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은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0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3차 정책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예산안 심사 방청을 오셨습니다. 여성유권자연맹에서 오셨는데 저희 회의에 관심 가져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각종 지역현안 등으로 바쁘신 중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신태하 보건환경연구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도 다시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등 2건을 심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보건환경연구원 2. 2018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

보건환경연구원장 신태하입니다. 존경하는 김영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보건환경연구원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해 주신 데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충북도민의 보건증진과 쾌적한 환경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수정예산안을 포함한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8년도 당초 예산안을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에 따라 설명드리겠습니다. 167쪽부터 168쪽,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 규모는 2017년 당초예산 11억 8,023만 4,000원보다 3.46%인 4,084만 원이 감액된 11억 3,939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세외수입인 검사수수료를 5억 2,975만 원 계상하였고 보조금은 국고보조금 3억 927만 5,000원,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 4,785만 원, 국민건강증진기금 2억 5,251만 7,000원으로 총 6억 964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9쪽부터 184쪽까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 규모는 2017년 당초예산 82억 9,447만 1,000원보다 14.4%인 11억 9,454만 원이 증액된 94억 8,901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사업명세서 순서에 따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69쪽과 170쪽, 연구원 운영입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총 6억 6,135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 내용으로는 공공운영비 8,416만 8,000원, 전기료 등 공공요금 2억 630만 4,000원, 청사 관리를 위한 시설장비유지비 1억 6,313만 9,000원, 주차차단기 설치비 5,000만 원, 연구실 안전관리비 1,8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1쪽부터 176쪽, 보건증진으로 세출예산 총규모는 11억 9,577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 내용은 보건복지부 국비보조사업인 주요감염병표본감시사업 4,200만 원, 지역거점진단 인프라 구축 3억 2,920만 8,000원, 국가결핵 예방사업 8,027만 2,000원, 급성호흡기바이러스실험실 감시망 운영 3,122만 원, 생물테러대응 실험실 네트워크 운영에 2,7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식품의약품안전처 국비보조사업인 식중독균 검사지원 6,315만 8,000원, 실험실 검사능력 강화에 6,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정확한 식의약품 검사를 위한 시험장비 유지비 및 검사시약 구입비 2억 1,000만 원, 초저온 냉장고 등 검사장비 구입비 1억 7,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6쪽, 대기오염측정망 운영으로 총 7억 5,899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 내용은 대기오염측정망 유지보수와 운영을 위한 공공운영비 2억 7,659만 5,000원, 대기오염 이동측정 시스템 구축비용 2억 9,000만 원, 노후된 측정소 교체비 1억 8,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7쪽, 환경관리 사업으로 총 6억 3,6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환경오염도 검사를 위한 장비유지비 및 시험연구비 2억 7,730만 원, 자동시료농축기 등 환경관리 검사장비 구입비 1억 4,950만 원, 환경부 국비보조사업인 환경분야 시험검사 국제적 적합성 기반구축 사업에 2억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9쪽, 조사연구와 기술지원 사업입니다. 도민의 실생활과 밀접한 연구과제를 발굴하여 조사연구하는 사업으로 2,98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179쪽부터 184쪽까지 보건환경연구원 행정운영경비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인력운영비와 조직 운영을 위한 기본경비로써 인력운영비 60억 2,405만 2,000원, 기본경비 1억 8,215만 원으로 총 62억 620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는 별책) 다음은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사업명세서 99쪽, 세출예산입니다. 대상사업은 식품의약품안전처 국비보조사업인 식중독균 검사 지원 사업으로 국고보조사업 가내시에 따라 기준보조율을 국비 43%, 도비 57%에서 국비 40%, 도비 60%로 정정하여 국비는 200만 원을 감액한 2,526만 3,000원, 도비는 200만 원을 증액한 3,789만 5,000원으로 사업비를 수정하는 내용입니다. (2018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및 사업명세서는 별책) 존경하는 김영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보건환경연구원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우리 도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꼭 필요한 필수사업에 최소한의 경비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우리 원에서 계획한 모든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태하 보건환경연구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한철우 수석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한철우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4쪽입니다. 2018년도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세입예산안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3.46%인 4,084만 원이 감액된 11억 3,939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14.4%인 11억 9,454만 원이 증액된 94억 8,90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35쪽, 검토의견입니다. 2018년도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은 보건환경 분야 각종 시험 및 검사에 따른 수수료인 세외수입 등을 계상하고 중앙지원 사업비의 내시사항을 반영하여 지방비 부담액을 계상하는 등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검토보고서 35쪽 전액 도비사업으로 증액된 보건의료검사 등 3개 사업과 1,000만 원 이상 도비 신규사업인 주차차단기 설치 등 3개 사업에 대해서는 계상사유와 필요성에 대해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철우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앞서서 예산안 심사와 관련해서 집행기관에 요구할 자료가 있는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희 위원님.

주요사업 설명자료 793쪽에 2017년도 시책관련 조사연구 내용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연구사업하고 산출 근거들하고요. 2017년도에 쓴 내역이죠. 예, 이상입니다.

예.

보건환경연구원장님 확인되셨죠? 바로 오전 내에 제출될 수가 있나요? 그러니까 새로 만들어야 되는 게 아니고 그 내역이 이미 문서로 생산되어 있는 거죠? 그 뒤에 누가 실무자라도, 새로 작성해야 되는 게 아니고 생산이 되어 있는 거죠? 그러면 빠르게 갖다 주셔서 예산 심의 때 참고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자료 요구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그러면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섭 부위원장님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섭 위원입니다. 예산 심의에 앞서 우리 신태하 원장님이 쾌적한 환경을 연구하신다고 이렇게 모두발언에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 충청북도 이시종 지사님이 충북경제 4% 달성을 위해서 우리 충청북도 지역에 기업유치를 지금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여파로 우리 주위에 또 환경에 대한 많은 문제점들이 노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환경정책 부서는 아니지만 보건환경연구원으로써 환경부서와 같이 연대해서 우리 지역이 기업 유치는 나름대로 하겠지만 또 제반적으로 그 기업들이 우리 지역에 와서 그런 나쁜 영향을 주지 않도록 검사장비 완벽 구입과 여러 가지 사업들을 병행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787쪽에 대기측정망 운영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황재석 과장님이 자료도 하나 주셨는데 우리 충북지역에 미세먼지하고 대기오염 측정장소가 안 되어 있는 곳이 지금 어디 어느 지역인가요, 지금?

보건환경연구원장 신태하입니다. 이양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금 질의하시기 전에 개발에 따른 어떻게 보면 역정인데요. 좋은 말씀해 주셨고요. 저희들도 말씀하신 기대에 부응하도록 하여튼 검사와 관련된 분야는 철저하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미설치된 지역은 보은하고 괴산, 음성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영동하고 증평은 금년도 예산에 반영이 돼서 지금 설치가 완료가 거의 된 상태고요, 내년부터는 정상 가동이 될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윤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신 서원구하고 청주의 오송 이 지역도 내년도에는 다 예산이 반영이 돼서 내년도에는 다 설치가 완료될 걸로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설치 완료가, 지금 3개 군이 미설치됐네요. 그렇죠?

보은하고 괴산하고 음성 이렇습니다.

보은, 괴산, 음성.

예.

이게 내년도면 거의 다 여기도 설치가 완료될 수 있나요?

그렇습니다. 보은하고 괴산은 금년도 추경에 예산이 확정이 됐고요, 음성은 내년도 본예산에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서원구는 3차 추경에 반영이 됐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이동 측정차량을 구입을 해서 움직이는 시스템을 가동을 하신다고 이렇게 지금 측정차량 구입비 6,500하고 대기오염 이동측정장비 2억 2,500이 올라왔습니다. 그러면 과연 이게 다 지역별로 설치를 해 놓으면 이 이동 측정장비가 좀 효율성이 있을까요?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대기오염 측정지역 일부지역을 원장 취임하면서 몇 군데를 돌아봤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고정형이 없는 부분에도 이동해서 측정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한데 고정형만 되어 있어서 저도 이런 시스템이 있으면 좋겠다 해서 전국 현황을 조사를 해 보니까 벌써 한 10개 시도에 설치가 돼 있고요. 한 5개 시도, 저희들 포함한 곳에 설치가 미설치가 돼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내년도에 반영해서 추진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데 안 된 건 있는데 효과가…

예, 그 부분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고정형 말고 공장 밀집지역이라든지 민원이 발생한다든지 이랬을 때는 저희들이 이동형 시스템을 이용해야 되고요, 그리고 고정형 설치장소를 또 저희들이 검토를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미리 측정을 좀 해 봐야 됩니다. 그런데 기존에는 저희들이 이 시스템이 없어서 국립환경과학원이나 이쪽의 협조를 받아서 추진을 했었습니다.

그러면 이거 만약에 구입을 하게 되면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직영을 할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운영하는 겁니다.

글쎄요. 어떻게 됐든 공장 밀집지역이나 또 민원이 발생되면 그 지역에 가서 바로 측정장비를 들이대면 거기에 대한 데이터가 딱 나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지금은 시료 채취를 해서 보건환경연구원으로 와서 검사한 후에 일주일이면 일주일 후에 그걸 통보해 주는 시스템인데 이 장비가 들어오면 현장에서 바로 데이터가 나온다는 말씀이죠? 그런가요?

예, 그렇습니다. 차량에 전부 측정장비까지 장착을 해서 현장에서 확인을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민원이 빨리 현장에서 처리가 될 수 있겠고 또 시각적 효과가, 공장 같은 데 말은 “우리는 아니다”라고 했을 때 차량만 갖다 받쳐놔도 공장 측에서 많은 애로사항이 생길 것도 같네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런 시각적인 효과는 많이 발생이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자료를 보니까 우리 대전, 강원, 전남, 광주만 미확보가 돼 있는데 그렇게만 돼 준다면 아무래도 기업들이 정말 쾌적한 환경을 위해서 같이 노력을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져서 좋은 아이템이라고 생각하고, 어떻게 됐든 이런 기계들을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구입을 해 주시고. 또 특히 폐수도, 지금 폐수는 현장에서 직접 측정할 수 있는 장비가 보건환경연구원에 없나요?

