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양섭 의원 발언

이양섭 위원입니다. 예산 심의에 앞서 우리 신태하 원장님이 쾌적한 환경을 연구하신다고 이렇게 모두발언에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 충청북도 이시종 지사님이 충북경제 4% 달성을 위해서 우리 충청북도 지역에 기업유치를 지금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여파로 우리 주위에 또 환경에 대한 많은 문제점들이 노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환경정책 부서는 아니지만 보건환경연구원으로써 환경부서와 같이 연대해서 우리 지역이 기업 유치는 나름대로 하겠지만 또 제반적으로 그 기업들이 우리 지역에 와서 그런 나쁜 영향을 주지 않도록 검사장비 완벽 구입과 여러 가지 사업들을 병행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787쪽에 대기측정망 운영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황재석 과장님이 자료도 하나 주셨는데 우리 충북지역에 미세먼지하고 대기오염 측정장소가 안 되어 있는 곳이 지금 어디 어느 지역인가요, 지금? 그럼 설치 완료가, 지금 3개 군이 미설치됐네요. 그렇죠?

이게 내년도면 거의 다 여기도 설치가 완료될 수 있나요? 그러면은 지금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이동 측정차량을 구입을 해서 움직이는 시스템을 가동을 하신다고 이렇게 지금 측정차량 구입비 6,500하고 대기오염 이동측정장비 2억 2,500이 올라왔습니다. 그러면 과연 이게 다 지역별로 설치를 해 놓으면 이 이동 측정장비가 좀 효율성이 있을까요?

그러면 이거 만약에 구입을 하게 되면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직영을 할 겁니까? 글쎄요. 어떻게 됐든 공장 밀집지역이나 또 민원이 발생되면 그 지역에 가서 바로 측정장비를 들이대면 거기에 대한 데이터가 딱 나오는 거죠?

지금은 시료 채취를 해서 보건환경연구원으로 와서 검사한 후에 일주일이면 일주일 후에 그걸 통보해 주는 시스템인데 이 장비가 들어오면 현장에서 바로 데이터가 나온다는 말씀이죠? 그런가요?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민원이 빨리 현장에서 처리가 될 수 있겠고 또 시각적 효과가, 공장 같은 데 말은 “우리는 아니다”라고 했을 때 차량만 갖다 받쳐놔도 공장 측에서 많은 애로사항이 생길 것도 같네요.

그렇죠? 그런 시각적인 효과는 많이 발생이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자료를 보니까 우리 대전, 강원, 전남, 광주만 미확보가 돼 있는데 그렇게만 돼 준다면 아무래도 기업들이 정말 쾌적한 환경을 위해서 같이 노력을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져서 좋은 아이템이라고 생각하고, 어떻게 됐든 이런 기계들을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구입을 해 주시고.

또 특히 폐수도, 지금 폐수는 현장에서 직접 측정할 수 있는 장비가 보건환경연구원에 없나요? 어떻게든 이런 것도 좀 앞으로는 장비가 나올 법도 한데. 현장에서 직접 채취해서 바로 발표해 주는 게 제일, 가장 현명한 방법이에요, 어떻게 됐든.

가져오면 이상하게 시간이 지나서 그렇다 뭐 여러 가지 의구심을 제기를 하는데 현장에서 측정해서 현장에서 바로 발표해 버리면은 기업에서도 아무 문제 제기를 안 하고 또 민원을 제기한 사람도 문제 제기는 안 할 확률이 가장 크니까, 대기오염장비도 있겠지만 아마 폐수도 더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도 같으니까 이런 것도 같이 장비가 있으면 구입을 해서 현장에서 바로 민원 처리를 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갖춰 주도록 같이 노력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업에서도 보통 기압이 낮을 때 또 새벽시간 이때 냄새가 가장 심하다고 지역주민들 말씀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이런 장비가 만약에 구입이 된다면 그 지역에 이 장비가 들어오면 아마 기업들도 밤에 내보내는 그런 오염물질이라든지 대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커버가 될 수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하여튼 좋은 장비라고 생각해서, 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폐수도 이런 장비가 있는지 좀 확인해서 빠른 시일 내에 이런 장비들이 구매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양섭 위원입니다. 예산 심의에 앞서 우리 신태하 원장님이 쾌적한 환경을 연구하신다고 이렇게 모두발언에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 충청북도 이시종 지사님이 충북경제 4% 달성을 위해서 우리 충청북도 지역에 기업유치를 지금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여파로 우리 주위에 또 환경에 대한 많은 문제점들이 노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환경정책 부서는 아니지만 보건환경연구원으로써 환경부서와 같이 연대해서 우리 지역이 기업 유치는 나름대로 하겠지만 또 제반적으로 그 기업들이 우리 지역에 와서 그런 나쁜 영향을 주지 않도록 검사장비 완벽 구입과 여러 가지 사업들을 병행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787쪽에 대기측정망 운영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황재석 과장님이 자료도 하나 주셨는데 우리 충북지역에 미세먼지하고 대기오염 측정장소가 안 되어 있는 곳이 지금 어디 어느 지역인가요, 지금? 그럼 설치 완료가, 지금 3개 군이 미설치됐네요. 그렇죠?

