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희 의원 발언

주요사업 설명자료 793쪽에 2017년도 시책관련 조사연구 내용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연구사업하고 산출 근거들하고요. 2017년도에 쓴 내역이죠.

예, 이상입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위원장님 말씀이나 혹은 윤 위원님 말씀에 대개 동감을 하거든요. 인근에 거기가 결국은 오송종합사회복지관이나 청주시립 오송도서관을 활용하는 사람들이 주차장을 쓴다는 이유인데 지금 여기 올라온 거 이런 주차차단기를 설치할 만한 그런 정도까지는 아니다라고 저도 생각이 드는 거예요.

원장님이 말씀하시는 여러 가지를 봤을 때 만약에 안전의 문제이거나 보안유지를 위하거나 이렇다면 일반적인 차단기 정도를 우선 해 놓고 제가 보기에는 거기 개발이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는 아직 확정이 되지 않은 거 아닙니까. 엘지생명과학 오송캠퍼스가 와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준비는 되고 있는 건가요? 인근에 그리고 메드트로닉 이노베이션 센터 준비가 되는 거죠, 지금.

뭐 그 정도. 그리고 그 인근에 보니까 별로 아직 우리가 어떻게 그거를 활용해야 될지 또 충청북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이렇게 주차차단기를 5,000만 원을 들여서 원격개방을 위한 차단기를 구입해야 될지에 대해서 좀 의아스럽습니다. 조금 더 시간을 두고 하는 게 낫겠다.

그리고 그 대신 의회에서는 지금 방금 원장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부동의하는 거는 아니거든요. 그런 정도의 문제의식이라면 단순 차단기 정도 일단 수백만 원 들여서 하고 그리고 상황을 좀 봐서 이걸 좀 더 보완을 하더라도 차후에 이보다 더 비싼 장비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필요하면 해야죠. 그런데 아직은 그런 정도 문제의식은 아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거를 우리 세 위원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그동안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올라온 예산은 거의 삭감을 잘 안 하지 않았습니까.

왜 그러느냐 하면 도민 안전에 직결되는 이런 문제이고 연구와 관련된 문제였기 때문에. 그런데 이 문제는 좀 아닌 것 같아서 몇 차례 이렇게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아무리 이해를 하려고 해도 조금 시기상조 아닌가, 말씀을 좀 해 주시죠, 잠깐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충분히 한다니까요. 그런 정도라면 이렇게 5,000만 원을 들여서 할 문제는 아닌 것 같다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거기에 민원인 30명에 직원들 50명이 이용하는 그런 시설로 지금 합당하다고 생각하기에 불급하다, 뭐 불요 굳이 따지면 불요한 건 아닌데 급하지는 않은 것 같다는 느낌이 든다는 거죠.

더 여기에 대해서 할 말씀이 많으신가 봐요. 그리고 도청 시스템조차도 사람이 거기 없으면 그게 툭하면 고장이 나요, 지금 현재의 도청이나 관공서에 있는 거는. 그래서 거기 지금 도청 같은 경우는 사람이 인력이 3명이 배치가 돼 있잖아요, 정문 들어오는 데에.

그래도 이게 고장이 나 가지고 한참 기다렸다가 차 밀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그거를 감당할 수 있을 만한 인력시스템이 안 돼 있는 상태에서 또 이게, 지금 윤은희 위원님 얘기하시는 그게 불가능하다니까요, 사람이 거기 배치되지 않으면. 그러면 이 인력만 해 놓고 이 중에서 누군가 연구원이 가 가지고 그거 눌러주고 있을 건 아니지 않습니까.

원장님이 그 앞에서(웃음)… 그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광희 위원입니다. 아까 자료가 와서, 시책관련 조사연구사업이 뭔지 좀 알려주시겠습니까?

아니 거기 있는 편성 및 증 이런 거 말씀하시지 마시고 그러니까 어떤 거냐고요? 그 자료가 왔는데 여기 지금 그동안 우리가 보고받았었던 예를 들어서 총 8개 분야가 왔는데 즉석섭취식품 300건에 대한 미생물오염도 조사연구, 청소년 다소비 음료·빙과에 대한 카페인 함량 분석, 유통어류의 항생물질 잔류실태조사, 대기 중 미세먼지 특성연구 등등등 이거를 여기에서 한다는 겁니까, 이 돈 가지고? 잠깐만요.