현장에서 할 수 있는 거는 간단한, ㏗나 간단한 시험항목이고요, 전부 채수를 해 와서 사무실에서 정밀장비를 거쳐야 됩니다.

이런 건 이동식 장비가 없어요?

이동식 장비로는 처리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가스를 사용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요.

어떻게든 이런 것도 좀 앞으로는 장비가 나올 법도 한데.

하여튼 적극…

현장에서 직접 채취해서 바로 발표해 주는 게 제일, 가장 현명한 방법이에요, 어떻게 됐든. 가져오면 이상하게 시간이 지나서 그렇다 뭐 여러 가지 의구심을 제기를 하는데 현장에서 측정해서 현장에서 바로 발표해 버리면은 기업에서도 아무 문제 제기를 안 하고 또 민원을 제기한 사람도 문제 제기는 안 할 확률이 가장 크니까, 대기오염장비도 있겠지만 아마 폐수도 더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도 같으니까 이런 것도 같이 장비가 있으면 구입을 해서 현장에서 바로 민원 처리를 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갖춰 주도록 같이 노력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도 위원님 말씀에 아주 적극 공감을 하고요. 미세먼지의 주오염원이 열병합발전소가 좀 의심된다 이런 얘기도 저도 들었습니다, 계속. 그래서 해당 과에 요구를 해서 여기를 한번 우리가 측정을 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지속적으로. 그런데 이동형 시스템이 없다 보니까 고정형밖에 없다 보니까 어려움을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이동형시스템을 빨리 갖춰야 되지 않겠나 해서 이번에 이렇게 구입을 하게 된 겁니다.

기업에서도 보통 기압이 낮을 때 또 새벽시간 이때 냄새가 가장 심하다고 지역주민들 말씀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이런 장비가 만약에 구입이 된다면 그 지역에 이 장비가 들어오면 아마 기업들도 밤에 내보내는 그런 오염물질이라든지 대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커버가 될 수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하여튼 좋은 장비라고 생각해서, 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폐수도 이런 장비가 있는지 좀 확인해서 빠른 시일 내에 이런 장비들이 구매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에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 저도 아주 그런 장비를 계속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세계적인 어떤 환경 관리하는 업체랄지 정보를 계속 수집을 해서 악취분야, 수질분야 모든 분야를 저희들이 현장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장비들이 개발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정부에도 계속 건의를 하고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양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윤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자료가 아직 안 와 가지고.

이광희…

그냥 그러면 이것만 저도 주차 차단기…

예, 이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 건에 대해서는 위원장님 말씀이나 혹은 윤 위원님 말씀에 대개 동감을 하거든요. 인근에 거기가 결국은 오송종합사회복지관이나 청주시립 오송도서관을 활용하는 사람들이 주차장을 쓴다는 이유인데 지금 여기 올라온 거 이런 주차차단기를 설치할 만한 그런 정도까지는 아니다라고 저도 생각이 드는 거예요. 원장님이 말씀하시는 여러 가지를 봤을 때 만약에 안전의 문제이거나 보안유지를 위하거나 이렇다면 일반적인 차단기 정도를 우선 해 놓고 제가 보기에는 거기 개발이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는 아직 확정이 되지 않은 거 아닙니까. 엘지생명과학 오송캠퍼스가 와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준비는 되고 있는 건가요? 인근에 그리고 메드트로닉 이노베이션 센터 준비가 되는 거죠, 지금. 뭐 그 정도. 그리고 그 인근에 보니까 별로 아직 우리가 어떻게 그거를 활용해야 될지 또 충청북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이렇게 주차차단기를 5,000만 원을 들여서 원격개방을 위한 차단기를 구입해야 될지에 대해서 좀 의아스럽습니다. 조금 더 시간을 두고 하는 게 낫겠다. 그리고 그 대신 의회에서는 지금 방금 원장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부동의하는 거는 아니거든요. 그런 정도의 문제의식이라면 단순 차단기 정도 일단 수백만 원 들여서 하고 그리고 상황을 좀 봐서 이걸 좀 더 보완을 하더라도 차후에 이보다 더 비싼 장비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필요하면 해야죠. 그런데 아직은 그런 정도 문제의식은 아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거를 우리 세 위원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그동안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올라온 예산은 거의 삭감을 잘 안 하지 않았습니까. 왜 그러느냐 하면 도민 안전에 직결되는 이런 문제이고 연구와 관련된 문제였기 때문에. 그런데 이 문제는 좀 아닌 것 같아서 몇 차례 이렇게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아무리 이해를 하려고 해도 조금 시기상조 아닌가, 말씀을 좀 해 주시죠, 잠깐만.

보건환경연구원장 신태하입니다. 이광희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가장 크게 불편하게 생각하는 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불법 주차된 차량 때문에 불편을 겪는 부분이 되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충분히 한다니까요. 그런 정도라면 이렇게 5,000만 원을 들여서 할 문제는 아닌 것 같다는 거죠.

그런데 이 시설이 단순한 주차차단기만 설치하는 문제가 아니고 번호판 자동인식 시스템까지 다 마련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연구원을 왕래하는 분들은 전혀 불편하시지 않도록…

아니 그러니까 거기에 민원인 30명에 직원들 50명이 이용하는 그런 시설로 지금 합당하다고 생각하기에 불급하다, 뭐 불요 굳이 따지면 불요한 건 아닌데 급하지는 않은 것 같다는 느낌이 든다는 거죠. 더 여기에 대해서 할 말씀이 많으신가 봐요.

예, 그다음 원장님 답변하시면서 불법주차는 아닙니다. 공공기관에 대는 것은 무단주차라고 해서, 그러니까 사용료 기준이나 이게 없으면 공공기관에서는 법적으로 주차장이 되는 것은 표현이 무단주차라고 이렇게 표현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윤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리고 도청 시스템조차도 사람이 거기 없으면 그게 툭하면 고장이 나요, 지금 현재의 도청이나 관공서에 있는 거는. 그래서 거기 지금 도청 같은 경우는 사람이 인력이 3명이 배치가 돼 있잖아요, 정문 들어오는 데에. 그래도 이게 고장이 나 가지고 한참 기다렸다가 차 밀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그거를 감당할 수 있을 만한 인력시스템이 안 돼 있는 상태에서 또 이게, 지금 윤은희 위원님 얘기하시는 그게 불가능하다니까요, 사람이 거기 배치되지 않으면. 그러면 이 인력만 해 놓고 이 중에서 누군가 연구원이 가 가지고 그거 눌러주고 있을 건 아니지 않습니까. 원장님이 그 앞에서 … 그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는 다른 업무를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보고 있는 연구인력이든 행정요원이든 간에 이 업무를 보고 있는 분들의 업무시간을 약간 소비를 해서, 뺏어서 해야 된다는 데에 원인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계수조정 때 얘기를 하겠지만, 성모병원 장례식장 주차장 가 보셨나요? 가 보셨어요?

예, 가 봤습니다.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없죠? 그렇죠? 저는 적어도 그런 목적 달성이면 이런 시스템이 들어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산이 더 들어가더라도, 그런데 그렇게 되면 결국은 사용료 징수밖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무단주차를 목적으로 가는 사람이 ‘민원 왔어요.’라고 하면 어떻게 하시려고요, 그거를? 통제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는. 그런데 무단주차를 하고서 찍히고 사용료 물리고 나갈 때 돈을 내야 된다? 그거 하루 이틀 절대 못 대는, 방법이 그렇게 가야 된다라고 보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시스템은 윤은희 위원님이 요구한 시스템대로 됐다 그러면 되는데, 이것도 기술적인 거고 세부적인 거는 더 확인을 해 봐야 되겠지만 그건 한번 더 확인을 해 보도록 하죠, 뭐.

위원장님 좋은 말씀 주셔서 감사를 드리고요. 저희들이 CCTV까지 갖춰서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못 되다 보니까, 이 부분은 저희들이 추후에…

CCTV는 정문 입구에 하나 달면 돼요, 연결해서. 어차피 CCTV 보건환경연구원에 있어요, 없어요?

예, 하여튼 이 부분…

선 하나 빼다 달면 돼요. 그런데 이걸 한번 구축하면 앞으로 사용료 징수나 무인시스템을 운영할 수가 없어요. 이걸 뜯어낸 다음에 다른 시스템을 또 갖다 놔야 되는 이런 예산낭비적 요소가 있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동의하고 이해한다니까요.

위원장님 조언하신 말씀을 저희들이 충분히 수긍을 하고요, 추후에 예산이 더 소요되더라도 좀 더 정밀한 시스템을 구축하는 쪽으로 저희들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거는 예산이 삭감되면, 아직 아니니까, 그러니까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필요성에 관해서 다 인정하시고 더군다나 윤은희 위원 같은 경우는 직접 그 필요성들을 현장에서 보고 확인하고 하셨던 거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극복할 거냐 문제인데, 지금 이것이 극복할 수 있는 것들이 이 예산으로 만족이 되느냐의 문제를 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하시고, 자 이제 주차 문제는 이쯤에서 차단기를 내리도록 할 테니까, 다시 안 열겠습니다. 우리 계수조정 때 같이 논의해 보시고요. 잠깐 쉬었다가 하시고, 또 아직 이광희 위원님 요청하신 자료 안 왔나요? 그러면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하세요.

저는 좀 봐야 돼요.

