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규 의원 발언

782쪽에 보건의료검사장비 구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거기 투자계획에 보면은 4억 예산이었는데 ’18년에는 1억 7,500으로 감이 2억 2,500이 됐어요. 어떻게 해서 2억 2,500이 감액됐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장비가 신규 과에 없으니까 거기에 설치를 하려고 그러는 겁니까? 이거는 어떻게 뭐, 그냥 실내에다가 설치를 합니까? 어디 별도 시설이, 건물을 가건물이라도 또 해야 되는 건지.

그런데 크기는 냉장고보다는 이게 더 클 것 같은데요, 규모가. 대개는 이런 걸 설치하면 별도의 가건물이라도 시설을 해 가지고 거기에다 설치를 하고 하는 것이 대부분이고 또 규모가 저온저장고나 냉동고나 이런 것이 냉장고보다는 규모가 커요, 사실은. 그런데 여기는 여러 가지 간단한 의약품 이런 저기 같은 거 보관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면?

그래서 이게 더 증액이 되면 됐지 이렇게 2억 2,500씩 감을 해서 무슨 변화가 있나 해 가지고 궁금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그다음 790쪽에 환경관리검사 측정장비 구입 이거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세요. 여기에 신규장비 구입이라 그랬는데 이것도 그럼 과가 하나 또 증설됨에 따라서… 그건 아니지.

신규장비는 없던 거를 다시 구입해 오고 하는 걸로 의미를 아는 거지 뭐 구식이 있었는데 새로 신장비를 구입하는 게 신규는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도 아까 같은 의미로 2,800 정도 감축을 한 거죠? 거기에서 대기, 폐수, 먹는물, 폐기물, 토양 이런 환경오염도를 검사한다고 그러는데 이 모든 것을 다 기능을 할 수가 있습니까?

아까 그러면 이양섭 위원님 질의하신 폐수 같은 거 이런 것도 여기에서 측정하고 뭐하고 할 수 있다는 말씀인가요? 아, 그거야 더 고가도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산출근거에 나와 있는 네 가지 용도를 다 충족을 한다는 말씀이죠?

이것이 결국은 장비가 노후화돼서 내구연한이 10년 됐어요? 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지금 내구연한 10년 이렇게 되어 있으면 웬만하면 그냥 내구연한이 지났으니까 새로 구입을 한다는 이런 개념을 가지고 주로 많이 이렇게 하는데 본 위원은 내구연한이 지났어도 차 같은 것도 그렇잖아요, 차량도.

차량도 내구연한에 관계없이 30년, 40년 타는 차도 있고 탈 수도 있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내구연한이 조금 지나면 또 내구연한이 되면 바로 교체하려고 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되도록이면 좀 절약을 해야 된다, 절약을. 쓸 수 있는 것을 내구연한이 지나고 뭐하고 했다 그래서 새로이 구입하고 뭐하고 하는 것은 낭비가 많기 때문에 이런 거를 지양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특히나 보건연구원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고가의 장비들이 많이 있는데 이거 내구연한 따져 가지고 바로바로 교체하려고 하고 하면 상당한 예산이 필요하게 되고 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되도록이면 평소에도 잘 관리하고 또 수리도 하고 해서 되도록이면 오래 사용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도 그런 면에서 철저하게 좀 관심을 갖고 되도록이면 절약할 수 있는 이런 방향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782쪽에 보건의료검사장비 구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거기 투자계획에 보면은 4억 예산이었는데 ’18년에는 1억 7,500으로 감이 2억 2,500이 됐어요.

어떻게 해서 2억 2,500이 감액됐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장비가 신규 과에 없으니까 거기에 설치를 하려고 그러는 겁니까? 이거는 어떻게 뭐, 그냥 실내에다가 설치를 합니까?

어디 별도 시설이, 건물을 가건물이라도 또 해야 되는 건지. 그런데 크기는 냉장고보다는 이게 더 클 것 같은데요, 규모가. 대개는 이런 걸 설치하면 별도의 가건물이라도 시설을 해 가지고 거기에다 설치를 하고 하는 것이 대부분이고 또 규모가 저온저장고나 냉동고나 이런 것이 냉장고보다는 규모가 커요, 사실은.