여기에는 연구원 원보인쇄가 5,000만 원, 조사연구사업 성과에 따른 시상금 1,200만 원 해서 전체 예산으로 보면 연구에 썼다고 보이는 돈은 추진계획 현지출장, 추진검사 시약 정도를 제외하고는 그 돈이래야 얼마 안 되거든요? 그러면 이 연구를 지금까지 시책관련해서 연구는 보니까 이거 말고 다른 연구들을 각 정기적으로 하고 있다가 갑자기 그 해마다 문제가 되는 것으로 보이는 것에 대한 연구를, 혹은 지사가 요청했거나 하는 연구를 이 돈으로 한다는 거죠? 지금 제가 예산 이거 달라고 했는데 딱 한 줄 왔어요, 한 줄.

한 줄은 시책관련 조사연구, 조사연구사업 여비, 검사재료. 여비와 검사재료를 제외하고 나머지가 시상금, 연구원보 인쇄 이런 게 포함돼 있어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 운영수당이 여기에 포함돼 있죠, 시책관련 조사연구를 한다면서?

그리고 시책 관련돼서 이 연구들을 다 시책연구비 이 돈만 가지고 하면 물리적으로 9개 나눈다 그래도 300만 원씩 정도 들어갔다는 건데 그중에 이 조사비, 연구원보 인쇄비, 시상금 빼고 나면 거의 한 100∼200만 원으로 이 중요한 연구들을 해 오셨다는 건데 말이 되나 제가 이해를 못해서 그렇습니다. 정확하게 얘기를 그래서 해 주세요. 제가 보기에는 시책관련 조사연구라고 해서 연구비가 들어있는 줄 알았더니 보내주신 이 자료에 연구비가 아닌 거로 보이는 게 있어서 자료를 다시 달라고 그랬더니 여기에 지금 이런 게 나와서 이 돈으로 가능한가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 돈 저 돈 빼고 나서?

그렇죠? 어쨌든 제목을 이렇게 해 놓음으로써 조사연구라고 함으로써 나머지 지금 굉장히 중요한 조사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 거는 알겠는데 이 조사를 마치 이 돈만으로 하는 것처럼 보여서, 그렇다면 충북도가 좀 우습게 되지 않나요? 이거는 정확하게 시책관련 조사연구비면 정확하게 시책관련 조사연구비로 써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렇게 지금 갖다 주신 거에 조사연구사업 여비나 검사재료 뭐 여기까지는 관련 조사연구에 쓰는 거는 맞죠. 그 돈으로다가 써야 되는 거죠, 이 돈이. 그러니까 말씀하셨던 대로 운영비로 쓰면 안 되는 겁니다.

이게, 그렇죠? 그런데 여기에 지금 보면 올라온, “편성 및 증감(전년대비) 사유” 그래서 증감이 돼서 올라온 거에 보면 “인쇄비 가격상승분 반영” 이런 게 그러니까 운영비가 더 플러스가 되는 거예요, 조사연구비가 플러스가 되는 게 아니고. 그러시면 이거 제가 보기에는 안 될 거 같아요.

조사연구비면 조사연구비로 주라는 거지. 그래서 기껏 증감을 시켰는데 무슨 “인쇄비 가격상승분 반영” 이거는 말이 전혀 안 맞지 않습니까, 그렇죠? 연구비를 상승시킨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마치 의회에서 보면 연구비가 상승돼서 우리가 결정을 한 것처럼 이렇게 보이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항목에 맞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으신가요?

그래서 시책 관련해서 만약 그동안 우리가 주로 질의를 했었던 나머지는 다 통상적으로 하니까 의회에서 주로 했었던 내용들이 전부 2,700만 원에서 다 했었던 거고 여기에 인쇄비 다 빼고 나면 진짜 한 100여만 원 주고서 하라고 했었던 게 되지 않습니까, 이게.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보건환경, 방금 여성정책관실이라고… (「보건환경연구원인데」 하는 이 있음) 주요사업 설명자료 793쪽에 2017년도 시책관련 조사연구 내용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연구사업하고 산출 근거들하고요. 2017년도에 쓴 내역이죠. 예, 이상입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위원장님 말씀이나 혹은 윤 위원님 말씀에 대개 동감을 하거든요. 인근에 거기가 결국은 오송종합사회복지관이나 청주시립 오송도서관을 활용하는 사람들이 주차장을 쓴다는 이유인데 지금 여기 올라온 거 이런 주차차단기를 설치할 만한 그런 정도까지는 아니다라고 저도 생각이 드는 거예요. 원장님이 말씀하시는 여러 가지를 봤을 때 만약에 안전의 문제이거나 보안유지를 위하거나 이렇다면 일반적인 차단기 정도를 우선 해 놓고 제가 보기에는 거기 개발이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는 아직 확정이 되지 않은 거 아닙니까.