그러면 확인해 주시고, 그것이 직접적으로 그 예산의 계수의 문제에 영향을 주는 건가요, 위원님이 질의하실 게?

그럴 수도 있다고…

직접 삭감이나 이것도 할 수 있는 내용인가요? 예, 그럼 박종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782쪽에 보건의료검사장비 구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거기 투자계획에 보면은 4억 예산이었는데 ’18년에는 1억 7,500으로 감이 2억 2,500이 됐어요. 어떻게 해서 2억 2,500이 감액됐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신태하입니다. 박종규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보건의료검사장비 구입으로 매년 평균해서 한 2억 5,000에서 3억 정도의 장비를 구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4억 고가의 장비를 구입을 하다 보니까 전체적인 금액을 조정하는 그런 차원에서 금년도에 좀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줄이신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초저온냉장고는 현재까지는 없었어요?

예, 저희들이 신규사업이나 이런 걸 추진하기 위해서 신규로다가 채택한 겁니다. 약품과가 신설이 되면서 신설된 과에 신규로 사용하기 위해서.

아, 분과가 돼서?

그렇습니다.

장비가 신규 과에 없으니까 거기에 설치를 하려고 그러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하나가 더 늘어나는 거죠, 1대가?

예, 그렇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뭐, 그냥 실내에다가 설치를 합니까? 어디 별도 시설이, 건물을 가건물이라도 또 해야 되는 건지.

저희들 가정에서 쓰는 냉장고를 생각하시면 좀 쉬울 것 같습니다. 냉동고로다 초저온을 유지해서 시약이나 저희들 검사재료의 안전성을 보존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냉동장치입니다.

그런데 크기는 냉장고보다는 이게 더 클 것 같은데요, 규모가.

냉동고만으로 냉장고보다는 규모가 크지는 않습니다.

거기에 부수되는 시설 같은 게 또 없나요?

따로 장치가 더 필요하다든지 그런 건 아닙니다, 이거는. 냉동고이기 때문에 그냥 저장용으로만 사용하는…

냉동고로만!

예, 그렇습니다.

대개는 이런 걸 설치하면 별도의 가건물이라도 시설을 해 가지고 거기에다 설치를 하고 하는 것이 대부분이고 또 규모가 저온저장고나 냉동고나 이런 것이 냉장고보다는 규모가 커요, 사실은. 그런데 여기는 여러 가지 간단한 의약품 이런 저기 같은 거 보관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면?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실험실 내의 공간에다가 배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더 증액이 되면 됐지 이렇게 2억 2,500씩 감을 해서 무슨 변화가 있나 해 가지고 궁금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그다음 790쪽에 환경관리검사 측정장비 구입 이거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세요.

박종규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환경관리검사 측정장비도 보건의료검사장비와 같은 맥락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장비도 저희들이 예년에 준해서 평균치로다 계속 장비예산이 잡히다 보니까 금년도에 약간 감액이 있었습니다.

이런 거는 어째, 국비 지원은 안 되고 있나요?

국비 지원사업도 1억 범위 안에서 일부 있습니다, 장비예산이.

1억 범위 안에서?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 신규장비 구입이라 그랬는데 이것도 그럼 과가 하나 또 증설됨에 따라서…

과가 증설이 된 건 아니고요, 저희들이 시험법이 바뀐다든지 전처리하고 그러는 데 수동으로 했던 걸 자동으로 한다든지 이런 의미에서 장비의 업그레이드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신규장비가 아니잖아요?

기존의 방식하고는 다르기 때문에 신규로 보고 있습니다.

그건 아니지. 신규장비는 없던 거를 다시 구입해 오고 하는 걸로 의미를 아는 거지 뭐 구식이 있었는데 새로 신장비를 구입하는 게 신규는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도 아까 같은 의미로 2,800 정도 감축을 한 거죠?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서 대기, 폐수, 먹는물, 폐기물, 토양 이런 환경오염도를 검사한다고 그러는데 이 모든 것을 다 기능을 할 수가 있습니까?

저희들이 지금 구매하는 장비는 말씀하신 대기, 폐수, 먹는물, 폐기물, 환경관리 검사 분야에 공통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장비입니다.

아까 그러면 이양섭 위원님 질의하신 폐수 같은 거 이런 것도 여기에서 측정하고 뭐하고 할 수 있다는 말씀인가요?

폐수 관련해서는 자동시료농축기라고 그래서 폐수 중에 페놀이나 특정 수질 유해물질의 정밀도를 높이기 위해서 전처리할 수 있는 그런 장비입니다.

그다음에 흡광광도계는 또 용도가?

흡광광도계는 하천수 중에 클로로필하고 인산염 등을 검사하는 그런 분석장비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가격이 상당히 높은데요?

4,000만 원 정도로 저희들은 보편적인 장비로 보고요. 고가라고 그러면 3억에서 4억 정도 되는 장비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 그거야 더 고가도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산출근거에 나와 있는 네 가지 용도를 다 충족을 한다는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것이 결국은 장비가 노후화돼서 내구연한이 10년 됐어요?

대개 저희들 정밀분석장비는 내구연한이 10년으로 보시면 맞습니다.

10년 되면 그냥 무조건 다 교체하는 겁니까?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들이 사용 가능한 장비들은 정도관리라고 그래서 장비를 재현성이나 검사신뢰도를 확보한 다음에 사용가치가 있으면 저희들이 계속 유지하고요. 그렇지 못하고 유지관리비용이 많이 들어갈 경우에는 저희들이 부득이하게 대체취득을 하게 됩니다.

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지금 내구연한 10년 이렇게 되어 있으면 웬만하면 그냥 내구연한이 지났으니까 새로 구입을 한다는 이런 개념을 가지고 주로 많이 이렇게 하는데 본 위원은 내구연한이 지났어도 차 같은 것도 그렇잖아요, 차량도. 차량도 내구연한에 관계없이 30년, 40년 타는 차도 있고 탈 수도 있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내구연한이 조금 지나면 또 내구연한이 되면 바로 교체하려고 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되도록이면 좀 절약을 해야 된다, 절약을. 쓸 수 있는 것을 내구연한이 지나고 뭐하고 했다 그래서 새로이 구입하고 뭐하고 하는 것은 낭비가 많기 때문에 이런 거를 지양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특히나 보건연구원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고가의 장비들이 많이 있는데 이거 내구연한 따져 가지고 바로바로 교체하려고 하고 하면 상당한 예산이 필요하게 되고 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되도록이면 평소에도 잘 관리하고 또 수리도 하고 해서 되도록이면 오래 사용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위원님 말씀 지당하신 말씀이고요. 저희들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 내구연한이 도래됐다고 하더라도 저희들이 장비의 재현성이나 검사신뢰도를 제고할 수 있는 장비검증을 통해서 그런 방안을 확보한 다음에 계속 유지해서 활용할 수 있는 장비는 활용하고 부득이하게 너무 많은 유지비가 들어가고 그럴 경우에만 대체취득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면에서 철저하게 좀 관심을 갖고 되도록이면 절약할 수 있는 이런 방향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염려해 주신 부분 유념해서 잘 관리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광희 위원입니다. 아까 자료가 와서, 시책관련 조사연구사업이 뭔지 좀 알려주시겠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신태하입니다. 이광희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책관련 조사연구사업은 저희들이 도민의 건강과 생활환경에 밀접한 현안에 대한 조사를 반영한…

아니 거기 있는 편성 및 증 이런 거 말씀하시지 마시고 그러니까 어떤 거냐고요? 그 자료가 왔는데 여기 지금 그동안 우리가 보고받았었던 예를 들어서 총 8개 분야가 왔는데 즉석섭취식품 300건에 대한 미생물오염도 조사연구, 청소년 다소비 음료·빙과에 대한 카페인 함량 분석, 유통어류의 항생물질 잔류실태조사, 대기 중 미세먼지 특성연구 등등등 이거를 여기에서 한다는 겁니까, 이 돈 가지고?

예, 그렇습니다. 출장여비, 재료비…

잠깐만요. 여기에는 연구원 원보인쇄가 5,000만 원, 조사연구사업 성과에 따른 시상금 1,200만 원 해서 전체 예산으로 보면 연구에 썼다고 보이는 돈은 추진계획 현지출장, 추진검사 시약 정도를 제외하고는 그 돈이래야 얼마 안 되거든요?

예, 그 비용을 다 포함한 겁니다.

그러면 이 연구를 지금까지 시책관련해서 연구는 보니까 이거 말고 다른 연구들을 각 정기적으로 하고 있다가 갑자기 그 해마다 문제가 되는 것으로 보이는 것에 대한 연구를, 혹은 지사가 요청했거나 하는 연구를 이 돈으로 한다는 거죠?

조사연구사업은 저희들이 이제…

지금 제가 예산 이거 달라고 했는데 딱 한 줄 왔어요, 한 줄. 한 줄은 시책관련 조사연구, 조사연구사업 여비, 검사재료. 여비와 검사재료를 제외하고 나머지가 시상금, 연구원보 인쇄 이런 게 포함돼 있어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 운영수당이 여기에 포함돼 있죠, 시책관련 조사연구를 한다면서? 그리고 시책 관련돼서 이 연구들을 다 시책연구비 이 돈만 가지고 하면 물리적으로 9개 나눈다 그래도 300만 원씩 정도 들어갔다는 건데 그중에 이 조사비, 연구원보 인쇄비, 시상금 빼고 나면 거의 한 100∼200만 원으로 이 중요한 연구들을 해 오셨다는 건데 말이 되나 제가 이해를 못해서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여기 시책관련 조사연구의 제목이 약간 염려스러운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정확하게 얘기를 그래서 해 주세요. 제가 보기에는 시책관련 조사연구라고 해서 연구비가 들어있는 줄 알았더니 보내주신 이 자료에 연구비가 아닌 거로 보이는 게 있어서 자료를 다시 달라고 그랬더니 여기에 지금 이런 게 나와서 이 돈으로 가능한가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 돈 저 돈 빼고 나서? 그렇죠?

