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윤은희 의원 발언
윤은희 위원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일반회계에서 2018년도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해서 3.46% 4,084만 원이 감액됐어요. 그런데 2018년도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세출예산은 14.4% 증액이 돼서 94억 8,901만 원으로 편성되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설명 잘 들었는데 여기 759쪽에 검사수수료에도… 그러면 이 검사수수료가 줄어들기 때문에도 세입예산이 감액된 이유 중의 하나죠? 그러면 민간 검사기관이 늘어남에 따라서 감액이 됐다고 하는데 그러면 앞으로도 민간기관이 계속 늘어나면 더 줄어들 수 있는 확률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우리 연구원에서는 어떤 대책이 있는지, 아니면 뭐가 또 부족해서 그런지 생각하신 게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민간기관보다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를 해서 검사를 하는 게 더 신뢰가 가서 오히려 더 많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좀 그런 부분에서 줄어드는 이유는 예를 들어 홍보가 부족했다든가 아니면 직원들이, 공무원들이 민간기관보다 서비스가 좀 부족했다든가 그래서 이렇게 감액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예, 설명 잘 들었고요,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768쪽에 주차차단기 설치.
차단기 설치를 하는 데 필요한 예산이잖아요, 그렇죠? 본 위원이 보건환경연구원 방문했을 때도 차단기가 있었으면 하는 생각은 들었지만, 제가 궁금해 하는 거는 차단기가 거기 인원이 많지가 않아서 차단기를 관리하는 사람은 분명 없어서 여기 원격으로 관리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왜 2대가 필요한지 이 부분에서 궁금해서 질의드렸습니다. 왜 2대가 필요한 거죠?
특별한 추가로 필요한 인력이 필요하고 그런 건 아니죠? 본 위원이 거기 방문했을 때도 보니까 들어가는 입구에 그런 고가장비도 있고 장비보호를 위해서 또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고는 느꼈습니다. 하지만 이게 어떻게 운영되는지 궁금해서 질의드렸습니다.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윤은희 위원입니다. 아까 질의에 정확한 답을 못 들은 거 같아서 다시 한 번 질의드리는데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못하시는 거 같아서, 저는 거기를 방문했을 때 필요성을 느꼈어요.
느꼈는데 위원님들이 생각하시는 그냥 번호 인식하고 문 열어 주고 그 기능만 있는, 2,500만 원에 그 기능만 있는 게 아니라 여기 보면 정보를 확인하고 청사 보안유지까지 되는 그런 시스템의 차단기를 설치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저도 아파트에 이렇게 보면 요즘은, 제 생각이 옳은지는 모르지만 위원님들이 생각하시는 것도 맞지만 차단기가 최첨단으로 돼 있어 가지고 새로 지은 아파트에서는 보안 유지까지 가능하게 집에서도 누가 차량이 들어오면, 저희 집도 그게 가능하거든요, 오래 된 집인데도. 그런 차단기를 준비하는 건지 그거에 대해서… 2,500만 원 안에 그런 기능을 하는 차단기인지 궁금합니다.
윤은희 위원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일반회계에서 2018년도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해서 3.46% 4,084만 원이 감액됐어요. 그런데 2018년도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세출예산은 14.4% 증액이 돼서 94억 8,901만 원으로 편성되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설명 잘 들었는데 여기 759쪽에 검사수수료에도… 그러면 이 검사수수료가 줄어들기 때문에도 세입예산이 감액된 이유 중의 하나죠? 그러면 민간 검사기관이 늘어남에 따라서 감액이 됐다고 하는데 그러면 앞으로도 민간기관이 계속 늘어나면 더 줄어들 수 있는 확률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우리 연구원에서는 어떤 대책이 있는지, 아니면 뭐가 또 부족해서 그런지 생각하신 게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민간기관보다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를 해서 검사를 하는 게 더 신뢰가 가서 오히려 더 많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좀 그런 부분에서 줄어드는 이유는 예를 들어 홍보가 부족했다든가 아니면 직원들이, 공무원들이 민간기관보다 서비스가 좀 부족했다든가 그래서 이렇게 감액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예, 설명 잘 들었고요,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768쪽에 주차차단기 설치.