엘지생명과학 오송캠퍼스가 와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준비는 되고 있는 건가요? 인근에 그리고 메드트로닉 이노베이션 센터 준비가 되는 거죠, 지금. 뭐 그 정도.

그리고 그 인근에 보니까 별로 아직 우리가 어떻게 그거를 활용해야 될지 또 충청북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이렇게 주차차단기를 5,000만 원을 들여서 원격개방을 위한 차단기를 구입해야 될지에 대해서 좀 의아스럽습니다. 조금 더 시간을 두고 하는 게 낫겠다. 그리고 그 대신 의회에서는 지금 방금 원장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부동의하는 거는 아니거든요.

그런 정도의 문제의식이라면 단순 차단기 정도 일단 수백만 원 들여서 하고 그리고 상황을 좀 봐서 이걸 좀 더 보완을 하더라도 차후에 이보다 더 비싼 장비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필요하면 해야죠. 그런데 아직은 그런 정도 문제의식은 아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거를 우리 세 위원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그동안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올라온 예산은 거의 삭감을 잘 안 하지 않았습니까. 왜 그러느냐 하면 도민 안전에 직결되는 이런 문제이고 연구와 관련된 문제였기 때문에.

그런데 이 문제는 좀 아닌 것 같아서 몇 차례 이렇게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아무리 이해를 하려고 해도 조금 시기상조 아닌가, 말씀을 좀 해 주시죠, 잠깐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충분히 한다니까요.

그런 정도라면 이렇게 5,000만 원을 들여서 할 문제는 아닌 것 같다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거기에 민원인 30명에 직원들 50명이 이용하는 그런 시설로 지금 합당하다고 생각하기에 불급하다, 뭐 불요 굳이 따지면 불요한 건 아닌데 급하지는 않은 것 같다는 느낌이 든다는 거죠. 더 여기에 대해서 할 말씀이 많으신가 봐요.

그리고 도청 시스템조차도 사람이 거기 없으면 그게 툭하면 고장이 나요, 지금 현재의 도청이나 관공서에 있는 거는. 그래서 거기 지금 도청 같은 경우는 사람이 인력이 3명이 배치가 돼 있잖아요, 정문 들어오는 데에. 그래도 이게 고장이 나 가지고 한참 기다렸다가 차 밀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그거를 감당할 수 있을 만한 인력시스템이 안 돼 있는 상태에서 또 이게, 지금 윤은희 위원님 얘기하시는 그게 불가능하다니까요, 사람이 거기 배치되지 않으면. 그러면 이 인력만 해 놓고 이 중에서 누군가 연구원이 가 가지고 그거 눌러주고 있을 건 아니지 않습니까. 원장님이 그 앞에서(웃음)… 그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광희 위원입니다. 아까 자료가 와서, 시책관련 조사연구사업이 뭔지 좀 알려주시겠습니까? 아니 거기 있는 편성 및 증 이런 거 말씀하시지 마시고 그러니까 어떤 거냐고요?

그 자료가 왔는데 여기 지금 그동안 우리가 보고받았었던 예를 들어서 총 8개 분야가 왔는데 즉석섭취식품 300건에 대한 미생물오염도 조사연구, 청소년 다소비 음료·빙과에 대한 카페인 함량 분석, 유통어류의 항생물질 잔류실태조사, 대기 중 미세먼지 특성연구 등등등 이거를 여기에서 한다는 겁니까, 이 돈 가지고? 잠깐만요. 여기에는 연구원 원보인쇄가 5,000만 원, 조사연구사업 성과에 따른 시상금 1,200만 원 해서 전체 예산으로 보면 연구에 썼다고 보이는 돈은 추진계획 현지출장, 추진검사 시약 정도를 제외하고는 그 돈이래야 얼마 안 되거든요?

그러면 이 연구를 지금까지 시책관련해서 연구는 보니까 이거 말고 다른 연구들을 각 정기적으로 하고 있다가 갑자기 그 해마다 문제가 되는 것으로 보이는 것에 대한 연구를, 혹은 지사가 요청했거나 하는 연구를 이 돈으로 한다는 거죠? 지금 제가 예산 이거 달라고 했는데 딱 한 줄 왔어요, 한 줄. 한 줄은 시책관련 조사연구, 조사연구사업 여비, 검사재료.

여비와 검사재료를 제외하고 나머지가 시상금, 연구원보 인쇄 이런 게 포함돼 있어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 운영수당이 여기에 포함돼 있죠, 시책관련 조사연구를 한다면서? 그리고 시책 관련돼서 이 연구들을 다 시책연구비 이 돈만 가지고 하면 물리적으로 9개 나눈다 그래도 300만 원씩 정도 들어갔다는 건데 그중에 이 조사비, 연구원보 인쇄비, 시상금 빼고 나면 거의 한 100∼200만 원으로 이 중요한 연구들을 해 오셨다는 건데 말이 되나 제가 이해를 못해서 그렇습니다.