이거는 제목이 이렇게 돼 있는데 조사연구를 하기 위한 운영비가 주가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니까 조사연구를 위한 운영비죠, 사실은?

예, 그렇습니다.

어쨌든 제목을 이렇게 해 놓음으로써 조사연구라고 함으로써 나머지 지금 굉장히 중요한 조사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 거는 알겠는데 이 조사를 마치 이 돈만으로 하는 것처럼 보여서, 그렇다면 충북도가 좀 우습게 되지 않나요?

예, 염려하시는 부분 저도 공감을 합니다. 지당하신 말씀이고요. 제목 부분에 좀 무리한 부분이 있어서 차후에 적극 검토해서 정비를 좀 하겠습니다.

이거는 정확하게 시책관련 조사연구비면 정확하게 시책관련 조사연구비로 써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렇게 지금 갖다 주신 거에 조사연구사업 여비나 검사재료 뭐 여기까지는 관련 조사연구에 쓰는 거는 맞죠. 그 돈으로다가 써야 되는 거죠, 이 돈이. 그러니까 말씀하셨던 대로 운영비로 쓰면 안 되는 겁니다. 이게, 그렇죠? 그런데 여기에 지금 보면 올라온, “편성 및 증감(전년대비) 사유” 그래서 증감이 돼서 올라온 거에 보면 “인쇄비 가격상승분 반영” 이런 게 그러니까 운영비가 더 플러스가 되는 거예요, 조사연구비가 플러스가 되는 게 아니고. 그러시면 이거 제가 보기에는 안 될 거 같아요. 조사연구비면 조사연구비로 주라는 거지. 그래서 기껏 증감을 시켰는데 무슨 “인쇄비 가격상승분 반영” 이거는 말이 전혀 안 맞지 않습니까, 그렇죠? 연구비를 상승시킨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마치 의회에서 보면 연구비가 상승돼서 우리가 결정을 한 것처럼 이렇게 보이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항목에 맞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으신가요?

말씀하신 부분이…

저기 지금 하실 말씀 있으세요?

환경연구부장입니다.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는데요. 저희가 관례적으로 조사연구비로 해 가지고 운영비까지 다 해서 이제까지 해 왔거든요. 그래서 크게 보면 조사연구비목에 들어가는 것 같고요. 세세하게 보면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운영비가 맞는 것도 맞습니다.

그래서 시책 관련해서 만약 그동안 우리가 주로 질의를 했었던 나머지는 다 통상적으로 하니까 의회에서 주로 했었던 내용들이 전부 2,700만 원에서 다 했었던 거고 여기에 인쇄비 다 빼고 나면 진짜 한 100여만 원 주고서 하라고 했었던 게 되지 않습니까, 이게.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컨소시엄, 아니 다른 어떤 외부 전문연구기관 같은 경우에는 프로젝트를 따와 가지고 연구비로 해 가지고 많은 금액을 받고 하는데요. 저희들은 여비, 재료비 이런 거를 가지고서 그냥 운영을, 연구사업을 추진하는 겁니다.

답변해 주시고요. 그 질의 제가 정리를 할게요. 제가 기억이 나는 게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을 드렸죠. 이광희 위원님 당연히 궁금해하시죠. 시책조사연구사업이라고 그러면 우리가 연구기관이지 않습니까. 발전연구원 아, 죄송합니다. 충북연구원으로 보면 여러 가지 도정의 시책이나 이런 문제를 가지고 외부에서 용역이나 의뢰받지 않고 자체적으로 연구용역을 합니다. 그런 걸로 보이는데 사실 이 시책조사연구사업이라고 하는 이 비용은 그런 시책조사가 아니에요, 제가 확인해 본 결과로는. 홈페이지 확인해 보면. 이미 일상적으로 시료 등이나 조사의뢰를 받아서 했던 상시적 연구를 가지고서 통계적으로 종합적으로 책자를 발간하는 사업입니다. 맞습니까?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조사연구비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특정 연구원들이 이 조사를 위해서 연구하는 게 아니고 일상적으로 해 왔던 것들을 가지고 정리하는 형태의 모듬어서 자료집 발간입니다. 맞죠? 맞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예, 그렇죠?

예, 맞습니다.

특별하게 시책조사연구한 게 아니에요. 지적을 했던 건데, 제가. 그러니까 용어를 적어도…

예, 맞습니다.

조사연구했던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그것도 의뢰받았던, 선제적으로 시책으로 뭘 한번 해 보자가 아니고 받았던 것들에 관한 데이터들 이것들을 한번 종합적으로 발간하고 모집해서 자료로 둘 필요가 있겠다라고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시책조사연구사업이라고 하는 것들이 용어변경이 본질적으로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예, 맞는 말씀입니다.

동의하시죠, 그렇죠?

예.

그래서 연구비가 없는 거예요, 이게. 별도로 연구사업 하는 게 아닙니다, 위원님. 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성정책관 소관에 대한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열의를 갖고 안건을…

보건환경, 방금 여성정책관실이라고…

아, 이거 수정 부탁드리겠습니다. 큰일 날 뻔 했네요.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에 대한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열의를 갖고 안건을 심사해 주신 데 대해서 깊이 감사드리고 또한 충실한 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신 보건환경연구원장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의결하기 전에 이렇게 잘못된 곳 지적해 주신 이광희 위원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휴식과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4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여성정책관 전정애입니다. 존경하는 김영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정례회 개회 이후 연일 계속되는 바쁜 의사일정 속에서도 도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위원님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예산 심사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제안해 주시는 많은 고견들에 대해서는 철저히 검토 보완하여 앞으로 충북 여성 발전의 기틀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반영하여 업무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8년도 여성정책관 소관 당초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사업설명서에 의거 당초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성정책관 소관 2018년도 총 세입세출예산 규모는 세입예산이 260억 9,635만 원으로 2017년도 당초예산 대비 12.49%인 28억 9,72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출예산은 354억 6,379만 원으로 2017년 당초예산 대비 8.37%인 27억 3,96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러면 세부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1쪽부터 23쪽까지 여성정책관 세입예산입니다. 먼저 국고보조금으로 폭력예방교육 지역지원기관 지원 등 18개 사업에 76억 6,854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으로 공공청소년 수련시설 기능보강사업비 49억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금으로는 여성폭력 관련시설 종사자 보수교육,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운영지원 등 52개 사업에 135억 74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 설명을 마치고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4쪽부터 49쪽까지 여성정책관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354억 6,379만 원으로 2017년 당초예산 대비 8.37%인 27억 3,96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그럼 단위사업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4쪽입니다. 여성단체 활성화를 위해 여성단체 지역사회 행복나눔사업 등 8개 사업에 1억 8,917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양성평등정책 환경 변화를 반영하고 지역 실정에 맞는 정책방향을 설정하기 위한 충청북도 제6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 연구용역비 1억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성평등정책 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성별영향분석평가제도 교육 등 3개 사업에 5,200만 원, 2017년 발족한 충북여성재단의 출연금으로 11억 1,7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5쪽, 여성 권익 증진입니다. 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한 22개 사업에 28억 8,057만 원을 계상하였고 아동·청소년·장애아동의 성인권교육 및 폭력예방교육 지역지원기관 운영에 1억 5,184만 원, 성매매 피해자 지원사업 1억 3,813만 원, 아동·여성 안전지역연대 운영, 안전지도 제작, 지역안전프로그램 운영 등 8,947만 원, 여성긴급전화1366센터 운영을 위하여 5억 1,42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32쪽, 여성폭력상담소 및 관련 시설 종사자의 처우를 개선하고 고용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사업비 560만 원, 670만 원을 각각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쪽, 여성 인적자원 개발입니다. 새일센터 등 도내 15개 여성 취업기관 지원을 위해 34억 6,058만 원, 충북 여성인턴제 운영을 위해 1억 8,857만 원, 청년여성 희망일터사업 추진을 위해 1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여성창업 사업화 지원을 위해 5,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34쪽, 건강가정 육성입니다. 건강가정 다문화가족 지원 통합센터 운영에 8억 1,591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한부모가족 등 취약가족의 생활 안정을 위해 자녀양육비 지원 등 8개 사업에 42억 8,685만 원, 아이돌봄지원사업비 48억 3,638만 원,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등 11개 사업에 29억 1,14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쪽, 미래여성플라자 운영입니다. 충북미래여성플라자 시설 관리 및 운영 전반에 소요되는 인력운영비,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 2억 61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쪽, 청소년 건전육성입니다. 청소년 국제교류, 청소년 종합진흥원 지원 등 청소년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청소년 지원사업에 69억 81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중 충청북도 청소년종합진흥원 내 노후화된 행정장비 교체 및 기능보강사업비 4,015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44쪽, 청소년 보호 선도입니다. 성문화센터, 청소년 유해환경감시단 운영, 청소년쉼터 운영을 위해 10개 사업에 13억 747만 원을 계상하고, 청소년 통합지원체계 구축 사업, 동반자프로그램 운영 지원, 학교 밖 청소년 지원 등 12개 사업에 43억 1,83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는 별책) 다음은 2018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입니다. 수정예산안 사업설명서 83쪽, 세출예산입니다. 당초예산안 354억 6,379만 원보다 2,528만 원이 증액된 354억 8,907만 원이며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여성폭력 관련 시설 종사자들의 처우를 개선하여 고용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처우개선비를 528만 원을 증액하여 1,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도내 여성들이 일하고 소통하고 여가생활을 활용할 수 있는 공간 조성을 위한 미래여성플라자 스마트쉼센터 설치사업비 2,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당초예산안과 수정예산안을 보고드렸습니다.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수정예산안 및 사업명세서는 별책) 마지막으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청소년육성기금입니다. 청소년육성기금은 도내 거주 소년·소녀가장과 미진학청소년 및 근로청소년들의 학자금, 직업훈련, 자립정착 등에 지원하기 위해 조성하고 있습니다. 2018년 수입·지출계획은 지난해 대비 426만 원이 증액된 2,438만 원으로 수입액은 예치금 회수 1,022만 원, 이자수입 1,276만 원, 기타수입 1,389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출계획은 청소년 장학금 지원으로 전년 대비 100만 원이 증액된 1,200만 원, 금융기관 예치금 1,238만 원입니다. 두 번째, 양성평등기금입니다. 이 기금은 여성의 권익증진과 단체 활성화 및 양성평등의식 확산 사업의 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조성하고 있습니다. 2018년 수입·지출계획은 지난해 대비 967만 원이 증액된 1억 6,771만 원으로 수입액은 예치금 회수 1억 1,012만 원, 이자수입 5,677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지출계획은 사업평가수당과 여성단체 사업비 지원 6,060만 원, 금융기관 예치금 1억 71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영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8년 예산안은 도민 모두가 행복한 여성 가족친화도 충북을 위해 필수불가결한 사업예산만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러한 사업들은 위원님들의 적극적 지원과 관심이 없다면 추진이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여성정책관에서 계획한 모든 사업이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하게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별책)

