도에 지금 성과가 사실은 국제·국내 사정 때문에 못했다는 말씀이잖아요?
하신 그 사업 실적 주시고요. 내년에 ’18년도에 전세기 취항 인센티브 제공할 세부사업계획서 서면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요 문화예술산업과 하나 또 질의하겠습니다. 116쪽인데요.
충북문학인대회 이렇게 사업하시겠다고 설명자료 주셨고요. 또 112쪽에 보면 충북문학전집 발간 또 이렇게 하시겠다고 설명자료에 나와 있는데요. 지금 저는 이 사업을 보면서 여기 사업개요에 보면 충북문학전집 발간 “사업주관 : 한국문인협회 충북지회(회장 유제완)”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116쪽에 충북문학인대회 “사업주관 : 한국문인협회 충북지회(회장 정관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충북지회 문인협회 회장은 지금 현재 누구이십니까? 그럼 우리에게 이렇게 설명자료를 하실 때에 전임회장 이름으로 해서 어떤 사업은 이렇게 주시고 또 어떤 사업은 현회장으로 해서 주시면 이 자료가 이게 올바른 자료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정확성 떨어지는 자료를 주셔 가지고 이렇게 검토를 하다 보면 우리 위원님들이 얼마나 이게 혼동이 오겠습니까? 그러고 이렇게 불성실한 자료를 주시면 어떡하시는 겁니까?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봉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봉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연철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철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창현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2018년도 충청북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55분 회의중지) (17시1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박봉순 위원님께서는 간담회에서 협의된 2018년도 충청북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봉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2018년도 충청북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2018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의장에게 전달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60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4차 행정문화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