정확하게 얘기를 그래서 해 주세요. 제가 보기에는 시책관련 조사연구라고 해서 연구비가 들어있는 줄 알았더니 보내주신 이 자료에 연구비가 아닌 거로 보이는 게 있어서 자료를 다시 달라고 그랬더니 여기에 지금 이런 게 나와서 이 돈으로 가능한가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 돈 저 돈 빼고 나서? 그렇죠?

어쨌든 제목을 이렇게 해 놓음으로써 조사연구라고 함으로써 나머지 지금 굉장히 중요한 조사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 거는 알겠는데 이 조사를 마치 이 돈만으로 하는 것처럼 보여서, 그렇다면 충북도가 좀 우습게 되지 않나요? 이거는 정확하게 시책관련 조사연구비면 정확하게 시책관련 조사연구비로 써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렇게 지금 갖다 주신 거에 조사연구사업 여비나 검사재료 뭐 여기까지는 관련 조사연구에 쓰는 거는 맞죠.

그 돈으로다가 써야 되는 거죠, 이 돈이. 그러니까 말씀하셨던 대로 운영비로 쓰면 안 되는 겁니다. 이게, 그렇죠?

그런데 여기에 지금 보면 올라온, “편성 및 증감(전년대비) 사유” 그래서 증감이 돼서 올라온 거에 보면 “인쇄비 가격상승분 반영” 이런 게 그러니까 운영비가 더 플러스가 되는 거예요, 조사연구비가 플러스가 되는 게 아니고. 그러시면 이거 제가 보기에는 안 될 거 같아요. 조사연구비면 조사연구비로 주라는 거지.

그래서 기껏 증감을 시켰는데 무슨 “인쇄비 가격상승분 반영” 이거는 말이 전혀 안 맞지 않습니까, 그렇죠? 연구비를 상승시킨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마치 의회에서 보면 연구비가 상승돼서 우리가 결정을 한 것처럼 이렇게 보이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항목에 맞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으신가요? 그래서 시책 관련해서 만약 그동안 우리가 주로 질의를 했었던 나머지는 다 통상적으로 하니까 의회에서 주로 했었던 내용들이 전부 2,700만 원에서 다 했었던 거고 여기에 인쇄비 다 빼고 나면 진짜 한 100여만 원 주고서 하라고 했었던 게 되지 않습니까, 이게.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보건환경, 방금 여성정책관실이라고… (「보건환경연구원인데」 하는 이 있음) 이광희 위원입니다. 질의하기 전에 아까 청소년 국제교류 관련돼서 좀 아쉬운 점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아까 답변하실 때 “없으면 저희야 편하죠” 이거는 좀, 그 말 듣고서 갑자기 생각난 건데 청소년 국제교류사업은 지금 전체적으로 충청북도의 경우 청소년 국제교류가 되게 적은 편이거든요. 교육청에서 한다는 이유 때문에 도에서는 굉장히 많이 안 하는 편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번에 이상설 선생 사업도 하게 됐고 그러면서 실제로 이상설 선생뿐만 아니라, 단재 선생과 관련돼서는 중국에 많이 가거든요.

교육청에서도 많이 가고 또 우리 충북도에서도 가고 그러는데 이상설 선생과 관련돼서는 못 가고 있고요. 그래서 사실은 청소년 국제교류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많이 달라진다고 생각을 해요, 운영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의미 부여도 다르고. 그런데 지금 박종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백 번 맞는 게 이거를 자꾸 일로 보는 거예요, 일로.

그래서 그게 너무 아쉽습니다. 청소년 국제교류는 훨씬 더 늘려야 한다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처럼 답변을 하시거나 지금처럼 이 의미가 마치 단체에 무슨 지원 하나 해 주는 거 정도로 이렇게 될 경우는 개념이 전혀 달라진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하실 말씀 있으면 하시고요.

예, 하여튼 알겠습니다. 내용적으로 지금 지적하신 부분 타당하신 부분 많으니까 그걸 반영하셔서 이 사업이 좀 더 의미를 가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고요. 전체적으로 여성정책관의 예산을 이번에 보고서 느낀 점부터 좀 말씀드리면 극과 극이라는 느낌을 확 받았어요.