전정애 여성정책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한철우입니다. 여성정책관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쪽입니다. 2018년도 여성정책관 소관 세입예산안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12.49%인 28억 9,720만 원이 증액된 260억 9,635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8.45%인 27억 6,488만 원이 증액된 354억 8,90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6쪽, 검토의견입니다. 2018년도 여성정책관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은 세입재원의 99.9%가 의존재원인 보조금으로 중앙지원사업비의 내시사항을 반영하여 지방비 부담액을 계상하는 등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검토보고서 7쪽에 전액 도비 증액사업인 충북여성정책포럼 운영 등 4개 사업과 1,000만 원 이상 전액 도비 신규 3개 사업에 대해서는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검토서 8쪽, 청소년육성기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청소년육성기금 수입·지출 계획안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21.2%인 426만 원이 증액된 2,43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8년도 청소년육성기금은 1979년 설치된 청소년육성기금은 소년·소녀가장, 미진학 청소년 등 불우청소년들에게 진학, 직업훈련, 생활정착금 지원을 주요 목표로 하고 있는 바 도의 재정 여건에 따른 정기적인 전입금 확보의 어려움, 이자수입 감소 등으로 조성 목표액 달성에 어려움이 있는 걸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신규사업인 청소년 참여 동아리 활성화사업에 대해서는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10쪽, 양성평등기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양성평등기금 수입·지출 계획안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6.12%인 967만 원이 증액된 1억 6,77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8년도 양성평등기금은 여성의 권익증진, 여성의 능력 계발과 인재양성, 양성평등의식 확산을 위한 사업 지원을 위해 조성하고 있으며, 연례 반복적인 사업 외에 여성의 사회참여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다양한 신규사업을 개발하여 기금 운용을 적극적으로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철우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시작하기에 앞서 예산안 심사 등과 관련하여 집행기관에 요구할 자료가 있는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는 것으로 알고 바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부터 질의 하나 할게요. 여성행복지원단 사업이 여성친화도 서포터즈 운영이라고 바뀌었네요. 제목만 바뀐 게 아니고 어떤 내용이 바뀌었습니까? 제가 줄곧 지적을 했던 내용인데, 무슨 미련이 남아서 이렇게 또 제목을 바꿔서…

여성정책관 전정애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여성행복지원단의 사업실적과 사업내용 또 제안된 사항들에 대해서 기대효과가 너무 없고 활동이 저조하고 이런 지적을 계속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여성행복지원단이 임기가 마침 작년 연말로 만료가 됐기 때문에 올해는 그 사업을 일몰시키고 새로운 사업으로 지금 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 충청북도가 여성가족친화도를 지향하고 있고 또 여성가족친화도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 도내에 있는 11개 시·군이 전부 다 여성친화도로 지정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지금 여성친화도로 지정된 시·군이 6개 시·군밖에 없기 때문에 추가로 여성친화도가 더 지정돼야 되고 또 여성친화도로 지정된 곳도 여성친화모니터링단을 운영하고 있지만 그것을 총괄로 해서 교육시킬 수 있는 이런 예산이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여성친화서포터즈단을 운영해서 각 시·군의 그 모니터링단에 대한 교육도 시키고 여성친화 이런 부분들의 분위기를 확산해 나가기 위해서 이 사업을 이름을 바꿔서 계속 진행하고자 합니다.

글쎄요, 글쎄요라는 의문이 드는데 꼭 해야 되는 겁니까, 이게?

방금 말씀처럼…

생활공감 주부모니터단과 여성행복지원단의 사업내용에 성격이 비슷했습니다, 그렇죠? 또 하필이면 행복지원단 회장이 주부모니터단 그 회장이 그 회장이죠?

예, 오무임 회장입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설명은 들었으니까. 알겠고요. 하나만 더, 지난 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서 공공사회서비스 부분 일자리 창출 지원이라고 그래서 충북여성인력개발센터에 위탁을 주는 공공사회서비스 분야 여성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교육과정을 한다고 예산을 세웠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삭감을 했는데 예결위원회에서 용케 다시 예산이 원안대로 통과가 돼서 교육을 진행했죠?

예, 교육 다 마쳤습니다.

그러면 지금 2018년도 예산에는 2019년도 교육예산이 들어가 있나요, 없나요?

교육예산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작년에 추경에 예산을 세울 때는 특별히 일자리 추경으로 예산을 세웠기 때문에 저희 여성정책관실에서도 일자리에 관련된 여성들의, 그러니까 공공기관으로 나가는 인턴교육을 시킨 거기 때문에 불요불급하게 사실은 그 예산이 세워졌습니다.

자, 그러면 앞으로도 교육을 할 거 아니겠습니까, 인턴에 관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교육을 먼저 앞당겨서 교육을 실시하고 다른 때는 그 해 예산을 세워서 상반기에 교육을 하고 인턴을 내보냈던 구조였는데 이번에는…

그때 잘못됐다고 지적을 했는데 그럼 앞으로 내년 말고 2019년도에는…

2019년도에는 교육예산과…

같이 하는 게 맞는 거예요? 어떻게 한 사업을 가지고…

예, 그렇습니다.

그걸 가지고 나눠놓고서 그걸 회계연도를 갖다가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그거는 안 되는 거니까.

예.

그럼 공공사회서비스 부분 일자리 창출 지원은 특별하게 2017년도 올해 2회 추경에만 나타난 사업명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오면서 일자리 추경이었기 때문에 특별히 저희 여성정책관실에도 세운 겁니다.

앞으로는 여성인턴사업에 포함돼서 하겠다는 것이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74페이지, 75페이지에 보면 충북여성인턴사업 추진 및 사후관리 있고요. 충북여성인턴 활동비가 있습니다. 여성인턴사업 추진 및 사후관리가 신규사업이 아니고 2017년도 예산에도 2,000만 원 계상을 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당초 2017년도 예산에는 2,000만 원이 무슨 사업으로 들어가 있나요?

지금 여성인턴사업 추진 및 사후관리 사업으로 들어갔을 거 같은데요…

찾아봐도 없으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위원님 이게 광역취업지원센터 네트워크 활성화…

그 광역여성취업지원 네트워크 활성화는 4,000만 원 예산 편성돼 있어요.

예, 위원님 여기 광역여성취업지원 네트워크 활성화가 작년에 4,000이었는데 그거 2,000만 원으로 하고 그걸 분리해서 여성인턴 추진 및 사후관리로 사업의 명확성을 위해서 두 개로 2,000만 원씩 분리를 한 것입니다.

이해하기가 좀 어려워서요, 제가.

위원님 작년에 광역취업지원사업으로 예산을 두 개를 합쳐서 4,000을 세웠는데요. 이렇게 하니까 네트워크 사업과 사후관리가 구분이 명확하게 안 돼서 사후관리와 네트워크 사업을 구분하기 위해서 2,000만 원씩 나눠서 두 개로 예산을 분리해서 세운 겁니다.

충북여성인턴제 2017년도에 징검다리사업 운영 있죠, 예? 운영 있었죠?

죄송합니다. 위원님 제가…

아니 그러니까 왜 똑같은 사업인데 이렇게 내용이 바뀌고 일관되지 않느냐 이거죠? 2017년도에는 예산이 말씀하신 대로 광역여성취업지원 네트워크 활성화 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충북여성새로일하기지원본부에다가 위탁을 준 4,000만 원짜리 사업이고요. 충북여성인턴제 징검다리사업 운영비가…

2,000만 원…

있습니다. 충북여성인턴제 징검다리사업 운영비가 그때 예산 이것이 지금 75페이지에 있는 충북여성인턴 활동비로 바뀐 겁니까? 금액을 보면 같아요. 그거 어차피 예산안 설명이니까 실무자가 답변하세요.

위원님, 충북여성인턴제 징검다리사업 운영은 지금 여기 2018년도 예산에 나타난 충북여성인턴 활동비가 징검다리 사업과 동일한 내용입니다. 인건비입니다.

금액이 동일하니까요, 그렇죠? 6억 5,700만 원이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제목을 왜 바꾼 거예요? 왜 바꿨어요, 팀장님? 왜 바꿔서 이렇게 헛갈리게 만들어 놔요.