그런데 여기는 여러 가지 간단한 의약품 이런 저기 같은 거 보관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면? 그래서 이게 더 증액이 되면 됐지 이렇게 2억 2,500씩 감을 해서 무슨 변화가 있나 해 가지고 궁금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그다음 790쪽에 환경관리검사 측정장비 구입 이거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세요.

여기에 신규장비 구입이라 그랬는데 이것도 그럼 과가 하나 또 증설됨에 따라서… 그건 아니지. 신규장비는 없던 거를 다시 구입해 오고 하는 걸로 의미를 아는 거지 뭐 구식이 있었는데 새로 신장비를 구입하는 게 신규는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도 아까 같은 의미로 2,800 정도 감축을 한 거죠?

거기에서 대기, 폐수, 먹는물, 폐기물, 토양 이런 환경오염도를 검사한다고 그러는데 이 모든 것을 다 기능을 할 수가 있습니까? 아까 그러면 이양섭 위원님 질의하신 폐수 같은 거 이런 것도 여기에서 측정하고 뭐하고 할 수 있다는 말씀인가요? 아, 그거야 더 고가도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산출근거에 나와 있는 네 가지 용도를 다 충족을 한다는 말씀이죠? 이것이 결국은 장비가 노후화돼서 내구연한이 10년 됐어요? 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지금 내구연한 10년 이렇게 되어 있으면 웬만하면 그냥 내구연한이 지났으니까 새로 구입을 한다는 이런 개념을 가지고 주로 많이 이렇게 하는데 본 위원은 내구연한이 지났어도 차 같은 것도 그렇잖아요, 차량도. 차량도 내구연한에 관계없이 30년, 40년 타는 차도 있고 탈 수도 있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내구연한이 조금 지나면 또 내구연한이 되면 바로 교체하려고 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되도록이면 좀 절약을 해야 된다, 절약을. 쓸 수 있는 것을 내구연한이 지나고 뭐하고 했다 그래서 새로이 구입하고 뭐하고 하는 것은 낭비가 많기 때문에 이런 거를 지양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특히나 보건연구원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고가의 장비들이 많이 있는데 이거 내구연한 따져 가지고 바로바로 교체하려고 하고 하면 상당한 예산이 필요하게 되고 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되도록이면 평소에도 잘 관리하고 또 수리도 하고 해서 되도록이면 오래 사용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도 그런 면에서 철저하게 좀 관심을 갖고 되도록이면 절약할 수 있는 이런 방향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규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11쪽에 보시면요, 충청북도 제6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 연구용역에서 이 연구용역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그런데 거기 내용 보면은 양성평등 정책방향 제시 및 목표 설정, 사회 변화 및 양성평등 수요에 적합한 실질적인 양성평등 이런 여러 가지를 새로운 변화에 의해서 정책을 수립한다는 말씀인 것 같은데, 이거는 계속 5년마다 이렇게 해 오는 정책사업인데 이거를 꼭 굳이 용역비를 1억씩 들여가면서 용역을 해야 되는 건지, 절감 차원에서 이런 거는 우리 전문 공무원들이 전례에 비해서 앞으로 계획 같은 거라든지 이런 것을 좀 설정해 가지고 자체적으로 계획을 세우면 되지 않을까요? 너무 5년간 장기계획 세우는 데 난해하기 때문에 그거를 용역을 줘 가지고 그쪽에서 다 조사할 거 하고 뭐 하고 통계 내고 해서 집약을 한다는 말씀이죠?

그다음에 제가 언론보도를 봤는데요, 최근에 엊그제 언론보도에 “여성·성·가정폭력 상담 받고 싶어도 받을 곳이 없다”라고 제목을 싣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우리 설명자료는 26쪽부터 죽 넘어가면서 약 25쪽에 해당하는 이런 관련 내용들의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맞죠?