이게 내년도면 거의 다 여기도 설치가 완료될 수 있나요? 그러면은 지금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이동 측정차량을 구입을 해서 움직이는 시스템을 가동을 하신다고 이렇게 지금 측정차량 구입비 6,500하고 대기오염 이동측정장비 2억 2,500이 올라왔습니다. 그러면 과연 이게 다 지역별로 설치를 해 놓으면 이 이동 측정장비가 좀 효율성이 있을까요?

그러면 이거 만약에 구입을 하게 되면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직영을 할 겁니까? 글쎄요. 어떻게 됐든 공장 밀집지역이나 또 민원이 발생되면 그 지역에 가서 바로 측정장비를 들이대면 거기에 대한 데이터가 딱 나오는 거죠?

지금은 시료 채취를 해서 보건환경연구원으로 와서 검사한 후에 일주일이면 일주일 후에 그걸 통보해 주는 시스템인데 이 장비가 들어오면 현장에서 바로 데이터가 나온다는 말씀이죠? 그런가요?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민원이 빨리 현장에서 처리가 될 수 있겠고 또 시각적 효과가, 공장 같은 데 말은 “우리는 아니다”라고 했을 때 차량만 갖다 받쳐놔도 공장 측에서 많은 애로사항이 생길 것도 같네요.

그렇죠? 그런 시각적인 효과는 많이 발생이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자료를 보니까 우리 대전, 강원, 전남, 광주만 미확보가 돼 있는데 그렇게만 돼 준다면 아무래도 기업들이 정말 쾌적한 환경을 위해서 같이 노력을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져서 좋은 아이템이라고 생각하고, 어떻게 됐든 이런 기계들을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구입을 해 주시고.

또 특히 폐수도, 지금 폐수는 현장에서 직접 측정할 수 있는 장비가 보건환경연구원에 없나요? 어떻게든 이런 것도 좀 앞으로는 장비가 나올 법도 한데. 현장에서 직접 채취해서 바로 발표해 주는 게 제일, 가장 현명한 방법이에요, 어떻게 됐든.

가져오면 이상하게 시간이 지나서 그렇다 뭐 여러 가지 의구심을 제기를 하는데 현장에서 측정해서 현장에서 바로 발표해 버리면은 기업에서도 아무 문제 제기를 안 하고 또 민원을 제기한 사람도 문제 제기는 안 할 확률이 가장 크니까, 대기오염장비도 있겠지만 아마 폐수도 더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도 같으니까 이런 것도 같이 장비가 있으면 구입을 해서 현장에서 바로 민원 처리를 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갖춰 주도록 같이 노력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업에서도 보통 기압이 낮을 때 또 새벽시간 이때 냄새가 가장 심하다고 지역주민들 말씀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이런 장비가 만약에 구입이 된다면 그 지역에 이 장비가 들어오면 아마 기업들도 밤에 내보내는 그런 오염물질이라든지 대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커버가 될 수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하여튼 좋은 장비라고 생각해서, 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폐수도 이런 장비가 있는지 좀 확인해서 빠른 시일 내에 이런 장비들이 구매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양섭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27쪽에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운영이 있습니다. 우리 충청북도에 청주시, 제천, 진천군 이렇게 3개소가 있죠.