위원장님! 작년도, 72페이지 보면 거기 사업 내용에 보면 광역단위 여성인력개발 네트워크 활성화, 그리고 또 하나는 여성일자리 정책토론회 및 실무협의체 개최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이 되어서 이것들을 분리를, 수행기관이 이제 본부에서 충북여성인력개발센터로 명칭도 바뀌고 광역의 기능도 해야겠다 해서 사후관리 부분이라든가 인턴사업 추진 부분을 충북여성인력개발센터에다가 맡긴 겁니다. 그래서 이게 수행기관이 바뀌게 돼서 이거를 다시 세우게 됐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내용은 아는데요. 다시 정리하면, 확실하게 답변만 딱 해 주세요. 그렇죠? 광역여성취업 네트워크 활성화 작년 예산이 얼마입니까?

4,000만 원입니다.

4,000만 원인데, 예? 4,000만 원 딱 선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한 목의 예산으로.

예예.

그럼 34페이지 봅시다, 이 사업명세서. 34페이지나 72페이지나 같습니다. 얼마로 돼 있어요, 예산액이? 전년도 예산액이? 2,000만 원 돼 있죠?

아! 예예, 맞습니다.

이게 말이 되냐는 얘기예요, 이게. 어떻게 예산서 제목이 같은데 사업을 나눠놨다고 해서 줄어듭니까! 그러니까 전년도 예산액이 잘못 기재된 거예요. 다시 정리하면, 나는 왜 이렇게 나왔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예산부서에서도 어떻게 같은 항목을, 전년도 예산액을 2,000만 원… 4,000만 원이에요, 딱 명확하게. 그렇죠?

예, 맞습니다.

광역여성취업 네트워크 활성화사업은 전년도 예산액이 4,000만 원이어야 하는 것이고, 표기가. 그다음에 비교증감에서 올해 예산은 2,000만 원 감이 되었다고 표시가 돼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충북여성인턴사업 추진 및 사후관리는 신규사업으로 편성을 하고, 그렇죠? 그래서 설명자료에, 설명자료에 2,000만 원 감한 설명을 가지고 ‘여성인턴 운영비가 별도의 신규사업으로 편성돼서 감했습니다.’라고 설명자료에 표기를 하고 충북여성인턴사업 추진 및 사후관리는 당초예산이 2017년도 0입니다. 그렇죠? 0이에요. 어떻게 이렇게, 난 이해를 할 수가 없는데 0이에요. 그래서 올해는 신규사업 2,000만 원인 것입니다. 설명자료에는 ‘예산이 그것만 분리되어서 신규사업으로 계상하게 됐습니다.’라고 해야죠.

예, 맞습니다.

그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시죠?

예, 작년도 거를 보니까 이해가 됩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그래서 명칭 바뀐 건 이해가 갔어요. 사업을 가지고 오히려 잘 질서 있게 정리하고 사업 내용의 제목을 구체화하고 명확하게 하기 위한 것으로 했다고 이해를 해 봐도, 아무리 봐도 이걸 어떻게 어떻게 이해할 수가 없어서. 그렇게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교육예산은 회계연도에 맞춰서 하는 걸로 이해를 했고.

예, 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 회계연도에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 예산 지금 명세서에 편성된 거는 예산부서하고 저도 한번 협의를 해 볼게요, 이게 가능한 이야기인지. 제가 볼 때는 ‘가능하지 않을 텐데’ 생각이 들어서. 한번 확인해 봐서 정정할 수 있으면 한번 정정도 해 보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질의 시간이 위원장인데 좀 길어졌습니다. 확인하고 가는 과정이라서 그렇게 이해 좀 해 주시고요, 위원님들. 다음 박종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종규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11쪽에 보시면요, 충청북도 제6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 연구용역에서 이 연구용역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여성정책관 전정애입니다. 박종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6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은 제5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이 2014년도부터 2018년도까지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양성평등계획이 마무리가 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다시 2019년도부터 5개년 간 계획을 세우는 것입니다. 저희가 이거는 여성가족, 중앙부처와 같이 동시에 같은 연도에 양성평등계획을 세우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세우도록 되어서 ’18년에 종료가 되니까…

그렇습니다.

다시 5년간 계획을 또 세운다는 말씀이잖아요?

예.

그런데 거기 내용 보면은 양성평등 정책방향 제시 및 목표 설정, 사회 변화 및 양성평등 수요에 적합한 실질적인 양성평등 이런 여러 가지를 새로운 변화에 의해서 정책을 수립한다는 말씀인 것 같은데, 이거는 계속 5년마다 이렇게 해 오는 정책사업인데 이거를 꼭 굳이 용역비를 1억씩 들여가면서 용역을 해야 되는 건지, 절감 차원에서 이런 거는 우리 전문 공무원들이 전례에 비해서 앞으로 계획 같은 거라든지 이런 것을 좀 설정해 가지고 자체적으로 계획을 세우면 되지 않을까요?

양성평등 기본계획은 5개년 계획, 사실은 장기계획입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들도 용역을 주면 같이 참여를 하기는 하는데요. 이게 5개년 계획이다 보니까 사실은 우리 도내 전체의 양성평등계획이어서 설문조사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전문 용역기관에 용역을 주지 않으면, 다문화 또 이게 양성평등계획이기 때문에 여성들만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고용격차라든가 성평등격차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실질적으로 데이터를 통한 조사를 하지 않으면 계획을 세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업무계획 같은 거, 이렇게 그냥 단순한 것이 아니라 5개년 동안에 앞으로 장기로 내다보고 또 현 정부의 양성평등정책과 기조를 같이 맞춰갈 수 있는 정책을 세워야 되기 때문에 용역을 세우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타 시도에도 용역을 다주고 있습니까?

예, 타 시도도 전부 다 용역 주고 있고요. 중앙부처도, 여성가족부도 용역을 통해서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너무 5년간 장기계획 세우는 데 난해하기 때문에 그거를 용역을 줘 가지고 그쪽에서 다 조사할 거 하고 뭐 하고 통계 내고 해서 집약을 한다는 말씀이죠?

그렇죠. 새로운 정책변화라든가 이런 부분들 또 새로 읽어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직원들이 하기에는…

자체적으로는 너무 난해하고 어렵다는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언론보도를 봤는데요, 최근에 엊그제 언론보도에 “여성·성·가정폭력 상담 받고 싶어도 받을 곳이 없다”라고 제목을 싣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우리 설명자료는 26쪽부터 죽 넘어가면서 약 25쪽에 해당하는 이런 관련 내용들의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맞죠? 비슷한…

예, 맞습니다.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배정이 되어져 있습니다.

예, 이것저것 해 가지고 25쪽에 상당하는 그런 내용의 예산이 계상되어 있는데 그렇게 많이 지원을 하고 있는데도 이게 지금 성·가정폭력 상담을 받고 싶어도 못 받는다 이렇게 해서 그 내용을 보니까 충북에는 여성인권 여섯 곳에 성폭력 네 곳, 가정폭력 두 곳 통합상담소가 있고, 여성긴급전화 1366 충북센터 이런 등이 있어 가지고 그래도 여러 가지로 상담이나 또는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이런 여건이 되는데 그런 지역이 청주고 그 외에 충주, 제천, 음성, 영동, 단양에도 있지마는 이런 데는 또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또 단양과 음성은 성폭력과 가정폭력 전담소가 있지만 보은, 진천, 옥천, 괴산, 증평에는 이런 시설도 없고 해서 피해여성들이 상담을 받고 싶어도 받을 곳이 없다는 내용이고, 따라서 우리 청주에는 1366이고 이런 시설들이 그래도 예산을 확보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나머지 저런 단양, 영동 같은 데는 연간 1,000만 원밖에 지원 못 받아서 직원들 임금도 줄 수가 없기 때문에 상당히 지금 단양하고 영동은 침체되어 있는 이런 상황이라고 나왔는데, 이것을 앞으로 부활시키기 위해서 좀 더 체계적으로 상담이라든지 보호를 하기 위해서는 지자체의 관심이 그만큼 부족했기 때문인데, 앞으로 시·군 단위에도 상담소를 설치해서 진정한 복지정책이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현재 여기도 예산자료에, 설명자료에 보면 25쪽에 해당하는 이런 지원예산이 있는데 이거 상당히 심각한 문제 같아요, 저기를 보면은. 이거 어떠한 대책이 없을까요?

여성정책관 전정애입니다.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지금 영동, 단양, 제천에는 상담소가 있기는 하지만 국비 지원이 되지 않고 있고 도비로 지원을 하고, 도비랑 시·군비로 지원을 하고 있는데 1,000만 원씩밖에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속적으로 계속 여성가족부에 지금 국비 지원 받는 곳은 7,000만 원에서 8,000만 원을 받고 있는데요, 이걸 국비 지원을 해 달라고 지속적으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성가족부에서 더 이상 상담소 쪽은 예산을 지원할 수 없다라는 답변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1,000만 원씩 운영비를 더 올렸습니다. 한꺼번에 다 올릴 수 없기 때문에 일단 영동, 제천, 단양은 1,000만 원씩 운영비를 더 확보를 해 주기는 했는데 좀 열악한 상황이고요, 이번에 수정예산에 이분들 처우개선비도 추가로 더 반영을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느 정도 다 그냥 만족하지는 못하지만 상담소 운영을 할 수 가 있나요?

만족스럽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분들의 기본 인건비를 생각을 하면 사실은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임금이기 때문에 불만족스럽기는 하실 겁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지자체 예산으로 먼저 확보가 되다 보면 중앙정부에서 이 부분을 더 간과해 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가능하면 국비 지원이 가능한, 형평에도 맞지 않는 사업이잖아요? 미리 신청한 데는 국비 지원을 7,000만 원을 해 주고 또 늦게 만들어진 데는 국비 지원을 하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계속 국비로 이것을 지원해 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도 실현 가능성이 없다는 말씀 아니에요, 지원 요청을 계속 해도?