이전에 여성정책관님 있을 때는 새로운 신규사업이 많아서 그거 중심으로 해서 깎는 거를 주로 했었고 실제로 많이 깎였죠. 그런데 이번에는 굉장히 안정적으로 새로운 신규사업이 없습니다. 그래서 극단적이에요.

완전히 극단적인데. 다만, 예산이 그전보다 27억 정도가 증감을 한 걸로 봐서 보이지는 않겠지만 어쨌든 직원들 일거리는 엄청 많이 늘었겠다는 생각은 기본적으로 드는 안인 거 같아요, 제가 보기에. 그래서 그와 관련돼서 조금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 청소년 역량강화 부분에서는 20억 원 정도가 증액이 돼서 청소년 분야가 일이 굉장히 많아졌겠다는 생각을 좀 하거든요. 그런데 청소년 그쪽은 주로 보니까 인건비나 이런 게 늘은 게 아니고 사업이 늘은 거 같아요. 맞습니까?

청소년 쪽이 주로. 그 사업이 지금 있는 상황에서 가능합니까, 다 하기에? 지금 청소년 쪽이 우려스러운 게 그전에도 계속 저희들이 확인을 했지만 인건비나 혹은 청소년지도사나 청소년전문가들에 대한 처우가 너무 안 좋은 상태에서 일만 많이 떨어지면 이게 감당이 되겠느냐는 의구심이나 고민이 있는 거죠.

아니 아까 그 말씀을 하신 게 이거 보면 그럴 만도 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게 그게 일머리로 접근을 하잖아요, 그러면 모집하기가 힘든데 의미로 하면 넘쳐나 가지고 그중에서 발굴하기가 서로 누구를 잘라내고 이러기가 힘들어요, 그렇죠? 사업에 따라서. 그래서 원래 후자처럼 해야 되는 거죠, 일을.

지금 제가 우려하는 거는 갑자기 20억이 확 늘었습니다, 20% 정도가 기존의 사업에서. 사업이 새로운 거는 발굴되지 않았는데 현재 사업이 더 늘어난 거죠. 이랬을 때 굉장히 우려스러움이 있는 거예요.

지금처럼 일로 접근하면 이게 일하는 사람은 일하는 사람대로 힘들고 또 거기 해당되는 학생들은 학생들대로 또 지도사들은 지도사들대로 힘든 이런 일이 발생할까봐 우려가 된다는 거죠. 어쨌든 여기와 관련돼서는 조율을 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운영경비가 주로 굉장히 많이 감액이 됐어요, 행정운영경비와 관련돼서.

그래서 제가 보니까 주로 어떤 부분에 많이 감액이 된 겁니까, 행정운영 부분에? 예를 들어서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 29쪽에 보면 해바라기센터 운영지원비가 8,700만 원이 감액이 됐다거나 그다음에 35쪽에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 통합센터 운영이 1억 6,000이 감액이 됐다거나 이런 식이거든요. 그런데 언뜻 보기에 이 해바라기센터 운영지원이 왜 이렇게 감액이 됐죠?

이래도 되는 건가요? 특히 지방자치단체 이전비나 이런 건데.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이나 이런 곳일 텐데 이렇게 감액해도 일이 제대로 되나요?

아, 그러면 지금 여기 행정운영경비가 줄어든 대신 그 위에 있는 “꿈이있는여성, 행복을주는가족” 부분으로 올라간 거죠? 예, 알겠습니다. 지금 이 자료만 보면 그거를 알 수가 없어요, 알기가 어려워서.

만약에, 그럼 행정운영경비가 대부분이 그런 식으로 감액편성이 된 걸까요?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사실상 20% 이상이 증액된 거네요, 그렇죠?

그러면 새로운 사업은 늘어난 게 없고 일은 엄청 많아진 거네요.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어쨌든 지금 있는 게 대부분이 중앙정부에서 요청하는 사업 중심으로 늘어난 거라고 봐야 되겠네요. 다 없어졌고요.

하여튼 내년에는 그러면 여성정책관실이 이런 예산으로 간다면 일단 굉장히 힘들면서 생색은 안 나는 상황이 될 가능성이 많겠네요, 그렇죠? 예산상.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낌은 그렇습니다.

여성정책관실이 청소년이나 이런 새로운 어떤 문제들, 그러니까 여성정책관실에 우리 도 지금 민원이 제일 많은 거 중에 하나가 가정폭력이나 이렇게 안 되는 부분들이 대개 많이 오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 그거를 워낙 다양하게 감당을 해야 되다 보니까 새로운 신규사업이 많아질 수밖에 없는 부서죠. 그럼에도 이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신규의 새로운 어떤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관심들을 계속 놓지 말아 주기를 당부드리면서 저는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