그런데 청주, 제천은 30인 또 진천은 10인 이하 이렇게 구성이 돼 있는데 저희도 드보라의 집을 한번 가보니까 근무자들이 거의 2명이 지금 근무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그곳을 근무자가 없이 또 방치할 수도 없는 곳이고, 그렇죠? 가정폭력을 당해서 온 어린 아이나 또 여성분이 들어와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곳에 있다라고 알면 언제 올지도 모르는 그런 위급한 상황에 피신을 해서 있는 곳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곳에 근무하시는 종사자들이 12시간씩 맞교대한다는 거는 좀 무리가 있다, 수용자가 10명이 됐든 20명이 됐든 어떻게 됐든 근무는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비워놓을 수는 없는 곳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을 여가부에서 는 물론 인원 수대로 운영비나 인건비를 지원해 주시겠지만 우리 충북도에서도 운영비를 지금 3,000 정도 지원해 주죠?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근무를 3교대는 지금 기본이잖아요, 그렇죠? 사람이 가정생활도 하셔야 되는 부분도 있고 또 사람이기 때문에 순회적으로 낮근무, 야간근무를 병행해서 해야 그분들도 삶의 영위를 할 걸로 판단이 되는데 여기에 대한 무슨 대책이 없을까요? 정책관님 말씀하셨듯이 1명이 근무해도 근무는 서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됐든 이런 부분은 순환근무를 할 수 있고 아니면 보조근무자라도 정상적인 급료가 아니더라도 보조근무자를 세울 수 있는 방안, 그렇죠? 정·부가 있듯이 보조근무자를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도 한번 검토를 해서 이분들도 아무리 돈을 벌고 뭐 봉사를 한다고 하더라도 가정은 또 가정대로 본인들도 지켜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은 관심을 좀 우리 직원분들이 가져 주셔야 그분들이야 당연히 ‘해 주면 좋겠지’ 하지만 또 정책적으로 이게 여가부에서 이걸 지금 시행을 안 하는데 자꾸 제시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우리가 좀 발 빠르게 또 이런 것들을 제시해서 가능하면 가능하게 될 수 있도록 해 드려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그렇게 해 보시겠습니까? 예, 그렇게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34쪽에 통합상담소하고 35쪽에 가정폭력상담소가 이렇게 운영을 하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내용을 보면 통합상담소는 가정폭력하고 성폭력을 같이 지금 상담을 하고 있고 요. 35쪽에 있는 거는 가정폭력상담소만 운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건비를 보니까 소장, 상담원 4명, 2명, 인건비, 운영비예요.

그렇죠? 그런데 통합상담소가 있으면 가정폭력상담소가 없어도 되지 않겠나. 거기다 인원만 조금 보강만 시키면 얼마든지 운영이 가능할 것도 같은데, 물론 여기에 보니까 청주시가 지금 두 군데로 나눠진 거예요.

그렇죠? 이쪽 가정폭력은 충주·음성군이 지금 분리돼 있는 거고요. 그렇게 된다고 치더라도 물론 기금이 양쪽으로 다 내려오고 있지만 어떻게 됐든 통합관리를 건의할 필요성이 좀 있지 않겠나, 내용은 같지 않습니까?

그렇죠? 신고를 어떻게 받아요, 이거? 그러면 가정폭력상담소에 전화를 하시는 분도 있고, 가정폭력을 당하신 분이… 또 통합상담소에도 전화를 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효율성이 분산되는 느낌이 좀 들고 또 지금 지원도 이렇게 나눠지다 보니까 지원이 여기서 근무하시는 분들도 열악해질 수도 있고. 물론 뭐 종사자들 처우개선비나 이런 것들은 터무니없이 통합됐다고 줄 수는 없겠지만 예산은, 아무래도 전체적인 예산은 줄어들 수 있다는 얘기죠.

뭐 국비가 됐든 우리 도비, 시·군비가 됐든 뭐 특별하게 이게 별개로 운영된다고 해서 전화하는 데 지장 있는 것도 아니고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성은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러시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138쪽에 공공청소년 수련시설 기능보강이 이게 보니까 지특예산이네요.

그렇죠? 지특이 5억이 서 있고 우리 도비가 6,900이 서 있는데 자연학습원이 기능보강에, 지금 저희가 이거 신청을 한 건가요? 아니면 의례적으로 내려오는 건가요?

그러면 지금 자연학습원에서 기능보강사업으로 여기에 보니까 청소년진로체험센터, 가족형 힐링숙소동, 체험장, 소방도로 및 기타시설 개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미비한 점이 많이 있어요? 저희들도 현장을 작년에 방문을, 올 초인가요? 방문을 해 봤습니다.

그런데 대체적으로 시설은 양호한데 저 위에 체험시설 같은 것은 아주 낙후돼서 좀 어려운 상황도 도래가 돼 있고, 밑의 숙소동하고 옛날에 있던 숙소동은 완전히 또 별개지로 낙후돼 있는데 그런 것들을 물론 깔끔하게 정리해 놓으면 아마 운영자들도 그쪽에서 숙소를 이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어떻게 됐든 잘 판단하셔서 좋은 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 그 자료는 한번 끝나고 전해 주세요. 이양섭 위원입니다. 정책복지위원회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정책복지위원회에서는 간담회를 통해 먼저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한 운영방법을 협의한 후 소관별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가지 의견을 모아 심도 있는 토의와 심사를 거친 결과, 기대효과가 의문시되는 사업, 사업비를 삭감하여도 사업 추진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는 사업에 대해 예산을 삭감하기로 협의하였습니다. 삭감내역을 말씀드리면 총 5건의 사업에 대해 요구액 17억 950만 원 중 8억 3,000만 원을 삭감하여 내부유보금으로 계상키로 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배부해 드린 예산안 심사결과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정책복지위원회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결과조서는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