예, 지금 이 세 군데는 1년에서 3년 정도 됐습니다, 만들어진 지가. 그래서 기간도 굉장히 짧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속 요구를 한번 해 보면 다시 여성가족부에서 예산을 더 세울 수 있지 않을까 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좋은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은 지금까지 우리 예산 설명자료 같은 거 보면 이렇게 많이 여러 가지로 지원하고 있는데 또 이런 실상을 보면 이거 정말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기본적인 것도 지금 안 되고 있는 이런 상황이고 하기 때문에 너무 아쉽고 안타까운 그런 심정입니다. 따라서 정책관님 기본적인, 기본적인 지금 상담소 운영을 하고 있는 곳이나 미설치된 이런 곳도 점차적으로라도 다 상담소를 설치하고 뭐해서 그 지역 주민들이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는 좀 상담도 하고 여러 가지 피해를 지원받을 수 있는 이런 시설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어떻게 이거 우리 자체로는 불가능한 거죠, 도에서는?

예, 도 자체 예산을 확보해서 지원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도하고 시·군하고 같이 해서 상담소 없는 데 설치하고 또 점차적으로 국비도 좀 확보하고 이렇게 해서라도 기본적인 거는 갖춰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

이거 좀 앞으로 정책관님 관심을 많이 가지고 기본적인 걸 앞으로는 마련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설명자료 117쪽 청소년팀장님한테 질의를 할까요? 청소년 국제교류가 있죠?

위원님 잠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지금 팀장님이 충분히 얘기를 했는데요. 저희가 한번, 다시 한 번 청소년 교류사업을 하고 있는 기관이 어디가 있는지 좀 알아보고요. 저희들이 이 사업을 만들 때는 청소년들한테 문화교류라든가 이런 것들 식견을 좀 넓혀주자는 의미에서 만들었는데…

예, 좋은 취지예요.

이 부분 신중히 검토하겠습니다.

시간이 너무 가서 더 말씀을…

예, 시간이, 이거 내용은 다 답변도 듣고 박종규 위원님도 알았으니까 그건 우리 동료 위원들끼리 같이 계수조정 통해서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쉬었다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정리만 좀 할게요. 제가 뭐 찾느라고 마무리를 못해서, 충북여성인턴제 징검다리사업 운영은 활동비로 바꾼 것이 그냥 구체화시킨 게 아니고 구체화시킬 수밖에 없던 사항이 있었네요. 여성인턴제사업이고, 이게 세부사업이고 편성목이 하나밖에 없었으니까 그냥 똑같이 갔는데 이게 사업 추진 및 사후관리 사업이 하나 들어오다 보니까 변경시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고 앞으로는, 명확히 다시 정리를 하면 2019년부터는 충북여성인턴제 징검다리사업 운영이 세부사업이고요, 편성목에 민간경상보조로 “충북여성인턴 교육과정 운영” 이게 들어가야 되겠죠. 그렇죠? 그다음에 충북여성인턴사업 추진 및 사후관리, 그다음에 자치단체 경상보조로 충북여성인턴 활동비 이렇게, 자꾸 바꾸지 말고 딱 명확하게 정해서 앞으로 사업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잠시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휴식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5시… 아니다. 아, 맞습니까? 15시 15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광희 위원입니다. 질의하기 전에 아까 청소년 국제교류 관련돼서 좀 아쉬운 점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아까 답변하실 때 “없으면 저희야 편하죠” 이거는 좀, 그 말 듣고서 갑자기 생각난 건데 청소년 국제교류사업은 지금 전체적으로 충청북도의 경우 청소년 국제교류가 되게 적은 편이거든요. 교육청에서 한다는 이유 때문에 도에서는 굉장히 많이 안 하는 편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번에 이상설 선생 사업도 하게 됐고 그러면서 실제로 이상설 선생뿐만 아니라, 단재 선생과 관련돼서는 중국에 많이 가거든요. 교육청에서도 많이 가고 또 우리 충북도에서도 가고 그러는데 이상설 선생과 관련돼서는 못 가고 있고요. 그래서 사실은 청소년 국제교류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많이 달라진다고 생각을 해요, 운영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의미 부여도 다르고. 그런데 지금 박종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백 번 맞는 게 이거를 자꾸 일로 보는 거예요, 일로. 그래서 그게 너무 아쉽습니다. 청소년 국제교류는 훨씬 더 늘려야 한다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처럼 답변을 하시거나 지금처럼 이 의미가 마치 단체에 무슨 지원 하나 해 주는 거 정도로 이렇게 될 경우는 개념이 전혀 달라진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하실 말씀 있으면 하시고요.

잠시만요. 아까 답변이 무슨 의도인지는 알겠는데 부적절했어요. “예산이 없으면 저희가 일을 안 해서 좋지만”이라고 하는 말은 어떤 취지인지는 알겠습니다. 당연히 사업이 없어지면 업무량은 줄어드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소년들의 국제교류의 기회를 주는 것이 맞다라고 하는 그런 의도로 말씀하신 것 같은데, 용어 표현이 그렇게 의회에 답변하시면서 하시면 안 되겠다는 거 다시 한 번 위원장으로서 지적합니다.

전체적으로 여성정책관의 예산을 이번에 보고서 느낀 점부터 좀 말씀드리면 극과 극이라는 느낌을 확 받았어요. 이전에 여성정책관님 있을 때는 새로운 신규사업이 많아서 그거 중심으로 해서 깎는 거를 주로 했었고 실제로 많이 깎였죠. 그런데 이번에는 굉장히 안정적으로 새로운 신규사업이 없습니다. 그래서 극단적이에요. 완전히 극단적인데. 다만, 예산이 그전보다 27억 정도가 증감을 한 걸로 봐서 보이지는 않겠지만 어쨌든 직원들 일거리는 엄청 많이 늘었겠다는 생각은 기본적으로 드는 안인 거 같아요, 제가 보기에. 그래서 그와 관련돼서 조금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 청소년 역량강화 부분에서는 20억 원 정도가 증액이 돼서 청소년 분야가 일이 굉장히 많아졌겠다는 생각을 좀 하거든요. 그런데 청소년 그쪽은 주로 보니까 인건비나 이런 게 늘은 게 아니고 사업이 늘은 거 같아요. 맞습니까? 청소년 쪽이 주로.

이광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해바라기센터 운영지원은 사실은 전년도와동일합니다. 단지 돌봄사업이라는 게 있었는데 그게 예산이 별도로 세워졌습니다. 여성가족부, 그래서 그 예산이…

아, 그러면 지금 여기 행정운영경비가 줄어든 대신 그 위에 있는 “꿈이있는여성, 행복을주는가족” 부분으로 올라간 거죠?

예, 돌봄 부분으로. 예예.

그러니까 이게 줄어든 게 아니라…

그렇죠, 분리가 됐습니다. 여성가족부 내시가 그렇게 오면서.

예, 알겠습니다. 지금 이 자료만 보면 그거를 알 수가 없어요, 알기가 어려워서. 만약에, 그럼 행정운영경비가 대부분이 그런 식으로 감액편성이 된 걸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원님 그 정도고요. 여기 지금 예산 사업명세서 48페이지 밑에 부분을 보면 행정운영경비 부분에서 지금…

많이 깎였네요.

지금 14억 이게 감액된 게 여성발전센터 행정경비 그 부분입니다, 올해 폐지되면서.

아, 여성발전센터가 폐지되면서 그게 나가고…

예, 금액이. 그래서 실제로는 전체 예산에서 변동은 없는데 이 부분에서 크게 빠지면서 예산…

여성발전센터는 따로 여성플라자로 되니까.

그렇죠.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사실상 20% 이상이 증액된 거네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운영경비 부분에서는…

그러면 새로운 사업은 늘어난 게 없고 일은 엄청 많아진 거네요.

사실은 위원님 저희가 신규사업 몇 개를 개발을 했습니다. 한 10개 이상 이렇게 해서 내년에 새롭게 해 보자 이렇게 했는데 사실은 예산심의 과정에서 예산실 쪽에서 저희들 사업이 많이 삭감이 돼서 저희들도 굉장히 당혹스럽기도 했습니다. 사실은 다문화 부분이라든가 기업환경 조성부분이라든가 또 중·장년층의 취업준비 부분, 일자리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핵심적으로 해서 예산을 세웠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지금 세워지지 않아서 저희가 올해는 이대로 가고 내년에 계속 사업 하면서 또 추경에 더 세울 수 있는 사업들은 세워보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어쨌든 지금 있는 게 대부분이 중앙정부에서 요청하는 사업 중심으로 늘어난 거라고 봐야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지금 도비사업은 거의 다 그렇게 됐습니다.

다 없어졌고요. 하여튼 내년에는 그러면 여성정책관실이 이런 예산으로 간다면 일단 굉장히 힘들면서 생색은 안 나는 상황이 될 가능성이 많겠네요, 그렇죠? 예산상.

지금 예산으로는 좀 그런 면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낌은 그렇습니다. 여성정책관실이 청소년이나 이런 새로운 어떤 문제들, 그러니까 여성정책관실에 우리 도 지금 민원이 제일 많은 거 중에 하나가 가정폭력이나 이렇게 안 되는 부분들이 대개 많이 오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 그거를 워낙 다양하게 감당을 해야 되다 보니까 새로운 신규사업이 많아질 수밖에 없는 부서죠. 그럼에도 이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신규의 새로운 어떤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관심들을 계속 놓지 말아 주기를 당부드리면서 저는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양섭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27쪽에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운영이 있습니다. 우리 충청북도에 청주시, 제천, 진천군 이렇게 3개소가 있죠. 그런데 청주, 제천은 30인 또 진천은 10인 이하 이렇게 구성이 돼 있는데 저희도 드보라의 집을 한번 가보니까 근무자들이 거의 2명이 지금 근무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곳을 근무자가 없이 또 방치할 수도 없는 곳이고, 그렇죠? 가정폭력을 당해서 온 어린 아이나 또 여성분이 들어와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곳에 있다라고 알면 언제 올지도 모르는 그런 위급한 상황에 피신을 해서 있는 곳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곳에 근무하시는 종사자들이 12시간씩 맞교대한다는 거는 좀 무리가 있다, 수용자가 10명이 됐든 20명이 됐든 어떻게 됐든 근무는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비워놓을 수는 없는 곳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여가부에서 는 물론 인원 수대로 운영비나 인건비를 지원해 주시겠지만 우리 충북도에서도 운영비를 지금 3,000 정도 지원해 주죠?