비슷한… 예, 이것저것 해 가지고 25쪽에 상당하는 그런 내용의 예산이 계상되어 있는데 그렇게 많이 지원을 하고 있는데도 이게 지금 성·가정폭력 상담을 받고 싶어도 못 받는다 이렇게 해서 그 내용을 보니까 충북에는 여성인권 여섯 곳에 성폭력 네 곳, 가정폭력 두 곳 통합상담소가 있고, 여성긴급전화 1366 충북센터 이런 등이 있어 가지고 그래도 여러 가지로 상담이나 또는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이런 여건이 되는데 그런 지역이 청주고 그 외에 충주, 제천, 음성, 영동, 단양에도 있지마는 이런 데는 또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또 단양과 음성은 성폭력과 가정폭력 전담소가 있지만 보은, 진천, 옥천, 괴산, 증평에는 이런 시설도 없고 해서 피해여성들이 상담을 받고 싶어도 받을 곳이 없다는 내용이고, 따라서 우리 청주에는 1366이고 이런 시설들이 그래도 예산을 확보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나머지 저런 단양, 영동 같은 데는 연간 1,000만 원밖에 지원 못 받아서 직원들 임금도 줄 수가 없기 때문에 상당히 지금 단양하고 영동은 침체되어 있는 이런 상황이라고 나왔는데, 이것을 앞으로 부활시키기 위해서 좀 더 체계적으로 상담이라든지 보호를 하기 위해서는 지자체의 관심이 그만큼 부족했기 때문인데, 앞으로 시·군 단위에도 상담소를 설치해서 진정한 복지정책이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현재 여기도 예산자료에, 설명자료에 보면 25쪽에 해당하는 이런 지원예산이 있는데 이거 상당히 심각한 문제 같아요, 저기를 보면은. 이거 어떠한 대책이 없을까요?

그렇게 되면 어느 정도 다 그냥 만족하지는 못하지만 상담소 운영을 할 수 가 있나요? 그래도 실현 가능성이 없다는 말씀 아니에요, 지원 요청을 계속 해도? 예, 지금 좋은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은 지금까지 우리 예산 설명자료 같은 거 보면 이렇게 많이 여러 가지로 지원하고 있는데 또 이런 실상을 보면 이거 정말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기본적인 것도 지금 안 되고 있는 이런 상황이고 하기 때문에 너무 아쉽고 안타까운 그런 심정입니다.

따라서 정책관님 기본적인, 기본적인 지금 상담소 운영을 하고 있는 곳이나 미설치된 이런 곳도 점차적으로라도 다 상담소를 설치하고 뭐해서 그 지역 주민들이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는 좀 상담도 하고 여러 가지 피해를 지원받을 수 있는 이런 시설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도하고 시·군하고 같이 해서 상담소 없는 데 설치하고 또 점차적으로 국비도 좀 확보하고 이렇게 해서라도 기본적인 거는 갖춰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거 좀 앞으로 정책관님 관심을 많이 가지고 기본적인 걸 앞으로는 마련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설명자료 117쪽 청소년팀장님한테 질의를 할까요?

청소년 국제교류가 있죠? 거기에 지금 도내 청소년단체 공모 해 가지고 중국이 3회 또 그다음에 어학연수, 어학연수는 한 번인가요? 그러면 중국 세 번 가는데 한 번에 1회에 몇 명씩 가고 있습니까?

그런데 이거를 선발하는 기준은 어디에 뭐가 있습니까, 선발기준이? 그런데 교육청에 의뢰하지 않고 우리 도에서 이 청소년단체 뭐 많아야 15개 내지 16개 정도 될 것 같은데 그 정도면 여기에서 직접 여러 가지 공지사항이라든지 공모사항이라든지 이런 거를 보내고 추천을 해 달라고 공지를 해서 선발해도 될 거를 그거 뭐 그래 교육청에 갖다 맡겨 가지고 하니까 거기에서도 제대로 공지도 잘 안 하고 이런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청소년단체는 모르는 곳도 있어요, 이런 사업을 하는지도.

모르는 데도 있고 또 전화 한 번 해 가지고 바쁘고 뭐하고 해서 갑자기 신청을 하라고 그러는데 제대로 내용도 모르고 그래서 신청 안 한 데도, 안 한 단체도 있고 합니다, 지금. 그래서 이거를 전부터 사뭇 보면 지금 이 두서너 개 단체 걸스카우트하고 충효단, 충북연맹 이 두서너 개 단체만 계속 혜택을 받고 하기 때문에 이건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골고루 혜택을 받아서 형평이 있어야지 그거 한 두 군데, 서너 군데 해 가지고 그 뒷장에도 보면 걸스카우트충북연맹이 또 국제야영대회도 참여를 했고 스카우트에서, 계속 가는 데만 가기 때문에 다른 단체는 혜택도 받지 못하고 해서 불공평하다 이겁니다.