차단기 설치를 하는 데 필요한 예산이잖아요, 그렇죠? 본 위원이 보건환경연구원 방문했을 때도 차단기가 있었으면 하는 생각은 들었지만, 제가 궁금해 하는 거는 차단기가 거기 인원이 많지가 않아서 차단기를 관리하는 사람은 분명 없어서 여기 원격으로 관리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왜 2대가 필요한지 이 부분에서 궁금해서 질의드렸습니다. 왜 2대가 필요한 거죠?
특별한 추가로 필요한 인력이 필요하고 그런 건 아니죠? 본 위원이 거기 방문했을 때도 보니까 들어가는 입구에 그런 고가장비도 있고 장비보호를 위해서 또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고는 느꼈습니다. 하지만 이게 어떻게 운영되는지 궁금해서 질의드렸습니다.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윤은희 위원입니다. 아까 질의에 정확한 답을 못 들은 거 같아서 다시 한 번 질의드리는데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못하시는 거 같아서, 저는 거기를 방문했을 때 필요성을 느꼈어요.
느꼈는데 위원님들이 생각하시는 그냥 번호 인식하고 문 열어 주고 그 기능만 있는, 2,500만 원에 그 기능만 있는 게 아니라 여기 보면 정보를 확인하고 청사 보안유지까지 되는 그런 시스템의 차단기를 설치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저도 아파트에 이렇게 보면 요즘은, 제 생각이 옳은지는 모르지만 위원님들이 생각하시는 것도 맞지만 차단기가 최첨단으로 돼 있어 가지고 새로 지은 아파트에서는 보안 유지까지 가능하게 집에서도 누가 차량이 들어오면, 저희 집도 그게 가능하거든요, 오래 된 집인데도. 그런 차단기를 준비하는 건지 그거에 대해서… 2,500만 원 안에 그런 기능을 하는 차단기인지 궁금합니다.
윤은희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7쪽에 미래여성플라자 사무실 임대료 377만 7,000원 세입 계상했는데 전년도 예산액 1,590여만 원보다 1,200여만 원을 감액했어요. 감액해서 계상한 사유에 대해서 설명 바랍니다.
그럼 지금 3개가 들어와 있는데 얼마 정도, 몇 % 정도 감면하기에 이렇게 많은 액수가… 그러면 이제 무료로 들어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앞으로, 지금 3개 단체가 들어왔지만 그런 사연을 알고 앞으로 또 경쟁률이 심해질 텐데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책이 있으십니까? 그래서 이렇게 1,200여만 원을 감액해서 계상한 것이다 이 말씀이시죠?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25쪽에 충북여성재단 출연금에 대해서 증액 계상사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바랍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 지금 설명자료를 보면 밑에 편성 및 증감사유에 대해서 “재단 운영에 필요한 적정예산 계상” 이렇게 써 있어요.
그래서 이 설명자료에 대해서 조금 충실성이 부족하다는 것을 지적하기 위해서 제가 이 설명을 부탁드렸는데, 다음 페이지 한번 보시겠어요? 54쪽에 여성폭력피해자 임시보호소 지원, 사업설명서가 사업에 대한 설명을 보기 위해서 자료를 활용하는 건데 여기 또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인가, 어떤 내용으로 얼마가 들어가고 어떻게를 자세히 알기 위해서 이걸 보는 건데 편성 및 증감사유에 보면 여기도 “임시보호소 운영에 필요한 예산 계상” 이렇게 적혀 있어요. 그래서 무슨 내용인지도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영주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이런 사업에 대해서 설명에 대해서 좀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그래도 조금 괜찮다고 생각되는 부분이 65쪽에 보면 새일센터 지정 운영 그 사업은 그래도 편성 및 증감사유가 이렇게 자세히 나와 있어요. 이런이런 이유 때문에 인상분 2.6% 반영으로 해서 증액이 됐다 이렇게 설명자료에 대해서 설명을 제대로 한 것 같아서 다음번에는, 대체적으로 다른 국보다도 우리 여성정책관실에서 설명자료에 이런 편성 및 증감사유에 대한 내용이 짤막짤막하더라고요. 제대로 된 것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게 본 위원이 조금 살펴보기에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이런 기회에 그런 부분을 지적해 보고 싶어요.
앞으로는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앞으로는 그렇게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