이양섭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비 매칭금으로 주는 돈입니다. 그러니까 전체 다 3개 기관에 6,600 정도 됩니다.

그런데 여기 기금이네요, 기금. 기금 100%.

기금인데 국비 예산입니다. 기금이지만 실제로는 국비인데 기금으로 내려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근무를 3교대는 지금 기본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24시간 근무해야 되기 때문에.

사람이 가정생활도 하셔야 되는 부분도 있고 또 사람이기 때문에 순회적으로 낮근무, 야간근무를 병행해서 해야 그분들도 삶의 영위를 할 걸로 판단이 되는데 여기에 대한 무슨 대책이 없을까요?

저희가 여성가족부 지침에 의해서 지금 이렇게 시설이용자가 몇 명이냐에 따라서 지금 종사자 수를 정해줘서 딱 그 돈만큼만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내려오는 돈이 7,000 그러니까 드보라의 집 같은 경우에는 지금 7,100만 원입니다. 그러면 예산을 7,100을 주고 그 안에서 인건비와 운영비를 써라 이렇게 되는데요. 사실은 이게 10명이 있으나 15명이 있으나 똑같습니다, 24시간 근무는. 저도 이게 적절하지 않다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가부에서 이렇게 총액예산이 딱 내려오니까 이 부분에 실제 예산액보다 저희가 별도로 운영비를 더 세워줘야 되는데 가정폭력시설이 저희 도내에 전체 다 상담소까지 다 합치면 한 20여 개가 되는데 이럴 때 운영비 지원을 해 줬을 때는 다른 데 열악한 데서 우리도 운영비 부족하다, 사실은 부족하거든요. 부족하다 이렇게 됐을 때는 이 여성폭력기관들을 전부 다 운영비를 일괄적으로 얼마씩 더 지원해 줄 수 없는 상황인데 그중에서도 드보라의 집은 사실은 열악합니다. 시설장이 직원까지 겸직하면서 2명이 근무하는 형태인데 24시간 근무하는 데는 저희들도 무리가 따를 수 있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정책관님 말씀하셨듯이 1명이 근무해도 근무는 서야 되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든 이런 부분은 순환근무를 할 수 있고 아니면 보조근무자라도 정상적인 급료가 아니더라도 보조근무자를 세울 수 있는 방안, 그렇죠? 정·부가 있듯이 보조근무자를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도 한번 검토를 해서 이분들도 아무리 돈을 벌고 뭐 봉사를 한다고 하더라도 가정은 또 가정대로 본인들도 지켜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은 관심을 좀 우리 직원분들이 가져 주셔야 그분들이야 당연히 ‘해 주면 좋겠지’ 하지만 또 정책적으로 이게 여가부에서 이걸 지금 시행을 안 하는데 자꾸 제시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우리가 좀 발 빠르게 또 이런 것들을 제시해서 가능하면 가능하게 될 수 있도록 해 드려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그렇게 해 보시겠습니까?

지금 갑자기 질의하셔서 여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야간에 이렇게 보조라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지원할 수 있는 방안도 뭐가 있는지 검토를 해 보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34쪽에 통합상담소하고 35쪽에 가정폭력상담소가 이렇게 운영을 하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내용을 보면 통합상담소는 가정폭력하고 성폭력을 같이 지금 상담을 하고 있고 요. 35쪽에 있는 거는 가정폭력상담소만 운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건비를 보니까 소장, 상담원 4명, 2명, 인건비, 운영비예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통합상담소가 있으면 가정폭력상담소가 없어도 되지 않겠나. 거기다 인원만 조금 보강만 시키면 얼마든지 운영이 가능할 것도 같은데, 물론 여기에 보니까 청주시가 지금 두 군데로 나눠진 거예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이쪽 가정폭력은 충주·음성군이 지금 분리돼 있는 거고요. 그렇게 된다고 치더라도 물론 기금이 양쪽으로 다 내려오고 있지만 어떻게 됐든 통합관리를 건의할 필요성이 좀 있지 않겠나, 내용은 같지 않습니까? 그렇죠? 신고를 어떻게 받아요, 이거?

위원님, 그런데 이게 청주 같은 경우에는 워낙 인구가 다른 충주나 음성지역하고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많기 때문에 지금 2개소가 운영이 되고 있고요. 여성가족부에서 국비 지원을 할 때 통합상담소, 가정폭력상담소 이렇게 국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인구 수도 많아서 상담소가 2개도 필요하지만 이렇게 지정이, 아까도 제가 박종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렸던 것처럼 한 번 지정이 되고 나면 다시 국비 지원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걸 통합상담소로 건의를 하기에는 지금 통합상담소, 가정폭력상담소 이렇게 있기 때문에 이거 둘 중에 어느 하나를 없애면 사실은 청주지역에 상담소 하나가 없어지는 상황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을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고요. 인구증가 대비 사실은 통합상담소와 가정폭력상담소 이렇게 두 군데 운영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가정폭력상담소에 전화를 하시는 분도 있고, 가정폭력을 당하신 분이…

그렇습니다.

또 통합상담소에도 전화를 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1366으로 할 수도 있고요. 이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효율성이 분산되는 느낌이 좀 들고 또 지금 지원도 이렇게 나눠지다 보니까 지원이 여기서 근무하시는 분들도 열악해질 수도 있고.

그런데 이걸 통합을 한다 그래서 지원하는 금액이 한 사람한테 집중되거나 몰아서 줄 수 없는 상황입니다.

물론 뭐 종사자들 처우개선비나 이런 것들은 터무니없이 통합됐다고 줄 수는 없겠지만 예산은, 아무래도 전체적인 예산은 줄어들 수 있다는 얘기죠. 뭐 국비가 됐든 우리 도비, 시·군비가 됐든 뭐 특별하게 이게 별개로 운영된다고 해서 전화하는 데 지장 있는 것도 아니고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성은 있다라고 보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시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138쪽에 공공청소년 수련시설 기능보강이 이게 보니까 지특예산이네요. 그렇죠?

예, 지특예산입니다.

지특이 5억이 서 있고 우리 도비가 6,900이 서 있는데 자연학습원이 기능보강에, 지금 저희가 이거 신청을 한 건가요? 아니면 의례적으로 내려오는 건가요?

저희가 신청을 해서 이번에 내려오는 돈입니다, ’18년도 예산으로.

그러면 지금 자연학습원에서 기능보강사업으로 여기에 보니까 청소년진로체험센터, 가족형 힐링숙소동, 체험장, 소방도로 및 기타시설 개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미비한 점이 많이 있어요?

지금 말씀하신 청소년진로체험센터, 가족 힐링숙소, 체험동, 소방도로 개설 이 부분들은 새롭게 이번에 새로 해야 되는 부분들입니다. 그쪽 뒤쪽으로 지금 소방도로가 없어서 진입하는 데 굉장히 불편하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체험장 같은 데도 자연학습원을 지으면서 체험장 부분을 사실은 거기까지는 예산이 세워지지 못해서 굉장히 낙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 정비도 좀 새로 해야 되고요, 이쪽에 청소년진로체험센터도 이번에 새로 만들게 됩니다.

지금 예산 내역서를 갖고 있습니까?

예, 위원님. 여기 기능보강사업 계획서 나와 있습니다.

그건 좀 제출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현장을 작년에 방문을, 올 초인가요? 방문을 해 봤습니다. 그런데 대체적으로 시설은 양호한데 저 위에 체험시설 같은 것은 아주 낙후돼서 좀 어려운 상황도 도래가 돼 있고, 밑의 숙소동하고 옛날에 있던 숙소동은 완전히 또 별개지로 낙후돼 있는데 그런 것들을 물론 깔끔하게 정리해 놓으면 아마 운영자들도 그쪽에서 숙소를 이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어떻게 됐든 잘 판단하셔서 좋은 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 그 자료는 한번 끝나고 전해 주세요.

예.

예, 이상입니다.

이양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성정책관 소관에 대한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열의를 갖고 안건을 심사해 주신 데에 깊이 감사드리고 또한 충실한 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신 전정애 여성정책관님과 관계 공무원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해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양섭 위원입니다. 정책복지위원회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정책복지위원회에서는 간담회를 통해 먼저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한 운영방법을 협의한 후 소관별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가지 의견을 모아 심도 있는 토의와 심사를 거친 결과, 기대효과가 의문시되는 사업, 사업비를 삭감하여도 사업 추진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는 사업에 대해 예산을 삭감하기로 협의하였습니다. 삭감내역을 말씀드리면 총 5건의 사업에 대해 요구액 17억 950만 원 중 8억 3,000만 원을 삭감하여 내부유보금으로 계상키로 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배부해 드린 예산안 심사결과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정책복지위원회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양섭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양섭 부위원장님께서 설명하신 내용에 대하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충청북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겨울 계절의 시작 12월입니다. 점점 추워지는 날씨에 항상 건강 조심하시고 얼마 남지 않은 2017년도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는 따듯하고 행복한 한 달 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60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3차 정책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