공모 모른다고 그러던데요. 전화 한 번 받았다고 그러던데. 홈페이지다 하고 뭐하니까 바쁘고 저기하고 그래서 그거 뒤져보지를 못해 가지고 내용을 몰랐던 모양이고, 최근까지도 조사를 제가 몇 군데 해 봤어요.

그런데 전혀 모르고 있는 데도 있고 전화 한 번 받았다는 데도 있고… 그래서 다른 계획이 있고 하기 때문에 전화 받고 그거를 추진하기가 어렵고 뭐해서 추천을 못했다고 하는 데도 한 군데 있고 이렇기 때문에 이거 매년 가는 데만 계속 가 가지고 이 사람들은 충효단이나 충북연맹이나 스카우트나 이런 데는 당연한 거로 알고 있고 또 그 사람들이 갔다 와서 이러한 내용들을 전파하고 뭐 이렇게 해서 확산시킬 수 있는 이런 성격도 아니고 한번 그냥 놀러갔다 왔다는 식으로 이렇게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더랍니다, 그 지도교사들 얘기 들어 보니까. 타성에 젖어 가지고 이건 한번 놀러갔다 왔다, 더군다나 이게 자비도 있죠? 그러면 일인당 체재비는 지원하는데, 체재비는 얼마입니까?

일인당. 아니 저기는 이게 또 달라요 지금. 위에 중국 광시좡족 자치구하고 헤이룽장성 교류 체재비 지원하고 항공료는 자부담입니다, 여기는.

또 밑에 보면 항공료는 지원하고 경비는 자부담이고 바뀌었어요, 이렇게 반대로. 그래서 이렇게 자부담이 얼마씩 되는지는 모르지만 자부담을 하고 하니까 사실은 또 그렇게 고맙게 생각도 안 하고 이런 경향도 많이 있다고 그래요. 이런 거를 개선을 해서 장기간이 아니라도 항공료나 경비도 다 지원을 해서 인원을 줄이더라도 그렇게 해야지, 그럼 돈 있는 사람만 가지 돈 없는 사람은 자부담 때문에 참여를 못한다는 겁니다.

그것도 그렇지만 그것도 제일 큰 원인이고, 올해는. 그렇지만 그거 외에도 자부담이 또 크게 부담이 되고 하기 때문에 돈 있는 자녀들이 갈 수밖에 없고 어려운 형편에서는 엄두도 못 낸다는 겁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이렇게 할 바에는 차라리 이거를 아주 폐지시키면 어떨까.

왜냐하면 우리 여기 도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저기를 하는 게 교육청에서도 있고 여러 곳에서 이런 청소년을 대상으로 해서 외국 선진지 견학이라든지 어학연수라든지 이런 게 있습니다, 문화체험이라든지. 하기 때문에 우리 도에서는 이거 사실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이거 하느라고 힘들고 돈만 낭비하고 효과가 사실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팀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류하다가 여건이 안 맞아서 못하겠다고 하면 그만이지. 그런 거 때문에 자꾸 돈 낭비하고 어렵게 갈 수가 있어요? 아니 그건 글쎄 공상이고, 있는 자녀들은 가족들하고도 지금은 수시로 외국 갔다 와요.

옛날하고는 달라서 그렇게 외국이 머나먼 꿈나라도 아니고 하기 때문에 이거를 잘 검토해 봐야 될 거 같아요. 그거야 의례적으로, 형식적으로 의례적으로 소감문 써 내는 거지 그렇게 뭐 절실하고 저기한 내용도 발견할 수 없을 것 같고 하니까 팀장님 이 사업은 심사숙고해서 한번 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자칭 청소년 전문가라고 하듯이 이런 내용도 그래도 많이 알아봤어요, 제가 직접 지도자들하고 만나서.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많이 안 가는 열대여섯 군데 중에서 두서너 군데만 가니까 나머지는 전부가 소외감도 느끼고 오히려 역효과가 또 많이 있습니다. 저기 그 얘기는 몇 번 하셨으니까 그렇게 알고 또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 중국 쪽은 뭐 자기들이 중국에서 우리 교류하고 뭐하고 하던 것도 그냥 일방적으로 다 차단하고 모든 거 다 해서 우리 꼼짝도 못하고 끽 소리도 못하고 지금 있는데 그런 참여는 가식이고, 하여튼 정책관님 이거는 좀 고려할 사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